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건

사회과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목적이 장학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이나 독지가의 헌금, 장학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 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2. 독지가의 헌금 3. 장학기금 운영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기타 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4조 회계운용, 1항 이 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이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동일회계년도에 한하여 타회계로부터 전용할 수 있다. 단,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이자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승인의건,'92정수물품취득추가승인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추가 승인의 건입니다. 현재 구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진료소의 건물이 노후 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장소가 협소하고, 공공기관 집단 시설지의 위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없어서 그간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천동 진료소 및 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설천면 삼공리 411-10번지 면적은 2,082㎡, 현 위치는 공단 앞의 빈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서 바로 뒤에 있는 터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5,000만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승인의 건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재 채취장 및 인력관리, 업무 연락용 무선장비세트를 구입하고자 상정하는 바입니다. 현재 그 곳에 무전기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5대를 구입해서 현장과 사무소 연락용으로 추가요청을 합니다. 무전기는 1대당 46만2,000원으로 5대에 231만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과군정현안에대한질문과답변의건

김영길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절전운동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992년 7월 15일 4일간에 걸쳐서 저희 면인 설천면 삼공리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민원사태를 수습하느라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군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쓰레기장이라든지, 상수도 문제, 주민들의 건축민원 문제가 과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은 구천동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마다 치러야 하는 홍역이 있습니다. 국도 관광로변 풀깎이라든지, 관광로변의 오물수거 대책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물수거를 하고 풀 깎이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예산절감 측면에서만 보아서 결론적으로 오물수거를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하는 현상이 계속돼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윈 하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님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재환 의원입니다. 몹시 날씨가 덥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금년도에 무주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것으로 압니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무주읍 남천대교가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기이기 때문에 주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그 홍수로 인해서 무주읍이 위험한 지경에 도달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도 주저할 일이 못 됩니다. 다리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는 편견이 나와 있는 이상 앞으로 어떠한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책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라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주읍내리 각 도로변에 폐차된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것을 어린이들이 파괴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자칫 현재 운행 중인 차도 장남 삼아 같은 수법으로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하루 빨리 폐기된 차는 일정한 장소로 옮겨서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읍 합동정류소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 차례 연기를 거듭해 왔습니다만 과연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억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에 농공단지가 현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한국 어느 농촌에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우리 무주는 공업지대로서의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원료를 가지고 오기도 어렵고, 생산품을 가져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농공단지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인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한 차관을 차입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문제가 무주군으로 하여금 엄청난 문제를 남길 뿐만 아니라 군민으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 순간이라도 이 공사를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행정당국과 우리 의원간에 다시 현지답사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도 9월 9일 군민의 날 행사를 옥내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덕유 아가씨 선발대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선발대회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금년에는 준비기간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아가씨 선발대회에 직접 직원을 파견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착실하게 흥미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조급한 행사가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의원 하단) (사회자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무주군의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동우회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다가 지방의회가 발족되면서 금년부터 지원을 중단시켰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중단시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기금조성을 지원해서 상당한 액수의 자체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잘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공무원 중 똑같이 몸담고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회가 있고, 교육계통으로는 삼락회가 있고, 농협계통으로는 농협 동우회가 있는데 이곳에 똑같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수께서 이것에 대한 추진을 세밀히 해서 경우회, 삼락회, 농협 동우회가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동안에 행정동우회에 지원한 사항과 지원금액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각 면 단위를 나가보면 지서장 관사는 잘 지어서 지서장이 관할 치안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면 단위마다 면장관사가 없어서 면 행정을 집행하는 면장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차적으로 면장판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하여 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드렸기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남대천 개수공사 현황을 말씀하시고, 부군수님께서 갔다오신 현황과 소감,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도의회에서의 출석요구가 오면 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기탁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농촌지도자 후원금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무주읍 쓰레기장이 차산리에 있는데 금년에 방역을 얼마만큼 했고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공사 주차장은 실시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군민회관 앞에서 쌍방울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도 탑승할 수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법이 있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또 농민후계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지도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시정하고 다룰 것인지, 또 무주읍에서 상수도를 옥소동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양어장을 승낙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련사에 무주군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왕정리 마을 구강화강편마암을 운반하는 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 되었다고 보는 지요? 과연 읍장이 관여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주군의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돈 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쌍방울에서 3,000만원 이상을 쓰레기 수거료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관단지에서 데모할 때 오염이 돼서 쓰레기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두 달 전에 신문에 났다시피 폐유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차원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서가 왔는데 무주-영동간 휴게소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군수님도 수차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읍장님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서를 써서 이장에게 주어서 이장이 읍장에게 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자가 서울 사람이라는데 그것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고, 농지인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리 마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각을 일부업자가 파손해서 차가 운행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또 허락을 해 주셨는지요? 그곳에 11동을 취락지구로 주택을 짓고 있는데 일이 잘 되고 있는 지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그것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평마을 쌍방울 들어가는 입구에 정용환 의원과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본인들은 쌍방울 측에서 잠수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데모대에 물어보았더니 군에서 해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적상면 광포마을 다리가 어떻게 해서 재시공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와서 성원건설에서 공사를 하다 광포마을 한종남씨 댁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업자들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부탄가스입니다. 지금 무주읍, 적상면 2곳에 명의변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무주군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군 직영 광천수, 생수를 말하는데 생산개발을 위한 계획 및 진척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남원군의 경우 92년도 최대의 역점인 광천수 개발 사업을 6만3,000여평의 부지에 16일 시추공에서 1일 400t 규모의 맑은 물이 생산되며 앞으로 1일 1,000t 규모의 광천수 생산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보도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도 양질의 광천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다음은 안성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한정되어 있는 도로와 날로 늘어가는 차량으로 도로의 폭이 좁은 안성의 경우 대형차량들의 질주, 양쪽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등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이원은 본 면의 우회도로에 조속한 개설을 절실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담당 부서의 계획안과 대책을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축산페수 및 농약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생활모순은 본 면의 경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전국에서 자랑스러웠던 고장이었는데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상수도와 간이급수 시설에 행정당국에서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약, 중금속, 생활 오·폐수가 상수원 또는 간이급수 시설에 유입되어 이 물이 음료수로 적합한지 조차도 모르고 사용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놓고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 이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수도 이전 계획은 중장기 계획이라서 94년도에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부락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간이급수를 이용하는데 물이 모자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앞당겨서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느냐고 관계 부서에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마늘가공 공장의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특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건설된 마늘 가공공장이 원래 취지와는 역행되고 제대로 가공,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현재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2∼300만원의 정부자금이나 농협, 축협을 이용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날들을 힘겹게 쫓아다녀도 융자를 받기가 힘든 실정인데 개인에게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국고 보조금을 1억1,600만원씩이나 융자를 해 주며 또 이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공장을 유치하게 된 이유, 또 1년 가까이 생산을 중지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또 다시 국고보조의 지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업체에 대해서 무슨 명분의 보조인지, 특혜인지 모든 군민들은 마늘가공 공장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두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전북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문제를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시정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마늘가공 공장에 대한 지원내력과 앞으로 이곳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타 그라스, 유리 공장 임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소재지에 위치한 스타 글라스 기능공 교습소에 대한 대부, 연면적과, 대부 계약기간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재계약을 했는지, 대지의 소유자가 재무부, 국유지로 알고 있는 바 임대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 말씀은 뭐냐하면 애당초 스타 그라스 공장이 안성에 유치될 때 일부 주민들은 저 사람들이 재무부의 땅을 탐을 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한 때 있었는데, 스타 그라스가 그곳에서 기능공 교습소를 하지 않은 이후에 재무부에서 그 땅을 매각했을 때 스타 그라스가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요? 스타 그라스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의지보다는 경영 부실로 인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로자 봉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렵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보다도 주민들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등단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금년에는 근래에 보기 드문 혹독한 가뭄 때문에 우리 모두 짜증스럽고 걱정스러웠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한해 대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6.29선언 이후에 갑자기 불어닥친 민주화의 물결은 개인의 이기주의와 욕구분출로 인해서 대중의 집단적 행동이라고 하는 바라지 않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변화를 바라고 있고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위선이 판치는 이 사회는 종말을 고하고 진정 정의만이 살아 숨쉬는 사회가 우리 모두의 염원이라면 이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서로 각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 여부는 의회와 행정의 관계가 독립적이면서 상호 긴밀해야 하며 협조하면서 견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 행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협조를 말해 왔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동감인데 그렇다면 의회와 행정간의 협조개념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협조의 개념은 의회든, 행정이든 간에 어느 한 쪽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일석 의원께서 지적했던 얼마 전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도에까지 관계과장, 부군수께서 호출되어서 곤욕을 치렀던 설천면 청량리 하천 제방 축조공사 속칭 말하는 특혜의혹사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행정에서 어느 누구 한번 의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란하고, 전체 사회가 떠들썩한데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분명히 이것은 협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본 의원은 의사과에서 우연히 각종 공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매우 불쾌한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의회의 위상이 과연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몇 명을 차출하라, 1마을 담당 공무원, 그리고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사일정을 군수에게 보고하라는 등 그 외에도 군수가 보내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무주군의회가 군청과 대등한 그리고 독립된 기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군청산하의 기관으로 보십니까? 