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세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김선신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0일 건설, 새마을 관련 주요사업 실태파악의 건이 홍재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13일 이병규 의원외2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 양병모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 화천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계정조례안, 화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화천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이상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측으로부터 제출된 각종조례안과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실태파악을 하고자 회기를 ’92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 제11회 임시회기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전용 차량 1대 구입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차량 운전원 기능 10등급 1명이 정원 승인되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송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본 안건을 상정심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본 조례제정시 법문안 미숙으로 인해서 법률 및 문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화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또 위원회 구성 등에서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표현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위원구성과 제7조에서 실비보상 다음에 3조, 6조, 8조는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1항은 원문을 수정을 했고 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서는 3항을 삭제했고, 2조 4항과 3조 3항을 삭제한 것을 5조 제2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는 6조와 7조, 8조는 문맥이 어색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명～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에 당연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은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최소인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4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면 간사는 예산계장이 된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5조 2항에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개정하도록 안을 내놓았습니다. 제3항에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삭제를 하고 5조 2항에서 간사란을 신설을 했습니다. 2조에서 4항을 삭제한 이유는 2조는 위원들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간사를 삭제를 시켜서 5조 2항에 간사란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간사1명을 둔다. 2항에서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을 하도록 안을 내 놓았습니다. 6조에서 안건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을 다만으로 문구를 정정을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제7조에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정정해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당연직한테는 수당과 여비를 주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임기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에서 필요시를 뺏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로 표현하여 정정해 놓았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제정시 법문안 미숙으로 해서 이러한 법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군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화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위임사무명 4항～6항, 시장관리운영, 시장사용허가, 시장사용료징수 조례는 근거법령인 화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가 91년 4월 11일 396호 폐지되었기 위임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화천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근거법령 폐지사유는 도소매업진흥법 제7조 (시장관리등)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은 시장을 개설한자가 관리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민영화 계획에 의거 공설시장을 처분한 상태로 공설시장 기능이 상실된 관례로 위임조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항 8급 및 9급 공무원 신규임용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1항이 90년 7월 4일 규칙 제600호로 삭제되었기, 읍면 위임사무조례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항～13항 특별임용시험제청권, 공무원승진 임용제청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 근거 인용법령이 하위법을 근거로 상위법 제정에 모순으로 규칙에서 법으로 상향조정하고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군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장학금 종류 및 지급대상 이렇게 되어있고 2항 2호에 보면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글자 그대로 지급대상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7조에 장학생 선발이라는 그곳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을 거기에다 삽입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여기에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자만 들어가야지 추천한자가 거기까지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7조에 보면은 엄연히 읍.면장은 2조 2항에 해당 하는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당한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습니다. 면장이 추천하는데 여기는 학교장이나 학장이나 총장이 추천하니까 아무래도 이 추천도 7조 2항으로 삽입되어야지 3항으로 삽입된 것을 빼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조 2항 2호에 보면 특별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재원액의 범위 안에 정한다. 그랬습니다.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신입생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하고 또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장학금의 경우 지급액의 명시가 어떻게 재원의 범위안에서 돈이 남으면 10만원을 줘도 좋고 20만원을 줘도 좋다는 여분을 남겨놓아서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범위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 대상에 범위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계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능한 학생은 춘천으로 다 나간 것으로 아는데 환경이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대학생이 결론됩니까? 우리 화천출신중 서울가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애매합니다. 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인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사항 질의하여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의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면서 들어주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다시 물으시면 재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홍재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 맡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데 위원회 기능을 가진 장학금하고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만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오고 지난해에는 각종위원회라든가 정비한 실적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으로 대행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 하는 것이 행정효율 편의상 좋겠다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한가지 군정조정위원회에도 보면은 실과장으로 위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 하계나 사회에 유력인사 지식이 풍부한 인사 이런분들을 7인 포함해서 위원을 구성을 했다가 그 사안이 끝나면 해촉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그 위원들을 군정조정위원으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동면 학생이 어떻게 추천이 돼서 심의를 할적에 간동면에 그 학생에 대해서 잘아는 분을 위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덕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일반, 특별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냐, 대상은 같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또 의료부조자이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들인데 왜 구분을 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영세민 계층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재원의 범위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대상자는 공부를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이유는 일반장학금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장학금은 타 기관에 장학금을 받더라도 그것은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라고 막연하게 열거해 놓았는데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조례에다 포함은 할 수 없고 시행규칙에 농민일 경우에는 경작지가 얼마고 월 소득이 얼마고 하는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자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한자, 특별장학금 대상자는 학교장이 추천한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혜택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범생인지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일반장학금인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준다고 했는데 특별장학금은 매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때 그때 이자발생은 재원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기본지침을 줘가지고 각 시군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급대상자 대상은 있으나 한계가 없다 타지에 나가있는 학생도 대상이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영세민 또는 의료부조자로 부모가 가족이 적을 두고 있으면은 춘천에서 다니건 서울에서 다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적어서 답변을 드려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2조 2항 2호에 보면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도 거기 읽어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녀 중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2호에도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해서 밑에 내려가서 타에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해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문맥상 그리고 나머지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자는 7조의 장학생 선발사항에서 면장도 추천을 하지만은 이 학교장이라든가 학장이라든가 총장이 추천한 자로 이렇게 바꿔야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급대상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하신 걸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 제목이 화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라고 명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 거주하는 화천출신을 제주도 등 수배해서 몇 명 인줄 알겠어요? 