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일을 뒤로 미루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저희 구에서 새롭게 마련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안을 하게된 저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도시계획법이 ’91년 12월 14일 공포가 됐고 금년 6월 14일에 시행령이 공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유골자를 보게되면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전의 시.도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내용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가지고 있던 권한사항을 일부 일반 시.구의 자치단체에도 위임하는 그런 골자로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수임해가지고 집행하는 조례가 마련되도록 된 것입니다. 또 시행령에 보면 일반 시. 도 단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의사를 결정하는 두가지 성격을 가진 시.구 단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심의결정할 범위는 대략 법에서 위임되도록 정한 것을 살펴보면 12m 이하 도로의 개설 그 다음 어린이 공원, 도서관, 유아원, 주차장 전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23개 동에 관한 사항이 일반 시.구에 위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17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되게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사기업 권위자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체의 2/3 이상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저희 구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서울시 조례도 자연히 폐지가 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준칙이 시행되어가지고 각 구 공히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 조례를 저희들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8월 중에 임시회의에서 서울시의 조례안이 심의되로록 제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심의결정권의 범위가 위임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략 개정법령의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보충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도영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쁜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봉식 도시정비국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75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옛날의 직할시, 특별시의 도단위위 위원회를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20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위원은 8인, 외부위원은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옛날 구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 13인 이내에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역할을 하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으며 입안권만 가지게 되었는데 구청과 군단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앞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상당 부분을 구청과 군단위에도 도시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앞으로 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상당 부분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는 사항이 법원에서 도시계획법이 변경된 중요취지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중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91년 12월 14일과 ’92 7월 1일 각각 개정 발효됨으로써 종전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구에 도시계획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설치토록 위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이나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며, 이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61조, 6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 제정조례안으로써, 그 조문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안의 제안목적을 제2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제4조는 위원장 직무를 제5조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제6조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간사 및 서기를 두는 내용이며 제8조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의 요구와 관계인에 대한 출석을 할수 있게 하였고 제10조는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제11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제12조는 운영세칙을 정하고 있는 총 12개조로 되어 있는 제정조례안인 것입니다. 이 조문들 중 특히 주목할 사안은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제10조 회의의 비공개원칙이 특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제83조제3항의 내용 중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라는 조문은 ‘92년 7월 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는 전체 위원이 17인이라 할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못하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심의나 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이 차지하는 수가 상당함을 감안하여 볼 때 이러한 사안은 매우 좋은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제5조제3항과 안제10조에 규정된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위원회의 의장이 갖는」것과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하였고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헌법 제49조 및 제5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그리고 「회의는 공개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자문 성격을 띠는 자치구에 속한 위원회는 그 본질이 틀리다는 것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는 조례안의 각 사항별로 검토를 하였으나, 관련 법규나 상위법 등에 크게 벗어난 사안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나 앞에서 조문별 검토시 의견을 제시하였던 제3조의 규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국민에게 구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주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이점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제5조와 제10조에 위원장의 결정권과 의회의 비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되면, 이 사안이 상위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방법으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축조심의하여야 하나 본 안 심사에는 회의의 능률을 위해 1개 조항씩 토론 축조심사를 병행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안이 우리 은평구 자치구의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상위조례가 제정됐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상위조례가 제정됐다면 다면 오늘 자치구 조례안은 심의해도 좋습니다마는 상위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됐다면 어떤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위원의 말씀에 대해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가 8월 중에 개의 예정인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8월 임시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윤창순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본 조례안은 오늘 1차 심의를 하고 서울시의 조례안과 타구의 조례안을 검토한 후 2차 심의를 받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1차로 토론으로 심의를 하고 추후 한번 더 회의를 열어 2차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선은규위원의 질의에 동의 하십니까?

윤창순위원님과 선은규위원님의 말씀이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토의를 한다고 하는 것 그것마저도 전 거부합니다. 서울시 조례가 다시 제정된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 이것을 일체 토론하기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최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앞으로 주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자치단체장이 입안을 해서 우리 은평구 전체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고 어떠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해야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축조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날지라도 현재 일단 조문별로 한번 짚고 넘어가서 토론을 해보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법 제77조2항에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법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획득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계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자치단체 조례에도 둘 수가 있다 이말 입니다. 소위원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전문인들로써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한 50년이나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은평구 의회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져야 될 것이냐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임기획단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에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단은 조문별로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윤창순위원님하고 선은규위원님의 좋은 말씀은 상위조례에 대한 것을 의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변경사유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법에 근거를 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은평구 의회가 조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2000년대 도시계획입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잠시라고 이런 것을 오히려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최준호위원의 동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에 대한 사항은 별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 방법이 다소 말이죠 명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조례안을 심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의가 되었으면 그것을 일단 집고 넘어가고 해야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하니까 지금 바로 증언한 본위원과 선은규위원과 최준호위원이 한증언을 전부 묵살하고 막바로 이의가 없습니까 하니까 이상한데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으면 가부를 물은 다음에 의사를 진행해야 될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하절기재해대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해가 발생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우리 은평구는 관계공무원의 재해대책 노력에 따라 커다란 피해는 없음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하절기 은평구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2년 7월 22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이며 그 활동목적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에 대한 통합대책은 본위원회의 소관사항이고 또한 본위원회에서 다른 안건도 심사하여야 하는 상임위의 의정활동 관계로 소수로 구성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재해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소위원회구성결의에 대한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종환위원께서 본안건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최용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위원께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10월 15일까지 하는 것을 10월 31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도 위원장님한테 재량권을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 임무현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소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부여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 위원 7명을 지명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장마는 큰 피해가 없는 것같고 우리 은평구도 피해가 없는 것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의 재량으로 지명을 하면 그대로 따라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최용근위원, 박정운위원, 윤창순위원, 오종환위원, 원용구위원, 임무현위원, 최준호위원님을 소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 하절기은평구재해대책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