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朱起暾)人事

내무국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국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66회 임시회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내무위에 전입하신 위원님을 위하여 내무국장으로부터 소상한 내무국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먼저 내무국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이번 내무위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근검절약운동 정착에 승용차 함께 타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을 대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JC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단체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구미라든가 경주 도시인근에서 도시에 출근이라든가 이런 편에 요즘 대다수 사람들이 승용차에 「오너」 혼자 운전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량이 또 「러시아워」시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 차가 지나가다 보면 이웃 사람이나 혹 어른들이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승강장에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반 승용차를 「오너」해 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은 같이 이웃간에 정도 나눌 겸 또 절약차원이라든가 또 훈훈한 이웃간에 정도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우리 한번 본 도에서 주무국인 내무국에서 이것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한번 그야말로 인정있는 우리 도민이 교통을 같이 이용한다는 뜻에서 한번 해볼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홍보만 잘되면 효과는 대단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마 며칠전에 모든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님!… 질의 있습니까?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식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보사환경국에서 인사총괄을 담당하는 내무국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국장산하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 원칙에 따른 국장자신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규정의 모순으로 일부 특수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 일반직에 비해 농림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이 월등히 불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실입니다마는 시군 또는 본청에 농림직 공무원이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내 각 시군 과장급의 인사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률적인 업무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사무처에는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으로 사무보조 7명 사환이 2명 청소직이 2명으로 전체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회의 또는 제반업무에 수반되는 일에 종사하는 속기사 또는 일용직 요원에게 지급되는 급료가 너무 적고 특히 일용직에 대하여는 정근 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일반 정규직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용직의 많은 사람이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본청 각 실·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력을 감안하여 일용직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속기사 및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는 산업건설분과에 있다가 새로이 내무위원회로 배속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분과에서 숫재간을 가지고 또 획일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지금 방금 내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뜬구름 잡는 기분을 지금 느낍니다. 그 중에 제일 우선하는 것은 추진실적이 「프로테이지」별로 나타나 가지고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대상들을 택해서 「프로테이지」를 찾아내는 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00명 단위로 했다 또 아니면 몇 개 시군에 한다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생소한 사람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특히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16개 시군에서 몇 억의 예산으로 그냥 집행했다 각 시군별로 얼마가 집행되었다는 내용이나 얼마가 보조되었다는 내용이 지금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된 것과 못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생활 체육부문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부분이 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무국에서 통괄해야 될 부분은 지금까지 같은 유사단체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그저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사회체육진흥회도 아직 그대로 각 시군에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마는 그것이 활동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방만하게 무슨 위원회다 무슨 단체다 하고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수정을 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각 단체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도비나 시군비가 지불이 되는 내역들하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대상마을과 대상지역과 또 지원되는 금액의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 전체예산을 가지고 도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는 전 도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통해서나 앞으로 보고서도 그런 내용을 참작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경상북도 도정과 도민의 권익신장 도민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내무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느낀바 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집단행동총력대응체제확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칫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관은 잘못한 것이…집행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민이 말썽을 일으켜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드려서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해서 집단행동화 미연에 방지 또는 불법집단행동 초기 제압 장기화 악성화 예방 이는 한 예를 들어서 울진에 핵폐기물 처리가 인체에 또 그 지역에 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한 홍보가 있었다면 이러한 어떤 지금까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미진한 부분 또는 행정집행부로서 어떤 전문성의 결여 이러한 문제 대문에 발생한 민원이 오히려 민원이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매도하면서 오히려 집행부의 잘못은 고하간에 민을 지역이기주의다 또는 이러한 어떤 신생단어로 호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리 집행되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 또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그만큼 민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각을 하며 단어 자체가 너무 딱딱한 그런 느낌이 갑니다. 민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유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문고운영관계입니다. 물론 잘되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사장된 곳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상급기관에서 많은 지도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조직활동상황 이래서 새마을운동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위한 행사나 사치낭비 추방홍보활동 낙동강 보존「캠페인」여기는 먼저 예방차원에서 대국민 개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또 홍보활동이나 「캠페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행사 자체로만 그치는…… 그러한 말해서 전시행정의 어떤 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홍보에 의해서 행정집행부가 도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확산이 더욱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전시행정 효과만 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확산에 초점을 좀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페이지」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생활체육대회에 가서…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경비부문에 가서 5개 부문에서 장년, 노년, 여성, 가족, 직장 이렇게 5개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 청소년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생활체육이 좀더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범 「레포츠」공원조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경주시 황성공원, 영덕군 영덕읍 하계리 이렇게 해서 조성지역이 물론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의 심각성은 대도시 주변에 인근하고 있는 시군이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씀드려서 문화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대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도 많이 대도시 시민을 위해서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지역은 열악한 환경 속에 항상 대도시를 동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경북도민은 줄고 대구시민은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 시군「레포츠」공원 조성도 아까 동료위원이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특정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전체 어떤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아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도 이렇게 살기가 좋다 모든 문화시설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지고 있고 갖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조금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서 3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증진해서 인적 교류해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부터 지금까지의 교류실적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황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조금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위원도 승용차 함께 타기 하는 얘기는 참 좋은 얘기고 금년들어서 몇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영일군이니까 영일군에서 대다수 직장인들이 포항시에 나갑니다. 요즘 자가용이 상당히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오너」해서 자기 혼자 몰고 갑니다. 그러면 그 「러쉬아워」시간에 대중교통은 어떠냐, 콩나물시루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보기 좋게 문서화해서 근검절약정착 용어도 좋고 시책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상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실제 시군에 지시해서 민간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장·군수가 그 단체 민간단체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스티커」를 한다든가 한번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같은 것 그 이외에도 아까 여러 가지 국민운동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캠페인」하면 전시효과에 그친다고 그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혹시 같이 있는 동료들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 어려운데 국민전체를 그와 같은 것을 유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던 이런 일들은 그와 같이 단체들과 화합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함으로해서 촉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동원해서 이래서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등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내무국장은 모든 공무원의 일거일동 또는 공무원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귀감이 되어야 되고 인사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또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있다가 내무국장으로 오게 되어서 아마 앞으로 제가 정신을 차려서 모든 일을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촉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듣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 법의 모순 또는 규정등의 모순으로 인해서 인사가 불합리한 것이 많다. 특히 보면 일반직에 비해서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승진이 늦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다 같이 어느 정도 균등하고 공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행정직의 분야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이나 기술직 분야는 그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학교 나와도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도 다 갈 수 있으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분야에 직이 있는데도 일반직이…그 분야가 넓은 것 보다는 승진의 기회가 적은 것이 그것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중간중간에 좀 할까요?

