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회를 개의하기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문쾌식 의장님께서 주관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부득이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본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회의 진행중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추경예산안상정 및 제안설명

총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그 이외에 과장들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마는 과장들의 개별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신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침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1추경예산 규모는 총835억5천7백만원으로서, 기존예산액 704억7천만원의 18.6%인 130억8천7백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서 추가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2%인 130억4천1맥만원, 특별회계는 1.9%인 4천6백만원이 됩니다. 세입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재원은 총130억4천1백만원으로서 그 구성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53억5천9백만원과 자치구 조정 교부금 75억4천8백만원이 주된 세입 재원이며 전년도 시 또는 정부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3천4백만원으로 구성되고 득별회계재원은 세계잉여금 4천6백만원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주민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130억4천1백만원으로써 지역개발비가 71.2%인 92억7천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18.8%인 24억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5%인 8억5천3백만원, 의회비가 2%인 2억6천5백만원, 산업경제비 및 지역방위비가 0.3%인 3천3백만원이며, 예비비는 1.2%인 1억5천6백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투자시업의 비율이 65.9%인 86억2천8백만원이고 나머지 34.1%인 44억1천3백만원은 일반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추경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50.2%인 9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277억6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사업 31건에 38억8천7백만원, 하수사업 31건에 25억4천3백만원으로서 도로의 확장과 정비, 하수도의 개량과 정비 등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수해예방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둘째, 일반 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9%인 24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297억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일반 구·동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가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보다 4.4%인 8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203억1천7백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내역은 노후된 노인정의 시설보수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비 등 노인 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생활보호자 증가에 대한 지원 및 새로 신설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등이며 근린고원 시설 보완 및 청소, 차고지보수등 청소행정 개선분야와 보건소 기구 신·증설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등입니다. 넷째, 의회비는 당초 예산의 15.9%인 2억6천5백만원이 증가한 19억3천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내역은 구의회 의원수 변동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경상운영비 등입니다. 다섯째 산업경제비 및 지역방위비는 당초 예산의 15.9%인 5천3백만원이 증가한 3억6천4백만원으로, 그 증가 내역은 민방위 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물품구입비와 계량기 정기검사용품 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이상으로서 1억5천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천6백만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비 지원에 2천3백만원, 저소득 시민에게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모두가 다 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심사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1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 심의후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알 구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월24일까지 2일간 구정질의 및 답변이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절차는 아홉분 의원이 질의한 후 그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안하기로 했잖아요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오전에 하고...

