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입니다.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1992년 7월 6일 교육감이 제출하였고, 1972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과 추가수입, 199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등으로 교육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5억 5,200만원이 증액된 2,845억 5,900만원으로써 3.5%가 증가한 것입니다.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4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학교운영지원비 35억 6,500만원, 사립 중ㆍ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17억 2,600만원, 학습기자재 보충사업비 3억 3,5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 실업계고등학교 시설확충비 5억 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학생교육원의 국내여비 7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60만원, 에어컨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송정도서관의 도서 모으기 간담회 특별판공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삼락회 500만원, 문우회 300만원, 광주직할시 청소년연맹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본청 기본업무 추진정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6,000만원 중 5,000만원은 예비비로, 1,0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극락국교 담장보수비로 증액하기로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명민 의원입니다. 안별로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립미술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1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남도문화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며 예향광주의 수준 높은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미술인의 미술공간과 이에 따른 독립된 기구로서의 설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1992년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수정ㆍ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미술관의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관장은 미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인으로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고 수정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5월 2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5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연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을 넓히고 위원회내에 시정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의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시정연구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광주직할시물품관리조례 중 주요물품의 범위와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주요물품의 범위는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여 주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불용품 매각 감정평가 기준이 물품당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고하여 매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감정평가토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 조수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6월 20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에 제정되어 광주직할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하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변경 조정하며, 중학교의 특별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관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법 대통령령 제13282호의 장학금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고,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깊이 있게 심사하였던 결과 위원모두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6월 20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7월 16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2402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연장 조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학생수련 업무담당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사진촬영 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계법령을 참고하고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결과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6월 20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1년 7월 16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정비 조정하여 시대적 추세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생활 기반의 정착과 풍토조성을 위하여 타 직할시와 균형을 이루도록 거리제한과 지역제한을 철폐하고 시설기준을 조정하며, 수강생 유치수단을 위한 불법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져 직업선택의 자유와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와 타 직할시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던 결과 동 개정조례안 제6조 학원의 시설기준 제2항 제1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나”목 : 단과반은 198㎡ 이상 2,645㎡이하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모두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4월 23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의결해 주신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을 재의에 부치면서 먼저 의회와 의원님 여러분에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깊은 자성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무한한 서비스제공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 교통체증 등 도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우리시가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가 주차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종합적인 주차장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었으나 민관 공동출자 사업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실무진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므로 의회에 재의토록 지시가 있어 이에 재의 부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재의요구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가 하루빨리 설치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쾌하신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명준 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2회)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7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 총 4건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취득대상이 3건이고, 특별회계가 취득대상 1건으로써 취득대상 내용을 보면, 건물은 시 본청 사무실 임차와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등 2건이고, 토지는 지산소방파출소 부지와 동복댐 유역 이주민 잔여토지 매입 등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은 92년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2회)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2년 7월 8일 접수되어 92년 7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의 제안이유는 당초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는 학교이설 계획이 승인되어 전체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학교관리 주무부서인 시 교육청에서 학습장애, 학부모 집단민원 등 사유를 들어 전체 폐지는 불가하고 92년 10월 1일 개시 예정인 광주남부경찰서 부지로 활용될 일부면적만 제척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어 금회에 이 공공시설인 남부경찰서 예정부지 면적만큼만 제척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당초 자연녹지 지역인 서구 봉선동 산38-1번지 선상에 2만1,182㎡ 약 6,407평의 면적을 1979년 5월 29일 전남고시 제103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던 것을 금회에 남부경찰서 신설에 필요한 면적인 1,250㎡를 제척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5일 소속 위원 전원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992년 7월 16일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시설계획과장 강선경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금회 제척될 부지에 신설될 남부경찰서의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근 도시계획도로에서 동 경찰서 부지까지 연결되는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윤정 의원입니다. 목적세신설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생현안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하려는 것은 6공의 특혜의혹 시비가 있는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 일부지방에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되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가용재원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마땅히 현행세재를 제대로 운영하신 대형 탈세사건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국가의 이윤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짜내는 세금만 신설하는 구태의연한 낡은 생각의 소취로서 악명 높은 백골징포 같은 가렴주구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재정운영에 도움을 주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목적세를 신설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93년도 규모로 총 6,404억원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할시는 평균 20억원, 도는 698억원, 시는 평균 9억원, 구는 평균 16억원씩 감소되는바 제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기초 자치단체는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재정의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61% 대 39%, 일본의 경우는 49% 대 51%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타국가의 지방재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교부세의 의존비율이 50% 이상 되는 단체가 40%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73개나 되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의 신설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따른 재정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키고 