예. 좋습니다.

시군 과장급 인사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은 빨리 해 가지고 능률을 해소할 길이 없느냐, 시군과장급 인사라든지 어떤 인사가 있게 되면 그 인사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에 따라 가지고 인사가 조금 늦어진다든지 또는 빨리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앞으로 인사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인사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늦어지지 않도록 모든 인사는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했는 것 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뭔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일반직에 비해서 농림직 또는 그 특수직의 승진이라든지 승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히려 일반직보다도 특수직이 농림직이나 이런 직종이 오히려 승진이 빠르다는 방향으로 지금…

그런 말씀 안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반직은 많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고 이것은 특정인들 분야가 좁기 때문에 승진이 늦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속기록을 해석을 해서라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시군인사에 대해서 언급했는 것은 시군에 현재 근무하는 과장급에 대한 인사 적체다 즉 말하자면 인사가 상당히 늦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한 시군에 근무시간이 10년 또는 20년, 15년씩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적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구만요. 늦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늦다고 하는 것은 인사가 현재 인사할 일이 있는데 늦다고 하는 그렇게 인정을 했고 적체되어 있다고…

아까 내가 적체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솔직하게 시장·군수보다도 시군에 과장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옛날에 이것을 분명히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의 사또보다도 6방 관속의 농간에 놀아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는 이야깁니다. 분명히 그것도 국장님도 지적을 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장님이 인사의 총수로서 일한 불합리점을 타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본위원이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읷도 말이죠 환경변화에 대응할 행정기반조성책에 대해서 도환경지도과, 군에 환경보호과 또는 도시과를 증설을 했다고 그런데 이런 증설하는 것만 자꾸 머리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시대의 환경에 맞춰서 적용해서 과를 증설을 하고 거기다가 부응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옛날 필요없는 과도 폐쇠할 용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것도 폐쇠를 해가면서 오히려 시대에 부응하는 과를 증설을 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군데 너무 오래동안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이 적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추세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과나 직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렇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이를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이 없고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있던 지역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행정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도 찾아내어 가지고 시군간의 교류인사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것도 한번씩 할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는데 속기사와 일용직의 보수가 너무 낮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하고 제수당과 기본급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사에 대해서는 자격에 따라서 기능직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의장단에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등급에서 8등급으로 한다는지하는 그런 인상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용직의 제수당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건의해서 일용직의 수당을 좀 더 높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수규정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없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도만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구제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용직도… 거의 보면 시험에 의존합니다. 요즘은 도에 모든 공무원으로 정규화 하는 것은 거의가 시험으로 지금 이룩되고 있는데 특채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래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오래 있어서 특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채요건이 해당될 때는 특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특채요건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일용직은 오래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에 한달이면 한달간에 일용직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 어떤 채용한다는 그런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르고 일용인부로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자수의 타자기능 자격증만 소지하면 기능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용잡급에 대한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방법으로는 말이죠. 수년전에 도지사가 도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직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특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회가 의장이 예규로서 정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이 아까도 앞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본청에 근무하다가 의욕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 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우리가 일용직이 본청에 있어도 도저히 구제가 안되니 의회에 가면 뭔가 구제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왔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경력을 미뤄봐서도 충분히 일용직을 기능직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워드」를 친다든지 직원들이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기능직으로 특채를 해 줄 수 있는….