뭐가 있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해드리세요 (장내 소란)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과 현명하신 의원동지여러분 제가 오늘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이야기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간사 제도가 없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제의를 해서 간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5명의 간사 및 의장, 부의장해서 7명이 모든 우리 구의회의 운영을 협의했던바 지난 12일날 저희 간사회의에서 질의자를 선정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되겠다 해서 그렇게 질의자를 각 지역별로 5명씩 아니 5개지역이 있는데, 그지역에서 2명씩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되니까 3명씩 하자해서 15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하고 15일날 아침에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하고 질문은 지금 사회를 보고계신 류지운부의장님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저는 15일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그것까지 합의가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고 19일날 거기서 또 이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총무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건설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말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자, 그러면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간사회의때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명작업에 들어갔다면 저가 이렇게 당하지 않을텐데 본의원이 큰 실수 했어요. 앞으로는 간사회의때 회의록 작성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서명날인을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이런 허튼소리가 안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 19일날 간사회의때 저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은 왜냐하면 그날 18일날까지 자기 각 지역의 계파별로 의견조정을 해서 즉 말하자면 건설국장한테 질문 같으면 이왕이면 한사람이 건설국장한테 질문을 하게끔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민국장한테 질문할 것 있으면 관계공무원 한사람이 이렇게 몰아부쳐서 19일날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때 정리를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의할 것을 딴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양해를 구했던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 했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19일날 참석을 못 해가지고 저는 어제까지도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의가 되니까 앞으로는 사회자대신 의장님도 이런 사회를 보시면 안되고 저 역시 얼마남지 않는 간사 임기지만 앞으로 회의록 같은 것 서명날인 해가지고 앞으로 의원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주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발언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4동 최기석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나온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에 분위기 조성 발언을 하고자 하여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 자리는 우리가 구로구 74만의 주민의 대표로써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또 우리 구로구 살림살이를 맡으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참석하신 오늘 중요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뿐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겠고 자기의 사랑은 자기가 갖듯이 우리의 의원님들의 위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다보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건건 트집잡고 사람이 죽을 죄를지지 않았으면, 꼭 우리 구의회 살림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더 아량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간사님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사님을 뭐하러 뽑았습니까, 우리 50인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간사제도를 둔것입니다. 그런데 항상보면 간사들이 떠들어요 할말이 없어서 가만히 않아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할말은 있어도 조용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4회 우리 회의를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 존경하면서도 이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많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면은 진정한 구민을 위한 그런 의원님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의장님과 간사님들 조금만 이해를 시킬수 있는 그런 의원님들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분이 그 간사제도에서 의장단과 이야기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우물쭈물 넘어 갈려는 그 심사 이거 안됩니다. 분명히 간사분들께서 일일이 면담도 할 수 있고 휴게실에서 음료수라도 마시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오늘 이 회의도 우리 의원님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지켜서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당돌하게 이 자리에서 발언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의원님 각자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금 이관수의원님께서 이번 본회의만은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정준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정준호의원입니다. 먼저 제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 뉴스 시간을 통해서 서울 경기 지역에 2백미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로구는 서울에서 제일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구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앞에 서니 감개무량하오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풍치지구 해제 문제입니다. 서울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시흥3동은 안양시·광명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및 기타 지방에서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입니다만 1969년4월1일부로 저희 시흥3동 전 지역을 풍치지구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그동안 겪어온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건의하여 오던차 1990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390호로 풍치지구 변경결정 및 최고고도지구 결정고시로 시흥동 937번지 일대 약6만9천920㎡가 해제 되었으나 아직도 79만3천5백80㎡는 미해제되어 5천2백50세대 및 1만6천2백40명이 풍치지구 미 해제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와 건축규제로 지역발전에 부진을 가져왔으며 3천6백여개소의 시흥기계공구상가와 2백50여 점포의 철제 종합상가가 소재하고 있어 이미 풍치지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꼭 시흥3동 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그리고 광명시와 인접해 있는 오류 2동, 수궁동의 풍치 문제 역시 해제할 수 없으신지 구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서울시에 올려서라도 서울시 조례를 고쳐서 하루속히 주민들의 민의를 조속히 풀어주시고 풍치 문제가 풀릴때까지 주거지역과 풍치 지역간의 건폐율인 30/50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이나 도시정비 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는 TV 난시청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중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은 TV 난시청으로 인한 민원이 그동안에 한두번이 아니였고 또한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니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선을 설치해야만 수신이 가능한 지역이다보니 설치에 따른 비용과 함께 매월 유선방송비용을 내야하며 또한 통합공과금에서 자동납부되는 TV시청료 역시 함께 물어야하는 2중3중 부담을 모든 주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들이 낮시간에 방영되는 성인오락프로 시청으로 인해서 교육 문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TV난시청이 해소될때까지는 2중부담이 되는 TV시청료는 면제시켜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질문요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과밀학급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현안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런 자녀들이 콩나물 교실에서 올바른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시달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실의 절대 부족으로 한 학급당 학생수 75~6명까지 된다고 하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또 불만이 어제와 오늘 일이 아닐것입니다. 그나마 교실이 부족하다보니 자녀들의 기초두뇌의 정서의 장으로 쓰여져야 할 어학실, 자료실, 도서실이 교실로 둔갑을 했고 따라서 학생수가 많다보지 선생님들의 학습 지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여호와 본부 뒤에 백동국민학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착공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서 우리 어린자녀들이 비좁은 콩나물 교실에서 시달려야 하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토록 해주시고 시흥중학교의 착공이 금년 6월1일 착공한다고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착공을 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번 회기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초 저희 시흥3동에서 구청장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구정 및 동정 보고시 저희 주민 민원사업중 풍치지구 완전해제, TV난시청 해결을 금년 말까지 해소하시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금년 말까지 해소할 수 있으신지요 저희 주민들께서는 믿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동 최병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구로구의회 제4회 임시회의에 즈음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약간의 부족한점이 있어도 향해해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시흥2동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제일 못사는 동네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주민들이 어제 비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저 역시 잠을 못이루고 다리를 걷고 지역을 순방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참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여러곳에 재개발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시흥2동 1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3년도 12월31일 건설부고시 110호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 8월13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공원 자연녹지 해제 진입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12월14일 건설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 및 자연녹지는 완전히 해제가 되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구역 면적분포를 보면은 사유지가 59,474㎡이고 시유지가 102,457㎡입니다. 합해서 161,931㎡입니다. 평수로는 4만8,950평으로 현재 총가구수는 1,93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추진사업이 부진한 것은 국·공유지의 불하에 따른 건설회사선정이 도리어 어렵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자께서 아시겠지만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하면은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현 공시지가 산정비율로 적용하므로 그전보다 3배나 상승했을 그런 소지가 있어 재개발추진은 되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은 본 건물을 매각을 하고, 또한 투기꾼들은 모여서 투기를 조작하고 그럼으로써 건설회사는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으니 국·공유지 불하대금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구역 면적은 사유지 50,356㎡고 시유지가 26,516㎡입니다 합해서 76,872㎡입니다 평수로는 3만464평입니다 이 구역은 1973년12월1일 건설부의 제470호 재개발 고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2월25일 서울시 지적고시로 확정이 됐고 또 1991년7월1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서 지금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구역은 그동안 조합원과 관계 공무원의 긴밀한 협조아래 추진이 완료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478동 가운데 442동이 철거되고 56동만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동네가 정말 우리는 그런 전쟁을 안겪어 봤지만 매번 동네가 전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추진사업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관계공무원께 묻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므로 서울시 재개발사업추진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수 있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번째로 세입자들에게 영구임대아파트나 방한칸 또는 주거대책비 지급중에서 택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번째로 국유지 및 시유지 불하대금을 준공일까지 분납식으로 납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시흥2동이 수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지난번 염보현시장께서 백억불을 투자해서 정부가 발주해서 삼복도로가 개통이 됐지만 한 통은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시흥2동으로 그길이 좁은데 그 많은 차량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 만여명 초·중 고등학생이 등·하교시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 역시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양방면, 광명시방면 저 순환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신림동을 해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길을 알기 때문에 차가 많이 와서 큰 혼잡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복도로 개통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의원 니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우의원입니다. 어쩌면 의무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1/70의 다시 말씀드려서 소인은 대의에 존속한다는 존속논에 입각해서 제가 짤막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70만 주민을 위해 봉직하시는 구로구관계관 특히 도시정비국장님께 절대 민원이 시흥1동 558번지 부락에서 시흥 전철역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도로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타당성를 찾기 위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봅니다. 본 도로가 개설된 시기, 이용할 주민의 세대수 및 주민수는 6통 지역이 117세대의 451명, 7통지역의 182세대의 611명, 8통 지역의 115세대의 394명, 9통지역의 284세대의 957명, 성주아파트지역의 266세대의 1,803명, 럭키아파트 지역의 962세대 3,489명으로써 이를 집계해보면 1,926세대의 6,997명이 되고 인근 아파트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1,490세대의 5,896명의 주민이 이용한다고 본다면 그 수는 더 많은 이용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이 현재 전철을 이용할 때 우회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우회도로 이용하는 거리는 약 1.8㎞이며 참고로 희망도로를 개설 한다면 약 3백m 거리가 됩니다. 소요시간은 성인남자 거리로 약20분내지 25분에 달하고 더욱이 큰 도로의 횡단도로를 3개소나 횡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희망도로가 개설될때에는 5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인근의 문일중고등학교가 있고 안천중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심산으로 빈번히 운영되고 있는 경부철도 및 경수전철 철도를 무단횡단하여 등·하교하고 있으며 청·장년들도 시도때도없이 철도를 무단횡단하기 때문에 1년에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위험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하고 중차대한 민원인 사업이 93년도이후 사업으로 계획한다는 그런 정보를 얻은바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다수의 주민의 절대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 생각되어 92년도 사업으로 조정,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가 개설되면 시흥1동 558번지소재 유수지 약 천5백평을 복개할 수 있고 이 복개는 전철역등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기왕에 거론된 유수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첨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8번이 일대에 있는 유수지는 동의 한가운데 자리하는 유수지로써 모기의 서식처요, 부패의 냄새가 온 동네를 휩쓸어 환경공해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이야말로 약 7천명 내지 만3천명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의 발로이며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인명존중의 사업이고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공해추방 새질서운동이라 생각되므로 관계관께서는 본 도로추진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 3동의 박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주택과 골목포장 공사시에 선행 되어야 할 우선공사로 전화선 하수도 관교체 도시가스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련기관에서 협조가 안 되어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포장공사로 재차 굴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년간 계획 수립시에 관련기관간에 계획, 업무협조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예상치 못한 불시 선행사업이 발생시 예비비 등을 충당 해결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이행 안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하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도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3동 김헌식의원입니다. 아울러 구로구 75만 주민과 천2백명의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광우 구청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구로구청내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담당관인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부서에 기동과 파견근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인사규칙 제45조에 보며는 각급 단위기관에 전보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을 등급화하고 보직결정을 당해 등급에 적합한 인적여건을 갖춘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며는 기관내에서의 전보는 직위등급간 순환방법에 의거 장기근속자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간 전보는 기관순환 전보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동과 파견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는 전보권자의 적절한 사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로구청내의 기동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부서별 현황, 기간은 1990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본구청내 기동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소하고 또한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 목적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몇몇 특정부서에서 즉, 이권부서라고 칭합니다. 