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세 건과 천곡동 848번지 시유지부지매각대금 미납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위원장 문상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30일 동해시장이며, 1992년 7월 3일 회부되어 1992년 7월 20일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1991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13480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 규칙도 1991년 12월 13일 국무총리령 제1397호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에 대한 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부과 항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1차 위반에서 3차 위반까지 부과금의 차등을 두었으며 이는 부과대상별로 최저 10천원에서 최고 1,000천원으로 이의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부과에 의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쓰레기문제는 일찍이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의논되어 그 후에 환경위생, 환경보전으로 변화해 왔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여 이제는 지역의 문제일 뿐 아니고, 지구 환경문제와도 관련되는 중요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쓰레기 증가를 방치하여 두면 쓰레기의 처리, 처분을 적정하게 할 수 없게되어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그 자체를 순환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생산에서 유통, 소비 그리고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시민은 새질서 새생활실천 차원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과 금지지역, 시설에 투기행위가 없도록 모든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어야만 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총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련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개발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총무위원장 문상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6월 30일 동해시장이며, 1992년 7월 3일 회부되어 1992년 7월 20일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소상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1991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13462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도 1991년 9월 9일 국무총리령 제392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5조의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부과대상 항목은 15개 항목으로 구분 1차 위반에서보다 2차 위반에서, 2차 위반에서보다 3차 위반에서 과태료부과 금액을 무겁게 하였고 부과대상별로 최저 100천원에서 최고 1,000천원까지는 이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과태료부과 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는 커녕, 개인의 건강유지 조차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방의 강, 하천 등 오염원의 주범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이르기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보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총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검토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마련을 어느 과에서 지금 초안을 잡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누가 안 나와 있지요? 누구든 여기 나오셔 가지고 말이지요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그 기준과 위반에 대한 기준이지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담당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

지금 앉아 계십시오. 양승웅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문상복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보다도 지금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오늘 철회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양승웅 의원님 지금 오수정화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 상태에서 문상복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정쪽에서는 오늘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가정에 어떤 유고로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차기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안은 조례를 선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양승웅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이 문제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중 설명을 듣는 부분은 지나간 다음에 하나의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 난 다음에 보충설명을 듣는 이런 방향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유보를 시키는 것이........

앉아서 발언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안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듣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들 답변이 안 되지요? (의원석 소란........) (의장 하는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몇 두를 폐수정화시설을 어떻게 하면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폐수 그러면 1두를 길러도 축산폐수, 2두를 길러도 축산폐수, 50두를 길러도 축산폐수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의 기준........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과에 묻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의 원안이 총무위원회만 회부가 된 것인지 의원전체에 회부가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이 미리 배부가 다 되었으면 충분히 검토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더라도 전반적으로 모른척 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의사진행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님 먼저 의원 전부에게 배부가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순곤 의원님께서 지금 총무위원회만 이 문제를 회부했는지 전체의원에게 회부했는지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양승웅 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순곤 의원님께서 의사안 세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만 배부를 했느냐 아니면 전체의원에게 배부를 했느냐를 질문을 했습니다. 7월 3일날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하고,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그 다음에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 세건은 7월 3일날 저희 직원인 양주사가 차량으로 해서 의원님 자택에 전부 순회를 하면서 전부 다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의사과에서는 각 의원님들에게 이 조례안이 7월 3일날 배부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순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배포가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박순곤 의원님 지금 저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 사전에 배포가 되었는데 왜 검토를 그 동안에 못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해서 괄호안에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자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 해놓고 1번에 1일처리 용량이 100㎥미만인 오수정화시설 해놓고, 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위반 100천원, 2차위반 200천원, 3차위반 300천원 했습니다.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게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 위반자가 100천원, 2차 위반자가 200천원, 3차 위반자가 300천원인데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50%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 하는 겁니다. 흐르는물 그러니까 정수로 볼 때 정수에서 50%는 절반이 오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입안자가 어떤 견해를 두고 이 초안을 했는지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박순곤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가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럼 답변을 총무국장님이 하시기는 어려우시죠?

네 실무자가.............

실무자의 답변을 참고로 듣는 것으로 우선 이 자체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원래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야 하는데 입장이 그러니까 실무자에게 참고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의원석 소란) 그렇지요 담당자지요. 지금 담당자에게 듣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안을 좀더 익히기 위해서 참고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들어온 사항을 다 압니까?