기능소지자에 대해서는 말이죠. 기능소지자에 대해서는 특채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던 일용직에 대해서는 특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런 방법을 국장님께서는 세심히 또 소심히 살피셔 가지고 불익이 없는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앞서 질의한 내용중에 특수직과 일반직에 대한 문제점 관계는 본위원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국장님한테도 이런 똑같은 질의를 해서 충분한 답변도 못 들어보고 한번도 소신있게 해 보겠다는 어떤 의욕도 가진 그런 답변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고 이런 일이 아마 전체공무원 중에서 농림직이라든지 특수, 일반직이 아닌 타직급의 공무원의 숙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입사를 해 가지고도 사실 승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늦다는 얘깁니다. 적체가, 왜냐하면 풀려나갈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다면 한가지 예로 다시 재론한다면 농림직은 일반시군이나 도본청에 지금 농림수산국에도 농림직이 상당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농림수산국에 농림직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통계사무밖에 안하죠. 실제 시군에 대한 농사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업무는 지도소에서 다 하니까 행정직이 오히려 통계사무를 하면 더 명확한 통계를 잡을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오히려 그러면 지사가 내무부장관한테 직제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물론 전직시험도 쳐야겠지마는 구제책으로 그런 방향으로서 길을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부하 직원들의 에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길쪽으로 모색을 하고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무원에 대한 사기라든지 공무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께서 여기 사업을 제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나타나 있고 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열식으로 구체화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내무국소관의 업무를 보게 되면 새질서새생활이다 이러하게 되면 열 국의 업무가 전부 저희 국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질서새생활 중에서 교통관계는 지역경제국엣 하고 있는 일을 종합합니다. 또 퇴폐·변태영업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하는 것을 종합합니다. 이래서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종합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내무국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의 업무는 전체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생활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전주민들이 그와같은 일체감을 가진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뭉쳐가지고 이 자체를 사업을 추진하고 촉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러면 각 국것을 전부 가져와 가지고 저희도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몇 개 파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약해서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같은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문의 유사단체들이 전부 하나의 중복되어 있고 또는 같은 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위원회들이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활용이라든지 직접적인 활동은 없고 거의 다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을 잘 정리하고 그야말로 쓸데없는 단체는 정리하고 이들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을 촉진할 수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실제 이 단체들은 이제는 행정기관의 일로써 전주민을 이끌어 나간다든지 또는 개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의 주민 자율적인 그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체육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그로 하여금 촉진하도록 해서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주민전체를 화합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단체들은 많은데 어떤 분야는 저희가 제대로 촉진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함으로 인해서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 필요 없는 단체가 있는 지도 모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촉진을 하고 또 그것이 필요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살펴 가지고 정리하는 것도 해볼 그런 우리의 생활혁신 즉 말해서 사무혁신의 운동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환으로서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단체별 지원내역이라든지 대상지역, 지원되는 금액 이런 것 등등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직접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필각위원께서 단체행동미연방지해서 단체행동이라 이래 가지고 상당히 그 자체가 주민들에게 하는 일인데 그 자체가 어구도 좋지 못하고 이것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말이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집단행동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매도해서 결과적으로 집단행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진압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이기주의자든지 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행정기관이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고령 우곡에 양돈단지, 양돈 같은 것은 전부 분산해서 양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정화조를 만들려고 해도 정화조 같은 것도 만들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해서 아주 큰 우리 도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령군에 전면에 있는 것을 전부 모아서 한다 이래 된다면 그냥 놔두고 분산해 놓으면 냄새가 너무 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려고 해도 정화조 같은 것 도와줄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화 하면 톱밥으로 하게 되면 냄새도 안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화조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서 고령에 단지를 만드는데, 단지 만드는데하고 상당히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까지 와서 어저께도 혼이 난바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홍보도 잘하고 해서 절대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집단사태다 뭐다 하는 그런 용어자체가 잘못 들리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용어 하나하나도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새마을문고도 보니까 최초의 새마을문고를 동네마다 할 때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이랬는데 차츰 놔 두니까 별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고 전부 잘 파악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을 바르게살기 조직활동 내용이 전시효과가 높다. 모든 도민과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조직이 바르게살기 활동내용전체가 전시효과가 나지 않도록 이것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에 청소년부문이 빠진 것 같다. 이것 청소년부문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청소년문제는 거의 체육청소년계라는 것이 가정복지국에 따로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청소년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그것하고 중복되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그 분야에 같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범 레포츠공원 조성문제도 시군에 고루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되게 되면 거의 전 시군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실적이 언제까지의 실적이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89년도 10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실적을 했습니다. '89년도 10월부터 '92년6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채수목위원께서 향토문화전승보존이 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마는문화관이 없는 시군이 많은데 우선 그런 것부터 먼저 해놓고 문화전당인 그런 것도 해놓고 그런것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런 요지의 말씀같이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해서 말입니다. 국제교류부문에 대해서 우리경상북도는 현재 시마네현 하나하고만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 「오하이오」주하고도.

예, 그런 내용들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민간교류사업 활성화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이온스」, JC,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데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라이온스」나 JC를 통해서 지금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과 한다면 미국에 있는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하게되는 것을 유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경북지구회장을 할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JC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 34개 시군에 39개 로컬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약 50%이상이 외국과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연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제가 보면서 도에서 도와준 부분이나 거기에 지원을 받은 내역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리다. 한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가 싶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현재 우리 민간분야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고 있는데 이 점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대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표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도정보고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박승호입니다. 보고 전 우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민방위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산업건설분과에 있다가 내무분과로 이번에 옮기게 됨에 따라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우선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방위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금 당장은 적다하지만 전시나 혹 거기에 따른 상응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받는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민방위에 소속되는 민방위대원이 상당히 연령층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방위강사들이 지금 충분히 그 수준을 따라 가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민방위강사로 지정이 된 분들이 거의 종신자가 되다시피 하더라 하는 일선 시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경험도 있고 내용은 좋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에게 바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강사로서의 역할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연령층이 대략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아울러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도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또 안전하게 보호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방위국 자체 행사가 너무 요식적이거나 또 아니면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나타나 있는 을지훈련이나 아니면 실시하고 있는 공습에 대비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둡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도 역시 김천에 현재 대피소를 만들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피소가 너무 요식에 치우쳤더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피를 해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소가 과연 몇 군데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신 결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하십시오.

