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92년 7월14일부터 7월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중 추가예산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첨부 의장에게 7월21일 보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은 소관상임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5일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당건립추진에 관하여 토의하였고 회의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20일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무길 의원을, 간사에는 장동선 의원을 선출하였고 추경예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92년 강서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2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1992년 7월7일, 제출자는 강서구청장입니다. 안건상정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회부가 92년 7월18일날 됐고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심사가 7월14일, 제2차 심사가 7월15일,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심사가 7월1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심사가 7월16일날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 추경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회부받아 92 추경예산안상정, 질의, 토론, 의결을 하였습니다. 구성위원은 위원장에 김무길 , 간사에 장동선 , 위원에 이춘남 , 김종래 , 김용준 , 남난우 , 정병옥 , 최환 , 유기성 , 선호선 . 제안설명요지 : 추경예산은 세입면에서 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이 없어 결산이월분등 순수한 자치구 추가 세입요인으로만 편성하여 지난해에 비해 추경규모가 축소됐으며 이월금과 추가징수예상인 항공기, 건물등 재산세 추가징수예상액과 세외수입 등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음. 세출면에서 가양·방화지구등 대단위택지개발사업으로 민원분소 설치, 환경미화원의 증원, 청사부지 확보등 행정 및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재정의 팽창을 억제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 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안 등을 추경에 반영하였음. 일반회계는 법령이나 지침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반영의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분야별 편성내용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로청소원 증원등 난지도쓰레기매립장 폐쇄로 김포매립지에 이송하게 됨에 따라 적환장과 청소차고 건립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음.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화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과 쌈지마당 조성공사 부족분, 우장산 테니스장 증설예산등을 계상하였음. 사회복지차원의 강서청소년회관 건립비 부족예산을 추가계상하였고 가양영구임대아파트 입주로 생활안정을 위해 취로사업비 등의 반영과 등촌동탁아시설 설치 및 공항동노인정 건립사업의 부지확보에 따른 건물구입 예산으로 경정. 지역투자사업으로 등촌동 산89번지 일대 및 마곡빗물펌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예산을 추가계상하고 도로정비, 우장산 가로등 개량, 보안등 설치비공사에 반영하였음. 법정급여경비의 사회복지요원 증원등의 필수경비가 계상되었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세입규모에 대한 일반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내용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심사일정 : 제1차 회의 7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예산총괄설명 및 추경예산안 심사 제2차 회의 92년 7월21일 유보사업 재검토심사, 92년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삭감내역 의결 제3차 회의 7월22일 92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심사의결 심사방법 :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로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 소관 실·과장의 예산요구 설명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의 타당성 및 사업투자 효과성에 의한 심사 심사내용 : 세입예산 92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는 순수한 추가 세입요인으로만 편성된 재원으로 54억2,595만8,000원으로 수정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외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목간조정으로 금회 추경이 없으며 확정된 세입으로 수정없이 의결하였음. 세출예산 : 92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비적경비의 예산에 대하여 소모성경비를 삭감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역개발 투자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행정구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회 추경요구액 54억2,595만8,000원중 3.4%에 해당하는 1억8,630만4,000원을 삭감하였음. 의회운영비는 의원연수비 75만원을 삭감하고 방송음향시설 CCTV 카메라시스템 시설비 1,400만원을 삭감하여 기존시스템장비를 활용토록하였으며 기획행정비는 방범원의 급여성경비 예산은 123명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89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범원 증원계획이 없는 점으로 보아 34명에 대한 급여성경비를 삭감하였음. 또한 자치법규집 제작비 전액, 기자정례설명회 및 간담회비는 2분의1로 축소조정하였음. 내무행정비는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홍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경정) 750만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경정)은 동별 100만원씩 계상하여 1,3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절봉사아이디어 사업 추진도 2,000만원으로 조정하여 575만9,000원을 삭감하였음. 또한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지원으로 부기변경토록하였음.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구민회관 피아노 구입비는 고가제품의 구입을 지양하고 6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피아노 구입이 가할 것으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하였음. 복지사업비중 기타사회단체보조금은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 및 동위원회(경정)비의 목 경정금액으로 2,080만원을 증가하였음. 환경녹지비중 청소모니터요원 간담회는 기존의 직능단체를 활용 홍보토록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음. 증액요구사항으로는 전경위문비 5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음. 수정안의 요지. 제안설명일시, 1992년 7월22일, 제안자 강서구청장. 수정이유 :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구의회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삭감분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함. 