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기술 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세무1계장, 최영창 세무2계장, 최석순 세무3계장, 문형래 평가계장, 이재욱 세외 수입계장, 이종현 징수계장 입니다.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정, 현원 현황, 계별 사무분장, 92년도 세정의 기본방향, 세수목표 대 실적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공정공평 합리 세정 운영, 문제 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정. 현원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무1계를 비롯해서 6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5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명, 기능직 11명, 총 37명입니다. 현재 지적직 8급 1명이 결원으로 현원은 36명입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과징 업무와 세무 제증명 발급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2계는 재 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사업소세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2계는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세무3계는 제세 수납정리, 자금배정, 구세입 세출금 정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평가계는 토지등급 조정 및 수정, 자동차세 과징업무와 건축물, 차량, 중기 특수부대시설, 과표설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계에서는 도로점용, 하천 사용료, 수입증지 제조 인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징수계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징수와 결손 관계, 공매처분, 법원 경락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 니다. 신뢰받는 세정운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세정운영에 중점을 두고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과세권 확립을 위해 체납액 대책에 역점을 두고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민들의 부담을 크게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세무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며 법인의 비 업무용재산 발굴 및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고 있으며, 공평 합리, 세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수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목표는 총 416억 7천7백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32억 6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84억 9백만원이며, 그중 시세가 271억 4천 9백만원이며, 구세가 145억2천 8백만원으로써 시세와구세의 비중은 시세가 65.15% 구세가 34.85%가 되 겠습니다. 상반기 목표대 실적은 목표가 187억 3천만원이며, 실적은 199억 7천백만원 으로써 10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세수목표액은 총 229억 4천7백만원 입니다. 그중 지방세가 166억 2천 5백만원, 세외수입이 63억2천2백 만원 입니다.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과징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확보 입니다. 새로운 지방세,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중점을 두겠으며,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세, 시세를 구세로 이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세수증대 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사치성 재산 및 투기 관련부동산 대상을 4전과세 물권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인 세 무조사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지시하겠으며, 조사 전담반을 3인1조 2개반으로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 세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일부를 시세로, 시세일부를 구세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건의 하겠습니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액이 6억 7천 2백만원인데 세무조사 및 사치성 재산등 세원을 확보해서 16억 2천2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사치성 재산을 전수 조사하고, 법인 소유재산을 비업무용 여부를 계속 조사하겠으며, 22개동 개발지역에 대하여 가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원 확보를 함으로써 목표액 6억 7천2백만원을 기여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 시세를 구세의 이양에 따른 세원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구정 질문 시 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1년 1월7일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세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것과 시세중 담 배 소비세 및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해 주라는 것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을 50%씩 인상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한회신내용은 국세중 지방세 성격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 이양에 따른 건의를 시에서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고 시세중담배 소비세 및 주민세의 구세이양은 국세중 일 부 세목의지방세 이양등 별도 재원확보시에 추진 될 수 있다는 사항이었으며, 징수 교부금은 지방세 징수에 따른 처리 비용이며 직할시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는 조정 교부금을 별도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이 92년 2월1일 통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5월중에 내무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실무 계장들한테 구두로 건의를 한결과 광주 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입니다. 