6「페이지」에 이어서 7「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신고 해가지고 신고「센터」가 되어 있고 또 고정 신고원이 이렇게 각 직업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고실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유사시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간첩이나 어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을때 신고훈련이 안되어 있을 경우는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나의 어떤 구성자체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가상 적이 나타나서 신고체제가 얼마만큼 되어 있나를 확인할 어떤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위원님!

한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말입니다. 상반기 주민신고 실적에 신고건수가 1,628건으로 나와 가지고 거동 수상자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794건 심야퇴폐 변태업소 179건 강·절도 23건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이 민방위업무에 속하는 신고사항일까? 모든 사회의 무질서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여기에 민방위업무에 소관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이렇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실적에 속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안계십니까? 오늘 질문 답변에 앞서서 잠깐 오늘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이번에 각 상위조정문제가 있었습니다. 5개 상위에서 7개 상위로 늘어났는데 이번 우리 내무위에 새로 편성되어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을 잠깐 제 소개를 한다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먼저 문덕순위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오셨고 이상천위원님은 문교사회위원회 계시다가 이떤에 오셨고 또 채수목위원님은 산업건설에서 일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이 세 분을 잠깐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지요?

예.

예, 바로 해주세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의 중요성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민방위 강사수준과 그다음에 민방위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민방위훈련이 너무 형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강사 수준에 대해서는 민방위강사 위촉을 원래 각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도지사께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장님도 지금 강사로 위촉이 되어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여타시군에서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로 지금 강사를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신이 아니고 어쨌든 2년마다 재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좋은 분들이 있으면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사항이 허락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현재는 상당히 나름대로 능력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받는 연령층이 20대에서 40대 연령들입니다. 그다음…

국장님! 잠깐만요. 민방위 받는 연령층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민방위 강사의 평균연령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훈련이 요식적이다. 특히 김천대피소가 요식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김천에 대피시설은 200평 규모로 해서 김천시청 신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장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화생방전까지도 대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강사분들의 평균연령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육십여섯분 중에서 50세 이하가 열분이고 51세에서 60세까지가 서른여덟분, 61세 이상이 열다섯분으로 평균 5, 60대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우리 송필각위원님께서 주민신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주민신고 실적은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가 1,628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내용으로 보면은 거동수상자가 231건,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가 794건, 행락질서사범이 271건, 또 심야퇴폐업소가 179건, 산불등 자연보호가 130건, 강·절도 등이 2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조치는 경찰사항은 스물여섯건으로서 통보를 했고 과태료가 110건으로 부과가 되었고 영업정지가 8건, 경고가 34건, 허가취소가 5건, 훈방이 641건,기타 무혐의가 8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군·경·관계기관의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6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제가 지금 숫자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직접 상황을 떨어뜨립니다. 가령 길가던 주민들을 붙잡아 놓고 상황을 떨어뜨려서 그 신고율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370여건을 상황을 떨어뜨려 가지고 근 한 90% 이상이 음수율이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신고가 들어와서 좋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의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웅변대회 및 글짓기대회도 지난 7월 3일날 안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가도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장님! 거기 뭡니까?

보충 질문 하세요.

경찰서나 군부대나 이렇게 신고 다 들어온 것을 전부 합산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은 순수하게 우리 민방위국 소관에 어떤…

시군 행정기관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입니다.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말이지요?

예.

아까 90%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해서 교육참석이 99.1%가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어느 교육이 지금 99.9%, 거의 100%에 가까운 교육이 지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나 하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그런 감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방위 훈련이다 이렇게 한번씩 가보면은 거진 50% 또는 많아야 60% 이런 실정에 불과한데 이거 어떻게 해서이렇게 이런 보고가 나와서 이런 99.9%의 좋은 실적이 나왔느냐고 하는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거는 저는 거짓말 보고라고 이렇게 밖에 믿겨지지 않습니다. 차제에 강력한 단속을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시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업무라고 이렇게 보고 강력한 단속을 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정말 99.9%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99.9%라는 숫자가 아주 믿기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방위교육이 원래 이제 통지가 나가서 한 50%도 될 수 있고, 6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내에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안나온 사람들에게는 보충을 통지하는 1차 교육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오고 나머지 2차 교육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원래 교육,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해서 총 세차례에 걸쳐서 99.9%가 나왔고, 이것이 불참석 하면은 의법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9.9%가 행정상 탁상에서 나온 그런 숫자가 아니고 실지 참석율로 봐 주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불참석 39명에 대해서는 무단불참이 일곱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단 불참은 의법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고, 주소변경을 하지도 않고 지금 사람도 없는 그런 행불이 서른두분인데 이분들은 주민등록을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하다는 숫자,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실화가 되도록 좀 더 챙겨서 좌우간에 참말로 정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창우위원님께서 19「페이지」의 신고사항을 보시고 이것이 민방위 소관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주민신고가 과거에는 사실은 거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간첩신고 여기에만 주민신고를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로 해서 그런 의식이 없어지고 요즈음은 주변의 모든 부분이 주민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다 못해 공해의 단속이라든가 불법영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은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력이 일일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신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은 행정력이 즉각 출동을 해서 시정을 하는 그런 체제가 주민행정체제로 요즈음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이 주민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예.

