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21일 제1차 본회의때 가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내무분야와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박희윤의원님과 정홍채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무분야에 대해 박희윤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야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여가 되었습니다. 농촌의 생활의식은 상당히 변하고 있으며 지방화 도시화로 인한 지방 이기적인 지방 재정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도시화는 필연적이며,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에 따라 농촌생활의 도시화는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도시화 시설을 위해 많은 지방재정의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자주재원의 항구적인 확보를 위해 업무에 많은 비중을 두고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 예산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적에 세외수입을 보면 외형적 물량면으로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세입 구성비는 23%에 불과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년은 물론 항구적인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저한 세정조사와 적정한 부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계획과 실적, 그리고 향후 세수증가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재원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집중연구와 검토로 대책과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계획된 실정은 물론 향후 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부문에 비중을 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호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고 간접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매년 송호국민관광단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세입, 세출면에서 적자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기업적 차원에서라도 운영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즉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단지 운영 실태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천태산 개발계획과 추진상황 및 향후전망, 그리고 황간 반야사를 비롯한 송천교 및 군내 비지정 행락지에 대한 보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60년대에 공문서 이면지 사용과 담배껍질로 이면지를 사용을 했었던 생각을 되새겨 봅니다. 예산절감 문제는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공공단체는 물론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도 적극동참해서 10%절감 운동을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상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예산 10%절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또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항목별 절감내용과 그 방법, 그리고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알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 아니라 능률적인 행정수행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별 정원 대 결원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청, 사업소 및 읍.면간 순환 보직현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윤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 내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절감계획과 상반기 실정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예산절감 계획이 저희들 연간계획이 1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률절감 목표액과 자율절감 목표액 2가지로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절감 목표액은 3억9,150만원이고, 자율절감 목표액은 8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 계획이 5억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적은 4억9,190만원 84%의 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100%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각종 건설공사가 발주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또, 물품구입도 지금 구입을 지연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감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문제는 금동하고 부용리 가로축조 문제가 약 7억정도, 회관건립이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또 군민회관해서 약1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미달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항목별로 절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절감 항목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절감 목표액이 일률절감 목표액은 1억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1억1,540만원, 약72%정도의 절감액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내여비가 1,950만원 목표중에서 67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특히 도에서 각실과에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을 갈 때에는 불가피 여비를 안줄수가 없고 또 한번 도에서 합동작업을 하게 되면 5일서부터 보통 10일 이렇게 긴시간 동안 합동작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여비지출이 많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40만원 절감계획 중에 5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수용비 수수료가 3,240만원인데 3,250만원 10만원이 더 초과 절감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1,570만원중 이것이 540만원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예상을 못했던 도단위 행사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사가 예상 못했던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좀 지출이 많이 되었다 이렇게 절감을 덜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정보비가 900만원 절감인데 이것은 470만원, 특별판공비도 역시 870만원중에 37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상못한 이러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 절감을 덜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1,610만원인데 9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또 농촌가로등을 금년에 상당히 증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때문에 절감율이 나쁘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50만원인데 이것은 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웬만한 것은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계획보다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도 700만원인데 이것은 6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중에서 32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연료비도 150만원 중에서 60만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가인상 문제로 인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문제인데 이것이 1,400만원인데 920만원 대수선비가 310만원에서 80만원이 이것이 절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사발주가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미달되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충분한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2,670만원인데 이것은 2,68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절감, 수당에 있어서 이것은 110만원이 절감 목표인데 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급량비도 20만원인데 1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급량비는 금년도 을지훈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50%정도는 계획한 것보다 못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도 역시 상반기 목표가 10만원이데 10만원 다 절감계획대로 절감이 완수가 되었고 보상금이 2,800만원인데 2,79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타가 3억9,600만원, 이 기타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또 물품구입비,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4,740만원이 현재 상반기에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로 앞으로의 예산절감대책과 전망은 어떠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절감목표액은 아예 실과에 배정을 안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입찰 차액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에 있어서는 추가집행을 억제하도록 부득이할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역시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정을 요구하게 되면 배정이 안되면 집행이 안될 것이냐 이래서 절대 이것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공사입찰 차액이나 예산집행 잔액 추가집행을 아주 최대한으로 억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해서라도 연말까지는 연간목표액 12억2,500만원을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안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일률과 자율로 구분해서 예산절감을 했던 항목을 죽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 내용인즉 실질적인 절감이라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종이 2장 쓸 것을 1장을 쓴다든지 이면까지 사용한다든지, 또 차량을 2대를 운영할 것을 줄여서 1대를 운영했다든지 이것이 진정한 절감이지 지금 여기서 내용을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민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 또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인상을 짓게 됩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삭감을 못하고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감보다는 쓰고 남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은 절감을 안하려고 해도 당연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노력하였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절감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이해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안의원님 없어도 될 것을 쓰고 남으니까 이것이 절감액이다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씀씀이 10% 절약이라든가 이런것이 각과별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과에서는 차량배차 하는 것도 방향별로 같이 편성을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사람한사람 배차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한다든지 전기를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을 절약 한다든지 지금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실과별로 형광등을 전부 하나씩 빼고 필요없는 것을 전 형광등을 아예 끼워 놓지 않고 못쓰게끔 만들어 놓고, 또 전기로 사용을 해서 에어컨 활용 안하는 것이라든지 선풍기 숫자를 가능하면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절감대책이 각 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이지 아예 필요없는 것은 예산에 계산해서 과다 계산했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자산취득할 때에는 전부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자산을 100% 필요한 것을 90%를 샀다가 이것도 아니고 100%를 다 샀는데 그때 시세가 당초 계획했을때 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때 시세가 10만원이라 하면 10만원을 세우고 또 이게 감정을 해보면 감정가가 다소 낮아질 경우도 있고 그런데서 차액이 오는 거죠 꼭 어떻게 맞게끔 예산을 계상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하에서 하는 것보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경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결국은 계약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자연히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 나머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땅 한 평 구입하는 것도 일단 매수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주하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한 끝에 단돈 10원이라도 덜 주고 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지 꼭 그렇게 안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면 여기 절감 계획 하나도 인정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안의원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꾸 저의 질문과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팩스가 업무에 이점도 있다 이겁니다. 시급한 것은 팩스로 당연히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하지 않은 업무를 꼭 팩스를 이용해야 되는냐 그런게 선별되어서 팩스이용을 한다면 예산절감에도 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호한 점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반드시 불용액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과부족은 반드시 있죠? 무슨 과목이든지 생기게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예산절감액으로 혼돈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전 항목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일정한 요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절감은 10%이내이고 또 자율절감은 2%에서 3%까지 그것을 항목별로 다룬게 있습니다.