화천 거주지역을 떠나서 학교다니는 자녀들은 환경이 좋고 타지에 집도 있어요. 저소득자 자녀라고 했는데 한계를 가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소득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라고 박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관내에 학생문제가 상당히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묘안이 중요한데 애매하게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원님 말씀하신 답변에 치중하지 말라 실질적인 답변을 해야지 행정편의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편의로 치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선발과정하고 대학생, 장학생 대상자하고 선발과정란 하고의 문구가 서로 혼란이 오거나 필요 없는 것을 넣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갑자기 검토를 하려니까 안이 안 잡히는데 제가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항이 선발하는 과정하고 대학생의 지급대상자하고의 그 한계를 법조문상 보다 효과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고칠 필요가 있거나 고쳐야 하겠거나 그대로 하거나 하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장학금 지급조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대상자인데 관내에 있는 학생, 제사 이해가 안되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관외에 나가 있는 학생은 줄 필요 없고 관내에 있는 학생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까? 물론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에 있는 학생들은 주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일단 관외나 관내에 있거나 불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운영지침이 이것이 통과되는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생수를 뽑아 보았습니다. 학생수가 거택구호 대상자가 12명, 자활보호대상자가 60명, 의료보조자가 6명, 대학생은 자활보호 대상자가 12명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 지급 할 수 있는 하반기가 되면 돈이 나오는 것이 123만7천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거택구호 대상자 관내에 있는 사람부터 운영해 보도록 계획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만족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군민회관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산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군민회관을 어느 곳에 짓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정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먼저 사놓겠다 하면 결국은 짓는다 하는 얘기인데 만일 경우에 읍청사만 해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자는 말썽이 많았던 사항인데 군민회관을 사전에 군민의 여론도 듣지 아니하고 부지부터 사겠다 하면 다른 주민들이 이쪽으로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부지는 사서 그냥 놔두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사항에서 군민회관을 그 지역에다 확실하게 짓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1차 추경 때 군민회관을 위해서 부지대금 2억원을 의원들이 의결해 주었습니다. 군민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원들의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의결을 받지 않은 후에 손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것이 의원들이 법규운영에 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계속 나타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받은 후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이 지금 와서 예산 확보해 달라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각대상에 이한흥씨의 부지관계에서 지난번에도 매각대상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해서 뺏었던 사항인데 다시 매각대상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부의장입니다. 저는 답변하기 쉬운 말씀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 목록 7-4에 보면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리 27-38은 137㎡인데 대금은 7,72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리 48-26은 6㎡에 대금은 3,92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 볼 때는 하리 지역은 같은데 번지수가 약간 틀립니다. 물론 중심지역과 사이가 떨어진 지역에는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도시계획저촉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포함시켜서 민원해결을 안하고 미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공유재산법만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천읍은 현재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계획선을 지적도에 표시를 해서 확실하게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필지씩 할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직접 나가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정비가 된 후에 지적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가서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도 자신 있게 팔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게 풀어 나가고 있는데 건설과 직원이 가서도 도시계획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앞에 선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처의 것으로 도시계획선을 맞추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완전히 정비가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재산관리 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재산으로서는 1필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있고, 또 개인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여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적고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측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에는 2,000㎡ 이하인 재산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이고 또 ’81. 4. 30일 이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84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주지 않으면 균형을 유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하는 이 자체는 재정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내려보낼 때에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매각이 ’81. 4. 30 이전 것은 되는데 그 이후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연구를 못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이 내용은 상세하게 알아서 다시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필지의 번지가 어느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동감이 갑니다. 다음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지적도 표시를 해서 매각재산이 몇 번지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를 해서 어느 위치에 있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올리겠습니다. 홍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이석신 의원님 말씀하신 군민회관 부지매입 확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군민회관 부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지역적인 균형을 봐서는 시가지는 적당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1후보지로 내놓은 것이 상리 지역에 한 매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 용지 매입으로 해 놓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다가 하리 지역에 군유지가 있는 우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일단 대체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앞으로 긴요하게 써야겠다 생각해서 그 때부터 부지관리를 하면서 군민회관을 지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방침이 있어서 그 지역에다 확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는 현재 하리나 중리 지역에는 군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리 지역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지역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 주변에는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축협의 땅도 많이 있고 또 개인들도 부지를 갖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두로 협의한 결과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 지역에다 건축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부적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회 추경에 2억원의 매입비를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이 당시에 군유지 1억9천만원을 매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회관부지 매입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지역에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을 대략 공시싯가로 계산하다 보니 1억원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고 본인들의 매각동의만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감정하고 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곧바로 매각하면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흥씨의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 왜 다시 올렸느냐 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읍청사가 전면으로 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게되면 전면이 상당히 넓어지고 미관에도 좋고 도시 발전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이 알루미늄 샷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건물들이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서 읍사무소 정면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본 계획을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매각재산 중에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가격이 낮은 지역은 제방을 도로로 닦은 밑에 지역이 되고 가격이 높은 지역은 이쪽 도로변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 행정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 보건의료원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을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건설, 새마을분야 관련 주요사업 실태파악 건 (홍재준의원 외 4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