답변중에 미안한데 말이지요. 질문을 하나 더 합시다.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지요.

지금 나온김에 축산폐기물 소를 몇 마리 이상 길렀을 때의 기준은 없느냐 하는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면적하고 관계가 되지 그 수질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여러 의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네 하는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토론을 할까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안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법이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어떤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가지고 불합리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특히나 동해시도 변두리 망상이나 삼흥동이나 이원동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삼흥동 쪽에 본다고 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관계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뭐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해 주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폐수정화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그대로 방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과태료징수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받아준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농가에 대해서 상당한 위축감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환경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동해시 임의대로 변경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소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산소요구량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때부터 과태료부과가 되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50%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50%라 하면 조금만 해도 50%가 됩니다. 산소요구량이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더 검토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질문 겸 해서 심사숙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말씀하여 주실 토론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찬성쪽 토론자 있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총무위원회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 할 때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의원님하고 장지학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혹시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 염려해서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하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동해시 관내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해당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봐서 입법 홍보를 충분히 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히 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시고 이해가 가신다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입니까?

아닙니다. 기타..............

기타입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분과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기회에 총무분과에 충고를 드린다 하면 사실 어이없는 그런 발언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총무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총무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집행부를 대신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 놓고 또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을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에는 알 수 있어야 만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총무위원회 자체에서 여기에 대해 깊이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각 분과가 이런 조례안이나 안건을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들 전체가 어떻게 각 분과를 믿고 분과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이번 이 조례안 통과를 기회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기본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양승웅 의원의 훌륭한 충고 감사합니다. 조례안의 답변은 엄연히 집행행정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답변을 해야해요. 여기에 대한 질문, 답변, 설명,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루었느냐 총무위원도 여기에 과태료 오수, 폐수, 축산 다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따지면 이틀동안 무려 네시간 동안에 이 질문을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도록 다루었습니다. 우리시 뿐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나는 다루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축산폐수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과태료를 여섯 등급을 매기는데 공평하게 나누었느냐 어떤 사람은 더 오염을 저질렀는데 부과되지 않고 약간의 정화시설 위반으로 부과 되었을 때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등을 우리 위원들이 진지한 토론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한 지루할 정도로 이 문제를 설명회 보고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전문부서과장인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인 과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다시 여기에 와서 답변까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저쪽 휴게실에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답변은 분명히 중요한 조례안이 통과되는데는 책임있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양반이 오늘 상을 당해서 산에 갔다 이거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보면 그 이상 슬픔이 없는 막중지대사 안타까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문제가 오늘에 통과되어도 좋고 안 통과되어도 좋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 이것을 우리가 다루고 또 맑은공기 맑은물을 우리 후손들한테 먹여주기 위해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나는 이 차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앞으로 어차피 의회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젊은 우리 담당공무원들 나와서 용기있게 답변해요. 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의회에 나와 가지고 우리 행정의 주장을 그저 네네 할 것이 아니라 이거야 용기있게 소신을 밝혀주고 이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공무원 아까 공무원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어서 고마운데 이러한 것도 과장님이 불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계장입니다. 우리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담당계장님인데 그 계장들이 나와서 소신있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우린 아직도 담당들은 그렇게 훈련이 안되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아까 장지학 의원님이 소를 다섯 마리를 먹이고 백마리 먹이는 그 기준은 어떠냐 하는 질문은 우리가 모르니까 다 동감이 가고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또 축산업을 하시니까 의당 알아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는 아까 박순곤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고 아까 말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보고해 드린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하달이 된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것은 또 토론을 해야 안됩니까? 또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장이 직접 나와서 알고 싶은 이상의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분이 그렇게 사정이 있으니 이것을 잘 알아서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의 토론이 종결되어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의장 하는의원 있음) 아 장지학 의원님 지금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승웅 의원님이 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다와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 축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동해시에 축산 축사자금이 약 18천만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왔나하면 축사자금으로 해서 신청을 한 농가가 11개 농가가 있었습니다. 1개 농가는 양축을 그러니까 계사로 제외가 되고 축사 돈사로 해 가지고 10건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내려온 것이 약 20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축사를 짓고 거기에 정화조를 시설하는 자금 그 외에 또 정화조를 시설한 축산농가가 여섯 농가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축산폐기물에 대해서는 오염이 없을 줄 압니다.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에도 여섯 농가에 폐기물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데 360만원씩 무상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 아까 양승웅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흥, 이원, 망상 같은 데에는 앞으로 축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신청만 하면 분뇨처리장 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정화조만 시설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신데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한 얘기를 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서 토론에 얘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기본지식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만큼 모르더라도 기준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고 최소한 기본은 알고 통과를 시켜 주어야지 현재 저 자신도 모르고 총무위원회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나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토론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을 직접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우리 의원이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과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토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를 표결에 부쳤을 때에 이번 회기동안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보를 하느냐 표결에 부치느냐 하는 두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했다가 차기에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차기에 다룹시다.