또 의사과가 무주군청의 의사과입니까? 아니면 무주군의회 의사과입니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임은 말 할 것도 없고, 의사과는 무주군의회 의사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내지는 모든 공문은 발신은 무주군수, 수신은 무주군의회 의장으로 협조공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공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치밀한 연구, 검토, 분석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몇 달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종목을 바꾼다거나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사업을 한다고 하는 의지보다는 예산을 잠깐 보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기치 않게 차질은 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경영수익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방만한 사업의 확장보다는 기존사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특별회계 농어촌 소득금고 본예산이 11억5,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이며, 몇 사람에게 자금이 융자되었습니까? 또 92년도 1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1억700만원이 전입되어서 총 예산규모가 22억2,671만1,000원인데 이 돈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융자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종 용어도 알 수 없고, 기종도 알 수 없는 컴퓨터 기기들이 빠짐 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과 뿐만이 아니라 계까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공무원이 누구나 전산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운영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청사도 3층으로 증축이 되었으니까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문인력으로 통합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 2차분 40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어느 곳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남면 굴암천을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연환경도 보존하고 얘기치 않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부군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요청에 모터사이클이 3대가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모터사이클로 업무활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유물화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고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이므로 상의를 벗고 자유롭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먼저 김광성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동우회, 삼락회, 경우회, 농우회 등을 동일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인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계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의 단체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동우회는 198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 등록된 단체이고, 삼락회는 퇴직교사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이나 법인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회는 공익법인단체로서 공인이나 종교, 자선,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보조는 원칙적으로 법인 단체에 한해서 행정에서 우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주군 행정 동우회 기금은 1987년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1억원의 조성 목표로 현재 계속적으로 87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 행정동우회의 기금 총액은 군비 지원금이 4,900만원이고, 회원부담금과 이자수익금이 1,100만원으로 도합 6,0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라 해서 균일하게 지원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국고보조 예산으로 요구된 행정동우회의 기금이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관사 건립 요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실정이나 타지역을 볼 때 읍면장은 보편적으로 그 면 관내 출신 공무원이고, 또 전국적으로 읍면장 관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면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읍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의 확장보다는 기존 사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 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무주읍 택지개발사업과 골재채취 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금번 추경에 택지개발 부지 판매수익금이라든가 원두충묘목, 또는 희귀목 판매수익금 등 세입에서 상당한 변동이 있었고, 또 주말관광단지 조성사업비 등 세출에서도 상당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의 질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말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토지매입 등이 지연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 차라리 농촌 관광휴양단지로 93년도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본 추경에 수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의 건수를 따져볼 때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전 공무원이 경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경영수익이라도 부서별로 최소한도 1건 이상씩 직접 경영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대규모의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천수개발 추진현황은 현재 부동산투기를 우려해서 은밀히 지질 탐사 중입니다. 이 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정밀히 검토한 후 공인기관에서 공인만 받으면 대상지를 결정지어서 토지를 완전히 매입한 후에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여 어떻게 이것을 개발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개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전문업체에서 나온 개발 용역 기본계획이 확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 기금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0년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93년까지 3,000만원을 조성토록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조성된 실적은 총 1,01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원 모금액이 110만원, 군 지원액이 90년도부터 300만원씩 900만원,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액이 1,010만원입니다. 93년까지 목표 3,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년 추경에 1,000만원, 내년도에 990만원이 지원된다면 완전히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군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원여부는 판가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황의철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께서 공보실 소관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산마을 구상 화강편마암 운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화강편마암은 무주에서만 소장을 하고 있는 희귀한 돌이 되겠습니다. 수석이나 정원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소유욕에 강한 것을 내재하고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개를 저희 군에 운반하게 된 동기는 그간에 보호구역 위의 하천에 산재된 돌이 문화재 감시수원으로부터 밀반출 거래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러면 이것을 군에 운반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강구를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전라북도 현행 훈령예규집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지침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시장, 군수가 상황판단 후에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선으로 도에 보고를 해서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유선으로 받아서 이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도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두 개를 군에 이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무주읍장이 관여하게 된 동기는 현재 문화재 관리지침 제4호 관리 보존 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차로 그 군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시장, 군수 책임 하에 월 1회 관계 계장을 점검인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읍면에 해당되는 문화재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담당계장을 지정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유급관리자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관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주읍장이 무주읍의 관내이기 때문에 관여를 해서 운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백련사 공사비를 군비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았느냐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77년부터 92년까지 총 백련사 사업건수가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77년에서 87년까지는 10개 건의 사업을 했는데 3억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군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3건인데 거기에는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5%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저희 군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2건으로 총 1억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도비가 2,500,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를 군비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보조금 관리규정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 받게 되면 일정비율을 군비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가 다시 국가로 환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교 명륜당 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심사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7월 6일날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을 득 하였고, 현재 무주 향교에서 관련 문화재 보수 등록업체와 협의해서 오늘 중에 계약이 끝나서 다음 주에는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공사가 당초에는 11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3개월이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칠연의총의 정비사업입니다. 칠연의총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보실에서 사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설계비가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300만원이 설계비로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미숙으로 인해서 15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의해서 정식설계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정식설계 의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재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에 시설부대비로써 150만원이 추가되어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바로 된다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등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날 행사내용하고, 컴퓨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년부터 무주군 자치법규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내, 옥외 격년제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92년도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9월 9일날 10시에 군민회관 2층에서 읍면 각계각층 300명을 초청해 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군민의장 수여를 하는 것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덕유아가씨 선발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군민의 날 행사로 옥내 행사로서의 군민의장 분야는 무주군 조례가 80년 6월 24일 최후 개정이 돼서 시상본분이 되겠습니다. 문화, 새마을, 산업, 공익, 근로, 체육, 애향, 효열장, 이렇게 해서 8개 본분에 대한 군민의장이 수여되겠습니다. 7월 20일날 각 기관과 단체에 또 8개 분야에 대한 군민의장 수상분야 관련 단체한테도 추천의뢰를 발송한 바가 있고,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8월 24일에서 8월 27일까지 후보자 공적사항을 별도 요원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한 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8월 31일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적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시군에 대한 행사 관계를 알아봤습니다만 매년 실시하는 시군이 본 도 내에서 전주시, 정주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이었습니다. 5개 시군만 매년 실시하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서 구천아가씨 뽑기 문제가 추경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가씨 뽑기가 남원시에서 춘향 뽑기, 장수군에서 논개선발, 임실군에서 고추아가씨 선발, 순창군에서 고추장아가씨 선발, 김제군에서 단야아가씨 선발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군에서 아가씨 뽑기가 군민의 날 행사와 겹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사회단체 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론매체와 스폰서를 정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아가씨 선발은 꼭 구민의 날 행사와 결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이 질문하신 컴퓨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저희 군에 현재 컴퓨터가 총 70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용이 23대, 지적, 토지관리 컴퓨터가 3대, 종합토지세 관리가 1대, 기타 사무용이 43대입니다. 이것을 소관별로 보면 본 청 사업소가 37대, 읍면에 3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토지기록전산 컴퓨터는 전국전산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은 93년도에 실시 예정으로 현재 시험단계에 있고, 토지기록전산은 92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본 군 관내에 있는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만은 아직 전국전산망이 연결되지 않고 현재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93년도부터 전국전산망을 연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관리는 군 자체망입니다. 아직 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93년도에 도 전산망하고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로 볼 때 군 단위 전산 종합망이 시설된다고 보면 모든 것이 상당히 간편하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단, 정부에서 이 계획은 96년도까지 마친다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92년도 말까지 정읍군에서 시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기록전산이라든지 종합토지세관리 문제가 전부 군에 설치하고 있는 전산종합망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 가지고 그것이 전국망으로 연결이 되면 각 실과에 있는 컴퓨터하고도 전부 연결이 돼 가지고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저희 공무원이 캐비넷에 서류가 없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입력된 자료를 전산망에 넣어 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계로 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컴퓨터나 각 실과에 있는 컴퓨터가 연결이 돼도 연결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각 실과에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 사무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각 실과 계별로 맡은 분야가 있고, 입력시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놓고 컴퓨터 입력시킬 때는 와서 입력시키고 다시 가서 일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한 사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2,000년대까지 1인 1대를 기준으로 현재 사무자동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96년 말까지 1개 계 당 1대씩의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97개 계가 있습니다. 97개 계에 현재 47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4대 요구한 것까지 합해서 47대입니다. 