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지금 송상현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뒤에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김오중위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청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안으로써 첨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뒤에 제3항은 사회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3항을 처리 하겠습니다. 3. 논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공주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군계사이에 있는 농지 일부가 일부는 공주군으로 속해있고 일부는 논산군으로 속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군계조정을 해주므로 해서 우리 상월면 주민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농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상월 주민들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공주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공주군으로 편입되는 경계는 상월면 월오리가 되겠고요. 면적은 5,248평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군수께 제출을 하면서 우리 논산군으로 가져오는 결과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부득이 경지정리공사를 하다보니까 경계조정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를 아래에 의하면은 그동안 상월면 월오리 주민 이보성외 12명으로부터 건의서가 논산군과 공주군에 각각 제출이 돼서 그 내용을 보면은 공주군에 편입이 되던 논산군에 편입이 되던 어느군이 되던 한쪽으로 해줘야지 이게 한농지 가지고 일부는 공주군 일부는 논산군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금년도 92년도 행정구역 실태조사할 때 공주군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한한 조정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기로 했고 작년 6월 22일 공주군에서 충청남도로 이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건 공주군으로 떼어 붙여서 편의를 봐줘야 옳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실태보고를 했고 또 작년 7월 19일날 공주군에서 상기 건에 대해서 행정구역변경 협조공문이 본군에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본군에서 관련 주민 주승덕외 13명이 군계조정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6일 본군에서 이건에 대해서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변경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으로 우선 주민재산권 행사의 편리 두번째로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대처, 세번째로 경계의 명확성을 확보를 한다. 또 세금 과징상의 문제도 편리하다. 단점으로 들자면 논산군의 농지가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농민 입장에서 볼때는 편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고 이 지역을 여기서 보시면은요 본군과 공주군의 경계지역으로 해서 준산간 농촌 지역으로써 논산과 공주를 잇는 국도 23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써 딸기등의 시설원예 중심으로 농업소득을 올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 설명을 드리면은 논산하고 공주군계교가 있습니다. 그 하천쪽으로 하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제1항중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서요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노란색 부분 거기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하기전에는 들이 굽어서 가던것을 반드시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거예요. 도면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요. 편입대상 필지내역 그렇게돼 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써 공주군에 접해 있는게 22,999㎡ 우리 논산군으로 돼 있는게 17,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