토지등급 조정은 매년 상, 하반기 1회씩 도로포장, 아파트 건립등 도시개발등으로 요인이 발생시 수시 조정하게 되며 정기적으로는 전체의 토지를 12월에 내무부 토지등급 인상 5 조견표에 의하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6필지를 조정했고, 하반기에는 학운동 무등 파크맨션, 라인아파트2차 단지와 현실화율이 5%미만 토지 57필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정기 조정은 총32,303필지에 대하여 과표 평균 인상율 25%해서 1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입니다. 총 29,477건에 목표액이 16억 7천4백만원 이었습니다. 조정은 18억 5천7백만원에서 96%를 징수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5월1일이며, 납기는 6월16일부터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입니다. 종합 토지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옛날 종 합토지세 토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과세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이 종 합토지세 입니다. 목표액이 34억 5백만원이며, 총 대상이58,569건 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84억 9백만원인데 상반기 목표액이 20억7백 만원으로 실적은 36억 4천4백만원으로 174% 실적을 올렸습 니다. 저희 구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원이 부 족하기 때문데 세외수입에 있어서돌출 광고물, 차량진입 로, 건축 잔재물 등 현지를 출장확인 후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점상 진열상품 도로 점사용료, 돌출광고물 등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22억 4천6백만원이며, 상반기 목표액은 9억 8천백만원입니다. 그 실적은14억 2천백만원으로 비율이144%입니다. 실적이 좋은 원인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등 금년 봄에 체납세 독려를 강력히 했고, 또 차량이 급증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4만원 미만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4/4분기까지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부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게됩니다. 그래서 연액을 일시에 납부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것 입니다. 6 하반기 목표액은12억 6천5백만원인데 총 6억 정도가 추가 징수될 예상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최대한 징수하여 재정력을 확충하고 지방세체납 액을 전산관리로 세무민원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납기내 자진 납부토록 홍보및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하겠으며, 전직원을 징수 요원화하여 징수목표액을 기여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책임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목표대 실적은 91년도에는 목표액이 8억 5천9백만원이었는데, 그 실적이 7억 2천7백만원으로 해서 85%를 올렸고 92년도 목표액은 10억 6천6백만원에서 상반기에 3억 9천백만원으로3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하반기에 고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독려사항으로는 독려 및 현지 징수로해서 2억 5천6백만원, 자동차 체납 차량 번호 판 영치등으로 해서 1억 천만원, 관외 출장 징수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압류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해서는 고질체납자로 해서 재산압류를 1007건에 7억2천5백만원, 성업공사 공매의뢰를 29건5억5천9백만원을 실시해 서 상반기에 3억 9천백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212건에 6억 7천7백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 방침에서 보고 드린 요령에 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전산관리 입니다. 앞으로는 체납자를 전산관리를 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액 정리시 누락 방지와 세목별 연도별 부채 정리와 체납액 발췌의 간소화로 체납액 일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공정, 공평, 합리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의한 세율 적용을 철저히 하여 부과 징수업무의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로 공정, 공평, 합리세정을 운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써는 세법에 의한 세율 적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부과징수 사무의 공정한 제고를 위하여 부과대상 근거자료의 정확한 조사정리로, 전산 입력 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입력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고 고지기간의 엄수로 정기분은 납기개시일 5일전에 반드시 납세고지를 하겠습니 다. 납세고지서에는 납부장소, 이의신청, 방법등의 정확한 기재와 통보자료의 과세 내역과의 정밀한 대사를 하며 소득 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추적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하고 공정한세정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납부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목표액에 대한 징수가 미달될 예상입니다. 그 원인은첫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결함과 특히, 저 희 구청은타 구청에 비하여 택지개발 한계 때문에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공용터미널이 이전됨으로 인해서구세인 사업소에만 해도 약 1억원의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미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해서는 세무조사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로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강력한 징수를 단행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시세원 발굴에 적극 추진하는 등 세수목표에 결함이 없도록 세무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등급에 대해서 그 근거는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조견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준을 토지등급을 인상할 때는 지가가 먼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내무부 조견표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25-36%까지 내무부에서 인 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고, 재산세는 현재 평균 9% 인상 됐습니다.