이런 이권부서에서 기동과 파견근무에 대해서 적절치 못함을 불평하는 것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권부서에 기동과 파견에 대해 사례하는 의미로서 기백만원씩의 금전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 구청이 아닌 타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례금이 오고 간 구청이 아니지마는 만에 하나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뜻도 있고 또한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과장님께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고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산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민 전체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문제가 우리 주민 74만의 시급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시공업자인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의 최대업사장을 본회의에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본인이 민간인 업자라는 이유로 여기에 출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홍보 금액이 동 주민들에게는 86만5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산업과장님께도 전화상으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87만4천원이 되었는데 4월29일날 15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떤 제제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공사는 당연히 강남도시가스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재원 부족을 내세우고 현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50명 의원에게 모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여러의원들도 많은 질문과 어떠한 요청을 받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회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 74만 전체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도시가스 최대사업장을 우리 본회의에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심없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분에게 어떠한 세부지침이라든가 신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힘든 근무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듣고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은 의원들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며 그동안 주인이신 주민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주인이신 주민들이 불편이나 바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질문도 있으므로 시간 관계상 본의원도 간단히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하천부지 점용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 불하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하천부지가 몇 건이나 되며 그 면적과 부과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법절차에 따라서 주민께서 하천부지 용도 폐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한 땅이 인접 상하연결도로 폭이 6m이므로 최소한 6m 폭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으로 용도 폐지가 불가능하다 하는 단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은 6m 도로확보 계획이 있다는 말로도 볼수가 있는데 6m가 됐든 8m가 됐든 몇m 도로가 됐든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선을 확정해서 주민들로부터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이 답변은 6m 도로가 확보되고 남는 부지도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말인지, 6m를 확보하고도 다수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는 불하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도로포장에 관하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동에 실시되고 있는 도로 포장은 공법대로 정확히 실시되고 있다고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동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선거이전에 6월20일 이전에 독산2동 378-109호에서 131호 사이에 주변도로 포장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결과를 본다면 약간 파손이 되어 가고 있고 도로 가상자리에 맨홀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포장이 정상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 가운데가 높아지지 않아 도로로 물이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이런 사항을 직접 도로공사 끝난 후에 확인하고 제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그 공사 하청업자에게 결재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공사는 공사자가 야간에 급하게 공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 없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로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실태파악조치 후 결과 통보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한가지 당국에 요구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크고 작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주인이신 지역주민이 감시, 감독할 권한을 성실히 수행할 심부름꾼이 우리 의원들로서는 각 동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동 출신의원에게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제반 서류를 필히 제출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형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1동 장창식의원입니다. 74만을 대변하는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안 계시는 것은 우리 74만의 주민의 고달프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서로 상의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안 계시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 있는 이 순간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로구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의원들과 우리 구로구가 현재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고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 생각하며 가슴 뿌듯하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뽑아주신 구로구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로구민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고달프고 답답한 목소리를 듣는 심정으로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 몇가지를 요약하여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복지관 건립에 관해 묻겠습니다. 구청 업무보고에 의하면 독산1동 1011번지에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4억1천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계획된 부지가 국유지라는 그 이유 하나를 빙자하여 현재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구청은 국유지라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획, 검토 반영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반영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방안이 무성인지 소신 있게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의 안정생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있어 타지역 전입자에게는 주거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직원 및 통, 반장들의 자의로 선정, 생활보장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현실생활을 참작하여 수시 책정하는 방안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구의원과 사전 심의하여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불우청소년, 소녀가장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실태파악이 되었으면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취할것인지 구청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독산1동 한신아파트와 주공단지내 독산1동 분소와 파출소 신설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민원처리기능에서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언제까지 해소될지 그 일정을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포장도로의 건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독산1동 하안단지 한신아파트 뒤 시흥전철역간 제방둑과 그 옆 비포장도로를 구청장은 답사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그곳은 구로구청대형차량인 남부환경 광명시의 안흥정화 소속 청소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왕래하며 쓰레기와 악취 흙 먼지를 품어내어 출퇴근하는 수천명의 주민들이 험한 공해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포장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광명시 청소차량이 구로구관내에서 무엇 때문에 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디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각 밑에는 퇴비로 사용코자 계분 즉 닭똥을 2년전부터 수십톤을 쌓아놓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윤모 사장이란 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바 퐁향이 아프트쪽으로 향할때에는 심한 악취로 인하여 이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특히 건강상의 문제임으로 시급히 시정 요청하며 현재까지 이런 불법을 시정조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대에는 무허가 건물로 조립한 모전기회사 현장사무실이 주변의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미관상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바 주거환경이 환원되도록 촉구하며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방역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독산1동 1006번지와 협진식품 우시장 일대에는 모기 파리 등 여러 벌레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바 이지역 주민들이 건강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시급히 방역이 요청되는바 전염병 예방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앞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 일대에 대한 대책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의를 마칠까 하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소상히 밝혀서 구의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협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황병선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여러분들의 뜨겁고 또한 내고장을 구하는 그러한 애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소생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동안 2회에 나와서 느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지방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또 생산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몇 사람들이 간사역을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겪는 그러한 의사일정도 있고 또한 각계각층의 계파가 잔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합하고 또 의사일정 진행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와 다수의 대결도 또한 이것을 잘 조화있게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30년만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가리봉2동 전철역앞에서 구로1동 소방서 앞에 이르는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여상 앞까지는 거의가 보상이 마무리 되어 있으나 정희여상 앞에서 가리봉 전철역앞까지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은 가리봉오거리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가 설치가 되어있는 그러한 도로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 전철역앞에서 일부분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도로고 급하고 또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도로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루속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리봉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구로2동으로 연결되는 영진목욕탕 앞까지 소방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로2,4동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영일국민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비가오는날 같은 때에는 우산 꽃이 피워서 사람들이 다닐수 없을 정도로다가 상당히 비좁은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계획선안에 이미 자발적으로 건축을 한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때는 계획선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자기들 본의대로 울타리를 쳐놔서 기존에 도시계획선의 도로가 넓혀졌나보다 하면은 다시 자기의 재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높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이 건축법에 조금 모자라는 땅이라 하여도 자발적으로 집을 짓게 되면은 건축허가가 나와서 집을 짓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 준공을 내어 놓으면은 다시 자기의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관계에 대해서 이런곳은 하루속히 나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다면 다른곳보다 더 빨리 소방도로가 뚫리고 도로개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들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한 가리봉2동에는 3공단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22통, 23통, 24통, 33통 4개통이 있는데 여기가 우창연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을버스를 운행하고자 한는데 우리 지역에는 흥기운수라는 운수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편리함을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인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하루속히 마을버스가 다닐수 있도록 해주셔서 동사무소나 영일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리봉2동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남부순환 도로가 있습니다. 이순환도로는 가리봉2동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않는 그러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고가도로에다가 산더미 같이 벽을 쌓아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나오는 공해와 먼지로 인해서 동네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일국민학교 학생들 4천5백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주변에는 많은 상가와 또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루속히 방음벽을 설치해주시고 또한 가리봉2동의 주민들도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과 정류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리봉2동 동사무소 뒤에서 종점으로 빠지는 소방도로를 요즘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일부분만 해놓고 있으면서 몇 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한군데라도 소방계획이 난다면 그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하고 저기도 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당히 끌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직접 각기 동을 방문하셔서 어떤 것을 먼저 보상을 해서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을 직접 확인을 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따라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풍치지구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 5동 일부 및 오류1, 2동 및 온수동, 궁동일부 및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1971년7월30일 건설부 고시에 의거 풍치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풍치지구해제를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시가 발달되고 외곽지역의 주택이 건설되어 71년도 지정당시 목적과 상이한 지역이 많아 87년12월24일 풍치지구변경공람공고후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하였으며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합리적인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개발상태 필지규모, 나대지 등 세분화하고 공원연적비 등 인상이 양호한 지역은 입안, 처리토록 우리구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풍치지구기능을 상실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약13만9천3백평을 입안공람공고하여 해제요청를 하였으나 90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설시한후 주택밀집지역과 필지규모가 비교적 적은 지역에 대하여 90년12월 약8만7천7백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풍치지구변경절차는 시장이 입안을 하면서 건설부장관이 종앙도시계획위원회의결을 거쳐서 변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1년 6월27일자로 권한이 이행되어 구청장이 입안하여 시장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당초정하던 5만천6백평에 대하여 91년 자치구도시개발계획수립시 검토예정으로 현재기술용역심사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풍치지구 건폐율 및 축소를 완화토록 서울시에 건의하여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금 건설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 계루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풍치지구 현재의 건폐율 30%를 40%로 완화하는 것과 층수 3층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5층이하로 지금 계루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1, 2구역주택개발,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구역은 73년12월1일 구역지정되고 85년12월12일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86년2월25일 한신공영주식회사를 참여 조합으로 선정하고 가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88년5월10일 해약된후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동구역 사업추진을 위하여 91년1월23일 6개건설업체에 재개발사업 참여공문을 발송해서 참여 종용하였던 바 92년12월 주식회사건영과 가계약을 체결 사업추진중이나 이전비등 선투자비 약180억에서 250억 정도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나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2구역은 89년9월30일 사업계획결정 고시되고 91년4월17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었으나 관계증빙서류 미비로 91년6월27일 추가하였고 91년7월1일 재접수되어 보완 및 재작성된 제반서류를 검토중에 있으며 미비사항은 제고해 본후 공람 및 사업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대금결정은 관계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할납부는 현행법상 불가하며 계약후 60일이내에 잔금을 납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전입자대책으로 방1칸을 분양해 왔습니다마는 1가구에 2,3세대가 거주하게 됨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매후 이주하는 사례가가 많고 또한 많은 세입자들이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어서 서민생활정책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감수하면서도 임대주택건립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직막으로 재개발업무지침의 불합리한 상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해서 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봉2동 마을버스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12월30일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서 마을버스의 신규허가, 노선병견 등을 할 수 없지만 시행규칙이 하달 되는대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은 10월달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상의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소설치 요구지점은 정류장설치 가능 여부와 교통상 지장여부를 지난 90년3월5일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1차했던 사항입니다. 그곳은 준고속도로이고 버스정류소설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설치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정류소설치는 불가능한 곳으로 판단이 되었던 곳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신아파트뒤에 전기현장사무실을 무허가로 지었는데...