네 차기에 다루겠다 또 표결에 부치겠다 하는 의원은 없습니까?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통과입니까

찬성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는 지금 두 분이 거수를 안 하셨는데 반대입니까? 기권입니까?

아니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반대 두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에 찬성이 12분 반대 2분으로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상복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문상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7월 13일 동해시장이며, 1992년 7월 14일 회부되어, 1992년 7월 20일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박종흔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의 향상에 기여코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 준칙에 의거 시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계층간의 갈등해소와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참다운 인간교육을 위해서도 학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지급대상으로는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의 자녀 중 중.고등학생이며, 특별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은 일반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으로 하고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며, 특별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며, 장학금 지급시기는 2회로 하고 필요시에는 연 1회 내지 4회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장학생 선발은 매년 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20,000천원씩 1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시비에서 일정액을 적립시킨 후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대국가의 책무로 강조되고 있음으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90년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라 절대빈곤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계층간, 부분간 불균형문제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이 증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곤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복지분야 재정을 대폭 늘리는 한편 `88년 국민연금제도실시, `89년도에는 전국민 의료보장의실현 등 선진사회 보장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면에도 꾸준히 확충하여 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시책의 내용이나 지원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복지재정 투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복지요구 증대와 국가발전수준에 맞추어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흔히 대단위 개발사업에 밀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살핌이 소홀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 총무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검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동해시에 장학금 조성기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참고삼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수혜혜택 학생수 학생실태, 실태라 그러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이번 조례안에 즉 말하자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장래성이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천곡동 848번지 부지매각 대금미납 문제에 대해서 여러날 조사를 했고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는 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조사보고서가 채택이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조사를 하면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면 하고 지금 여기 개발분야에 관련이 된 과장인들은 개발국장님 한 분 계시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밖에 안 계십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사실 이 분야에는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은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는 보고를 할 필요도 없고 채택이 안되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차라리 반회보를 돌리는 것이 낫지 여기서 무슨 보고를 하고 합니까? 이 문제는 물론 행정쪽에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합니다만, 우리 동해시가 그래도 행정과 더불어 이렇게 알 것은 알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구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게 되고 교훈도 삼게 되고 또 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인정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오늘 보고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은 10분을 정회하든 20분을 정회하든지 1시간이 정회가 될지 성원을 다시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사항이지만 과연 이 문제가 관계공무원들이 지나간 과거에 다소 어려운 분야도 있었고 미숙한 분야도 있었고 또 법규를 잘못 이해했던 분야도 있었던 이 중요한 분야를 다루는 이러한 입장에서 실과소장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의원님들만이 이 안건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경종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실과소장님들이 함께 참석을 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입니다. 천곡동 848전지 부지매각대금 미납문제에 대해 그 동안에 조사를 한 조사보고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천곡동 848번지 부지매각대금 미납 건이고 조사목적은 천곡동 848번지 부지매각대금 미납문제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시정함으로써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행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함 이렇게 조사목적을 세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9명으로 했습니다. 조사반이 6명이고 사무과로부터 사무보조를 3명으로 받았습니다. 조사위원장에는 이성기, 간사에는 남우 의원님이 수고를 해 주셨고, 의원에는 홍성환 의원님, 김문주 의원님, 장지학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 수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92년 6월 9일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천곡동 848번지 부지매각대금 미납의 건을 개발위원회에서 조사토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92년 6월 11일 개발위원회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 1차회의에서는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하겠느냐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계획을 협의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미 이 사건은 사법에 입건조치가 되어서 그때 당시 조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사법대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권한도 없고 이래서 조사범위라던가 방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92년 6월 17일 개발위원 간담회 2차를 했습니다. 