그러면 47%의 컴퓨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컴퓨터 10대를 사 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직원이 전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입력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건축이 완료되면 사무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자원은 정보처리기사 1급 기사 1명이 있고, 정보처리기사 2급 기사 2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군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학원에서 교육받는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신축 건물이 완료되면 당초에 산 10대를 가지고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서 전체 공무원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신성한 무주군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새마을사업 제2차분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을 포함해 가지고 40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총 40건에 9억8,000만원의 추경 예산을 요구 중인 사항으로써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건은 적상면 구억리 사천 취입보 신설 사업으로써 5,400만원의 사업비로 1건이 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 2억5,000만원의 사업비 내시 통보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 성립 전 사용절차를 필한 사업으로써 나머지 39건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사업으로써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추진 받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꼭 필요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정용환 의원의 출신지역인 부남면은 40건, 9억8,000만원 중에 광역권 2건에 8,200만원, 마을권 4건에 6,800만원, 합계 6건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본 추경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스타그라스에 기능교습소 재계약 여부와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습소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재산은 안성면 장기리 1295번지에 대지가 4,555㎡으로 약 1,377평이고, 건물이 397.36㎡으로 120평 규모입니다. 용도는 기능공교습소로 사용한다는 용도로 계약자가 스타그라스 대표 정승욱씨가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91년도 4월 20일에서부터 92년도 4월 19일까지 1년간입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본인이 재계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재계약여부에 대한 공문을 3회나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5월 6일, 6월 3일, 3회나 전화도 해서 재계약 여부를 물었더니 그곳에서 어떤 통지가 왔느냐 하면 6월 15일날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통지해 주면 이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계획 통고와 더불어서 6월 27일 재계약 여부의 회신이 없으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공문을 여기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3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지정 기일까지 통보가 없어 가지고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모든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토지면적이 400㎡, 즉 120평 이하의 토지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각방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3조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 전에는 대부 받은 재산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고, 대부료를 기간 내에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대부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폐지되고 난 후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도록 돼서, 연고권은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용환 의원님께서 물품정수에 관한 건으로서 모터사이클을 구입하려는 이유와 모터사이클을 구입했을 때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 승인 요청을 한 것은 기 구입된 것입니다. 내구년수가 경과돼 가지고 노후된 사이클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거리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에너지 차원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개 과가 정수 승인을 요청해 왔는데 내무과에서는 시내권의 여론 수렴과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행정 선로를 수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요청했고, 공보실은 수시로 기록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했고, 산업과에서는 가축사육농가 현지 지도용으로 해서 이것이 83년도, 84년도에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년수가 많이 지났고, 현재는 아주 노후된 것으로 해서 대체 취득을 하는 것으로 정수 승인을 올렸던 것입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사유화 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본 청 뒷편에 보관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실과소 표시를 해놓고 보관대를 설치하고, 퇴근 후에는 사이클을 그곳에 전부 놓고 열쇠는 숙직실에 보관해서 숙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사유화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방역대책, 위생공사 주차장 사용실태, 쌍방울 쓰레기 처리로 3,000만원 계약에 대한 설명, 구천동 여관단지 쓰레기 처리문제, 구천동에 폐유 유출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5개의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구천동하고 설천면이 있고, 무주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위생처리장을 제대로 시설하려고 계획, 추진 중입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주 1회, 사실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복토를 하려면 포크레인 장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에 한해서는 주1회 흙을 파다가 복토를 하고, 나머지 기타 면에 대해서는 수시 2주 정도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주읍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고정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방화랄지 또는 일반인이 특정 폐기물을 밤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는 고정배치를 못합니다만 낮에는 고정배치 해 가지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재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매월 1일과 15일에 소독할 수 있는 분무약품을 읍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2회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 실시 때 보건소에서 쓰레기장은 필히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독약품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충이랄지 인체에 해로움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위생공사 주차장 사용실태는 당초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는 주차장을 산림조합 임산물 직판매장 앞, 한국타이어 앞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 매일 같이 일이 끝나면 그곳에 주차를 했느냐?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수시 확인해 가지고 주차가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쌍방울 쓰레기 처리로 인한 3,000만원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쌍방울 본부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인정서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원 관리를 위해서 쌍방울 측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었습니다. 쓰레기처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정했느냐고 물어보니 매출액에 대한 3,000만원을 하한선으로 놓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가 될 때도 3,000만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이 더 올라갔을 때는 매출액의 5%를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돈은 거기에서 받아 가면서 쓰레기는 왜 우리가 처리하도록 하느냐? 그런데 내무부장관의 지침을 보면 공원관리 지침에 시장, 군수는 집단시설 지구와 취락지구의 쓰레기는 관할 시장, 군수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구천동에 취락지구라고 하면 삼공리지구이고, 단지내라고 하면 여관단지나 식당,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쓰레기장은 확보를 못했는데 관리소에서 확보한 쓰레기장을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났었는데 앞으로 쓰레기는 쌍방울에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관리 공단도 우리 집단시설 지구 것은 현재 실정으로 설천면까지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는 공원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마대에 전부 담아서 야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관단지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천동에서 하천에 폐유 유출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폐유가 아니고 난방용 경유가 유출된 것입니다. 난방용 경유가 수년 동안 기름이 찌들어 가지고 계속 수맥을 따라 흘러 내려오던 것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파이크와 연결사이 산소땜을 한 곳이 샌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정과정에 우리가 현재까지 조치사항으로 봤을 때는 6월 4일날 직접 전화를 받고 현지에 출동을 해서 대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6월 5일날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우선 하천의 유입을 차단해야겠다 해서 하천변에 차단조를 3m 깊이로 팠습니다. 그것도 한번에 못 끌어내고 이중 작업을 해서 파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전부 저장했다가 양수기를 대고 품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날이 가물 때라 빈 땅에 버렸습니다. 그 날 밤에 또 숙박업협회를 통해 가지고 여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료탱크를 교체하든가 파이프라인도 전부 교체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실천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제로 장비를 동원해서 굴착을 해야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현재 총 7개 업소에서 3개소가 탱크는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 교체한 것도 주변을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전부 굴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유출되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유가 유출되는 방향으로 3m까지 깊이 파서 흘러내리는 것을 그냥 무한정 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보니까 건물이 있고, 하수도가 있고, 도로포장된 것이 있어서 상당히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단을 하고 다시 저류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 동안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난 것은 바로 조치를 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없고 장비도 문제지만 자금도 문제고 해서 기름이 모아지는 데로 품어 올려야겠다, 불로 태워서 없애는 작업을 해 가지고 한 달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기술능력으로는 이것을 못 하겠으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고 도에 보고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7월 13일날까지 매일 같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름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찌든 기름이 다 흘러내린 것 같다는 생각에서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밀가루 반죽하는 식으로 뒤집어서 새로운 흙을 넣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기름이 흘러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진까지 흘러나오는 첫 번째 사진, 그 외에 조치한 사진까지 복명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차가 많이 있는데 폐차 처리를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주읍 관내라든지 무주군 관내에 폐차가 상당수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폐차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폐차 4대를 쓰레기장에 임시로 처리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차량이 증가돼서 오늘까지 알아본 결과 무주읍내에도 폐차 3대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시장 내 뚝 밑에도 버스가 1대 있고, 합동주유소 앞쪽에서 내도 가는 입구 쪽에도 승용차가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산리 앞에서 괴목리 들어가는 길목에도 경운기를 개조한 차가 있어서 현재 3대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폐차는 속히 저희들이 견인 또는 차주가 바로 견인을 해 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차를 처리하는 경위는 말씀드리면 읍면장이 폐차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조사해서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적을 조회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차적을 조회해 본 결과로 차주가 나타나지 않고, 차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정류장 이전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주군민의 숙원이었던 무주정류장 이전 공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수 차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추진해 왔던 업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동안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6월 23일날 정류장공사 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7월 20일자로 건설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현재 접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는 기 받아 가지고 현재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공사 계획 변경 인가는 93년도 6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 말까지는 건축물이 거의 준공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성농공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김재환 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만 농공단지 문제에서는 김재환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도 농공단지가 꼭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차원보다도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시책 적으로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또는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서도 농공단지가 당초에 정부시책 적으로 추진했던 방향보다는 약간 어긋나 미흡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정지 선정은 작년도 2월달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안성면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에 농공단지가 유치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농공단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이 몸소 타 지역까지 가면서 소유자로부터 토지매각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입주업체 10여개 업체가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만 6월달과 7월 달 두 달 동안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을 끝냈고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지사에 설계를 의뢰해서 납품이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기술진의 검토를 받아서 8월중에는 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무형 분묘 8기로 택지개발 지구에서 이장되는 공동묘지에 8기를 전주 신성 장의사와 계약을 해서 이미 이장을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분양하게 되면 금년도 9월달부터는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 농공단지 총 사업비는 30억6,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김재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실 만한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3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만 수입을 보면 지방비 보조가 약 9억9,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7,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만 군비를 제외한 국비와 도비는 약 9억1,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영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12개 업체가 분양되면 여기에 대한 분양가격을 계산해 보면 저희 군에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순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군비를 제하고도 약 8,000만원 정도를 군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30억에 대해서 보면 8,000만원은 하찮은 돈입니다만 그래도 분양이 되면 설령 입주업체가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된다고 해도 군 재정에는 적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업체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지원금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81년도부터 지금까지 175명에 대해서 약 18억4,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81년도에는 농어민후계자에게 지원해 주는 돈은 적었습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금액은 증가가 돼서 금년도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이 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이 중에서 11명이 중간에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했거나 타지역으로 전출했던 11명을 제하고 164명이 그 동안에 농어민후계자로 일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준 사항으로 그동안에 농어민후계자로 관리해 왔고, 농어민후계자로 종사해 왔던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했던 사람과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던 사람들을 일제히 확인해 본 결과 읍면에서 약 43명의 후계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업, 또는 전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면장에게 43명이라는 인원을 보고 받고, 농촌지도소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재확인을 시켰던 결과 43명이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43명의 농어민후계자들에게 다시 본연의 농민후계자로 복귀를 하도록 일단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경고조치는 농어민후계자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경고 기일이 7월 15일까지 사업 복귀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던 사람 중에서 주소불명으로 15명이 반송되었습니다. 