그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작년에도 98%를 했고, 금년에도 현재 96% 입니다 마는 97-98%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격의 일반가격이 내려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을 세워서 한 것 은 공시지가와 가깝게 하기위해서 현재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25-30%로 96년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상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아니고 도로 교통법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이전을 해가지고 신고를 안 할때 전에는 최고가 5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일이 경과하면 16일부터 만원씩 올라서 최고가 50만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도 늘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없애도록 해 주라. 또 이것은 자진 신고를 해 가지고 벌금을 받지 않고신 고를 해 달라고 해서 금년 3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있습니다.

호텔, 나이트클럽, 오락장 이런 일반 유흥업소가 그런 곳 입니다.

일단 알고 넘어갈 사항이어서 묻고자 하는데 아까 토지분하고 건물분 종합토지세중 먼저 건물분 종합토지세를 볼 때 알기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50층짜리 아파트를 토지분 하고 건물분 종합토지세하고, 먼저 건물분 종합토지세를 볼때 알기쉽게 말해서 서울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예를들어서 50평짜리를 만든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물분에 대한 종합토지세하고, 또 광주 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랬을때 우리가 내는 세 금이 보통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고 30여만원에 가까운 재산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5대도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광주시의 재산세가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서울은 100이고, 직할시는 98입니다. 지금 서울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3억인데, 광주 1억하고 재산세가 비슷하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해가 가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번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나간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아파트는 토지가 비싸서 아파트가 비싼것이지, 건물은 지수가 100이고 광주는 98이 됩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것이 아니라, 전국 5대도시의 건 물분 재산세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느냐 그것입니다. 만일에 광주에서 재산세를 같은 평수의 건물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이 내게 되면은 그 원인을 분석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수가 같은데는 재산세가 같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다.