구체적 조사실시방안협의, 관련자료요구, 관련자료 요구에서는 계약서 사본 외 9건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공무원 출석협조 여기에서는 개발국장님, 도시과장님, 공영개발계장님 외 3인을 출석요구협조를 의뢰했습니다. `92년 6월 23일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받고 조사실시를 하였습니다. `92년 7월 15일 제11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92년 7월 20일 제12회 동해시의회 제1차 개발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진경위 보고를 도시과장 김남철씨로부터 받았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위치는 천곡동 848번지,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고, 면적은 1,527.9㎡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매수자는 동해시 발한동 40-2번지 김영호 외 8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추진경위에 있어서 1차 매각부지공고를 `81년 3월 12일에 했고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81년 3월 17일에 했습니다. 분양토지 매매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대금은 130,630천원으로 계약금 13,100천원을 받았고 잔금이 117,530천원, 매수자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 곽동환씨로 나와 있었습니다. 동부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은 건축허가일이 `81년 7월 8일에서부터 준공검사일이 8월 29일로 불과 52일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은 `81년도 6월 30일에 나갔습니다. `82년 2월 1일 부지매각대금 납부촉구를 하였고, `82년 3월 29일 분양토지 매매계약 해약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2차 매각에 있어서 `84년 5월 10일 신도시 부지매각 공고가 있었고, `84년 5월 22일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84년 5월 25일 신도시 부지매각 재공고가 있었고, `84년 7월 23일 수의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설명한 것은 행정에서 그 동안 조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동해시 발한동 40-2번지 김영호 외 8인 계약금액은 157,266,04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23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 납입기한은 `84년 10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토지 매매대금 징수내역에 있어서 분양대금은 157,266,040원, 계약금은 16,000,000원, 중도금은 82,626,000원 2차로 58,600,000원, 잔금은 84,219,433원 이것은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잔금 납부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84년 12월 31일 분양토지 매매대금 잔금납입 통보를 했고 `84년 9월 6일 분양토지 매매대금 잔금납입 재독촉을 했고, `86년 7월 22일 또 재독촉을 했고, `88년 5월 10일 다시 재독촉을 했고, `89년 3월 11일 사업완료 및 확정환지처분 공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89년 7월 1일 지적확정공고를 하였고, `91년 5월 10일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확정처분 및 정산통보를 면적증가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 면적증가는 54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산금액 22,636,640원을 `91년 12월 31일에 납부를 했고 분양토지대금 잔금납입 독촉을 `91년 7월 5일에 `91년 9월 17일에 최고 독촉을 했고 `91년도 10월 11일에 최고 독촉을 다시 했습니다. `92년 4월 11일 분양토지대금 잔금납입 최고를 했습니다. 최고독촉을 세 번 했습니다. `92년 5월 25일 중도금 58,6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근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근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92년 5월 27일 삼척문화방송 뉴스로 보도되었고 `92년 6월 3일 한겨레신문 등 중앙지에 보도가 되었고, `92년 6월 8일 경찰수사가 착수되었고 여기서는 관계공무원 21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92년 6월 12일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92년 6월 15일 피해주민이 방문하여 대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춘길 외 4인이 시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92년 6월 16일 경찰수사가 종결되었고, `92년 6월 20일 계약해제에 따른 중도금 반환기한 통보가 있었고, `92년 6월 23일 중도금 반환 최고통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월 22일 오늘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도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사한 과정에서 제목을 계약위반사항이 명백함에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사유 이렇게 저희들이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 `84년 7월 23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4년 10월 22일까지 부지대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고, 동 기간동안 부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하여 `84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사안으로서 8년간 8차에 걸친 독촉만 하였을 뿐 계약해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은 직무태만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중도해약하지 못한 사유로 중도금을 지난 `84년 10월 16일 82,626,000원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약이 불가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오인하여 해약하지 못하였음은 관계공무원의 민법 등 법규연찬 및 전문가의 자문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결여되었고, 세 번째 본 건의 해결방안으로서 계약해지와 독촉에 의한 대금완납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시에서는 그 당시 침체된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독촉에 의하여 대금완납을 촉구하여 왔음 이는 행정이 합법적으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8회에 걸쳐 독촉만 하였을 뿐 적합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의 적법성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저희 조사반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물론 그때 당시 동해시 상황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출장비를 받아서 시 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러 다니고 땅을 팔러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설명은 될는지 몰라도 공무원이 법으로나 규정으로 일하는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에 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여 건축물을 신축토록 한 사유 이것이 두 번째로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81년 3월 18일 본 부지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 곽동환과 1차 계약금은 130,630천원입니다. 