불법 주·정차라든지 강·절도 같은 것은 경찰 업무에 속하고 심야 퇴폐·변태업소 같은 이런 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이라서 그런 기관에, 업무에 속하는 그런 부서에 신고가 될텐데 이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이거 신고 실적을 여기에서 관장한다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전부 집계를 해 놓았는데 이게 타당한 실적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주·정차 불법 단속은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심야 퇴폐업소도 그렇고 행락질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일이 행정력이 경찰력이 못 미칩니다. 못 미쳐서 만약에 어느 골목에 주·정차를 해놓았을 때 경찰이 안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누구도 손을 못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주민이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경찰사항이면은 경찰 쪽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고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글쎄 제가 묻는 거는 이게 불법주·정차같은 경우에 이게 행정기관에 그 어데 신고가 되는 겁니까 이거? 경찰에 신고가 되지.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불법스티카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주차과태료 부과차량이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청 군청에서 나가서 붙이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하나의 그 무슨 실적을 이래 과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무슨 나열해 놓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번 다음에는 이거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 그래 질문을 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덕순위원님 보충질문 있거든 하십시오.

예.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차제의 방안에 대한 제.나름대로의 건의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긴가 그러면은 민방위교육 전체가 요식행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방위교육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이 교육이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자체가 요식행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 교육하는 시간의 배정이 연령층이나 또 받는 기간 이런 것에 봤을 때 우리가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사실은 기대한 겁니다. 강사도 좀 더 교육도 더 시키고 또 그들과 호흡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계층으로 한번 전환시켜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변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도 계속 민방위교육을 나갔더랬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안나갑니다마는 기의 나갔는데 거의 한번도 안 빠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했던말 그대로이고 그리고 시간만 낭비해 버리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에 빼앗기는 시간이 산업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사업체로 들어 간다고 봤을 때는 국가 전체에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기 결국 전부 돈입니다. 그것을 국가의 안위를 생각한 민방위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전부집합을 시켜놓고 그냥 무위도식하고 시간만 빼앗고 보내 버린다면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래서 이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저 강사들 추천하는 대로 뽑아가지고 되든 안되든 지역지역 나름대로, 제가 종신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마 2년마다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몇명이나 어떻게 교체되었는지 나중에 한번 실적을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종신제다시피 한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답습해 가면서 계속 시간만을 빼앗는 교육이 된다면은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도 이거는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경상북도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의욕적이고 또 우리 국가 전체를 바라달 수 있는 국장님이 지금 내려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금까지의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고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시간이 배율된게 강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실기가 세시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시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지에서 실제 민방위교육에 참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결국 모이고 흩어지는 시간 세시간 강사 나와서 얘기하는 시간한시간 그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엄칭난 예산의 낭비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시는 우리국장님 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계십니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도정질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消防本部

다음은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도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입니다.

잠깐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잠깐요. 우리 이번 각 상위의 조정관계로 인해서 우리 문덕순위원님과 이상천위원님 그 다음에 채수목위원님, 훌륭한 세분이 새로 우리내무위에 이번 조정에 의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도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소방을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도내에 전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문제가 안 계십니까? 예. 채수목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의용소방대를 봉사단체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용소방대원들한테 주는 혜택을 하나 하나 다 열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서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단 진압소방태세확립에 비추어 본다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난 7월12일 오전 2시50분경 영주시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내용을 접했을때 그 내역인 즉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달라는 인명의… 그 안에 직접적으로 불이 났을 때 그러한 아우성을 치고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압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안에 뛰어들어가서 구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상당히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들어가서 인명구조해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동원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그 소방관의 복장을 뺏아서 직접 입고 뛰어 들어가서 두사람을 구해 나왔는데 병원에 이송한 이후에 사망을 했다 하는 이런 보고글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거기에 대한 지금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본위원이 상황을 접했는것 하고 소방본부장이 답하는 것하고 조사내용이 상이했을 때 본위원회에서 행정조사위원회를 발동을 해서라도 진상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김옥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유인물 가운데 화재위약대상 중점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보면 시장, 병원, 공장등인데 이 이외에 밑에 보니까 60개소를 다시 지적을 했는데 이 고층아파트 관리를 소방관리를 지금 여하히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고층건물이나 고층아파트는 자체 소방시설을 갖춘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건축을 할 때 수천만원 내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자체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돈만 들여서 구청시설 구비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하히 이를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수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소방서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 대기시간, 근무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다됐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세요.

그럼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중학교는 등록금을 안 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출동수동 1년 15 내지 17회로 5,600원씩되어 있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다 나가는지 말씀해주시고 피복도 1년 2회…

2년에 1착.

2년에 1착 그러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본부장님이 잘못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체육대회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 체육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좌우간 봉사하는 분들이 사기진작이 되고 여기 설명대로 자긍심이 발효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보충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중학생이 대상이 안되어 있는 것은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장학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학생은 안나가고 있습니까? 읍면에도, 시부에도 지금 중학생도 나가야 될 것이고, 읍면에는 그러면 중학생은 안 나가고 고등학생으로 그 수를 늘려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본부장님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권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월12일 02시55분에 영주시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오늘 전동호의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확인을 해 본것은 서장하고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당일 2시55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근 주민 2명이 30세에서40세 가량의 청년입니다. 상가에 갔다가 오면서 다방건물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그 불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위에서 사람의 소리가 났습니다. 구조요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소방차도 동시에 출동을 했는데 민간인이 평소에 다방에 구조도 알고 출입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파괴를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구가 없고 하니까 유리를 깨고 안으로 손을 넣고 「도어로크」를 열었습니다. 그때당시에 손을 다쳐 가지고 동맥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발견을 했고 그런데 소방관은 공기호흡기나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짊어지고 인명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투입이 되는데 우선 인명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도 우리 직원이 출동을 해서 도끼를 가져가니 문이 열렸고 방수가 되고 진입을 했는데 2명을 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민간인 두사람이 있기에 한사람은 인계를 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는데 뒤에서 또 한사람 구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급차에 싣고 호송을 해 가지고 가다가 아마 질식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와 우리 소방의 활동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가 끝나는대로 지역의원님과 합동으로 가서 현지 주민 또 소방서 직원 이렇게 해서 조사보고를 감사를 주무과장을 통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7월12일 이라고 그러면 이미 12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소방본부장으로서 사실 어떤 면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차제에 본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해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관할 당해 영주시 의원들과 또 연계해서 어떤…정확한 조사를 해서 응분의 어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응분의 조치도 하고 일벌백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우시도록 부탁말씀도 올립니다.