민주발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지방자치를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도 못하고 있는 지방재정사정을 더 악화시키는 목적세의 신설을 적극 반대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릴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계속 투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욱 악화시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임을 직시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①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②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 지향의 정책에 극력 반대한다. ③ 우리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한다. ④ 우리는 목적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과 연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은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입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한 쓰레기줄이기및분리수거운동동참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 7월 23일 김용길 외 7명 위원의 발의로 제출 접수되어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은 UN에서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6월에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무분별한 지구환경 파괴로 지구의 폭발과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구환경 위기의식이 고조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의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운동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적극 동참 솔선수범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분리와 재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의 결의를 밝히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결의내용은, 첫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시의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대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식을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쓰레기처리 해결을 위해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전개하는 사회운동 및 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자율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시의회 내는 물론 직장과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실천한다. 넷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1회용품의 사용절제와 재활용품을 수집을 솔선수범한다. 이상 4개항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상용차생산신규참여허용에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공부에서 삼성상용차생산 신규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력 집중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업정책의 방향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전 항의단을 파견하여 강력히 항의하였고, 2회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공부가 접수 10일만에 전격적으로 허용해준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허용에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여 21개항의 서면 질의서를 이송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기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기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상용차생산신규참여허용에관한건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을 원안대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춘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고향저축참여에관한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금번 광주직할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은행이 우리 지역의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걱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지역 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조성해 내자는 취지아래 내고향저축을 신설하고 추진하는데 대하여 감사와 공감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우리지역 1,400여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를 표명하고자 본 안을 제안한 것이며, 결의내용은, ① 우리 의회 23명 전원은 내고향저축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② 우리 의회 의원 각각은 실현성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내고향저축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지방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세열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의안의 소관 위원회 회부관계를 명확히 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힘으로써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에 의장은 집회공고 후에 제출된 각종 의안을 당회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2월말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교수, 그리고 의원님 세 분, 또 관계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시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개요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위주의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3년 내지 5년의 중기에 걸쳐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려는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에 수립한 계획은 91년도 수립한 계획 내용을 보완하고 여건 변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광주직할시의 재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편성의 기초로 삼기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세외수입 등의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률 18.7%를 적용한 결과 5조 4,136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경상지출은 인건비, 자치단체 교부금, 채무상환 등으로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률 9.9%를 적용한 결과 2조 4,779억원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2조 4,590억원, 경상지출은 1조 7,861억원, 가용재원은 6,728억원 각각 전망되어 세입대비 경상지출액 비율인 재정 경직도는 72.6%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5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재정전망은 2조 9,545억원으로써 연평균 9.6%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투자계획 및 재정배분에 있어서는 투자목표인 시민생활 증진, 그리고 주민복지향상, 지방자주재정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교통난 완화, 문화예술창달 및 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행정관리 체제의 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 등의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원용한 내무부 지침에 의거 단위사업을 보건사회부분, 지역개발부분 등 7개 부분으로 분류하고 각 부분별로 투자가중치와 평가항목별 점수비례를 통해 상정된 투자단위 사업의 평점과 투자등급을 고려하려 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재원의 배분은 기능별로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 일반 행정 등 7개 부분으로 분류하여 일정비율을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내무부의 표준모델 최근 3년간의 투자재원 배분실적, 실과의 투자사업 요구액의 평균치와 지역특수여건시책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배분했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부분별 정책방향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사회 부분은 계획기간 중 1,249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ㆍ증축 등 10여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및 보건위생을 향상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은 계획기간 중 556억원을 투자하여 제2농산물도매시장건립 등 총 8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소득증대 및 기반시설확충은 물론 유통구조를 개선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환경 부분은 계획기간 중 510억원을 투자하여 쓰레기소각장건립 등 6개 사업을 시행하여 쓰레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보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교통 부분은 계획기간 중 1조 7,149억원을 투자하여 제2순환도로건설 등 총 41개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교통망을 정비하고 확충은 물론 대중교통수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치수부분은 계획기간 중 138억원을 투자하여 대촌천 개수공사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을 정비함은 물론 도시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도시계획 부분은 계획기간 중 1,069억원을 투자하여 사직공원조성 등 12개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 휴식공간조성 등을 통해서 서남권 중핵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체육 부분은 계획기간 중 616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 벨트와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방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93년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행정 부분은 계획기간 중 2,264억원을 투자하여 공무원교육원청사건립 등 11개 사업을 시행하여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 부분은 계획기간 중 2,063억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사업 등 4개 사업을 시행하여 상수도보호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사업 부분은 계획기간 중 96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2단계사업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하수처리율 제고를 통해 쾌적한 도시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계획기간 중 1조 3,149억원을 투자하여 상무신도심 등 10여개 사업을 시행하여 택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정비사업, 공업단지조성, 도시교통사업, 학생회관 이설사업 등에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족재원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2조 8,197억원이나 투자소요사업비는 4조 7,664억원으로 부족재원이 1조 9,467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부족재원은 1조 2,931억원의 지방채발행, 그리고 3,212억원의 국고보조 요구, 3,324억원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매년 수정을 해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