계약한 후 부지대금 117,530천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81년 6월 30일 동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여 건축물을 신축토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일은 `81년 7월 8일이고, 준공검사일은 `81년 8월 29일로 불과 두달도 안 걸린 사항입니다. 부지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본 토지는 시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지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불법행위로 판단되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경우 사용승낙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함이 정당하나 방치함으로써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부지대금 완납을 하기전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해서 건축물을 신축토록 한 사유에 대해서 부언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그때 당시 땅도 팔았고 또 땅을 팔았으면 건물을 올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산 사람이 상당히 고자세로 시에 와 가지고 당신들 땅을 팔았으니까 건물짓게 해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끌려다니는 행정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측량에 의거 54평의 증가분에 대한 조치사항 이것이 세 번째로 채택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 결과 54평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91년 5월 10일 김영호 외 8인에게 면적증가 사항을 통보하여 `91년 12월 31일 22,636,640원의 정산금이 납부되었으나 본 54평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계약자 전원의 지분에 의하여 분할정산 되어야 함으로 향후 법적분쟁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되었음. 이 문제는 다시 측량을 한 결과 54평이 증가 되었는데 원 계약서 사본대로 7인이 골고루 배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떤 한 두 사람의 독식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5, 6명은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투쟁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행정에 법적시비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 조사위원들이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사실인지 여부 및 해약, 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 이것이 네 번째 제목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언론매체, 보도나 일부 주민에 의하면 `86년도에 계약자 김영호가 타인에게 전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시에서는 등기부 등 공부상 기록이 없고 전매계약서 등의 물증 확보가 지난하며 이러한 명확한 근거없이 계약해지 및 고발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한 과정에서 공부상에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정인 한사람 이름이 공부상에 없었습니다. 없는데 중도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물론 공무원들은 그 중도금 5,800만원을 그분에게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돈 5,800만원을 받았으면 영수증을 내 주었을 것 아니냐 그 영수증부터 좀 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명백한 전매가 이루어졌다 저희들은 그렇게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촉, 지상권 가압류 등 행정조치 사항 미흡 이렇게 다시 제목을 채택했습니다. 본 토지의 미납대금에 대하여 납부독촉은 8년간 8회 최고 하였으나 `88년 9월 1일부터 `91년 7월 31일 기간 중에는 독촉한 사실조차 없으며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해약은 물론 지상권 가압류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자 있는 행정사안을 전임자의 처리를 이유로 계속 방치하여 왔음.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천곡동 848번지 내 건축행정 불합리 이것도 저희들이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동부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허가일은 `81년 7월 7일이며, 준공검사일은 `81년 8월 29일로서 건축기간이 불과 2개월로 통상의 건축 기간을 감안할 때 건축행정 절차상의 불합리함을 나타내고 있음. 건축신고에서부터 건축준공까지 두달이 안 걸리는 이러한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건축행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해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본 부지대금 미납으로 시에서는 `92년 6월 12일 김영호 외 8인과 일괄하여 계약 해제함에 따라 지금까지 부지대금을 완납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자도 해약조치 됨으로써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92년 7월 1일 계약해제에 따른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음. 이 문제는 8인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동안 시에다가 부지대금을 다 완납했다는데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 조사반에서는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제 조치에 따른 공탁금 집행시 절차상의 문제도 역시 제목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공탁금 163,862천원 지출은 과오납 반환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편성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 이 문제는 세입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출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조사위원들의 생각인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떤 과목에서 163,862천원의 공탁금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을 쓸 때에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다 뭐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시장님이 대납해 줄리도 만무겠고......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한 사유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2차에 걸친 신문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23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매각함.