다시 추적을 해 가지고 7월 22일까지 사업 복귀를 하도록 경고를 했고, 그때까지도 사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7월 31일까지는 농어민후계자로써의 취소를 시키고, 관계 단위조합에다가 기 지원되었던 융자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정리되면 본 군의 농어민 후계자 수는 약 120명 정도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소동에 양어장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양어장이 아니라 미꾸라지 양식장으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해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벽을 만들어서 양어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들 논에다가 미꾸라지 양식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수리를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기 신고수리는 본인이 판매를 한다는 전제 하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판매가 목적이 아닌 단순한 미꾸라지 양식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에게까지 무주군청에 신고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만 옥소동이 내년도 상수도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식장으로써 수질이 염려가 되셔서 이일석 의원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이 내년도 11월말까지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만 신고수리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11월말 넘어서는 본인이 재신고를 요청하지 않는 한 또 무주읍 상수도가 확장돼서 공사가 시작된다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방침이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일석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염려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수원 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무주군의 식수원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험물 취급업자가 바뀌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또 그 내용이 적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주 적상 사천가스는 명예 위험물 취급업자 기 승계 신고가 들어와서 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6월 4일날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김병화 라는 사람한테서 권봉채라는 사람한테 지위가 승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었고, 항간에 중도가스가 모인한테 넘어갔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가스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사들한테 이 업을 넘겨주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승계가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승계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지위가 승계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회관 앞에서 리조트차로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고 있고 민간인들도 탑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데 산업과장 의견을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군민회관 앞에서 리조트차가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무주리조트 셔틀버스로서 직원 출퇴근 및 관광객 무상 운송용으로 자가용 사용신고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자가용 사용신고는 무주리조트에 가는 손님을 무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운송을 한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다만 돈을 받고 운송을 할 때는 유상 운송으로써 운수사업법 56조라든지 시행령 제8조 같은 규칙 제56조에 의해서 180일 이상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유상으로 운송을 했다고 해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시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혁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고을 받고 지정된 마늘 공장이 본 취지와는 달리 가동,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1년 가량 중단된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공장은 그동안에 수차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특히 뜻 있는 지방 유지들이나 지도급 인사들에게도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오해를 사실상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늘공장이 빨리 가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촉구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만 작년도 7월 10일날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검사가 떨어졌고, 식품위생허가가 작년도 11월 26일날 허가가 떨어져서 금년도 1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가동은 금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해 왔었습니다만 그동안 판로문제로 계속 가동을 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가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30t에 대한 마늘을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29t은 판매가 되고, 약 1t 정도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혁태 의원님께서도 그 동안에 많은 충고를 해 주셨고 해서 가공공장이 도비보조를 1억 이상 받고도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고에 대한 손실이고,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마늘 재배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5월달에 안성까지 수송을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도 업주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고흉까지 저희가 전화로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마늘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5월 27일까지 93t에 대한 마늘을 현재 수송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큰 그릇 170통에다가 550㎏의 마늘을 넣어 가지고 현재 93t의 마늘을 절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이는 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7월말쯤 되면 절이는 기간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 확인은 도청 유통과 직원이 저희 군을 방문하고, 유통계장도 안성 마늘공장 현지를 확인해서 마늘을 저리고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지방비로 지원해 주었던 마늘가공공장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으로 1억을 융자해 주겠다. 보조가 아니고 1년 상환으로 해서 연 5%짜리 12개월 이내에 상환할 수 있는 단기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이 상당한 담보를 잡혀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본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설령 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조금으로 생각하셨다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타그라스 유리공장 지원 집행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그라스 유리공장은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 예정 업체로서 사업성, 환경성까지 부담을 할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로서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면 바로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기능공을 양성하려고 했었고, 양성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안성에 있는 담배연초자리를 임대를 해주십사 하고 재무과에 의뢰했던 사실 밖에 없고, 임대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가지의 소득금고 지원액은 얼마이고, 지원 농가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소득금고 약 1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이 돈은 누구에게 언제 지원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고는 72년부터 융자금을 농가에게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2년도부터 85년도까지는 약 6억원 정도를 260농가에 융자해 준 사실이 있고, 금액은 모두 상환이 끝난 상태에 있으며 86년도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796개 농가에 25억8,128만원이라는 금액을 융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92년도 상반기에 11억700만원의 소득금고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11억700만원 가지고 283개 농가에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신다면 약 270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들 중에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융자가 되겠습니다만 대충 10월중에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하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관광도로변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를 왜 공무원들이 실시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도로변 화단이랄지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제초작업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이 있는 우리 군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무주군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관광로변 제초작업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관광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산림과 직원과 읍면 직원 그리고 미화요원, 일부 관광도로변 마을주민을 동원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숨겨진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산림과에서 주민을 지도해 쓰레기와 오물수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 및 주민, 일부 동원된 관광로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접 진안군 국도변 75㎞에 제초작업 관리비로 2,000만원이 서 있고, 장수군은 45㎞인데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군은 새마을과에 4,435만3,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요액을 보면 1,829만7,000원인데 산출근거는 우리 군의 국도변 총 연장은 79㎞입니다. 그래서 ㎞당 소요인원이 6명이 해당됩니다. 도로 양측을 2m 폭으로 깎아 가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6명입니다. 76㎞에 대한 해당금액은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1,829만7,000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회를 실시해야하느냐 하면 관광성수기 이전 7월 초에 한번 실시를 하고 추석 전에 한번 실시하고, 그리고 늦가을에 한번 더 실시를 해야 합니다. 추석 전 실시 사업비는 취로사업비로 대치하기 위해서 2회만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취로사업비는 8월중에 배정이 됩니다. 추석 전 같은 취로사업비로 대치를 합니다. 국도변 제초작업비는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할 사항은 김재환 의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추진계획 하고, 남대천 승상 추진계획, 또 이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5건, 무주읍 오산리 율속 휴게소 주민 민원대책, 설천면 심곡리 진입로 교량 난간대 제거 경위, 대평마을 잠수교 설치 경위, 적상면 광포 농교가설 시정조치사항, 적상면 여원마을 주택 침수현황, 이종근 의원님이 또 3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한 소류지 준설계획, 진입로 안길포장 시 사소한 민원 해소대책, 무풍 상수도 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 전 민원 수렴과정 용어, 김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면 우회도로 개발계획, 안성면 상수도 이전 확장계획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현재 결정된 사항이 86년 3월 19일날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인데 인구는 9,220명, 86년도 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1만2,4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의 법적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호에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발주를 8월 초순까지 차츰 해 나가는데 7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공고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도의 승인까지 받습니다만 12월 중에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요구액은 2억이지만 무주읍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1억7,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재정비 방향으로는 정주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완정된 도시계획 기반을 정비하고, 도시공간 구조 및 정주환경 질적 수준을 재고시키고, 불합리한 기정 도시계획을 시정토록 하고,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주민 이견 수렴과 군에 승인 요구 시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천교 승상 공사계획은 작년 12월 24일까지 용역을 받아 놓았습니다. 용역한 과정에서 상판 TACKING공법으로 승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받아 놓았는데 하루에서부터 상판을 받쳐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8,000만원인데 이 공법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고, 우수기에 밑에 하부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습니다. 신특수 건설이라는 데서 특허소지업체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교각 상단에서 TACKING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공사비도 저렴하고 해서 현재 여기에 예산이 4억3,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정도의 용역비로도 가능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내 가지고 이런 용역적인 검토는 저희 기술진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6월 10일날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설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원 교수들이 7월 8일날 저희 군청을 방문하고, 현장까지 방문하고, 신특수건설업체에서 그런 공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전북대학교 박준혁 교수라는 분이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이런 "신특수공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공법으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자기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검토의견이 다시 저희들한테 학술적으로 제시되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런 공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인정이 되지만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견학하고 해서 확신을 갖도록 더 발주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검토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도 심의위원에까지 의뢰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다음에 8월말까지는 용역 검토사항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수기가 지난 때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산 휴게소 관계는 휴게소 설치는 국도 19호선 남해-원주선입니다. 