영주소방서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주시에 있었던 노송가구점 화재사건에 진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거기 소화전에 밸브가 구형과 신형이 엇갈려 있어서 아마 소화전 밸브를 끼우는데 많이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소화에 많이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서 불을 소화시키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 소화전 신형, 구형을 그대로 두가지로 해서 그렇게 존재시켜 놓을 것인지 지금 소화전에 밸브의 신형과 구형의 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앞으로 구형밸브에 대한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소방서의 이번 화재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화전 규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자료조사를 지금 면밀히 지시가 되어 있어서 불원간 자료가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고 교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최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구형, 신형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방본부에서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소방본부에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

-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느 지역, 어느 시군에 신형, 구형인지 파악 다 되어 있습니까? (

그런데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확실히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노송가구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 문제로 해 가지고 화재진압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은 실수를 자꾸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절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업무자체가 예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나고 나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나기 전에 종합적인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신·구형이 있으면 신·구형의 교체는 시급히 해야 되죠. 어떻게 인명이 2명이 죽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하는 말씀은 정말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기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렇게 그 중요한 업무를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자동차가 신형이 있고 구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밸브가 구형, 신형이 있는데 그러면 구형이나 신형이 있으면 두가지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도 신형에 맞추고 밸브의 자동차가 있고 구형에 맞추는 밸브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스탠드파이프」라고 그럽니다. 「스탠드파이프」하고 소화전의 「노즐」도출구의 연결 부분이 규격이 크고 적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개조를 해서 지금 각 소방서에 장구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에서 좀 차질이 있었는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예방적인 교육훈련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일이 재발않도록…

그것이 통일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규격이 아닙니까?

통일을 덧붙이는 「갸프링」을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이렇게 해서 개체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좀 신경을 쓰세요.

위원장님! 조금만… 본부장님! 어떻게 밸브를 똑같은 규격으로 「스탠드파이프」를 만들더라도 똑같은 규격으로 구형이 있더라도 신형이 똑같은 규격으로서 항상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신형을 만들면서 전부 개체를 해야 하는 그런 발상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화전 하나 하는데 지상은 120만원 들고 지하는 80만원 정도 먹힙니다. 신설로 할 경우에, 그러면 도출구에 대한 규격 이것이 63.5mm, 75mm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덧붙여 가지고 연결, 그러니까 「스탠드파이프」입니다. 이것을 지금 굵게, 가늘게 이렇게 활용해서 장비에 차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과정에서 연결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임직원은 아마 현장을 잘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경주에 있을 때도 한번 신임직원이 한쪽에 안 맞으니까 바꾸러 교체하러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럼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신형하고 구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물이 나오는 관구가 63.5mm, 7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시에 교체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화재가 조기에 진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그런 교육도 안된 상태에서 신형이다, 구형이다 이렇게 바뀌니까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꾸 당황만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서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소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일정을 받아 가지고 실 상황을 우리가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획을 한번 잡아서 다음 우리 회기에, 다음 회기입니다. 다음 회기에 실지 한번 시찰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분야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못되어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분야는 고쳐나가고 또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보충하더라도 그것도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를 꼭 한번 다음 기회에 이 소방관계 실지장비관계 보유관계 문제까지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끔 협조를 해서 다음 회기에 완전히 우리 내무위원들이 실지 답사할 수 있도록끔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영주 노송가구 불 났을때 제가 보니까 차에 달린 신형 스탠드파이프를 가지고 소화전에 갔더니 이것이 구형이 있어서 맞추어 보니까 안 맞아서 다시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또 그 주민들은 소방서에 가서 다시 구형을 가져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소방대원은 그 소방서 직원은 말이 차에 두개 싣고 다니는데 그것을 신형을 가져갔다가 다시 차에 실어놓고 다시 구형을 가져와서 끼우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것이 상당히 무겁다고 그러더군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형을 신형으로 못 바꿨을 것 같으면 어느 소화전에는 구형이고 어느 곳은 신형이고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소방대원이 그것을 다 외우고 있든지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 뚜껑 열고 끼워 보니까 이것이 구형이라서 다시 차에 가서 바꿔 가지고 싣는다 이런 과정에서 일초가 급한데 그것 그런 실수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런 것은 아주 대비가 잘 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영주가서 실지로 한번 연결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조사를 심하게 해 가지고 도면하고 하여튼 기구 자체를 가서 한번…

예. 좀 철저히 해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옥득위원님에 고층건물에 대한 「아파트」하고 고층건물에 대한 관리시설에 대한 유사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방호과장인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좋지요.