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쪽을 좀 감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는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어감 자체가 상당히 이권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행정쪽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그 땅을 공고를 했고 그러나 그때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여기다가 땅을 사 가지고 어떻게 수지계산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해서 애를 많이 쓰신 점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5월 25일 2차중도금 납부시 원금상환문제 이것도 제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92년 5월 25일 2차중도금 58,600천원을 납부함에 있어 미납된 원금과 지체이자 중에서 원금을 우선 상환토록 하였는바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상법상 원금에 우선하여 지체이자를 먼저 변제토록 해야 함에도 원금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이자발생 등 시재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도록 한 것은 법규연찬 등에 소홀하였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기서 원금을 먼저 받았는데 원금을 받는 것이 사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해석이 두가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연체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약을 존속시키는 이유가 되고 원금을 목적으로 받는다면 오히려 계약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더 탄탄하게 해 줄수 있는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중도금을 받았는데 해약이 과연 물론 시에서 해약통보를 했습니다만, 법에 가서 이것이 승소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행정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뻔히 알면서 오히려 이익을 준 대목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대금 미납 장기지체에 따른 재정상손실 발생여부 이 문제도 저희들이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잔금납입일 `84년 10월 22일에 등기가 되었을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재산세를 부과하였을 경우 32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반면, 그 동안 대금 미납분에 대한 연체료를 연리 19%로 부과하여, 8,400만원이 되어 재정상의 손실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지적확정 공고지연 등으로 재산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 이 얘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들께서 갑론을 박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8,400만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시 재정상에는 이상이 없다 손해가 없다 그러면 이 8,400만원을 맨 처음 12,000만원에다 비교시킬 것이냐 12,000만원이고 8,400만원이면 거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현실적으로 시중의 시세로 보았을 때 그게 약 20억 된다고 그러면 20억으로 봤을 때는 8,400만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조사반들이 갑론을 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8,400만원을 가지고 12,000만원에다 맞추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시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거론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사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번 천곡도 848번지에 대한 저희들 조사위원들의 총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 요지는 동해시가 천곡동 848번지 신시가지 조성부지 1,527.9㎡를 `84년 7월 23일 동해시 발한동 40-2번지 김영호 외 8인과 계약 체결함에 있어 부지대금을 `84년 10월 22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체이자를 포함 84,219,433원이 미납되었으며 전매의혹이 있음에도 계약해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됨. 본 건은 계약서상 90일이내 부지대금을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는 제 3자에게 전매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계약서 제6조는 상기 2조 및 5조의 규정을 위반시에는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부지대금이 미납된 채 계약해제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첫째, 부지대금 미납으로 계약위반이 명확하고 수차에 걸쳐 최고를 하였음에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8년간이나 계약해제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태만 등의 위법집행의 결과를 초래하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합법성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둘째, 하자있는 행정사안에 대하여 전임자의 처리를 이유로 계속 방치하여 옴으로서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집행의지가 부족하고 책임의식과 소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일관성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현지여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법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넷째,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사안에 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법규연찬은 물론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나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무사안일 식으로 처리해 나감으로써 주민불신과 사회지탄의 요인이 되어왔음.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는 평소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사회적 여건 등의 당시 상황이 합법적인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며 평소 철저한 업무연찬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담당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지식과 권위를 자부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식개혁과 자기개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모든 공직자는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스스로 반성함은 물론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저희들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이 공탁금 160,000천원의 재원내용과 의회의 승인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당위성과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지시 소지분 소유자의 처리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이상 양승웅 의원님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홍성환 부의장님은 `86년 7월 11일 신도시 매각관계 감사조치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씨가 홍회표씨에게 전매한 사실은 언제 알았는지와 독촉장 발부시 해제의사를 밝혔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독촉장만 낼 것이 아니고 홍회표 전 국회의원에게 이것이 가면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 본 사안이 있었느냐 이러한 것을 홍성환 의원님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김문주 의원님은 지상건물 중 홍회표씨의 소유지분은 몇 %이냐 맨날 질문을 하면서 홍희표, 홍희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희표 전 국회의원의 지분이 도대체 몇 %인가 하는 것을 김문주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남우 의원이 입찰에 응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가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잔금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준공검사 후 지상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9월 1일에서부터 `91년 7월 5일까지 독촉하지 않은 이유 및 동기간 중 독촉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속하지 않느냐고 남우 의원님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홍희표 