허가면적이 9,917㎡로 대형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현재 형질변경을 산업과에서 보존 임지 전용허가를 3월달에 해 줘 가지고 터 닦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3월 7일날 읍장님한테 보고 받은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간이용수로도 수질을 25농가 10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하수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간이 급수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휴게소까지 생기면 상수도가 오염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7조와 도로변 휴게소 설치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허가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절차는 신청인이 군수한테 하면 군수가 의견을 달아서 도지사한테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쳐서 허가는 도지사가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허가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주명진 외 1인인데 외지인도 휴게소 설치 허가를 도로법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 휴게소 설치 가능여부는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은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동시행령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2월 6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으로 자제 구입이 곤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오염문제가 예상돼서 장기대책으로 무주상수도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오염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의견을 도에 전달하는데 국도변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 후 이용계획으로 인한 상수도 취수원 오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상수도 오염대책을 위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고, 설치의견을 주민들에게 청취하기 위해서 90년 8월 8일부터 90년 8월 25일까지 1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한 건의의견도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상수도의 오염문제인데 현재 오산리 율속마을에 대해서 생활용수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무주읍에서 암반관정을 뚫고 있습니다. 7월 13일부터 착공을 했는데 2공을 뚫어본 결과 물이 안 나와서 1공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오염이 안 되도록 오염대책에 대한 특별 설비를 하도록 할 것이고, 현재 식수문제는 암반관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설천면 심곡리 진입로 교량 난간대 제거 경위는 92년 5월달에 심곡리 이장 유진형씨로부터 교량 확장에 따른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5월 9일날 허가를 해 주었는데 교량이 30m에 폭이 2.5m에서 3.5m로 1m 늘려서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허가기간으로는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교량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여기에 5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골재운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이장인데 제가 올라가서 이장한테 독촉을 했습니다. 관광인들도 있고 한데 난간을 제거해 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장 말로는 7월말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독려를 해서 공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로서 허가해 준 사항인데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자 문제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독촉하고, 삼곡리 취락지역 건축허가자하고 피해자는 취락지역의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연보호법 제16조 2항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은 가능하므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이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된 동 수는 10동입니다. 3월 21일까지는 6동을 해 주었고, 6월 8일날은 4동을 해 주었습니다. 건축허가절차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공원점사용 허가를 득 하였고, 주택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지출 받아 가지고 농지에 대한 전용 협의를 받아 가지고 판례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대평마을 잠수교 설치 경위는 무주 설천면 심곡리에 준용하천 원당천 내에 18.8m, 폭이 3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평마을 앞 농경지 2.2㏊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천면에 건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88년도 10월 18일날 4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적상면 광포 농교가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 광역권사업으로 도로포장이 186m, 암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현장답사 과정에서 암거가 선형이 안 맞아 가지고 도로는 선형이 맞는데 물길을 막는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한 것입니다. 시정에 대해서는 5월 27일날 개축을 해서 7월 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만 시공회사에서도 잘못된 것은 인식을 하고, 감독을 다시 잘 하고 있으니까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업자가 책임질 사항이지 손해봤다고 해서 다시 군에서 보조해 줄 수는 없고, 현지의 여건에 맞도록 감독과 업자가 상의를 해서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적상면 여원마을 주택 침수 현황은 7월 12일 06시부터 17시까지 36㎜의 비가 와 가지고 적상면 삼가리 1583번지 한종남씨 집 목조 스레트에 주거용 방에는 침수되지 않고, 마루까지 물이 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적상 안천선 국도 30호선을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여원교 교량 확장을 성원건설에서 하면서 임도가도를 설치했는데 가도에 흙으로 하천에 배수로인 흄관 2본을 묻어 놨는데 흄관 속으로 지장물이 조금 찬 것 같습니다. 물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흄관에 나뭇가지가 걸려 가지고 그랬는데 침수 발생 시 바로 적상면 사무소 직원과 현지에 있는 성원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백호우 1대를 동원해 가지고 5명을 동원해서 가설도로 성토를 제거하고, 유수 소통을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가설도로를 제거하고 다시 놓은 교량으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은 재산손실은 없고, 마루 밑까지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한종남씨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개인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성원건설 공사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치해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별다른 문제없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해대책을 위한 소류지 준설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안길포장 시 사소한 민원 해소책은 말씀하신 대로 매설된 하수도나 상수도를 정밀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지하도에 매설된 상수도나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그런 것은 시공회사가 친절하게 바로 수용해 주면 민원이 해결되는데 업자하고 민원인들 사이에 수용이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정용 하수도는 사실 주민이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새로 놓은 하수도를 하다 보면 자기 집에 연결시킬 장소를 지정해 주는 등 주민이 협조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에 주민이 못 하겠다고 하면 업자가 서둘러서 해줘야 하겠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주민 명예 감독관도 있고, 업자한테도 그런 경미한 사항은 업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친절하게 잘 하도록 업자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또 각 면에 배치된 토목직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풍 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한 지하수를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는가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 의원님과 몇 번 현장을 답사도 해 보았지만 상수도 수원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수원을 확보하는데 다른 대책이 없겠는가 고심을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겠다. 암반관정을 할 위치가 있겠느냐 해서 지하수업자로 하여금 탐사를 시켜봤더니 충분히 나올 장소가 있겠다 싶어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그런 사업취지를 설명 드리고, 왜냐하면 무풍 상수도도 현재 이용을 않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 암반관정으로 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게 되면 전천후 상수도라고 보겠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문제가 없고, 주변에 오염될 일도 없고, 단지 전기료가 들어가서 펌프가 문제인데 펌프는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고 전기료도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혁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성면 우회도로의 개발계획은 없는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92년 6월 12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회도로 직선화를 해서 1,190m를 도시계획 확정을 봤습니다. 우회도로가 필요한 것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도 생기고, IC가 생기게 되면 시가지를 지나가기는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회도로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회도로를 기획했고, 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2㎞에 40억이 소요됩니다. 군 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6월 15일날 도청 도로과를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해 줘야지 앞으로 리조트가 연계되면 교통량을 감당할 길이 없으므로 시가지를 통과하면 주민도 피해지만 관광객도 문제가 있으니까 반영해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설 때 이것도 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도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면 상수도 확장 이전 계획은 없는가? 94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상수도는 85년 8월 준공되어 12월 9일날 급수를 개시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t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는 1일 360건에 1,800명이 300∼500t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취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일자로 취수 상류지역으로 약 2㎞까지 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를 제안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현재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금후에 시설용량을 확장한다면 3,000t의 규모로 94년 이후로 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소요사업비 3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이겠습니다. 급수구역도 현재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더 확장을 하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약 500t 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지만 상수도 수원지의 확보가 문제입니다. 수원 예정지로는 덕곡저수지나 농조에서 인가를 해 가지고 저수지를 하려는 공정리 저수지의 물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곳이 다 농조유역입니다. 그렇다면 타시군의 농조저수지를 볼 때 t당 42원76전을 사용료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일 3,000t을 할 때는 약 연 4,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사업비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농조와 협의하고, 또 도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겠지만 우선 재원이 확보돼야 그런 추진계획을 세우겠는데 시급성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94년 이전이라도 사업비를 확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같이 연구 노력을 해 가지고 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발 기준 자격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라는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지침에 의거 5개항의 평가 방법과 배점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선발을 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빡빡해서 다소 융통성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완화되어서 느슨했더라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활동자료를 보면 4H 출신들에게 점수배점이 있는데 4H 출신으로 농촌을 끝까지 지키는 률이 일반적으로 높았습니다. 후계자들이 작년까지 4H 출신이 약 80%인데 이농자 40여명 중에 4H 출신들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렸을 때부터 농심을 가꾸어 왔던 4H회원 출신들이 끝까지 농촌을 지키려는 의욕이 강하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 너무 얽매여서 기준점수가 높아서 선정이 된 사람들 중에도 역시 미흡한 사람이 있고, 이런 기준점수를 갖추지 못해서 선발되지 못한 자 중에서도 성실한 후보자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계통보고와 건의를 해서 지침을 어느 정도는 완화하고, 지도소장이나 읍면심의회, 군 단위 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고 성실한 후보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후계자 육성지침을 일선에 재량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고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지소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보충질문에 있어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부군수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승패는 행정과 의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은 행정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께서 답변이 빠진 부분 때문에 보충질문이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의원님들이 하고 바로 답변을 하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실과장님의 답변은 끝이 났고, 보충질문 시간인데, 그 보충질문을 실과장님들이 등단한 후에 질문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상 각 의원님들께 보충질문을 받을 부분을 접수를 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만 등단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전 의원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할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일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를 보십시오. 마을권 사업 농촌 새마을사업 2차 분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차리 안골정비 지역개발 사업의 용어가 무엇이며, 이 사업의 내력과 현재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등단)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의회의 추가 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추가 경정 예산을 적기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이 이루어질 때 같으면 성립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미 예산이 의회의 소집이전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 도에서 보조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 그 상황을 의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성립 전 예산을 승인 맡고 사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성립 전 예산편성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의회가 있고, 매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등원하는데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사업이 선거 때에 시행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말씀하셔야지 그 법이야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선거 때부터 시작을 했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의원님께서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집행 상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한다는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나오는데 사전에 의장님에게 협의는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일주일에 한번 나오신다는 것과 이 예산편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는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일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내는 것이 한 두 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있는 데에도 협조조차 의뢰할 수 없다 이것입니까?