방호과장 김원용입니다.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1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로서는 15층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스프링쿨러」를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별로 7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 설비를 합니다. 그러면 3층에서부터 격층으로 해서 3층, 5층, 7층, 9층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 부분에다가 거기에 보면 연결 송수관 송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시에는 「호스」를 가지고 출동을 해서 7층 같은 경우에는 밑에 1층에서 소방차로서 물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중에서 46M 소방차로서는 한 11층까지 진압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11층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력으로서 화재진압하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거의 다가 보면 한 개구부로 인해서 양쪽 가구가 생깁니다. 이럴적에는 한가구에서 불이 났을 시에 옆 가구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끔 「베란다」부분에는 벽을 안하고 「블럭」으로 쌓지 않고 석고보드로서 해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건축을 할 때 건축업자가 소방시설을 충분히 다 갖추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자체 주민들이 적어도 한 동이면 수백명이 집단 거주를 합니다 하는데 자체시설을 해놓고도 조금전에 이야기와 같이 자체 시설을 놔두고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니까 거의 그것은 시설로서 끝나지 한번도 활용하는 그런 실정은 나는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업자가 해주면 주민들에게 앞으로 소방에 대한 상식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조금 자체주민들에게 주지를 좀 시켜주면 유사시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데 지금은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화전, 소방등 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니까 사가지고 비치를 해놓았지만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그친 하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소방홍보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 비치해 놓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즘 홍보를 해주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활용되지 않겠나? 이래서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주로 소방시설로서 되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그러한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간부확인 점검제도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1일 4회 이상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도 아울러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년 2회 이상 그러한 고층건물에 대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관리자에 대해서 교육도 아울러 실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부에 대한 소방교실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가정에다가 소화기를 비치를 해서 모든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특히 주부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자꾸 갑니다만 인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연결 송수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밸브」에 신형 구형같은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훈련해 봤습니까?

연결 송수관은 벽체에 붙어 가지고 보통 큰 건물에 보면 바깥에 보면 양구로 되었는 구멍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건물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탠」뭐라고 하셨습니까?

「스탠드파이프」입니다.

「스탠드파이프」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스탠드파이프」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스탠드파이프」는 지하에 있는 것에 연결시키는 것이고 연결 송수관은 소방차에 있는 직결관하고 바로 연결시키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화재가 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층계별 석고보드 칸막이 말씀을 하시고 권장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권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뭡니까? 준공 허가시 필연적인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건축법상으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집으로 사람이 대피하기 위해 가지고는 전에 같으면 벽체에다가 「블럭」을 쌓았기 때문에 사람이 출고 쪽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못 나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집으로 건너가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허가를 동의했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권장을 해놔놓고 그러면 설계업자도 그것을 인식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도 준공검사시에도 아울러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장하고 있다는 것 하고 확인하고 있다는 것 하고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건축법상에서 그게 꼭 하도록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해도 되고 저래해도 그만이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명을 대피를 위해 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권장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권장한다는 그 자체하고 그러니까 「블럭」을 쌓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석고보드를 쌓아 주면 좋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만약 「블럭」을 쌓아 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권장사항이 그렇게 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송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건축하는 업자 같으면 건축비가 자연적 적게 드는 것을 더 안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공사하는 업자 같으면? 그러한데 「블럭」을 쌓게 되면 건축비가 사실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하는 입주자도 유사시에 옆집으로 건너가서 인명을 대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면…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아까 재론이 됩니다마는 우리 실지 실무를 좀 보고 우리 내무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르는 상황도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번 일정을 잡아서 실지 답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일정은 전문 위원님 하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도록끔 검토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도정질문에 따르는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현재 많이 갔습니다. 5분동안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公務員敎育院

