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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2-07-22

이민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구

김동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창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 이민택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군정질문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으로 의안발의가 있어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수가 제출한 조례 개정 4건, 조례 폐지 2건, 군민회관 및 어린이집 소요 부지추가매입, 합천군 실내체육관 소요 부지매입,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 소요부지매입 계획의 건 등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일정결정의건
동구

김동구의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92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민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이민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초 제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군정보고를 받았으나 그동안 의회청사 개원식 및 의정활동 보고히, 한해대책 등 바쁜 일정 때문에 군정에 대한 질문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 외 다수 의원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92년 군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23일 제13회 임시회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이번 회기를 통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장

이민택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따른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의건 7.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건 8.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 폐지의 건, 제6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 제7항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추가매입계획의 건, 제8항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7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천익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를 장천익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으므로 소관 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오늘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던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회당 사용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회당사용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민회관및어린이집소요부지 추가매입 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보류함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의원 1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실내체육관소요부지매입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1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 12.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 제12항 공익시설인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 매입계획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 7월 20일 소관 상위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곽우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매입계획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4개의 안건들을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하게 안건들을 숙지하고 위원 개별심사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거치면서 본 안건들의 심사에 전심전력을 다 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내용은 지난 7월 20일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안건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 종우 대부조례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키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두 번째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86년 11월에 가야 도축장이 폐쇄됨으로써 도축장 명칭을 삭제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으며, 세 번째 합천군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현행 건축에 관한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업무를 신속하게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의 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심? 확정하였고, 네 번째 공익시설인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 부지매입계획의 건은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 장소 선정 등 문제시 되고 의문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쳤고, 협의 조정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오물의 처리로 환경위생의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에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김동구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의 충분한 심사결과를 곽우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이 사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심사와 검토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방금 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페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예. 내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큰 관심 가운데서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는 정확하고 심도가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나 법규연찬,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정각에 본회의장에서 개회 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하시고 한의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한 군정시책 추진사항 파악과 우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항을 상세하게 알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