현재 성립전 예산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면 집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적상 사천 취입보 하나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차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뒤에 이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앞으로 협의하고 화합해서 하는 차원입니다만 이런 의혹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해서 잘 하자는 얘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수시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 1회 내지 2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오셨을 때 추가경정 편성과 다르게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성립 전 예산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예산성립 전 사용은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일석 의원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적상 사천지구 5,400만원만 집행을 하셨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 금액이 예산서에는 8억5,312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9억8,0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온 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시설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억8,00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현재 사천 취입보 말고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어디에 하겠다고 선정한 지구는 있습니까?

읍·면장으로부터 받은 40건이 있습니다.

40건이 선정이 되었다면, 선정만 되었습니까? 설계까지 마쳤습니까?

설계는 마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설계를 진행 중입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마치고, 설계를 진행 중이라면 이것은 하나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본 답변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숙원사업으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충분합니다. 지역개발사업, 새마을사업 이 모든 것을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선정을 마치고 설계를 한다면 이것은 과정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본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주민들과 불신이 생길 우려도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꼭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 의원님께 다시 부탁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도 말씀했듯이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과는 예산심의에서 할 일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정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제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상의 시행착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생긴 사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예산 내에서 새마을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최소한도의 금년도 사업비를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행착오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 문제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로승차권 제도가 우리 군내에서도 지금 수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지, 그러한 경우는 없었는지? 매월 1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인들께서 읍·면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면 수령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고령이신 분들 중 어려우신 분도 계실텐데 이장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사실 몇 매 되지 않는 승차권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복지 정책지원이 오히려 노인들의 불편함과 서러움을 느끼게 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실례했습니다.

