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길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이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내용중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삭감통보된 예산에 의해서 추가반영된 사업에 대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14일자 본회의에 상정한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결과 일반회계예산은 요구액 54억2,600만원중 1억9,130만4,000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공항이주단지조성특별회계 소요예산이 변동사항없이 심의·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등 1억9,130만4,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기준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먼저 내무행정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군경위문격려 소요예산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비로 쓰레기적환장 건립비 소요예산입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 적환장 건립비로 소요예산 2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쓰레기의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압축기 2대를 신설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7,300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쓰레기를 압축기로 압축하여 수송함으로써 차량의 운행횟수를 하루에 8.5t트럭으로 74대분을 45대분으로 줄여서 운반할 수 있게 되어 예산 및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예산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서 개화동 개화산에 설치된 대형 불법광고물을 자체적으로 철거가 곤란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하여 철거코자 용역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비용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먼저 발산1동 720번지 기존 하수관이 관경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배수상태가 불량하여서 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구경 700㎜하수관 130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곡동 24번지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기존하수관이 구배가 불량하고 관경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주택가 침수가 예상되어 구경 450 내지 600㎜하수관으로 270m를 개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서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으로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삭감액 1억9,100만원중 수정예산안으로 1억9,053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77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당초 사업에 예산반영되어 공사시행예정이던 과해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가 한강농지개량조합과 제방확장에 따른 협의결과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과해동 661번지에서 오곡동 401간의 4개소 도로정비공사도 기존 비포장도로 부분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공사시행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 사업비로 계상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4억3,900만원을 화곡저지수로복개도로의 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 사업변경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내무행정비 바르게살기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내무행정비가 당초요구액 4,980만원에서 수정요구액 2,900만원, 그 다음에 증감액이 2,080만원으로 했는데 또 복지사업비에 2,080만원을 그대로 되게 되었습니다. 증액을 시켜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다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복지사업비로 2,08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꼭 이번에, 이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내용에 쓰여진다든가 하는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금등 2,900만원 얘기는, 사회복지비 2,080만원 증액은 우리가 구청 자체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어제 구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그대로 여기다 증액시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원래 이 건 사회복지비에 속해있는 사업을 구청에서는 내무행정비 바르게살기협의회로 사용토록 이렇게 경정을 요구했는데 그 경정을 여기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도로 사회복지비로 되돌아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91년도말에 선정한 92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집행토록 될 겁니다.

처음에 사회복지비로 있던 거를 왜 관 자체를 사회복지비로 했던 거를 내무행정비 관으로 바꾼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바꾸게 된 동기를.

그것은 예산설명할 때 어저께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예 기존예산에서 이것을 경정하기 위해서 내무행정비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도로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산과장님 꼭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도 복지비로 목을 또다시 원위치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복지비로 되돌아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어저께 구청에서 의결해가지고 돌아온 그대로 우리가 한 겁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여기서 올려넣는 거 아니고 의회에 서 의결한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 그러면 지금 예산과장님은 그거를 복지사업비로 2,080만원을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예,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절차상은 없고. 그러면 그에 대한 건 그만큼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그 필요한 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본예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것을 삭감한다고 가정했을 때 삭감할 수 있습니까?

본 예산은 삭감이 안됩니다, 여기서는.

수 없는 겁니까?

예, 본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저께도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사회복지비를 내무행정비로 경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경정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도로 사회복지비로 되돌아 간겁니다. 또 오늘 여기도 경정수정예산안 중에서 화곡동 도로덧씌우기의 4억3,900만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오늘 부결되면은 4억3,900만원은 도로 과해동 사업비로 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오늘 과해동 동사무소 진입로공사, 각종 공사를 경정을 해가지고 화곡동 도로덧씌우기공사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그것은 도로 과해동 도로공사비로 도로 되돌아가 가지고 공사가 불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장·관·항·목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사업비로 됐을 때 목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씁니까?

아닙니다.

뭘로 씁니까?

목은 바르게살기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이고 목은....

뭘로 씁니까?

목은 사회복지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예산지침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건 주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사회단체에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관계과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행정비에서 그거를 이쪽으로 바꿨다가 또 다시 원위치시켰다, 경정을 안해 주니까 다시 원위치했다 이렇게 할 필요한 중요한 용도가 있는 모양인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4억2,595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1,511만9,000원으로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수정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4억2,595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관별 세출의결액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운영비 1억6,526만4,000원, 기획행정비 4억6,916만6,000원, 내무행정비 13억6,365만9,000원, 재무행정비 2,651만4,000원, 복지사업비 7억4,305만8,000원, 보건위생비 3,574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비 18억8,663만7,000원, 건설사업비 6억6,932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 5,500만원, 민방위 477만1,000원, 예비비 682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1,511만9,000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비는 목간 경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