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택용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제2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어 왔습니다. 7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므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병홍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동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 연장 위원이신 송옥섭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시간에 맞춰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차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저보다도 이민제 위원님을 서열순위로다,

저는 간사 해봤으니까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추천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한홍수 위원님께서 먼저 진흥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된 진흥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할 것인지 여러분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함에 있어 가지고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진흥국 위원님께서 간사 일을 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흥국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인 저와 간사 일을 맡아보실 진흥국 위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그런 후에 간사에 선임되신 진흥국 위원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송옥섭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차 연장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보게 되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덕분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광이기 전에 우리 수원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잘 하고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참하신 위원님께서 적극 본 특위심사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 이하 각 국장님,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진흥국 간사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안설명 중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제외하고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방향, 예산규모 및 특별회계 순으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07회 임시의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일반회계 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예산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기본방침으로는 국·도·시정 시책사업과의 연계추진과 1회 추경시 의원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하반기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으로의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만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법정필수 경비 부족 분 및 누락 분 1회 추경시 의원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규모는 '92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056억 5,483만원보다 0.6%인 27억 9,871만원이 증가된 4,084억 5,35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636억 6,854만원보다 7억 8,534만원이 증액된 1,644억 5,389만원으로 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419억 8,629만원보다 20억 1,337만원이 증가되어 2,439억 9,966만원으로 0.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의 특별회계 예산변동 사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억 7,737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에서 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3,5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가 18억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억 8, 534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역시 7억 8,534만 2,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 교부세가 687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7억 9,2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4,061만 8,000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 520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사업이 변경됨으로서 6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을 포함하여 8억 2,87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시책사업 등 당면사업비로 3억 1,35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의 부족액 3억 5,527만 6,000원에 대하여는 부득이 예비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로서 성곽관리사무소의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5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서 '93년 대전 EXPO를 대비한 철도 변 정리 사업비 687만원이 감액되어 시달됨에 따라 기 편성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금 회 예산편성 내용은 새마을 유아원 운영 등 총 30건에 8억 2,870만 7,000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국비가 8,075만 2,000원, 도비는 7억 1,146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는 3,649만 5,000원이 부담지시 되어 예산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 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직자 연찬회」실시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으로서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900만원과, 시정 설명회 개최에 따른 경비 1,860만원, 또한 방학 기간 중 시청 및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견문을 넓히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보상금 1,440만원 등 4,9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새마을과 소관 사항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중인 5대 밝은 정신 회복 운동의 홍보물 제작비 2,210만원과, 시 경계 절개 지에 대한 정비사업비 4,000만원 등 7,01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홍문화제 참가자 시상으로 31개 동에 동별 현재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는데, 아까 위원장님 하신 대로 이 부분이 수정예산안이 당초 요구했던 500만원을 계상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위원님 요구대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부분은 이 부분 만입니다. 그 다음은 화홍문화제 행사에 대한 위탁 경비로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성곽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서는 팔달문∼노래비간 철거건물의 우범지역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연해 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이미 보상금이 17억이 계상이 되어서 전부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우범 지역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안구 소관 사항으로서 청소차고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 용역비 1,000만원과 산불예방 보상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권선구 소관 사항으로서 세류1동 노인회관 부지 매입비 3,000만원과, 주민 숙원사업인 구운동 약수터개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0억 1,337만 3,000원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업 외 수입 2,874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19억 8,463만 1,000원의 총 20억 1,337만 3,000원의 재원으로서 "세출예산"의 편성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7,737만 3,000원, 새마을 소득별 지원 사업 100만원, 도시교통 사업 3,500만원, 양여금 특별회계에 18억원으로 명명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각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억 7,737만 3,000원으로서 그에 따른 "세입"은 사업 외 수입으로 '91년도 결산 잉여금과 의료보호 2종 대불 금의 회수, 이자 수입 등에 2,874만 2,000원과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억 4,863만 1,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을 의료업무 지도 등 관리비에 371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비로서 각 구별 의료보호 대상인원의 증감과 진료비 변동으로 인한 증액 분 1억 4,491만 4,000원, 의료보호 환자 대불금 및 '91년도 결산 잉여금 반환 액 1,474만 5,000원을 포함 1억 5,965만 9,000원, 또한 예비비로 1,399만 7,000원을 각각 계상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로서 지난 7월 3일자 국고 보조내시 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바 있는 '92년도 우수 농고 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금 1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정리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본 예산은 늘어나는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형 견인차량 구입 비로서 도비 보조 3,500만원과 시비 부담 3,500만원으로 시비 부담 지시 액 3,500만원은 부득이 예비비로서 충당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도비 보조금 18억원의 재원으로 서부 우회도로 개발에 따른 토지지원비 18억원을 세출예산으로서 편성케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경기도의 예산승인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용이 뒤늦게 시달됨으로 인해 부득이 편성 제출케 된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의 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위원검토보고

전문위원 김형복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3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44억 5,389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인 1,636억 6,854만 8,000원의 0.5%인 7억 5,834만 2,000원이 증가된 편성 안입니다만, 제2회 추경에서 증가된 순 세출예산액은 11억 4,061만 8,000원으로 이중 국도비보조액이 7억 9,221만 2,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687만원이 감액되어 3억 5,527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바, 이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3,649만 5,000원, 법적 의무적 경비 520만 1,000원, 당면사업비 3억 1,358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한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면사업비 3억 1,358만원을 분석해보면, 주민숙원사업 및 시의원 대 주민 약속사업비가 약 70%를 점하고 있어 비교적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4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변경되는 특별회계는「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양여금 특별회계」로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억 601만 9,000원의 29.3%인 1억 7,737만 3,000원이 증가된 7억 8,8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용도지정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억 4,863만 1,000원이며, 결산잉여금 및 대불금 회수에서 발생된 2,874만 2,000원은 국고 및 도에 반환할 예산으로 1,474만 5,000원, 예비비가 1,399만 7,000원으로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용도 지정되어 국고 보조된 우수 농고 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그대로 세출에 편성하였고,「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대형 견인차량 구입비로 용도 지정된 도비 보조금 3,500만원에 예비비 3,500만원을 전용하여 대형견인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편성안으로서 특별회계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안으로 인정되며,「양여금 특별회계」는 "서부우회 도로개설" 용지 매입비로 보조된 도비보조금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청소년 복지센타 건립비의 일부인 8억 4,500만원을 동부지 매입비로 변경하는 편성안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예비비」부분은 3억 5,527만 6,000원이 전용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37억 9,76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문제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 22일자로 집행부로부터 편성 제출되어 동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수정예산안은 지난해 행정감사 시 문제 제기 된 화홍문화제 참가 보상비를 동 당 500만원의 규모로 조정한 것으로서 소모성경비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문제점은 있으나 대내 외에 대한 약속 조정한 것으로서 소모성경비의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문제점은 있으나 대내 외에 대한 약속 사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라온 것 중 1,050만원 삭감한게 있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관으로 지금 내무위원회 진흥국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굳이 이것을 삭감할 필요가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 사안을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토를 신중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민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민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해서 다루게 될 심사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인데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가 적고 또한 본 특위 위원님께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섯 분, 출석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밖에 되지 않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정회를 통해서 전 위원이 모인 가운데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과별로 유인물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심의·의결

진흥국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님으로부터 세부자료를 제출 받아 신중함 심사를 거친 결과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 내용 중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연찬회 위탁 비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체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시에서 제출한 1,100만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새마을 경상사업비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홍보용 기념물 제작비는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을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이제 총괄적인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