사회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김혁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과장님에게는 죄송스럽고, 본 의원이 잘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은 내용을 다 파악하셨죠?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현재 노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노인정이 각 마을에 있으나 시설이 미비되거나 오락 놀이기구는 전혀 없고 문화시설 기구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노인정 운반비가 1개소당 월 2만원, 연료비가 연 2회 10만원 책정, 이것이 부족하면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더구나 노령 수당도 1달에 1만원, 70세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으로 1만원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지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대를 하든지, 나이를 낮추어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것은 본 의원이 구상을 해 본 것이지만 가정복지과장님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본 군에서 건전 노인을 표창할 방법을 책정할 의향은 없는지? 70세 이상 노인을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건전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군민의 날이나 각 읍면민의 날에 건전 노인상을 책정을 해서 표창할 수 있는 구상은 안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등단)

먼저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40원짜리 노인 승차권이 나왔습니다. 그때에는 100%가 나왔는데 사용을 하라고 해도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140원에 대해서 100사람을 주었으면 100사람에 대해서 100매가 회수 되어야만 국고보조와 지방비가 합쳐져서 회사와 교환이 되어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일단 예산은 처음에는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44%가 회수되었습니다. 170원으로 올랐을 때는 56%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원님들도 알고 있다시피 예산이 일년에 책정이 되었는데도 활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는 절대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필요 없어서 안 썼는데 그 다음 해는 예산을 주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국고가 80%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210원짜리 승차권이 나오니까 전국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노인들의 승차권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이유는 부산, 서울 아무데서나 쓴다고 하니까 전부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원래 지침이 절대 본인이 아니면 승차권을 주지 말라는 것이 보사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나 불편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굴암리, 가당리 등 먼 데서 면사무소까지 찾으러 가려면 힘들다 해서 위임장을 받고 본인이 지출하지 않는 곳에는 따로 대장을 만들고 본인이 지출하는 데도 대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승차권을 사용을 하지 않아서 업자와 국비, 도비가 교체가 되지 않으니까 점점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63%가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얼만큼 노인승차권이 나오느냐 하면 73%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노인은 100명인데 73명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것은 며칠 전 군산시, 옥구군에서도 말썽이 난 것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고보조 했을 떄 회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자들이 도저히 이것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무주군에는 73%가 나옵니다. 나머지 27%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풍면·설천면이 이장, 가족들이 수령해 가면 위임장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 주고, 안성면은 본인이 아니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한 장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남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무풍·설천은 조정을 했습니다. 27, 23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나눠주는 대신 23, 27매를 주고 안성면의 경우에는 본인이 찾아가기 때문에 100%를 주고 있습니다. 안성면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본인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소지가 되지 않도록 면장님 책임 하에 규정을 만들어 대장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쓰지 않는 승차권을 회수를 해서 모자라는 곳에 나눠주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6개 읍면이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모 면은 이렇게 하고 모 면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전국에서 쓸 수 있으니까 승차권을 후년에는 100%로 발급해 달라고 건의를 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노인들이 쉴만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 군에 현재 노인당이 115군데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113군데가 나왔습니다. 2군데는 지금 시설보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113군데로 했습니다. 시설 운영비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이것을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해 달라는데 사실은 연탄비나 이런 것이 적게 나왔습니다. 도에서 책정한 것이 98개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16군데를 책정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군비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미 지침상에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무주에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는 노인당에 운영비를 더 준다 하는 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수 있지만 현재로 봐서는 예산을 크게 세워서 할 그런 구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건전 노인 표창은 저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효부, 효자에 대해서만 열심히 표창을 해주고 있으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전 노인을 표창을 해주고 또 훈장제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격려를 해 주고 하는데 말로 격려해 주는 것보다 표창을 줌으로서 더 긍지를 가지고 마을에서 노인들의 기상을 높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70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1마을씩 지급됩니까?

예, 영세민에 한해서만 지급됩니다.

정부 보조사업이죠? 복지과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조금 전 답변하신 건전 노인상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문한 방역소독 문제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방역소독은 92년도 5월 29일부터 각 읍·면과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 추진 사항은 군내 전역 주 1회, 각 읍·면 전역 무주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는 면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 무주읍 차량소독은 골라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주읍이라 하면 어느 곳을 말하는지? 이곳에 제시한 읍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지금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 것 같은데요.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일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보건소의 소관이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심곡리 쓰레기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예.

그럼 조금 전 제가 질문한 3,000만원 건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건을 사전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쪽 공단 내의 청소까지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사실은 자연공원법이나 지침을 보면 단지 내의 공원지역 외 지역은 관리공단에서 하고, 집단시설지구와 삼공리의 주민쓰레기는 군수가 치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를 하는 것이고 쌍방울에서 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니까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공원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관리 본부로부터 그렇게 계약이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저희들이 쌍방울을 방문하였을 때 91년도 12월 30일까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93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데모 시에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관리사무소 소장님에게 얼마만큼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질문했더니 다소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이런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규명을 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대답한 의도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의 견해로는 3,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본부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저도 강력하게 문제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닐뿐더러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읽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은 구천동에 쓰레기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수 차례 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데모하는 것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방치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 법이 개정되어서 3,300㎡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그 이상은 환경처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주관내의 적지를 모색해 보았지만 적지가 없어서 관리공단에서 사용했던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결정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별도로 쓰레기장을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88년도부터 관리공단에서 사용하던 것을 어차피 그곳에 마련해 놓은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장 문제로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으니까 그곳을 메워야겠기에 군에서 그곳에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적지선정만 된다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본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쓰레기장을 만든다면 적어도 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부지확보, 승인보고, 설계 등을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지금도 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 말씀에는 제2의 쓰레기장을 선정해 놓았다고 했는데 구천동 하천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지 하천에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쓰레기장의 실태를 본다면 어느 지역이나 산, 계곡을 찾고 있습니다. 산, 계곡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넓은 땅에다 한다고 하면 그 땅 주인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지역 그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 거리가 가까울수록 여론이 더 심각합니다. 이번에 삼공리에서도 절대로 못 한다고 해서 그분들께 적지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서 얼마가 들어가도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 주신 장소에 하겠다고 하니까 적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무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어느 곳에다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집에다 갔다 놓을 것이냐 군수관사에 갖다놓을 것이냐, 군청에다 쌓아놓을 것이냐, 저도 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색해 놓은 자리도 하천 옆이라 비가 오면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곳에 설치를 해서 물 흐르는 것은 위생공사차를 사용해서 분뇨 처리장으로 끌어간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설천에서 데모를 했을 때 쌍방울 환경관리부장이 쌍방울에서 징수하는 물은 먹어서 안 되고, 목욕을 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할 지, 조정현 사장님은 먹어도 되고, 자기도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어야 할 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설천주민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부장을 호출해서 리조트의 환경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들으니까 탁류에서 흐르는 것과 오수정화처리장에서 흐르는 것을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느냐고 했더니 주민대표 20명이 백 이사님하고, 환경관리부장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질문을 하니까 당황을 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사람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정화된 것과 오수처리장에서 흘러내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그것은 먹을 수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탁류에서 정화되어 나온 물과 그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ppm으로 따져서 6.5-8까지는 상수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부장에게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온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고창에서도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데모가 나서 흐르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먹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 안 했으면 안 했지 그 물 안 먹고 말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앞으로 걱정이 돼서 묻습니다. 지금 홍보 낭설, 실체랄까 하는 말이 무주군 전체에 돌고 있는데 앞으로 무주읍에서 데모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반상회 등을 통해서 계몽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 위생차 주차를 산림조합 뒤에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음청취 불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산업과장님께서 후계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등단)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군은 그것을 고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것을 하루 속히 공개를 해서 농민들도 대책을 세워 무엇이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연락을 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요청자만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라, 열람을 하라는 지시는 없고, 당초부터 면에서 산업계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80페이지에 농어촌종합대책추진이라고 있는데 산업과 소관입니까?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산편성의 근거가 어디 있으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 발전 2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수집, 각종 자료취합 추진경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가공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억이라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담보로 해서 얻어내는 기금입니까?