도시정비국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있는 문제중에 풍치문제가 풀릴때까지 주거지역과 건폐율 차등이 30/50인 재산세감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므로,

그것은 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올릴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심관종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 소관사항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시흥3동 지역의 TV 난시청으로 이한 시청료 납부면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난시청문제 해결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로 여러번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은바 있고 특히 금년초에 구정업무보고시에 이 문제를 요망하고 있는 요망사항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와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또 요구서를 제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시청료 면제문제를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해서 공보처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면제하는 그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빠른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결은 현재 방송공사에서 시흥1동에 소재하는 한양아파트1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TV중계탑을 한양아프트6동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7월15일날 체신부허가를 받아서 9월말경에 이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3억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중계소를 따로 설치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난시청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정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교실부족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장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후에 사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창식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안단지 독산1동 분소설치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신축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분소지역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총 면적이 0.358㎢입니다. 그리고 주공과 한신아파트 25동이 지금 건립되어 있고 일반 주택은 계속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7월20일 현재 입주민은 총2,908세대로써 12,64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신축은 91년1월28일 광명하안 13단지 택지개발 지구로 됩니다 여기에는 파출소부지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남부경찰서와 합의를 해서 여기에 분소와 그리고 파출소를 동시에 건축하는 그런안을우리가 잡았고 2월9일날 그땅 소유주가 대한주택공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4,695만3천원에 이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4일날 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가 발주를 할려고 했는데 5월6일날 91년 신축사업에 대한 착공을 9월 이후로 연기하고 이미 신축중인 공사에 대해서도 9월까지 공기를 연장하라는 건설경기 진정대책이 시달되어 이걸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나 독산1동분소 지역이 현 동사무소와 너무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의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민원이 대폭 증가되고 또 치안유지를 시흥1동 파출소에서 담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독산1동 분소만은 신축을 좀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청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경기 진정대책도 좋지만은 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7월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8월1일날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분소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지가 250㎡에 활용면적이 3백55.76㎡입니다. 그리고 총 공사비는 1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은 11월 중순경에는 이것이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별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우리의원님 아홉분의 질문요지나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회의 분위기는 국회를 능가하고 워싱턴상원의석에 앉아 있는 기분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께서 공감을 하신줄로 믿고 앞으로 구로발전과 우리 의정활동에 모두 합심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우리가 충실히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원만히 이끌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부탁을 했고 간사님에게는 불편한 점을 의원 개개인에게 먼저 통보를 해서 회의 직전 사석에서 이루어지게 하면은 모든 일정과 또 타구의 모범이 되는 구로구 의정활동이 될 것으로 믿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공감할 것을 의석에서 느낌을 말하고 앞으로 이렇게 무한한 발전과 또한 지향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시흥4동 정준호의원께서 질문한 곳에서 우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좀 미진하다고 할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이화대학교에서 밥을 할적에 쌀한홉에 물5㎖를 넣고 3분 있다가 끊이면은 될거다 하는 물리적인 수학을 가지고 밥을 하다보게 되면은 그 공식대로 시간을 ��추어서 열면은 설익었들때가 있고 탈때가 있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TV난시청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으로 들어 갑니다.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고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양아파트1동에 설치돼 있는 안테나를 6동을 옮긴다 7월15일에 발주가 되어서 승인을 얻어서 9월 완공을 한다해서 난시청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신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연예계에서 텔렌트를 20년을 한 그 기본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파관리는 VHS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UHF 두 개로 나뉩니다 1동에서 쏘나 6동에서 쏘나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해서 근본을 치유하기 전에는 영원한 숙제가 됩니다 한가지 더불어 저는 많은 자료를 2,3년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내적으로 KBS기술 총본부장하고 사적인 기술 검토를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결위원회에 편성이 되어서 제가 7천8백만원을 소유를 해서 행정적으로 KBS 소관사항이라고 하는 기각 사유를 받았습니다마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의원 50명의 문제가 아니고 구로구 전체의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를 한번 해 드려 보겠급니다. 우릭 구로구,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관을 무시한다든가 불신을 해서는 아닙니다. 허나 조금은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신문자료를 입수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발표 상황을 봤을 적에 93년도 금산에 통신위성이 올라간다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해서 93년도에 우리나라가 첨단장비가 위성으로 상공을 돌며는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3억을 투자한다는 것도 헛투자가 되는 겁니다. 93년도에 인공위성이 올라가사 전 대한민국 내지는 동남아 카바 할 수 있는 위성이 올라가는데 왜 그렇다면 내년에 3억을 또 투자를 합니까 결손되는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맞추면 후에 것이 시행이 안되는 거소 후에 것이 인준이 될려면 전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나 모든 문제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것 들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단업을 합니다 항상 집행을 예상했던 계획대로 시기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고로 불신의 여지는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라고 했듯이 우리 구로구민이 좋은 화질과 좋은 여건속에서 TV를 시청하는 방법론을 찾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손익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모모 유선TV 업자들이 전자파를 이끌어 오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4천원, 상가지역에 3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할력면 기본설치 비용을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2만원 설치비에 상가지역 3천원 단독세대 4천원이 들어갑니다. 정준호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유선TV라는 것이 MBC, KBS 정규방송이 복사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출해서는 안 될 포르노성 짙은 외화도 상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청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유선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정서문제 교육문제도 대단히 시급하고 심각합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적에 제가 있는 시흥4동 같은 경우는 10,176세대입니다. 정확한 숫자하고 믿으셔도 좋습니다마는 대략 약6천원이 삼백세대가 유선TV를 시청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27~8만 세대에서 향후 급진적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언뜻 잡아서 우리가 15만세대에 3천원을 곱해도 4억5천이 아닙니까? 이걸 1년으로 계산하고 우리 임기의 4,5년 내지 후손을 생각할 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정부시책과 지금 KBS 방송국에서 예측했던 사업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항상 피해를 보고 항상 그런 꼴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말은 주 수입원인 가장이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 해서 집안 아이들이 굶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외상으로 먹을 수 있고 옆집에서 얻어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집행하는 큰덩어리의 예산속에서 아주 부분적이더라도 선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기술진을 출석시켜서 브리핑을 듣고 주장을 듣고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논리적으로는 KBS소관이니까 안됩니다. 본의원이 탈렌트노조협회에서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이 내년 4월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협조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 이룰수가 없으니까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3억이라는 것은 공문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자리가 많이 바뀝니다. 세칭 세속에서는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예산편성이 안되면 또 이걸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한 근거를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동안에 자료준비한 것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손익계산으로 했을 적에 우리 임기중에 넓게는 자자손손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이 결손도 막는 것이고 구로구가 앞장서가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 당장은 시행은 안 하드라도 우리 구로구의원 50명이 10명으로 또는 구청과 연합적으로 KBS에 청원 내지는 협조, 의뢰해서라도 빨리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 동료의원께서 협조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하루빨리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구로구가 앞서가는 의정활동이 되는 것으로 믿고 부족합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다시한번 총의를 모아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실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종오입니다. 지금 구로구청에 온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왔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74만이라는 이 큰 하나의 도시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일도 많고 아직 파악 못한 것이 많습니다. 있을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과 힘을 합해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건수가 약72건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약 절반이 건설국소관입니다. 구질구질한 일에서부터 관심사가 많은 일까지 하도 많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일이, 수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수방 및 도로의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여러분이 동 대표이시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만약에 50명 의원님께서 한마디만 하셔도 50건이 되고 두마디만 하시면 백건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의있게 못 챙긴 것은 앞으로 하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도림동에서 시흥을 연결하는 삼복도로는 저희들이 원래 알기는 당초 시흥 재개발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특별히 생긴 도로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기는 삼복도로가 지금에 와서 불합리 한 것이라고 저희들 기술자로서도 느껴집니다마는 당초의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된 그런 도로입니다. 약 12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종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종점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로 안양 석수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공사비라든가 노선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문제 아니면 제2 경인고속도로가 이 서부간선도로 독산1동 교량에 연결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흥 석수동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와 병행 해가지고 삼복도로를 접속시키는 문제를 본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저희들 구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단지 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는지 본청에 질의를 하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본청에 촉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지금 현재 그 프로가 문제인 것이 그 재개발 시행이 안 되었고 제2지구 시행이 완료되면 15m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이 통행이 편리할 텐데 그것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양, 광명에서 아침 출퇴근시 통행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종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558번지 우회도로 거리가 약1.8㎞입니다. 그 직선거리는 약 250m로 20내지 30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흥역을 이용하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흥대로 무지개 아파트에서 시흥역간 폭 25m, 연장 40m 소요공사비가 약80억이 예상됩니다. 현재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 시행여부는 동시에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건과 결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성지아파트에서 시흥역간 공사는 폭이 8m 연장이 530m 공사비가 약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본청에서 시행하는 80억 공사가 먼저 추진된 후에 8m와 접속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이 아니고 92년도에 미리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과 구의원님들께서 내년 본회의에 우선 순위가 되도록 결정해 주시면 보상비와 병행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점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 포장공사시 전화선 하수도관교체 도시가스 또 체신관로 여러 가지 공사가 선행해야 함에도 관련기관이 협조가 안 되어서 재굴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예상지 못한 공사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 등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이행하면 될텐데 왜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공직자로서 기술자로서 책임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사업이 년초에 발주할 때는 관련기관에 사업예정지를 사업계획을 통보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통합발주하거나 아니면 동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상수도 긴급누수 또 아니면 가정하수관이 막힌다든지 응급복구 또 아니면 신호등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굴착이 불가피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관련기관에 사업비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지 못해 가리고 동시에 시행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재굴착하여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형석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하천부지가 몇 건이고 그 면적과 부과되는 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저희들 건설국에서는 일반 토지중에 하천토지 구거부지만 관리해서 적용료를 부과하고 용도폐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관할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90년도말에 509건 면적으로 말하면 578㎡입니다. 2억4천백만원이 적용료로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현재까지 30건에 3만6천백㎡ 부과금이 2억2,370만원입니다. 부과 현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의 용도폐지 절차는 점유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구에 공부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유관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하여 그 다음에 그것이 완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 거기에 저희들 구청 관계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용도폐지를 결정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형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그 사항 6m를 확보하고도 다수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불하해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언제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그 내용은 구로구 독산동 산202, 203번지가 문교국민학교 설정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학교가 설립되면 통행으로 이용될 것이고 차량 및 사람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때의 통행량 여건을 감안해서 용도폐지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토지불하 절차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용도폐지가 선행되고 재산이 저희들 관할 재무국으로 이관되며는 그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매각결정, 감정의뢰, 공유재산가격심의 그래서 계약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매각 결정할 경우에는 약2개월 10일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독산2동 378-31호 앞에 복구를 했는데 굉장히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잘못처리가 됐다는 답변입니다. 원래 독산2동 378-31호 도로공사는 상수도관로매설공사 후에 긴급 복구 공사한 지역입니다. 맨홀상태가 아마 불�U해 가지고 여러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도로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것은 현장에 다시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독산2동 378의3호앞 도로정비공사는 금년 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발주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관급자재 수급 문제로 현재 착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깔끔하게 정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의하신, 저희들이 각동 구의원님께 공사현황을 통보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공사가 착공되면 저희 책임하에 각구별 하수도, 도로공사, 등 공사에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개요는 의원님께 전부 통보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시행과정에 주민요구사항이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수렴해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셔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창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안동 독산1단지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가 안양천을 경계를 해서 경기도와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독산1동은 토끼발모양으로 하천 건너 서울시가 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가 급팽창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긴급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서부간선 도로를 만들때에 물론 안양과 납북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광명·철산지구를 재 개발하고, 현재 하안지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경기도 광명시이지만은 원래 주택공사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 포장만큼이라도 주택공사가 담당해서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희들과 본청 도로국의 의견입니다만은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투자비 문제와 분담문제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본청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공사 본사 담당국하고 또 아니면 광명시하고 최대한 협의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포장을 하게되면 약 1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포장해달라는 자리가 당초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이면은 시흥동이 엉망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후보지를 옮긴 것이 지금 말하면 석수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공사와 병행해가지고 조금더 내려가면 독산동의 교통체증이 완화되는데 못 내려간 것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약 250억이 소요됩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그 공사비는 제가 참고삼아서 이야기 드려서 도로공사로 이관되어가지고 경기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로동 소방서 앞의 정희여상을 지나 가리봉 전철역간 도로공사가 일부분은 보상하고 있는데 방치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정희여상을 지나는 공사는 지금 현재 본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광명교에서 구로구청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말한 서부간선도로에서 경부선 지하철도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구로구청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공사는 기차길을 뚫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기차길을 철도청의 수탁공사를 본청에서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지하철도 입구까지는 금년 7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희여상에서 소방서구간은 저희들이 현재 일구간을 보상중입니다만은 약178필지 2만8천㎡중 162필 2만7천8백㎡로 협의중인 것이 16필지 560㎡이고 나머지 공사비는 약1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사비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 부족되어서 지금 본청에다 약20억 부족한 것을 확보 요청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확정되면 빠른시일내에 공사토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구청사업이 못 되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봉역에서 남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는 총 소요 사업비가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104억원 공사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나 비중이 많은가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년부터 91년 상반기까지 보상비 1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단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가리봉2동 새마을 금고에서 구로2동 영진목욕탕간 소방도로의 전체적인 보상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26에서 25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2억이 소요됩니다만은 그중에 보상비가 11억, 공사비가 9천만원입니다. 90년부터 91년 상반기까지 보상비 8억6천2백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고 부족된 2억 5천만원은 금년 추경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92년 본예산에 의원님들과 같이 반영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황병선의원님께서 “가리봉을 가로질러 동네를 반쪽으로 가르는 남부순환도로가 동네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도로다” 그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남부순환도로는 1976년도경에 도심지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차관 사업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만들어 통과 교통난을 순환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가 지금은 꽉찬도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보완 하는걸로 지금 과천삼거리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개천으로 거기 개천에서 고가도로해서 남부순환도로로 접속시키는 그런 것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순환 도로로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방음벽이라도 해달라 그런 얘기 인데요 방음벽이 설치규정은 높이 3m, 길이 약150m 되겠으며 공사비가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 사업비를 쓰지않고 본청 사업으로 예산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일반지역에 지금 전부 요청한 것이 방음벽입니다만은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방음벽을 설치 할때에는 하단이 50㎝로 하여 보통아홉단이고, 적게 하면 6단으로 해서 3m로 하고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사비도 꽤많이 들지만 일단해놓으면 도시미관은 저해가 됩니다.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고 집값이 내려가고 좋을리는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육감적으로 보아서 피해 의식을 줄이고 또 방음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아마 야간에는 다소 10대11정도까지는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지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본청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양을 하면은 도시를 버린다는 걸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황병선의원님께서 가리봉25번지 26번지간 보상비 추경반영입니다. 이것도 2억5천만원을 91년 추경에 반영 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하안 한신아파트 뒤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역을 갈때에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 길목에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들이 오고가고 하면은 아침 출근길에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가서 아침 8시에 출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내막을 답변해주시지 않고 엉뚱한 주택공사하고 어디하고 협의해서 해주신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지금 그 지역을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15m인데 15m는 지금 녹지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히 해결되어야 자동차와 사람이 다 통행할 수가 있는데요

얘기하는 것은 우선에 주민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시흥전철역 가는 도중에 비포장도로만이라도 포장을 좀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면은 저희들이 당장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대신에 우선사업이 될지는 도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확정되는데로 검토는 우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이 아니고 그 지역에 전부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양쪽 개천쪽으로 15m, 도로 안쪽으로 15m로 약30m 폭이되어야 완전히 되는데 그 포장비가 10억원이 듭니다. 그것을 주택공사가 100%부담을 하느냐 서울시와 반반으로 하느냐의 협의가 안되가지고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단지 사업소장하고도 몇일전에 만나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주택공사 본사에 강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것만 하면된다 이런 얘기이지요.

우선적으로 협의 기간중에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이라도 그길목 만큼은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답사를 한번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미포장된 도로 한골목 이야기 입니까

네. 그렇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30억 예산소요가 되는 무지개아파트 도로사업도 꼭 필용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먼저 추진할 자금예산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편리를 제공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행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흥1동이 고향인 관계로 시흥1동의 발달사에 대하여 산증인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리적 변화 역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 558번지 부락에는 과거 별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지만은 현재에는 질의 했듯이 약 7천명내지 1만3천명의 주민이 살게된 커다란 부락으로 변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락에는 과거에는 변화가 없었겠는가, 약15여년전 시흥 대교가 광명시로 넘는 시흥대교가 생김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통행되었던 보폭 약8m 길이 약 20m의 도로가 시흥 대한전기주식회사에 불하해주고 기존도로는 담장이 처져있기 때문에 전철역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료는 본의원이 80년전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주장했듯이 절대 주민의 민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길이야말로 인명을 존중하고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답변을 재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한전기주식회사에서 불하 받았던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만은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그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청에 사업비 80억원도 계속 저희들이 요청하여 투자하겠으며, 지금 현재는 추경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내년 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저희들은 본청 사업과 별개로 이공사가 내년 봄에 투자되도록 우선 순위로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지역과 558번지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혼돈을 안하셨다면 지금 답변을 바랍니다.