비교분석은 안 해봤어요.

비교를 하나하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구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 한마디로 해서 평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 는 차원에서 볼 때, 전국적인 비교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종합토지세가 하반기에 있는데 그 문제도 마찬 가지로 전국적인 비교를 해봐가지고 지방세가 타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 의식들이 현재 시민들의 생각에 잠겨져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와 종합세를 많이 걷는 것도 좋지마는, 형평은 찾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것에 역점을 두고, 분석을 해 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나경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지정계장, 김동인 지적계장 이상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중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첫째 과업무 현황입니다. 지적과는 지정계와 지적계가 있습니다. 지정계는 토지임야대장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임야도 등본, 등기필 통지서 정리, 토지 소유자의 주소등록, 과서 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검사정리, 지 적공부관리, 지적측량 및 면적측정검사, 토지기록 전산관리, 기초점 표석관리, 지적측정 대행 법인지도, 감독을 하 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적과는 법정업무 이기 때문에 상세히 할 필요 없으니까 중요한 점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면적의 현황은 생략 할랍니다. 지목별로 동구면적이 4천 8백 7십만 8천 6백 평방미터입니 다. 지번수는 4만 8백 8십4 필지인데, 지목별로 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전이 4.9%를 점하고 있고, 답이 4.3% 입 니다. 임야가 72.1%, 대지가 9.7%, 학교용지가 2.3%, 도로가 3.2 %, 구곡하천이 2.2%, 기타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적법에는 지목의 종류가 2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18개의 지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째, 지적공부의 현황입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 명부 토지임야가 있는데, 5만 12 8천 4백 9십 4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473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도 등본, 도시계획도 636매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지적 기초점의 현황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도근점, 삼각점해서 419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입니다. 첫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91년도 상반기와 92년도 상반기를 대비한 결과입니다. 창구민원에 가서는 91년도에 지적공부 열람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소유권 변동정리가 5만 4백 7십 6필지를 했고, 92년도에는 4만 3천 5백 9필지를 했습니다. 기한민원에 가서는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 합병, 지목변경, 기타 707필지를 했고, 92년도에 가서는 966필지를 했습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창구민원 은 13.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부동산 경기의 진정 결과로 봐 집니다. 토지이동 기한민원에 가서는 36.6%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은 도시계획사업이랄까, 소방도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봐집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도 토지 이동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지적공부 상호대조 불부합지 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필지의 사항을 상호대조하여 불부합을 발췌, 정리, 지적통계와 지적 전산화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공부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전답, 업무량은 약 4만 7백 5십 9필지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실적은 3만 4백 9 십 2필지 75%를 완료 했습니다. 불부합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도호 255필지를 발췌해 가지고 완료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3,4분기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불부합지 정리는 연말까지 완료를 할랍니다. 세번째,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목변경 합병,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관련법령 에 규제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측량검사를 시행하여 민원의 야기소지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3 업무량은 연중 민원인의 신청분 전량입니다. 토지이동지 조사는 지목변경, 토지합병, 기타해서 518필지 를 처리했습니다. 측량검사는 토지임야분할, 등록 전환 448필지를 처리했습 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현지검사를 확행해서 착오없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측량검사도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되도록 철저히 조 사를 해서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등기필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된 등기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전량 정리하여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소유권 표시를 상호 일치시켜 각종 토지소유 관련 업무자료를 활용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연중 등기필 통지서 접수분 입니다. 12회에 걸쳐 2천 3백 4십 7필지를 접수 받아서 전산입력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열람 소유권 정리를직원들이 등기소에 가서 대조한 결과 2만 2백 5십 7 필지를 대조해 본 결과, 천 6백 8십 필지를 불부합으로 발췌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을 완료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등기필 통지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을 때 접수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수령해서 전량 빠짐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미등기 토지로써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유자의 최초 주소를 조사등록하는 업무입니다. 대상 토지는 사정, 재결된 토지나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토지조사 당시 최초의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내용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고 해서 토지조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재결로 하는 것입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업무가 8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마는 그 목표량이 69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3건을 접수해 가지고 10필지를 처리하고,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주소 미등록 소유자가 관심이 적은 14 데가 있고,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회보나 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종용 을 해서 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지적 기초점 관리를 보고 드립니다. 지적 측량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점에 의한 지역측량을 실시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관내 기초점이 삼각점, 도근점 외 419점이 주요간선도로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에 보면, 시행규칙 25조에 보면 연1회이상일제 전수 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상태가 전량 양호합니다. 추진계획은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랍니다. 수도대행업소나 전기,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의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나 매몰될 염려가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해서 파손이나 매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랍니다. 일곱번째,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입니다. 대한지적공사의 대민서비스 자세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구출장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대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상업무는 지적 측량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월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과 병행 지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내용은 측량질의, 진정서 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관계법규에 저촉 되지 않도록 아울러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회씩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관계법규에 규정을 준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10 페이지 입니다. 여덟번째, 지적도면 2부 작성 및 재조제입니다. 토지이동 및 민원이 많은 시가지와 준시가지 지역의 지적도 임야도를 단계적으로 2부 작성하여 지적공부의 보존체계를 확립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훼손된 지적도를 재조제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부 작성, 23매와 재조제 53매해서 76매를 금 년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한지적공사 본사에서 완료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동정리도 동시에 정리해 가지고 보존관 15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빛나는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지적과 전직원은 더욱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점포앞 인도에 측량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열십자로 되어있지요? 매일 보시다시피 하는데, 수도공사로 인해서 다시 묻은 것을 보니까15cm가량 잘못 묻어져 있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것을 잘 알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 서 조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편입이 되었다고 하면, 토지라는 것은 분할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건설과입니다.