수정주요골자 : 수정세출예산 내용,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 세입부분 일반회계 54억2,595만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1,511만9,000원으로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세출부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4억2,595만8,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산관별 세출의결액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 의회운영비 1억6,526만4,000원, 기획행정비 4억6,916만6,000원, 내무행정비 13억6,365만9,000원, 재무행정비 2,651만4,000원, 복지사업비 7억4,305만8,000원, 보건위생비 3,574만원, 환경녹지비 18억8,663만7,000원, 건설사업비 6억6,932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 5,500만원, 민방위비 477만1,000원, 예비비 682만3,000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1,511만9,000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목간 경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2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장관별 대비표,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내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삭감내역 첨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장관별 수정조서도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항목별 삭감내역 총액이 54억2,595만8,000원 경정액은 없고 증감액만 1억8,630만4,000원, 의회운영비에서 의원연수비가 675만원, 조정액이 600만원, 증감액이 75만원, 방송 및 음향시설비 4,800만원, 조정액이 3,400만원, 증감액이 1,400만원, 그 다음에 기획행정비에 방범원급여는 2억3,247만원, 조정액이 1억6,821만원, 증감액이 6,426만원, 방법원 수당이 1억1,746만8,000원, 조정액이 869만원, 증감액이 3,056만8,000원, 방범원정액수당이 8,982만4,000원, 조정액이 8,166만4,000원, 증감액이 816만원,이거 그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들하십니까?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 제10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그리고 특별예산심의회별로 예산심의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0회 임시회기간중 많은 협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원만히 처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운영·총무위원회 장수덕 위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운영·총무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공인조례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을 사무관리규정에 의 하여 1.8㎝를 2.1㎝로 고치어 직인의 규격을 통일시키고자 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1.8㎝에서 2.1㎝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직인이 1.8㎝에서 2.l㎝로, 개정근거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92년 7월8일 본회의에 회부가 됐습니다.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서에 상정을 해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선정비율 개정에서 지역사회와 나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들에게 대한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칭개정에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선정비율 변경은 장학생의 정원을 지역새마을 지도자 5% 이내에서 7% 이내로 증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7월8일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을 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명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개정을 했고 개정근거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로 개정,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정관 제1조 및 중앙협의회 총무 제204-255에 의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유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비소모품 구입을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는데 있었고 불용품 매각시 예정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토론을 거처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요지는 본 재산은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재산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도시계획상 지목이 학교용지로써 학교측에 매각함이 타당함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추가취득및처분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돼서 역시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요지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물품취득 및 물품처분, 물품의 경제적 사용 등으로 행정사고의 능률화와 물품관리 효율화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2공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돼서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요지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가정복지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92년도 당초 우리구 보육시설 확충계획으로 시유재산을 무상사용 승인을 득하여 수리후 사용코자 사업추진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 매각 계획중에 있으므로 활용이 불가하여 관할동장이 추천한 아래 사유지를 취득하여 추진계획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의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심사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창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시 92년 7월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회부일시는 7월8일, 상정일자는 92년 7월16일 제10회 강서구의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병한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정이유를 들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능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구성으로써는 위원장, 부위원물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고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맡도록 했습니다. 회의의 소집은 의결정족수가 위원장의 필요인정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제6조에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게 위임한 사항을 해소하기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5인 이상 9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키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사와 서기는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맡고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이 맡기로 돼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구의원 2명과 도시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각각 명문화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적 9명중 출석 8명에 찬성 6명과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나머지 수정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수정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위원회 참여와 관련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당연직으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의원 2명과 도시건설위원들을 당연직으로 각각 명문화하였습니다. 수정안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