혼돈이 안되는데요. 지금위에 것은 폭이 25m 도로로써 큰 도로고 밑에 있는 것은 8m 소방도로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로가 급하다.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불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교국민학교가 설립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 주민들 이야기로 제가 들은 바로는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선심공세를 한 것입니다. 지금도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오셔서 실정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독산2동에 가면은 초등학교부지로 말뚝은 하나 그렇게 꼽아놓고 그리로 통행하는 마을길이 100m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길은 현재 뚫리지도 않고 있는 그런길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설립되고 많은 사람들의 통행량을 보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기존 마을길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점유하고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이 몇m가 되었던 일단 결정이나면은 나머지 땅은 불하를 받아서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선 다시한번 국장님이 현지를 답사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78의 105에서 131호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1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 모든 공사에 대한 서류제출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병에 공사개요만 통보를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개요는 공사를 할때는 마땅히 공고를 하게 되어 잇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보를 안해도 모든 주민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공사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부실한것도 없지않아 있는걸로 알지만은 요즘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공사자들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세히 좀 알기위해서 이서류를 제출해서 전문가 한테 우리가 알아보기도 하고,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즉 주민이 직접 감독해야 할 것을 우리 구의원이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본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서류제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할 수 없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폐지건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계속 땅값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는 땅은 대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면 하천으로 사용하는 부지로 이것을 저희들이 옛날부터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무단점용되어 10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던 점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혹시 불찰로 인해서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주어서 안락한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은 이건은 지금 일단 회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로된 주민도 학교부지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과 또 마주쳐 가지고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로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보상협의를 해야되고 보상협의를 불응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 올라가 가지고 해야되고 약20%~30%가 상회 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와서 느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피치못해서 앞으로 이용가치가 없다고 보며는 용도폐지도 하고 이렇게 불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관계과의 여러과장님들과 협의하여 하수도 문제인지 도로문제인지 아니면 미관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다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신다면 지난번 청장님 방침이 나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없구요 또 두 번째 독산2동은 원래 자료도 없습니다마는 378번지의 31로 알고 있으며 31호 공사가 분명히 들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번지가 31호가 아닌 것으로 정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맨홀이 튀어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수도공사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복구는 저희들 구청에서 하고 있었읍니다만 지금부터는 굴착한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 하는 것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공사가 부실하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지연된다. 이렇게 해서 질타가 많으셨는데요 이것도 다시확인해 가지고 못 마땅하면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복구가 됐다면 복구사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완하게끔 하겠습니다. 원래 지형이 그곳이 조금 높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면은 우리가 보수 하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공사서류제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현황을 제출하는 것은 흔히 주민이나 의원님께서도 주민의 대표이신데 우리에게는 왜 자료를 안주느냐 그러는데 그 서류는 감사가 아니면 제출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라는게 설계서와 계약서로 카피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줘봐야 그 서류라는 것은 총 토탈 예를들면은 10억이 들면은 그중에 관급자재비가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고 또 전주, 한전주나 체신전주나 도시가스를 옮기는 이설비가 얼마고 나머지는 무슨 신문광고다. 이런게 들어 있을뿐더러 도급은 예를들면 공사비의 80~90%, 경우에 따라서는 75%부터 낙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 내역서가 있거든요. 꼭 그걸 보셔야 된다면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수 있으나 50명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우리 공사서류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자신들도 판단을 다시 해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요. 그 공사에 대해서 그 동 의원에게 공사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공사를 제대로 알고 공사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써 우리의원은 그 다수 주민에게 그 답변을 해주고 이 공사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눈에 띄는 공사만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공사현황이라함은 우리가 공사시 주민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사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설명이란 위치에서부터 공사성격에서부터 포장이면 뭐 아스팔트포장이냐. 콘크리트 포장이냐, 아니면은 두께가 얼마다 연장은 누구집앞에까지 하는거다 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단지 서류라는 것은 말이죠 도면이란 것은 평면이나 단면이나 하나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드리는 것은 숨겨서 무슨 뭐 엉터리공사를 한다는 그런 의도다 아니라 행정간소화를 좀시켜야지, 저희들이 현황을 통보한다는 것은 개요가 가고 사업비가 가고 또 거기에 따른 보완설명 도면만 가면 의원님들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안의 내용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공사를 잘하자는 의도는 저희들도 심증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서류도면이 많은걸 다내드리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그것이...