앞으로 지출될 1억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미만의 상환조건으로 연리 5%로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담보를 저당하고 융자를 해 가는 것입니다. 보조금도 지원도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올 들어서 세 번을 가공공장에 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늘가공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부인이 받았는데 2개월째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마늘을 소금에 절이는 과정인지는 몰라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 공장이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공장인지, 고용 증대의 효과면이나 세수적인 측면에서 전혀 사업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1년 내 가동이 안 되고 7월달부터 가공을 한다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가공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 주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마늘가공공장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서 정부에서 시책 적으로 모든 사업이 대기업이나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업에서 운영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우리나라의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산물만으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공공장을 운영하다 보니 일부 가공공장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판로마저도 대기업, 이미 판매망을 확보했던 기업체들에게 판로를 빼앗겨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이는 데는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말쯤 되면 절이는 것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을 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업주자신도 서울백화점이라든지 제2녹색시대 기간 동안에 판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부안에서도 김이 판로가 막혀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정도 금액을 낮추어서 판매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김도 팔아주고 같은 차원에서 부안에 마늘짱아찌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포장법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을 하는데 업주와 행정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김 의원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영세할 뿐만 아니라 판로도 개척되지 않아서 업주도 2∼3억원 정도 투자되었는데도 힘들고, 저희들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업주가 노력을 해서 이 공장이 무주군의 공장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석에서) 안성농공단지가 항상 걱정이 되는데 군수의 책임 하에 기채를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국고에서 보조받은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무주군 자체만이라도 빚더미 속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나중에 기채가 안 된다는 것인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용이 복잡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석에서) 청량리 남대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질문 드립니다. 청량리의 개수공사 의혹사건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시오. 개수공사에 4억1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서병도 외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병도가 30년 이상 경작했다고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개발했을 때 과연 주민을 위해서 개발했겠는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곳에서 골재를 채취했을 때 6억원의 수입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4억원을 투자해서 2억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객토를 어디서 할 것이냐는 지금 용화변에 객토할 토지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과연 골재채취를 한다면 군에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것인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서병도씨가 경작을 했다는 것은 서병도 본인이 30년을 경작한 것이 아니고, 서병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경작한 것이 30년입니다. 지금은 당사자가 서병도가 된 것이지요. 비관리청 하천사업이 자기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이익도 없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익이라는 것은 하천부지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데 그곳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말씀하신 관광단지로 한다는 것으로 5∼10년 후의 얘기이고, 현재 하천에 골재가 있어서 그것을 채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굴암리에서 골재를 채취할 때 하상 바닥까지 채취했는데 그 이상 채취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국도포장을 하면서 바닥까지 파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천이 아니고, 감정 가격으로 분할되었을 때는 개인 땅이 되는데 그때 골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가상인데 만약 골재가 나와서 채취하게 될 때는 그때는 그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관광단지로 개발되면 개발이익금을 환수시키고, 금광이라면 금이 나온 만큼 세금으로 환수시키면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천골재를 채취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것이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을 환수시키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익 본 만큼 환수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의회에까지 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어 오늘날까지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혹은 없다고 보는데 항상 평정하게 했다고 해도 100% 만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일이 다 옳다, 틀리다 라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광포마을 농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시공을 했어도 군에는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0만원을 책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시정을 했고, 그만큼의 폭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면적을 별도로 보상을 한 것이지 보상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금 180만원은 면의 숙원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면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시공한 농로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잘못되었다고 봅니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광포마을에 가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심곡리 마을 교각 파손한 것을 이장이 보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는데 11개 동을 짓는데 11개 동의 업자가 이장입니까?

개인들이 신청한 것입니다.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동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동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 제가 과장님에게 그것을 분명히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11개 동 짓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다음에 제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면 발언해 주십시오.

긴급동의입니다.

그럼 발언하십시오.

의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도 늦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건설과장님을 간담회에 모셔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본회의장으로 하는 것은 의사진행 상 효율을 묶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동감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영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일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석 의원께서 설천면 심곡리에 집을 짓는 문제, 취락지역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법이 아니냐 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허가 과정이나 또는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이나 내력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상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구천동이 개발되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농가의 명의를 빌어서 짓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주민들과 그 업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예의 주시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각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다리가 사실상 1m를 더 보강한다고 헐어놓았는데 구천동을 다니면서 보면 계속 그렇게 해놓고 보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주시하시고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 교각문제는 최선을 다 해서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도리 골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도리 주민들이 의회에까지 왔다갔습니다. 좋은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홍보를 잘 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도리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등단하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설천 청량리 제방문제로 인해서 부군수님이 도의회까지 갔다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결정을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를 다시 부를지, 그랬을 때 가실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싶고, 이 문제는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를 도의회에서 관여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설천면 리조트 환경관리부장이 오수처리를 거쳐 나온 물은 먹어도 안 되고, 목욕도 못 한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공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 즉시 환경보호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민의 홍보가 철저히 확산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확대되어서 무주읍내까지도 확산이 되어서 그 문제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홍보할 것인가를 질문 드립니다. (등단)

이일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부군수님께 기탁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탁금 때문에 무주군의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업자나 사업의 기탁금을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긴급동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장학금 10억원이나 지역개발기금 10억원을 받은 것과 상수도 이전문제로 20억원 정도를 쌍방울과 협상해서 그때 당시 지역개발 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결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역개발협의회 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으로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장학기금, 10억원 중에서도 5억원은 설천, 나머지 5억원은 다음에 결정한다 라고 결정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다시 내린다 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협의회 위원으로 그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지금에 와서 반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조금 전 발언한 부분을 취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하단) 무더운 날씨 속에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새마을사업 사전 추진관계는 이미 착수 내지 설계하는 등 사전에 실시한 것은 행정편의상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되는 직접적인 건설사업이므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양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차권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본인 아닌 이장을 믿고 주어도 행정의 운영의 묘로 집행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쓰레기장 6억원 예산, 쓰레기장 선택문제 등은 행정에서만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에서는 쓰레기 오염문제 등을 행정지도로 처리해야 되고, 쓰레기장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관리소와 쌍방울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부락마다 간이 쓰레기장을 설치해주는데 그 이상의 문제는 행정지도로 제약을 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수요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삼공리에서 쓰레기 문제로 소요가 발생한 것은 관리소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사회 각 계에서 불실한 농어민후계자가 있다고 하는데 농어민후계자가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 농촌의 보배요 자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어민후계자 중 불실 후계자를 행정에서 과감히 정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농어민후계자 단체에 의뢰해서 정리를 해서라도 불실 농어민후계자는 정리되어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공장문제는 처음부터 정부의 시책과 지방의 고용증대 확충 등 어떠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과감히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남대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실과장들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골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군에서 장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허가를 할 때 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하고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앞으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장시간 질문을 하셨는데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주신 과장님도 계시고, 미흡했던 답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답변을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의회와 행정이 서로 협력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의미에서 답변에 성의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수조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4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 1일간 예산안 개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