건의하나 할랍니다. 동구관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적과에 불편을 줄때가 많습니다. 지적도를 해달라, 뭐 좀 해달라 해서 그 지적현황을 연계 시켜 가지고 의회사무실에 배치해 줄 수 없는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오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요. 시중에서 파는 지적도를 보면, 자세히 안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적과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생각합니다. 벽에 부칠수 있게 해 주십시요.

동구관내 지적도를 복사해서 이으면 너무 큽니다. 시중에 가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책이 있습니다. 15-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시민과장 김시중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민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4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임재준, 호적계장 박노홍, 병무계장 지인상, 통 합공과금계장 김재일 입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업무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정,현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계별 추진업무는 4계가 있습니다. 민원계, 호적계, 병무계, 공과금계입니다. 계별 업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입니다. 민원분야에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첫째 민원처리 입니다. 창구집결 민원은 13개 창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114,058건을 처리했습니다. 신고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한 민원처리 입니다. 접수는 5,039건, 처리는 4,921건, 미처리가 118건 입니다. 이것은 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집배민원 처리입니다. 운영은 2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7개단지, 자연부락 11개소, 영세민촌 4군데, 시장 상가 6개소해서 28군데가 되겠습니다. 민원집배제를 통한 제증명발급은 699건, 민원용지 배부는 3,65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상담관제 운영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홀에 노약자나 부녀자들을 위해서 민원상 담관을 1명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은 1,566건을 했고, 무료대서는58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입니다. 민원창구 표찰 교체를 15개 창구를 했고, 공무원 제복 16 명, 공무원 명찰 제작을 20개, 또 민원 여론 청취함 설치를 1개소, 민원홀용 선풍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입니다. 이것은 민원행정의 친절도가 백화점이나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직원 교육을 6월중에 광주은행 인사부장을 초정해 가지고전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또 자 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친절교육과 정 신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용 냉, 온수기, 컵, 살균소독기를 각각 1대씩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비치해 놓을 것은 체중기하고, 신장기등 혈압측정기 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담당 친절교육도 정신교육과 친절교육으로 나누어서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호적분야 입니다. 호적제신고서 처리는 6,29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수형인 명부정리는 접수건수 296건을 정리했습니다. 호적분야 창구 집결민원은 총 발급건수가 57,009통을 발급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부본 송부입니다. 이것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호적과에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를 제외한 호적부 495권에 대해서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법원서고에 똑같이 비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간은금년도 7월 1일부터서 94년도 12월말까지 해서 2년 6개월동안 전부복사를 해가지고 송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호적부수는 495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동구에서는 연차별 송부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는 30권, 내년에는 120권, 94년에는345권해서 송부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복사용지 매수가24만 8 천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30권이 되겠습니다. 법원 첨부서류는 호적부본 복사한 것 15,000매 이에 수반 된 목록 2부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대한 애로사항을 현재 복사기 2 대로 증명을 발부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어렵고 또 이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열이 되어서 고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복사기 1대를 더 구입해야 할 형편입니 다. 인원도 역시 금년에는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원 1명이 더 증원되어야 처리될 실정입니다. 다음은 병무분야 입니다. 먼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 계획인원은 742명입니다. 상반기 계획인원 429명 중에서 집행결과가 기피자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입영을 했습니다. 이 1명을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잔여인원 313명을 12회에 걸쳐서 입영을 시 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위소집 집행입니다. 계획인원 923명, 상반기 계획인원은 422명입니다. 그래서 전원 입영완료를 시켰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50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계획인원이 3,32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527명 중에서 11명의 기피자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인원은 1,795명 전원 입영토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1,496명을 대상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사원 배치는 혈압측정원, 연인원 12명, 일반직원 69명해서 81명을 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개동에 1,262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수검자가 1,230명, 32명은 미수검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검기간내에 독려를 해서 전원 수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분야입니다.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은 대상이 6종입니다. 금년 조정예상액을 195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81억 2천 7백 48만 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3%인 76억 천 253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6월말 현재와 금년 6월말 현재의 신장추세를 비교해 보았습니다마는, 12,672건에 15억 천만원 정 도가 더 신장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조정을 113억 7천 8백만원 징수는95% 인 108억 9백만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 검침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우리 동구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 는, 수용가가 직접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나 상수도 이런 계측기를 자기가 한달동안 사용하고 있는 양을 측정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 목표가 36,315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실 시권장을 해가지고 실시한 세대가 65%인 23,714세대입니다 그 효과로는 첫째는 계측하는데 이의신청이 적어서 이의건 수가 현격하게 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동실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잔여세대수 12,600세대를 전부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독촉장 폐지 홍보입니다. 이것은 이중 수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 개선책입 니다. 폐지시가는 7월 20일납기분 부터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납기 경과분에 납기하는 방법은 당초 고지서로 납 기 경과후 한달까지 가상금을 포함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본 고지서에 납기가 경과되면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부되고 또 다음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런데 납기경과 후 10일내에 납부한 사람이 또 독촉장이 나가면 모르고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6월말 현재까지 환불건수가 약 8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납기가 경과되면 독촉안내장만 발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안내문을 5만천장을 발부했고, 또 각종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자꾸 홍보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하반기에도 추호의 차질없이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섭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은 TV도 포함해서 된 것이죠? 시민과장 김시중 예.

통합공과금 6종중에서 TV 시청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 제37조에 의해서 시청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자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했는데, 통합공과금에 포함되게 한 조항을 얘기해 주세요.

통합되는 법적조항은 제가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 는, 이것이 당초에 통합공과금 제도를 서울부터 시범적으 로 실시해서 이것이 참좋은 제도다 해서, 각 직할시에 88 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일반 시. 군에는 금년 7월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폐기물 수수료,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게되면 각 담당기관에서 1명씩 가정을 방문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해서 굉장히 가정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한사람으로 통합을 하게되면 수용가도 매월 한사람이 가기 때문에 얼굴도 알고 모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6개 공과금을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 광주가 TV 시청료 때문에 처 음 시행할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TV 시청료는 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TV를 보고 있지만, 별도로 납부를 하겠다고 고지서를 나눠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용가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한달이면 76%정도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시청료 수납율이 가장 낮아요. 지금 우리가 납기내 보통 85%, 납기경과해서 독촉장을 내 면 95%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TV 시청료는 분리를 해줘 버리고 그러니까 76%정 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 건물면적 감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업종을 달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과율이 좀 많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음식찌꺼기를 적게 내는 업소라든지, 이런 모범업소는 수도요금을 30%를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넘어온 모범업소가 약 80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 그 대상업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7개업소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는 9월 20일 납기분 부터는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범업소다 하는 7개업소에 대해서는 수도요 금을 30%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안을 8월중 반상회 회보 빛고을 1번지 여기에 게재하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폐기물 수거료가 점포용하고 가정용하고 다르지요.