듣자하니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서류를 간단하게 제시해줘야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사실 가령 도로공사예를 든다면은 20전을 포장하기로 되어있으나 약삭빠른 업자들은 18전내지 17전 우리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수가 없어요. 그걸 전문기관인 감독관측에서 제대로 하느냐 그걸 제대로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잡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마을에 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실히 성의껏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감시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말이죠 그려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사개요다 하면은 위치에서부터 공사비 까지 다나오는 것이고 단지 의원님께서 알고 싶은 도면은 약도를 해가지고 예를들면 본청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 같으면 도면이 방대하거든요. 도면중에 위치도하고 단면도만, 최소한 이제 말씀대로 포장두께가 몇㎝인지 그런 것 정도만 알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서류는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걸드리면은 저희들이 행정이 마비되요. 저희들 직원이 배로 늘어나야 되고 저희들 직원들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일을 못 시켜먹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차후의 문제이고 건설국장 박종오 또 다른 질문없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1991년도 우리 광역의회선거 있을 때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5월15일경 구로구청옆 구로5동에서 35m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저분하고 그 아주 흙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저분한데 그것을 몇 번 주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전부터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안해주더니 광역의회선거가 있으니까 남부중기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근로자를 불러 갑자기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일을 해주라고해도 안해주더니 아무말도없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막 쫓아가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총무계장인가 과장인가 모르지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부여당, 말하자면 정부여당에서 공천해준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심공세가 아니냐,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자면 국회의원 선거시 선거공약으로 해놓고 선거때 잠깐 선거작전으로 불도자로 파헤쳐 놓고 1년이나 10년이 가도 그 공사가 안끝난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우리 박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했다는데 참여해서는 안되지만 그 처음시도가 주민들은 눈가림식으로 특정정당인 정부여당에 민자당 공천하는 누구 의원을 당선시키는 선심공사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주민들이 다녀서 다다져졌는데 그걸가지고 불도자로 싹미니까 이번 장마에 비가와 가지고 그 흙이 토사가 흘러내려 준설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에서 일등가는 구청주변로 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로구청이 발전하는 것은 지금 종합건설부가 시행하는 구로구청간 서부간선도로 또 지금 얘기하는 애경유지앞에서 구청가는 도로가 가장 넓은 도로가 됩니다. 그 지역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86년부터 인가 보성운수앞측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86년이면 굉장한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한 5년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아직도 그 고개마루 밖에 못갔습니다. 금년에는 전 보상액이 투입되고 또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못지었지만은 애경 유지에서 일부구간을 기부체납을 합니다.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이지 굉장한 생색을 내서 제 자신이 아직도 서류를 못 보았지만 서류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감사패라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자기들은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니까 주민에게 선심도 있고 공사측이 공사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원래 보상을 추진하는데 보상을 추진해보면은 옛날에는 집 주인이 70%를 먼저 받아가고 계약을 한후 집을 뜯고 나서 30%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완료 되면 전액보상비를 다 받아 버리거든요 앞으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애로사항을 같이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입자 문제를 놓고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정책적으로 보상액을 일시불로 나가다가보니까 그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빈집이 남았는데 그 빈집은 아무도 뜯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하는거예요 그 과정을 죽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의원님이 한번 들으셔야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원래 규정된 답이외의 답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철거를 한 잔재가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끝을 낼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모기, 파리가 있으니까 그걸 치워 달라, 그리고 부량아들이 덤비니까 철거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거기간중에도 불도자를 하나 동원해가지고 주차를 할데가 없으니까 그나마도 한 이틀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도자로 밀어 버리니까 철거잔재를 없앨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약속드려 가지고 선거가 끝난 일주일 후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받아서 그걸 조그마하게 발주를 해가지고 다치웠습니다. 그리고 다 치워놓으니까 동네 모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부량아들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이 됐는데 이제 말씀 드린대로 반대로 그 넓은 도로변에 빗물이 갈데가 없거든요. 하수공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비에 그저께 비에 갑자기 그것이 구로5동 낮은 지역으로 덤벼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밤도 새우고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샌드백을 싸고 난리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걸 대비해 가지고 거기 원래 하수관 하나 미복구된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불결하기 때문에 철거하는 비용을 변경해가지고 하수도를 긴급으로 업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묻었단 말이죠 그것까지는 잘됐는데 그 물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저희들이 구멍을 하나냈으면 됐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거기에 빗물받이 횡단하수구를 2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우선 응급복구로서는 그 빗물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공사는 금년 추경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은 조속히 해서 꼭대기까지는 공사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게 왜 하필 선거때냐 그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선거 지난 일주일후에 집은 철거했고 그 시간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선심용 아닙니까? 여당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눈가림으로 속인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렇죠 답이 됐습니까? 또 다른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오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정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3동 풍치지구가 풀릴 때까지 주거지역과 풍치지역간의 점유율차등인 50대30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자면 현재 재산세 과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감면대상은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가 속해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고 두 번째로 용도로는 제사, 종교, 학술, 자선, 기타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치지구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할 수 있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지역에 사는 주민이 주거지역에 사시는 주민보다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로서도 항상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총괄부서인 내무부에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들의 불이익 되는 문제를 종합 검토하여 건의해서 이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사본을 의원님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헌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에 기동, 파견된 인사 이동에 대한 정원 현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가 80년 4월 1일자로 영등포구로부터 분구를 했습니다. 분구할 당시에는 구로구인구가 50만 구청직원 정원이 1,100명 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구로구 인구가 75만을 육박하고 있고 구청직원 정원이 2,089명으로 현재 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로구 정원은 2,089명인데 현원이 1,919명으로 170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먼저번에도 9급 시험 원서를 받았습니다마는 8월25일날 서울시에 천여명 가량의 9급의 공무원을 채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170명이 부족한 그런 우리 구청으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오늘날 행정은 복잡한 행정입니다. 사회변동, 변화무쌍한 행정수요,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들도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막대한 요구를 무한히 요구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행정 서비스에 행정력을 투입할려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도 적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려면 그동안 무슨 훈련이라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인원 1,919명의 기존인력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현명하게 행정 운용의 묘를 기해서 행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기능인력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행정수용 대비 하기위한 방법으로 직원을 할 수 없이 창장님의 고유권한으로 파견, 기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과 적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다 보면 적임자가 아닌 자가 배치되는 수도 있고, 업무량에 비하여 과소인원의 배치등으로 부득이 사후에 보완하는 파견근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헌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파견 기동중인 직원은 25명이고 현재 파견 근무된 직원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동 파견된 4명에 해한 이유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평이라는 주사보가 있습니다. 위생반장으로 90년 10월1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관내 대형 무허가 유해업소 15개 업소를 폐쇄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갖은 고역을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사람은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함을 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세무1과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원이 필요한 당시 행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을 파견한 일이 있습니다. 또 김경준이라는 직원은 총무과에 근무했는데 위생과에 범죄와의 전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기동조치 하였으며, 총무과에서도 인원이 필요한데 위생과로 기동한 일이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공무원들의 직무위반이나 기강 확립에 따른 공무원을 감시활동하는, 시나 각 구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지금 두명이 감사실에 기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기동 파견근무하고 있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기동한 직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명입니다. 그 명단은 별도로 김헌식의원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강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70명이나 부족되는 현재인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인사관리임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2천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제 가 펴 나가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취임한지 약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헌식의원님의 질의는 앞으로 인사행정을 철저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계속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동 파견중인 인원이 4명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과 부족되는 인원속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보를 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한 내용대로 전보를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심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전보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 의결한 내용 대해서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어떠한 순환방법에 의거 해서 장기근속자순으로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앞으로 김헌식의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는 한은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칠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깐 의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민국장님이 참여를 하셨다가 갑자기 아마 부모님이 입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참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고 대신 각 과장님들이 답변에 응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은 생활보호자 규정에 의한 책정여부와 생활보호대상자의 형평유지관계, 보호대상기한의 편견 개입여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가용 보유자가 있는지의 여부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중에 제외된 자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 여부를 질의 하셨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책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로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함에 있어서 책정기준에 의한 적정여부를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구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책정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에 의한 기준과 재산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에 의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는 1인 월소득이 55,000원 미만이 되어야 하고, 자활보호자는 1인 월소득이 65,000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1인 월85,000원 미만이고 재산에 있어서는 거택보호자는 6백만원 이하, 자활보호자도 같습니다. 의료부조자는 8백만원이하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 정기책정 및 수시조사 확정시에는 조사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하고 엄정 공정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사전에 각서를 징취하는 등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또한 저희가 기본조사시 29개 항목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정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자의 선정을 적정하게 선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누락이나 제외될 대상자가 만약에 있다 하며는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의 형평유지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책정된 생활보호자들은 보호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생계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의 경우 백미가 1인당 월 10㎏ 정맥은 1인 월 2.5㎏ 부식비가 가구주인 경우에는 1인 5백원 가구원은 1일 200원이 되겠고 연료비는 1가구에 1일 410원을 책정을 해서 매월초에 본인들에게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의 경우에는 월 20일 한도내에서 구호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기한의 편견개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되면 자활기반이 조성될때까지 계속 보호를 하고 생활이 향상되면 제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거택보호자는 639가구에 918가구원이 있고, 자활보호자는 2,391가구에 8,637명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부조자는 739가구에 2,765명이 있습니다. 이자료는 6월20일 현재입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자가용 소유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3,769가구 12,316명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12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12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편이 향상된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중에 제외된 자가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자중에 제외된자는 본인의 신청이나 직권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수시 조사를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을 하는데 누락된 분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서 의료보호 지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지정병원에서는 구청에서 진료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은 불친절과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3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부는 일반환자로 취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지정병원에서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구청에 진료비 지급 청구를 하고 또한 동시에 의료보험조합회에 진료비를 심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과다청구 등 심사 과정을 거친 후, 구에 통보하면 구에서는 동 심사 통보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연합회의 심사과정은 진료내역, 의약제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사하므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구에서 일이 단축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숫가는 88년 이전에는 단일가에 의해서 진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1월부터는 행위별 숫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보험 숫가와 동일하므로 의료보호대상자란 이유 때문에 불친절을 받는 사례가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 3종중 일부는 일반환자로 취급된다함은 의료보험증 미소지등 본인의 과실이 있지 않는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써 위반시에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병원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간부 8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애로, 불편사항을 시정토록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을 밝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의 조기 자활기반 조성과 아울러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간 갈등해소를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과 직접관련이 있는 구청 민원부서 관계관이 직접 밀집지역의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 대표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활불편 전반사항을 수렴을 해서 지원,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현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으로써 신도림동 구로3, 4동 시흥2동 고척1, 2동 오류2동 등 7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구로3동을 선정해서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주민과 구청 과장이 대화행정을 한바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구 간부는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보건지도과장, 누수방지과장 등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7월12일 구로3동에서 실시한 대화중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의 사항이 10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불량이 2건, 주택분야가 5건, 하수도분야가 2건, 방범분야가 1건으로써 이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동직원 통, 반장이 자의로 선정하고 있으며 구의원과 사전 심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신청 및 직권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구에 인준요청하여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완료됩니다. 동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은 동실정을 잘아시고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구의원님들의 희망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으로 위촉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노고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행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을 말씀드리면은 복지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우리 구로구 관내 복지 시설물 현황과 복지시설물 임대사용료 징수현황 91년도 현재의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기타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끝나면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때 그때 답변 하는걸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오래도록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의원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는데요 건의로 받아주십시오. 말씀해주셨듯이 만여명이 넘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지원해줄려고 애쓰시는데 아까 장창식의원임께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은 합니다만은 2가지만 말씀드리께요. 예산이 부족해서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될 경우에는 어쩔수 없을 법도 합니다만 관내 구에서 그것도 동에서 동으로 이전한 경우에 민원을 청취하면서 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5백만원짜리 보증금에서 생활비가 쪼달려서 낮춰갔습니다. 3백만원짜리로 그러다 보니까 관내 이전은 되었지만은 동과 동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일선동장들께서 그냥 관급증명서 그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증을 떼어오라고 돌려보낼일이 아니고 조금 바쁘시더라고 담당 직원 동행을 해서 사실확인을 하는걸로 처리가 되어야지 무지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서류발급 받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항간 표현은 아직도 동사무소 문턱이 높다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풍기니까 꺼립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민의수렴을 해주면은 굉장히 주민들께서는 편리해지라고 믿고 한가지 더 건의드리면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세도 소년이 8년전에 아버지가 병사를 해서 76세된 할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호적상으로나 주민등록상으로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가출을 해가지고 8년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상은 보호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생계를 더구제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2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또한 구행정입니다. 만약에 동간에 거주를 옮겼다든지해서 필요 없는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있다하면은 즉각 시정 조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책정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보호를 책정할때에는 일정한 서류를 징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생활보호자로 책정될려면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의 아동, 폐구, 질병, 이런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노인인데 부양가족이 있다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등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등본상 부양자의 가족 실질적으로 부양를 안한다 해도 그걸 책정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법을 개정을 해서 구제방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법으로 보호하는 것 이외에 구에서 또 우리 과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정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돕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법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산업과장이 산업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식의원님께 도시가스 운영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로구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총보급대상이 20만2,300가구로써 현재 22만800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어 총가구의 14.4%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91년도 계획은 4,400가구로써 현재 2,732가구가 공급되어 있어서 6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은 114.7㎞가 배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비85만원이 왜 갑자기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500m이상 공사 구간은 강남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500m 이하의 배관 및 설치공사는 건설업 소지하고 있는 회사중에서 도시가스시공기술자를 고용한 업체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공등록을 마친후 자주적인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14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 따라 약간씩 사업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지역이 암반지역이라든지 또는 하수구배설물이 있다든지 또는 그 집의구조가 공사하기에 난공사지역이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85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좀다양하게 비용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총의를 구해서 또는 개략적인 소요비용 산출을 해가지고 여러 서울시내 많은 업자들이 구별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들에게 있어서 공개입찰을 시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시가스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을 많이 다운 시킨다고 해서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가스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라든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비용이 낮은 것만이 좋은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되면 비용문제는 어느정도 주민과 업자간에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시공업체에 대한 설계 산출문제로 인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법규나 기타 여건상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관이 집주변이나 근처에 까지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몇십가구가 공동으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개입찰의 방법이나 강남도시가스에 공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타 공급하는 곳으로부터 아주 먼거리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m이내는 30가구가, 200m이내는 70가구가, 300m이내에는 100가구 이상이 동시에 신청을 하시면은 도로굴착 통제지역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을 하도록 서울시와 가스회사간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을 동시에 해주실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헌식의원님께서 강남도시가스 사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출석요구를 하신바가 있어서 강남도시가스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사장님이 방청석에 나와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그 가스회사 사장님을 나오시도록 해서 여러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처럼의 기회를 저에게 부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가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설명의 필요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공약한 사항도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그 공약과 함께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로써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모기업이 강원산업입니다. 그리고 부산파이프와 함께 합작한 회사로써 1980년도에 구로구 고척동에 3천평대지의 도시가스회사를 설립하고 서울은 5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구로구와 양천구의 일부를 지정받은 강남도시가스입니다. 지금 앞에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공급현황과 배관개요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987년도 부터 그 이전에는 LPG를 주원료로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마는 87년 이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내추럴가스라는 가스는 한국기초공사 즉 국영기업체가 평택기지인수기지를 만들어서 연간 200만톤씩 수입을 해가지고 평택에서부터 서울 인천을 경유해서 경인7개선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가볍다하는 것이 LPG가 가스하고의 상이점입니다. 현재의 도시가스 원료에서부터 가격에 이르기까지를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있어서도 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사용상 또는 설치상의 제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다소의 공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서울5개 도시가스들 중 1개구 1구 즉 1.5개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회사입니다마는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14%라는 것은 아마 저희 회사 그래도 서비스를 잘하지 않았느냐하는 자부를 느낍니다. 도시가스공급의 대략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과연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무런 준비나 자료도 없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따른 오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의 원칙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구로구 관내의 배관을 2천년까지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설을 하느냐하는 기본원칙이서 있고 다음에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공해저장의 윈칙에 의해서 각종난방이라든가 또는 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특히 환경처 고시대상건물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빨리 넣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2번째는 밀집집단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2번째를 선택했습니다. 2,3번째가 단독주택뿐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면 도시가스배관공사의 배관은 1m를 배선하는데 현재 15만원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평균한 상태입니다. 암반이 나온다든가 장애물이 나왔을때는 그 공사비가 배내지 3배나 증가해서 대단한 기초투자가 높아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취사난은 지금 소비자가격이 285원인데 한 세대가 1개월을 써도 16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가스가격은 3천원에 불과합니다. 평균적으로 취사용만 한다면은 저희들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인 단독주택에서 취사용문제는 저희도 경제성문제를 고려 안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을 하는 소위말하는 이익집단의 저희 대변자로서는 그러한 문제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고충을 덜어 드릴려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사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이 가장 큰 제약요건이고 다음 이 공사를 신청했을 때도 신청을 했으면 왜 빨리 넘겨 주지 못 하느냐 하는 소위말하는 독촉의 문제입니다. 공사를 신청하면 평균 4개월정도의 소요시간이 지금까지의 통계의 경우로 비추어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종 설계 인허가중간검사 그리고 완성검사라는 다단계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가스는 가연성 폭발성 등의 위험을 내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혹이나 의원님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실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현관에 안전과 품질을 파는 회사라는 슬로우건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스를 많이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안전이라는 문제는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통계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단연 저희가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전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략적인 저의 말씀은 마치고 혹이나 의원님들이 모처럼의 기회에 저에게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헌식의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강남가스회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사에서 92년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들과 접하다보면 주민들의 많은 그 민원사항이 아주 이 가스관계가 제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그 15만원이 1m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였는데 몇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것입니까?