예, 교육원장님 이하 교육원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엄태항위원님께서 문무사회에서 내무위로 이번에 처음 왔다고 인사소개를 했습니다. 내무위는 짧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좀 생소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신데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고 난 이후 평소 본위원이 공무원상에 있어서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이라 하면 그야말로 지금 현직 공무원들 새로 공무원을 하고자 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교육, 전문교육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날로 발전되고, 전문지식도 좋습니다마는 공직자라면 대민봉사자세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행정「서비스」예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백화점이나 안그러면 금융기관에 가서 예절교육을 받는다라고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소양교육시간을 활애해서 그야말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을 중점함으로써 우리 민이 관을 신뢰하고 우리 안방 드나들듯이 문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텐데 지금까지는 우리 대다수 주민들이 특히 교육혜택을 적게 받았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관청을 기피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왜 교육원이 있는 데도 각 시군이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언론에 가서 예절교육을 배운다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하면 국민을 주도해 가는 관이 금융이나 그런 「서비스」업 보다도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야 할텐데 기존교육에는 그런 교육을 안시키는 것인지 교육을 시키는데도 안하고 다시 관이 금융이나 백화점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또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본위원도 관청을 많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인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오는 민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든지 안내해 주시고 때로는 대필도 좀 해주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아무래고 주민보다는 더 많이 알텐데 고개 끄덕거리는 그것이 예절로서 끝나는 것보다는 실제 도민이 관청을 찾았을 때 피부로·아! 우리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공직자로서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야 할텐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관청 문턱이 자꾸 날로 더 높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전문교육도 시켰을거고 모든 공직자일수록 꼭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간을 더 할애해서라도 한번 교육을 시킬 의향이 없는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중보건의반, 이거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입니다. 이거 공중보건의라 함은 대다수 병력의무에 해당하게끔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발령을 받고 보건지소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시간때우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로 갑자기, 뭐, 보건소를 찾는다는 사람은 명랑하고 건강하고웃는 사람이 찾는것보다 괴로운 사람이 대다수 찾고 검진을 받기위해 갈텐데 이런 분들의 정신교육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즘 부족하지 않았는거냐, 이 부분에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필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서 「외국어반」교육 과정신설 또 전산교육 확대실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교육기간이 얼마인데 외국어 교육과정을… 아, 과정별, 6주입니까? 6주만에 과연 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예, 권오식위원님!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절대적인 교양을 배양하는데는 교육원의 임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원의 시설, 또는 제반 소요경비의 과부족은 올바른 교육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원장께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전보된 후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는 그동안 답습되어 오던 그 폐습을 타파하고, 교육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이룩하고자 하는 점이 있다면 차제에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앞서 이야기한 시설, 또는 소요예산 이 부족이 있으면 차제에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가 어느것이다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회가 차후에 68회 내지 또는 69회때 개회가 됐을때 본내무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기 교육원을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접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자들이 마지막 마칠때에 뭡니까? 그거, 소원풀이라 그럽니까? 그런 어떤걸 요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소원수리입니까? 이런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대다수 교육원의 시설이 나쁘다 어떤 뭐, 여러가지 불만스러운게 사실상 전체다 토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을 뿐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멋진 시설을 통해서도 또 아울러 교수진이라든지 초빙됐을때의 그네들에 대한 모든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대민봉사자로서 각 공무원에 대한 그, 한마디로 요약되는 가치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 저도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또 그것이 현시국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 교육에는 교관과 교재와 시설, 이 3박자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진과 교제가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편재가 안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본에「후지」산 밑에 있는 일본 관리자양성학교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수성훈련, 이런데 따르는 그 「커리큘럼(Curriculum)」이 현재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교육원 책에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고 일반적인 소양교육, 정신교육 강의로써 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보다도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올리면 지난번 내무강원회에서도 예산심의때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교육문제,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저희들 뭐, 공무원교육도 일종의 사회교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이 가정교육부터 이게 확립이 안되면 학교교육, 사회교육 안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회교육측에서 우리 가치관을 확립하는데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 차원에서 언젠가 한번 연구과제로써 다루고 일반적인 정신소양교육은 현재 과정별로 두시간 내지 세시간씩 거기에 따른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알면서 실천 못하는 것이 인제 병인데 이거는 교육보다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방교육원에도 편성이 절실하다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공중보건의사 아울러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보사부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 강좌가. 있습니다. 정말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 지금 일선에 근무동태가 별로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못받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어오게 되면 인간관이차원에서 한번 충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공중보건의가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해 가지고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은 뭐, 의술을 가르치지는 못할거고, 그러니까 대민봉사라든가 그런 부분의 교육을 시키는데 일주일 집중적으로 그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일반교양강좌도 있습니다.

일반교양강좌… 그래서 이거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사환경국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좀 시골지역에 우리 출신위원들은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자기가 꼭 꼬집어서 얘기는 못합니다마는 본위원 역시도 저희 지역구에 보건소에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뭐, 왜 출근했나 안했나 이건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가보면 근무하는 시간이 오전 한10시반이나 11시에 와서 오후 2시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픈게 뭐 오후 3시에 아플수도 있고 뭐, 아침 10시에도 아플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가는데 그게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는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부분에는 아무래도 보사환경국에서 위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참,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거냐 하는 걸 아울러 부탁도 드립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다음, 송위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입니다마는 이거 완전 「마스터(master)」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할 수있는 그 「베이스(base)」만 저희들이 훈련시켜 내보내는 겁니다. 그다음 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교육, 동시에 시설, 환경개선문제, 또 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교육방침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겠느냐 세가지를 질의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인사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오늘날 이 사회를 지식정보사회라고 그럽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운동입니다. 그럴려면 이 사회 환경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즉각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가 상상력을 키워주고 통찰력을 키워주고 관찰력을 키워줄 수있는 그런 「커리큘럼(curriculum)」이 필요 하지않겠는가 그래야만이 가치관, 태도변화도 빨리 올수가 있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이제 민주시민을 보는 그런 봉사자로서의 공직관도 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한번 「스터디(study)」를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시설 환경문제는 아마 저는 다 아주 전국지방교육원을 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 경북도가 제일 빈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즐거워야 되고 유익해야 되는데 즐겁고 유익할려면 교관과 교재와 시설환경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 이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참모로서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교육원이라 그러면 도본청의 외청입니다.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외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일에 대한 시설문제, 여러가지 수반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직접 본청의 실국과는 달리 외청에 대한 어떤 서러움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것이 있다면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아니,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서도 물론, 원장님하고 같이 공감을 느끼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와 교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고 그게 같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주변환경이라든지 또, 적절한 아주 좋은 관사가 있다손치더라도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하고 결들여 본다면 차제에 이런 공식적 석상에서 발표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히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 교육대상자와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실 수없느냐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과정에 내무위원들 좀 초청해 가지고 특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 또 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최전방에서 과연 공직자로서 아픔이 뭔가 고통이 뭔가, 직접 한번 현장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도정발전에 또 도정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언젠가는 시간을 한번 할애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본위원회 중에서도 우리 동요위원 중에 채수목위원같은 분들은 여기계십니다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교양적인 어떤 강의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필히 연락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이 더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님들께서는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