이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0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쾌식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2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경예산액 83억 9,372만 6,000원에 대하여 4차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지난 7월 2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와 연석회의를 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과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체 재원을 최대활용하여 편성하였으나 차후에는 보다 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정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우선 증액부분을 말씀 드리면 인원증설에 따른 인건비와 구민이웃끼리 합창대회에 대하여 항목을 신설, 증축 하였는 바 당초 구청에서 기능직 10등급으로 위생사역원을 각동 1명씩 30명에 대하여 특별임용토록 요청하였으나 내부무, 서울시의 정원지침이 없어 일용 인부임으로 5,670만원을 계상하여 각 동에 지원토록 하였으며 구민화합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웃끼리 합창경연대회를 신설,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 총 6,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종합정비공사 중 2억 800만원, 위생사역원 1억 7,278만 3,000원, 구로종합 사회복지관 보일러교체 및 증설4,048만 4,000원 구민걷기대회중 300만원, 가마산길 정비 1억원 등 총 5억 2,426만 7,000원증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구로종합복지관 내에 노인전용의 경로이발관을 설치하여 경로사상 고취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차후 구 재정 충족시 시흥, 오류지역에 확대실시토록 하고 65세 이상이 노인에게는 경로이발용 무료쿠폰 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홍보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구로1유수지 주차시설 토지보상 건은 관련 사유 토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유수지 기능상에 문제점이 없는데도, 주차장 시설 허가시 사유토지가 편입된다는 사항으로 유수지 용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지 않다는 점을 감안, 사업시행자와 협의, 기부채납을 받든지 불가능시 주차장시설기금으로 충당, 보상함이 타당하므로, 구청에서는 시행청인 서울시에서 보상토록 건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실·과에서는 차후 예산편성시 구의횡ㅢ 각 상임위원외와 사전 협의를 하는 방안의 강구가 요망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간사를 두 분으로 해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따라서 우리 두 분 간사께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재위원장과 모든 위원께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라 예산과목이 신설증액된 동사무소 위생사역원, 일용인부임 5,670만원과 이웃끼리 합창경연대회 1,000만원 합계6,670만원에 대하여 구로구청 측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신설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