전 국회의원이 정치를 한참 하실 때 지역을 위해서 한창 동분서주 하실 때 왜 독촉을 안 했느냐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91년 5월 10일 정산통보시 54평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인 전원에게 통보여부와 개인별, 지분별 통보여부를 했느냐 실질적으로 54평에 대해서만 그냥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남우 의원님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환 부의장님은 미해지 상황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연체이자를 먼저 정산하지 않고 원금을 먼저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은 54평에 대한 대금납부 개별내역이 없어 지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여 주셨고 김문주 의원님은 해약통보를 한 다음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이 말은 독촉과 최고 유예기간이 얼마가 되느냐 매일 독촉, 독촉, 최고, 독촉 계속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규정상으로 독촉을 한 다음에 최고독촉을 하고 최고독촉 다음에 어떤 행정조치가 따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성환 부의장님은 건축허가일이 `81년 7월 8일이고 준공검사일이 `81년 8월 20일인데 1개월에 건축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전 발주된 공사가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각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까지 조사보고서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의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848번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848번지 문제는 이미 방송 보도에 나갔고 또 경찰서에도 입건 조사가 된 뒤에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심각히 생각을 했고 어차피 시민들의 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면 우리는 제도상의 문제라던가 우리 시 재정상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자 하는 것을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자칫 여론에 밀려가는 듯한 이러한 여론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공정하고 형평원칙에 맞게 사심을 버리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임했습니다. 다소 조사보고서가 불충분한 점이 있고 의원님들이 볼 때 만족치 못한 대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다 쏟아넣은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본 조사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상복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질문보다도 보충발언을 할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개발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기 의원의 보고를 자세히 듣고 나니 무엇이 생각나느냐 수고를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장장 45일동안 12년동안 묵었던 케케묵은 서류를 가져다 파헤쳐서 이 많은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것에 대해 우리 이성기 개발위원장 이하 여러 개발위원의 노고에 아주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 건은 지금 서고보관 서류가 지하실 창고에 있어야 할 이 서류가 12년만에 돌출되어 이 무더운 날씨에 생각지도 않던 이 서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과장님들 묘한 감정이 듭니다. 바로 원인이 무엇에서 생겼느냐 첫 번 글자부터 잘못된 거야 첫 번 글자가 이 내용이 바로 들으십시오. 1981년 3월 12일 1차공고서부터 삐다닥 나간거야 이 서류가 848번지 매각관계 입찰 공고서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2년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방가와 대포집에서 어느놈이 도둑놈 어느놈이 도둑놈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골목에서 아낙네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방송에 두드려 터지다가 신문이라는 신문에 다 두드려 맞고 경찰서 줄줄이 붙들려 가서 조사 받느라고 모두들 고생도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 훌륭한 의원님들이 이것을 다 파헤쳐서 오늘과 같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분명한 얘기는 여기 동해시 집행부의 우리 실과장님들 하나의 공무원이 일개 부서의 공무원이 어떻게 나쁘게 말을 하면 업자와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조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를 못한 이것이 오늘날 12년뒤에 와서 얼마나 큰일이 닥쳤느냐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자기 맡은 임무를 소신껏 자기 공직자리를 내 놓더라도 소신껏 일을 했더라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대두 되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3월 12일 공고했을 때부터 잘못된 이 문제투성이가 12년이 지나 효력을 잃은 폐기문서가 다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 시가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시의 집행부 말단계원에서부터 시장까지 또 매년 연중행사처럼 계원이 담당계장이 과장이 바뀌면 그저 공문 발송이나 독촉공문 하나씩 찍찍 내 던지고 또 덮어놓고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 행정이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없어야 되겠다. 우리 동해시는 적어도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위원장 이하 개발위원회 위원님들 그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지요?

지금 박춘근 의원님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위원장으로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이미 박춘근 의원님이 질문한 대목을 저희들이 사실은 다 집었습니다. 유인물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 집었는데 이 사안이 여기 앉아 계시는 공무원님들이 답변이 조금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책임을 지고 박춘근 의원님께 서면상으로 말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사위원장을 믿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좀 아니러니칼 합니다만 조사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님들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또 두 번 세 번 똑같은 것을 리바이블 하면 제가 좀 뭐하니까 제가 책임지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제가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박춘근 의원님 지금 이성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도록........... 848번지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이 많았습니다. 수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는 개발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사항으로 의결결정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기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단지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풍요로운 도시가 건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각종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본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