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지금 개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당이 없더라도 미래에 대비하고 또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되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가능성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립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필요한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교육용에 사용한다면 재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의 대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관위원이 시간낭비 요인이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행정이라면 모든 예견이 되어지는 수용자세를 취해져야 되고 법적인 장치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볼 때 의당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정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 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좋겠습니다.

농지는 임야를 제외하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지목상 전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농지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임야매매 증명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제외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농토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법상에 전답이 되어야 농지증명이 발급됩니다. 지금 농지개혁법이 전답을 과다 소유하거나 또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질문이 되어야 되겠고, 부정사례는 형식적인 문제로 처분되어야 하고 농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의 모순점은 있습니다. 도시에서 다른 땅은 얼마든지 외지에 가서 살 수 있으면서도 농지만 못산다는 법이 이 법인줄 아는데, 이런 문제는 농민의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오히려 앞으로 그분들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주는 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두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국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유석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시민 확립과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확대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9월 달 이동도서관을 개관하게 되는데 이 도서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 및 문고관리등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할 조례안의 주요골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구청장이 문고중앙회 금정구지회 회장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구청이 임명하는 공무원 1명(총무과장)과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문고지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고지회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며 구청장은 신청받은 보조금 지원요청액을 조정하여 당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고지회장은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청장과 협의 후 시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하며 차량에는 사서직 1명과 운전원 기타 보조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며 직원의 인건비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문고 시지부회장은 구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원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자동차에 2천 여권의 도서를 적재하여 아파트단지나 영세민 밀집지역등을 매일2차례 오전가 오후에 정기순회하여 도서 대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14일로 하고 1인1회의 도서대출은 5권 이내로 하며 도서구입은 새마을문고중앙회 선정 우수도서목록 및 도서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목록을 토대로 양서위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 독서상담 및 자문, 구민독서진흥운동, 주민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도서수집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그간 추진과정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개설·운영하는데는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4천만원은 시비보조금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구비로써 지난 1회 추경시 본예산 확보 대비를 마쳤습니다. 예산내역으로는 차량구입에 3천만원이고 인건비가 786만3천원으로 사서직, 보조직, 운전기사 한 명씩,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500만원으로서 구입도서를 만권으로 잡고 권당 2,500원씩 잡았습니다. 기타 도서카드함 서가제작비 각종 서식비 홍보물 인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등이 1,915만원이며 예산총합계가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국비와 시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이 전액 구비로 운영해야 되는데 소요예산은 인건비 관리비등 연간 약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여기에다 근거를 두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례는 자치단체간 형평과 통일을 기하여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 조례준칙안이 제정, 시달되어 각 구 동일한 여건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0호 부산직할시금정구새아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은 1992. 7. 11자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 7. 15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정이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시책에 의거 독서인구 저변확대로 건전사회 기풍진작과 주민정서 함양코자 함. 2. 주요골자 ｏ 이동도서관 설치관리 - 문고 지회장에게 위탁 ｏ 운영위원회 구성 - 6인 이상 10인 이내 ｏ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 ｏ 이동도서관 직원임용 방법 - 시지부회장이 임명(구청장, 지회장 사전협의) ｏ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지도감독 - 구청장 3. 검토의견 위 제정이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1일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당시에서도 이동도서관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준칙안을 시달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서동에 부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고정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에서는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보면 구민들 보다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위해서 공부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주민들이 가서 참고서적을 보는 것은 드뭅니다. 또, 구민들이 책을 많이 못 읽는 까닭은 시간이 바빠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동도서관의 책을 무료로 14일간 빌려주면서 독서의 분위기를 조서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나 시에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장소를 설정, 국유지 혹은 시유지에 설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동도서관의 운영은 우리 구민의 지식함양과 여러 가지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합당한 얘기가 되어질지 몰라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동별로라도 순회일정을 동민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이동도서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6.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먼저 개정안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2회 금정구의회에서 가결 된 후 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서 오기 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금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오기 사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91년 9월 1일 별도제정, 공포 됨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하여 자치구조례시 준칙안이 92년 3월 4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후 92년 6월 20일 시 준칙안 중 오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오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 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면은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 제8조 제1항에 관련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기준이 18ℓ당 수수료가 269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수정되어 온 것이 267원입니다. 다음에 정화조청소는 기본요금이 부과기준에 0.7㎦당으로 한다(단, 0.7㎦미만은 0.7㎦로 본다)로 되어있고 또 초과금액에 대해서 0.1㎦당 여기 ㎦단위가 본 청에서 ㎥로 정정되어 시달되었는데, 6월 2일자 정식공문으로 정정 시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구의회에서 조례안 제정시 영업허가의 경과조치조항중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가 누락되어 이를 이번에는 삽입 수정코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의 안은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 및 부산직할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이 빠졌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뜻이 조금 불분명하여 이것은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과에서 실수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기회에 여러분에 사과말씀 올릴 것은 전번 조례 개정 이후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도일시는 92년 6월 12일 석간입니다. 보도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구의회가 임시회에서 잘못 기재된 분뇨수거료 원안 대로 통과시켜 주민의 살림살이에 소홀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원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파악내용으로는 통과된 조례안을 시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본 청 국제신문 기자가 종전안 269원과 267원에 차이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출입기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기자가 우리 실무자에게 틀린 것이 있느냐해서 그대로 우리 실무자는 조례안에 우리가 상정을 잘못해서 틀렸다. 다음 임시회 때 개정안 을 내겠다고 답한 사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자측에서 자기 판단대로 기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으로 인하여 여러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서 볼 면목도 없고 그동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이 기회에 정식으로 사과말씀 올리고 이런 일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8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