예.

그것이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시계방같은 점포도 있고 그런데 요 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관계는 통합공과금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영업용이다라고 하면,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가 3평미만이라든지 또 시계점, 문방구 이런곳은 가정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르고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부과할 때에는 수용가측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료 징수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공과금 담당 직원들의 임금, 봉급이라든지 일반 수용비라든지 모든것은 시 공과금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우리는 전도만 받아서 합니다. 6개 공과금을 몇명으로 1년을 하다보면, 얼마가 들겠다하 면 6개 위탁기관의 대표자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금년 소요액은 이것인데 6개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삼진 용역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6개기관을 나눠서 부담비율이 나오면 총 예산액을 산출해서 공과금별로 비율에 의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정해서 시청료 받으면 몇% 주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양, 거리, 징수난이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공과금 하나를 지적해서 몇 % 라고 답변을 못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김용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경수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 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조주호는 백내장 수술로 병가중 입니다. 교육훈련계장 최황현 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별업무 분장내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업무계획 수립 9개업무를 직원 3명 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 에서는 민방위 조직 및 편 성운영외에 6개업무를 직원 4명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현황입니다. 관내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18개소, 비상 발전기 11개, 대피시설이 6개소, 교육장이 1개소등 36개 민방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5,769개, 메가폰이 372개, 지휘용 앰프가 28개, 손 전등외 21종 3,320점등 총 9,489개를 관장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총469개대에 23,613명이며, 그중 의 무자가 22,022명이고, 지원자는 1,59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실습용 기자재 입니다. 삼각건외 실기용의 교육기자재 808점을 가지고 실기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당면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 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상급수시설장비 설치, 민방위대 정기검열, 인력동원 실제 훈련실시,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 활성화,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주민신고 체제 확립순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14개소에 급수탑을 설치하여 화재시소 방용수로 사용하여 시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급수 대를 설치하여 평시와 유사시에 식수나 생활용수를 공급하 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동명1동 동지교외 13개소에 사업비 천 120만원을 들여 사업을 마치고 하 반기에는 비상급수 시설 160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매월 시설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장비 설치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비상발전기를 설치 각종 재난 에 따른 단전단수시 화재 진화용수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1개소당 1,100만원씩 3,300만원을 들여서 계림대피소 외 2개소에 발전기 3대와 이에따른 8 KW 의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상반기에 현지조사 후 간이설계를 마치고, 시비 1,650만원을 시에 교부 요구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민방위과는 자세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건의사항만 듣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저희 민방위과 건의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방위 업무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91년도 민방위업무 역점시 책 내무부평가결과 1위로 평가되어 우승기와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 그동안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상설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자재 및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 난 1회 추경시 승인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 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구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용 액정비젼 시가 약 8백만원이 없어, 소형 TV 5대로 활용하여 연간 3만여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피교육생들이 눈과 심신의 피로를 겪고 있어서 교육효과가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첨단 교육용 액정비젼 한대를 설치하여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도록조치하여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보수 공사비 지원 건의입니다. 지난 91년 10월 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께서 현지 확인하신 관내 민방위시설중 산수2동 산수국교옆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1982년도에 설치하여서 지하에 380V인 동력선 이 매설되어 사용도중 동력선 250여 m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대로 방치시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훼손부분의 동력선을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비 3백만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고, 앞으로 동구 민방위 업무는 아무 이상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2동 산수국교 거기가 고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새로 아파트를 추진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 없게 되지 않냐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업을 보류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 안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장중학교 대피소인데 작년에 점검한 결과 사용을 할 수 없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수선했습니까?

수선을 하려고 검토를 해보고, 기술진한테 자문을 얻어봤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 여건으로 봐서 구재정 형편상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선를 하더라도 사용 불가능일 것 같아서 주민들은 역시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투자되어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임 의대로 용도 폐지할 수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웬만하면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 봐라 해서 지금 예산문 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만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은 축소가 되었고, 교육은 실생활과 맞닿는 재난대비 를 위한 실기 실습교육으로 대체가되어서 그대로 하고 있고, 훈련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경수 래서 건의사항도 관계 기관하고 잘 절충을 해서, 이 다음 2차 추경이 또 있을 때, 관계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올려 주면 저희들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