20㎜요?

그 20㎜에 들어가는 15만원의 예산은 강남도시가스에서 하청업자 한테 주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서 부터는 이제 수용가들이 그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계획이 4,400가구를 회사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2,700가구 62% 했다고 그러는데 92년 계획은 몇가구분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강남도시가스사장 최대업 예. 저희들이 금년도 보다는 좀 더 많은 공급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단위에 저희 계획도면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도시가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계획 범위에 대한 사항은 동에 확인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빠른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익집단의 대변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경계선 까지 갖다 줄 의무사항에서는 필연적으로 의무를 지켜서 이행해드리고 그 의무사항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끌고 가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명쾌하게 선을 긋기란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청업체가 14개로 구로구관내에 현재 작업중인데 하청업체 외에 각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개인적으로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독산3동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25일 까지는 대지경계선 안에 즉 부지로 다음 신축 예비용으로 대지경계선 안까지 끌어 들이는데 불과 한 1.2m됩니다. 도로에서 그 금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4월 27일날 불과 한 이틀만에 60만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요근간에 와가지고 다시 10만원을 낮춰 가지고 50만원이 떨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청업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가격을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성을 말씀 하셨는데 적어도 이 하청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배관 및 고압가스에 대한 면허증을 기본적으로 다 소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시가스에서 많은 예산과 득실관계 때문에 그러시겠지마는 관로공사를 어느정도만 해 주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청업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전번에 강남도시가스의 과장님이 저희 동에 나와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현재 금년 독산3동에 통과된 것을 보면 메인 관로공사를 강남도시사가스에서 하고 각 가정에서 150만원정도의 추가비용과 그 다음에 세대별 추가비용이 한 50만원이 된 것같습니다. 그렇게 났는데 요근간에 와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놓아 달라고 하니까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제가 보기에 속된 말로 까고 배짱부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고 안 깔아 줘도 답답한 사람들이 깔지 않겠느냐 하는,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중앙 메인 관로공사가 150만원, 깔아진 상태에서 150만원을 받고 청구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통, 반별로 또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인원과 재력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계획은 잡을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많이 잡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한다도 하면 업자를 선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쓰는 업자는 없고 소개해 줄 인원은 있다는 얘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메인 관로공사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수용가가 내는 금액을 150만원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식으로 제의를 하니까 일부 주민들은 호응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회사에서 m 당 15만원이라하는 것은 당연히 강남도시가스에서 배관공사를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용가들이 내는 금액에서 150만원을 화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단가가 4만원짜리가 5만원이 됐다가 왜 이렇게 깎아졌느냐 하는데 제일 첫째 문제는 금년도 3월달에 복구비가 전년대비 57%가 올랐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제가 뒤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도시가스공사의 복구는 도시가스회사가 합니다. 이 도시가스회사도 포장회사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입업자를 대행을 시키는 사정인데 복구비가 전년 대비 5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이 바로 지금 업체의 공사비 요인 작용 이었고요 두 번째 1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가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만원이라는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의 장치산업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즉 초기에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에서 먼저 설명드린 대로 월 3천원의 도시가스요금을 가지고는 백년쯤 가야지 투자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취사용으로는 도저히 카바링이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익을 앞세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법정이자는 저희가 챙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요금 자체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과정도 10% 이익을 더 주지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금정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15만원의 카바링이라는 것은 그 공급 차원이 충분하다면 별개의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카바링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동네 현재 기존관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청구엔지니어링에서는 150만원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4월달 공사 중에, 그리고 지금 한강이라는데서 들어 와가지고 135만원에 추가 45만원씩, 물론 민간인 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의 요인이라 든가 여러 가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받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홍보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테 주장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드리면서 가능하다면 통, 반 내지는 동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동에서 일정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자 이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은 각각 개인적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한다는 그런 법을 갖다가 악용을 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한테 3년이내에 굴착을 못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독산3동을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올수없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그런식으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구는 가스시공업 등록을 6개 업체로 지금 받았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가스시공업체는 16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등에서 어느 지역이고 가스시공업 등록을 했다면 가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구앤지니어링에서 150만원짜리가 다른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저걸 하니까 그 보다 가격이 다운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는 처음서 봤으니까요 제가 원래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스 시공업 공사중 배관공사가 일반적으로 극히 쉬운 것으로 생각된는 부분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은 공법대로의 시행과정이 결국 요금 비용에 상당한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이 같은데 분명히 공사상 기법상에는 여기는 용접T를 써서 배관을 분기해야 되는데 구멍을 용접으로 배관을 뚫고 파이프를 떼워 가지고 한다면 그 공사비는 적어도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공정들이 결국 공사비 단가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담액에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그부분이 중요하느냐 그런데 이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PVC로 완전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는 전류가 늘 흐르고 있어서 배관이 전식, 소위말해서 전기적인 부식이라는 전식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 전식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거기에 침투성이 있으면 1년이내에도 벌집처럼 뚫어집니다. 이러한 공정이 전식이라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법의 공식대로 하는 업체는 가격이 비싸고 또 안하면 조금 쌀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돈 많이 주라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166개 업체가 구로구청 전역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파 먹는 다면 총괄적으로 안전관리의 마지막 단계는 강남도시가스에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는 피해보상에 10억을 보험에 가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업체나 와 가지고 파놓고 주민들하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적당히 해놓고 검사를 받아서 가스를 넣어주고 간 연후의 책임은 결국 강남도시가스가 최종적으로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안전관리 문제를 저희는 소홀히 할 수가 없고 특히 초임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고충처리의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으로 166개 업체가 구로구에 다와서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의 대책은 무엇이냐 그래서 회사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되면 이제 세포배관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에서 많은 공급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문제로 회사로서는 여러 가지 제재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참고의 조언을 주신다면 백번 활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도시가스 사용료가 통합공과금하고 같이 지로로 마감 날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20일을 넘기고 한두달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달 체납이 되고 난 후에 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집에와 봤을 때에 도시가스 밸브기 잠겨 있어서 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도 못하고 갔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 200가구가 됩니다. 200가구가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밸브만 열어주면 괜찮지만 출장비 2천원을 내야 해준다 그래 출장비만해도 한 4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되었을 적에 그 체납고지서를 발급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생각할때는 밸브를 잠그는 것이 출장비 40만원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들지 않는다. 사람은 한번도 만나지 않고 그 가스사용료가 한 달에 5천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닌데 충분한 논의를 얘기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건의는 우리 동네는 다른 동보다 작은데도 200가구나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30일 날짜도 아니고 20일 날짜니까 자기들끼리 체크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통합공과금과 함께 부과가 되어가지고요 검침은 강남도시가스가 하지 않고 동에서 동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로로 입금되는데 저희가 지로를 거쳐서 돌아 올려면 약 50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 체납이 있습니다하는 통지를 했고 거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급규정 쌍무계약상 밸브를 잠그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그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선의의 좋은 분들이 피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급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하여간 문의원님 의견을 가능하면 들어 드리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병옥의원입니다. 저 자신도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의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구정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조금 안 바쁘시면 휴게실에서 기다리셨다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시간을 좀 내주실 수 가 있습니까?

조의원님 저희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도시가스가 어떠한 절차로 공급이 되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구의원님들께서 구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면 만날 바쁘실텐데 뭐 가면 계시겠습니까? (웃는 이 많음)

의원님들이 오시면 차 한잔 대접할....

강남도시가스 최대업 사장님께 많은 질문을 의원여러분들에게 풀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또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님이 니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네, 산업과장님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도시가스 공사비를 70만원내지 140만원 받은 사람도 있는데 업자와 협의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성의없는 답변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남도시가스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도시가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하고 공해가 없고 또 가격이 싸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천연연료로써 구로구민들이 앞으로 100% 취사연료로써 또는 난방연료로써 대체연료로써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4.4%가 우리 구민들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85% 이상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 14개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가스 배관하고(청취불능) 그렇다면 제 말은 단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LNG의 하한가, 상한가 범위를 정해서 우리구 주민들에게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공사비 관계는 공사가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이 업자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산정하셔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그러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와 여러번 절충을 해서 개략적인 범위를 팜프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금년에 20만매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공사비가 산출이 됩니다만은 현재, 그 관공사 하는 것 하고 저희가 산출한 것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5개 도시가스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산출할 수 없지만으 예를 들어가지고 암반,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가 지금 강남도시가스의 1/3밖에 안되는데 그쪽은 암반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공사비가 저희 관내 3배내지 4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별 또는 목적물별, 건축물별로 서울시에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5개 도시가스회사와 전문가로 하여금 그 데이터를 내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적용될 금액이 사실상 주민들이 공사하는 금액과 얼마나 근접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가 금액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시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서울시에서 그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도시가스회사를 서울시나 동자부 회의를 들어가면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강력하게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금액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제재상의 문제 허가권자로써 제재상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에다 부여해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가 국회의원들께서 만든 법규개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기타 가스를 LNG 가스를 미리 보급 받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100년 동안에 걸쳐서 도시가스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95%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그 나라보다 빠른시일내에 전 가구가 거의 보급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때는 수도관을 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까 강남도시가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4년도에서 91년도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에 15% 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서 100년에 걸쳐깐 95%를 저희는 2000년대까지는 85%를 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불과 한 20여년 동안에 일본에서 깐 것을 깔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은 단 시간내에 금년에 한 30% 깔아주고 내후년 30%해서, 한 45년만에 전부 100%를 깔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도시가스가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러모로 생활에 유익하고, 가격이 싸다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남도시가스와 기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늘려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도시가스에서 개략적인 3년 계획을 저희들 한테 내준 것을 보면은 내년에 5천5백가구 내후년에는 5천5백 가구 정도 그 다음해에 6천 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중 지금 개봉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체적인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깔려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 하는 의원 있음)

김기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분 나오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과에 대한 것을 간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장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으실 것입니다. 88년 8월18일자로 사회복지과와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받아가지고 저희 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여자 과장이 새로 각 구에 한명씩 탄생했습니다. 이 불초한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고명하신 의원님 앞에서 송구스럽게 답변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종합복지관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독산1동 1011번지외 2필지 606㎡ 대지위에 사업비 4억1천만원을 투입, 건평90㎡ 규모로 1층은 노인정 2층과 3층은 독서실로 건립추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재무부 소유인 국유지로 재무부에는 10억, 1평당 1백6십만원정도에 우리구 예산으로 매입을 하여야만이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의 91년도 추경예산재정 형편상 반영이 불가하므로 독산1동 293번지 14호 (건축면적101.75㎡)소재에 밀미노인정에 4층까지 증축 가능여부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했는데 그 안전도 검사결과가 2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3층이상을 증축할시 하중을 이길 수 없어 증축이 불가능하다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미노인정을 철거하여 4층으로 증축할 것을 검토를 한바 1985년 축조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본청도시계획과의 관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노인정을 철거하여 4층까지 신축을 하는 방안과 말미노인정을 2층까지라도 증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하여서 종합복지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장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취학계층이 있는 소년 가장과 무직, 미진학 아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7월 현재 35세대 65명의 소년가장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선배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 소년 가장들이 선정이 될 때에는 우선 영세민으로써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영세민 책정이 된 것이 저희 과로 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 아이들의 생활상이라든가 실태를 봐서 아이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에게 수여되는 것은 중고생들에게 교통비를 1년에 4만8천원씩 1인 연간지원 기준으로써, 학용품은 국교생 1만 3천원씩 중고생 2만2천원, 피복비4만6천40원, 영양급식비 5만4천6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의 생계유지에 미흡하기 때문에 후원자 결연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 한세대당 2인 후원자를 결연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모, 외삼촌 맺어주기라는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 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예비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아이들을 보내서 방학기간 동안에 예비 부모교육을 실시히고 있습니다. 또 저희과에서 생일축하 서신을 보내주고 연말연시 저소득층 아이들을 초청하여 위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91년6월1일까지 35세대 65명에게 지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보조금은 4백22만4천원이 되고 후원금은 2천2백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모두 35세대의 지원액은 2천7백3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많은 후원자님이 계셔 가지고 진도모피·로타리클럽·천일택시·구청장님·롯데전자·여성단체연합회 등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후원자들이 계셔서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22개구 중에서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소년가장돕기에 대한 도움은 그리지지 않는 형태에 있습니다. 다음 무진학 청소년은 7월 현재 114명의 무직, 미진학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카드는 각동에 기록이 되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14명중에서 직업훈련원의 권장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한 학생이 11명이고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입학 안내한 학생이 9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저희가 매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광장 및 각종 단체활동에 참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무의탁 노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무의탁 노인이 50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각동으로부터 저희가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을 했고 저희 부녀회와 결연을 맺어서 1일 봉사를 해주는 그러한 것을 했고 생일날 가서 그 노인들에게 미역국이라든가 그런 것을 끓여 드리는 사항으로 작년도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저히 구로구가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방안을 채택해서 금년 6월중에 전체 22개구 무의탁 노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현재 저희 구에는 78명의 노인이 계신데 이분들을 양로원에 보내드릴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고 또는 주변에는 이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분들이 있어서 동네 노인들과 유대관계 때문에 가시지를 않고 사실은 꼭 가고싶은 노인은 호적등본상에 자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식들이 돌보아 주지를 않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무의탁 노인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시에서 경영하는 경로원에 모실려고 하여 서류구비에 자식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소를 못해드리는 그러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중에서 조언을 저희들한테 해주셔서 문산사회 복지회라는 곳에 아마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전화가 와서 타구에는 15명씩만 명단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우선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58명 전원을 다 문산사회복지회에다가 명단을 이관시켰습니다. 제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질의하신 답변에 대한 말씀은 끝내고 아까 우리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관내 시설에 대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가지고 나왔을텐데 제가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릴까요

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78명의 무의탁 노인과

58명입니까?

78명입니다 노인들 명단과 그분들이 계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명단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99개소 노인정이 있고 8개소 복지시설이 있고, 29개소의 시립탁아 시설이 있고 85개소의 놀이방 있고 참 많이 갖고 있어요. 18개소의 여성단체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그러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관내에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원이라든가 기능 양성소라든가 구예산 또는 정부 예산으로 관장하는 훈련원이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에는 훈련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송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창식의원님의 청소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하안지구 소재 광명시 대행업체인 안흥정화주식회사 쓰레기 적환장의 폐쇄물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셨는데 상기 적환장은 1990년 12월경부터 광명시 대행업체인 안흥정화주식회사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철거요청을 하였고 91년 8월 초순경 까지는 완전히 철거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하부에 우리구 대행업체인 남부환경주식회사의 적환장은 담장과 칸막이를 설치해서 악취 및 공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천 뚝방을 왕래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행문제는 안흥정화주식회사 및 남부환경주식회사의 쓰레기 차량은 안흥정화가 적환장을 철거하게 되면 자연히 왕래가 없어질 것이며 남부환경주식회사의 차량은 안양천 뚝방길을 이용하지 않고 한안지구의 포장도로를 이용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남부환경주식회사의 왕래차량은 불과 6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주는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례됩니다. 철저한 작업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우리 신도림동의 558번지는 신현환경과 방교상사에서 쓰는 적환장인데 그걸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는데 아마 청소과에서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독산동의 적환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신도림동에 있는 그 적환장만큼은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쓰는데 협조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그러면은 주민이 지금까지 독산동 쓰레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번만큼은 저희들이 용납을 안하니까 틀림없이 아시고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교상사가 적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교상사는 독산동 지역의 쓰레기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방교상사에서 신도림동의 적환장을 일부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교상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방교상사가 쓰고 있는 적환장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양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루하더라도 지난번 예결위원회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출석하셔서 그때 당시의 김헌식의원이 질문내용중에 그때 이런걸 답변드렸습니다. 우리구 청소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직영 47% 대행업체 53%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집단거주지역은 어떤 청결이라든지 시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대행업소로 하고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47%가 직영처리를 한다하셨고 기본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쳐가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런 것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의원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상의를 한번도 해주신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직영처리를 했어요. 작년 9월부터 저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하는겁니다. 그런 그 일방적인 제도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기에 약속을 하신만큼 청소가 잘 치워져야 되는데 이틀에 한번은 안됐어도 닷새에 이틀은 분명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주민들 한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잘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계속 분발하셔 가지고 도시가스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예산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여 주는 것은 청소문제 하고 급수문제인데 급수문제은 우리가 전부 청취했듯이 공무과에서 해결이 된걸로 믿고 돌아보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청소문제는 청소과장이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동네민원점검을 다닐 때 마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는 만큼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쓰레기수거 문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적체교통량과 같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좀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신아파트에 쓰레기 문제도 안흥정화소속 청소차량만 이전시켰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부환경차량은 그대로 두고 되도록 악취가 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다했는데 완전히 제거를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같은 구역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남부환경차량이 독산1동의 쓰레기가 아니고 시흥3동. 시흥본동, 시흥1동 쓰레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환장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버린 것을 쳐가는 것을보면 상당히 참 좋아들하십니다. 그렇지만 적환장이 우리 집 주위에 있다 그것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적환장문제입니다. 저희 관내에 16개의 적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적환장이 각 동별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 29개에서 16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환장에 대한 진정 때문에 유야무야 이곳저곳 쫓겨 다니다가 줄어들었습니다. 적환장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 없애기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의 윤활유를 위해서 그러한 것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독산동 유수지에 5개동 내지 16개동이 들어갈 수 있는 적환장을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16개의 적환장이 있는 곳을 줄이고 주택이나 도로 간선도로에 있는 적환장도 5개정 더 줄여가지고 적환장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행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보다 더 쫓겨다니고 더 힘듭니다. 대행업소가 적환장이 없게 되면 그것은 대행업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청소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행업소가 적환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대행업소를 해나갈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진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환경과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무국에서 지시받기를 환경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내일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업무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창식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안동 안양천제방 계분에 의해서 동네 주민이 냄새에 시달리고 있다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바로 생활악취하고 해가지고 금년 2월2일에 대기오염환경보존법이 새로 규정한 생활악취의 규제에 해당됩니다. 과거의 대기환경관리보존법에는 생활 악취의 규제가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새로 대기오염법이 생기면서 명문규정이 생겼습니다. 명문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허가시설이 아니면서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악취가 피해를 줄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악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하면 우리가 우리 생활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또는 농수산물공장이나 그 다음에 도축장, 그 다음에 축산업, 축사, 그다음에 출판사, 인쇄소, 고물상, 기타,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로 이렇게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 나름대로 법조문을 검토한 결과 아까 열거한 것에 해당되는게 없고 맨 마지막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인근 주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에 해당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즉각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를 시켜서 여기에 대기환경보존법 제30조에 의해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라 함은 제도·관리자 및 소유자한테 제거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불이행할때는 형법159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두어서 제거하지 않을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에 따른 방역문제를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께서 방역문제를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되는 문제는 내일 답변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에 대한 사항만 제가 오늘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충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독산1동 장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동지구 방역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역장비는 차량연막기 2대, 휴대용연막기 5개, 초미립자살포기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1대고 동력분무기1대, 수동식분무기6대화 방역차량 4대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은 방역기사 3명, 운전원 4명, 임시방역사역수 5명 도합 12명이 되겠습니다. 소독대상자는 구로3동외에 7개동의 취약지구와 사회복지시설 7개소, 노인정 97개소·하천 4개소 ·유수지 6개소에 대하여 그리고 침수지역등에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6월부터 9월까지 월간 사업계획에 의거 주 1회이상 차량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산, 하안동 지역에 소독은 매주 목요일 작업계획에 의거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쪽에 보다도요. 100번지 말하자면 협진식품 우시장 그 일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한번도 소독을 한일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보면 도살장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모기·파리 여러 벌레들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미관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협진식품 자체에는 소독의무시설로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데로 매주 목요일 아침 일몰전 6시부터 9시까지 저희들이 소독을 그 지역을 담당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카바하지못하는 지역은 그 동의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 동에서 그걸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로4동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구로4동이 25개통중에 14개통을 제외한 나머지 11개통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위생 부분인데 재개발지역 11개통을 보면 우리 보통사람도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골목들이 현재 있는데 여름철,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소독을 한번 보건소에서 나와서 차로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갈수 없는 지역 이런데에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방역을 했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또 저희가 특별위원장을 비롯하여 7월12일날 구로펌프장, 구로 관내 6개 펌프장을 우리가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구로, 신도림, 전철역 그 지역에 가보니까 사실 그 전철역 들어가는 펌프장옆으로 다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 악취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 하는데 가장 심각한 그 악취 냄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각 펌프장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특히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수지 6개소를 저희들이 매주 1회에 이곳을 무엇으로 살포하냐하면 초미립자살포기라고 해가지고 원액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동력분무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주1회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문제는 소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이지 소독만 한다고해서 악취제거를 없앨수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서인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하신 중에 답변이 빠진 것이 없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