항목별로 요율 정한 것 계획을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죠

그리고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절감액을 했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목별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율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실과별로 그 율대로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을 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때마다 요율을 띠는 것입니까?

월별로 자금배정을 할 때에는 10%를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한해 송호국민관광지를 다녀간 관광객은 8만3,000여명입니다. 이에 따른 연간 수입액은 총 3,200만원으로 입장료수입이 2,800만원, 주차료 수입이 300만원, 그에 따른 운영비 지출이 인건비가 2,300만원, 운영관리비가 2,100만원, 입장료 분배액이 600만원 그래서 총 5,000만원이 지출되어 1,9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우리 송호국민관광지는 연중 여름한철 이용객이 몰리고 사계절관광지가 되지 못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우선 단일대책으로 다가는 관광객유치에 적극 노력해서 송호관광단지를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다음기회에 찾아오고 그분들이 다시 주위에 홍보해서 다시 찾도록 그런 방안과, 학교나 기관단체 기업체등에 순회등 알선 홍보해서 적극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으로는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콘도시설 등 민자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데, 천태산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사계절 국민관광지 연차적으로 보완 개발 발전시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태산 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태산은 신라시대의 고찰, 영국사와 영국사비등 상당폭포, 기암괴석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영동군에서 지역발전 10개 사업으로다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천태산을 송호국민관광단지와 연계시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유촌리 양산면 송호리 천태산 일원은 면적이 8만6,195평입니다. 사업비 207억원으로 공공투자 사업비가 70억, 민자가 137억, 2001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유치될 시설로서는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다목적 운동장 및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5일날 천태산 종합개발계획을 동면 기술단에 용역을 주어 11월2일날 개발계획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월20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3월27일 국토이용관리법 입안계획 기준에 맞게 축소 조정하라는 도의 보안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53만5,018평을 계획을 했었으나 8만6,150평을 축소 조정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용 추진과정에서 천태산 개발이 왜 편입이 되었느냐 즉, 미결이 137억5만5,000㎡입니다. 그 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그 임야 소유자의 부금 서류징구가 불가능하여 대법원 판결후 소유자와 협의해서 협의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산 관광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지역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는 물론 지방재정계획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단위 측량으로 볼 때 관광지 개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됨으로서 쓰레기등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것도 예상되지만 환경오염대책을 철저히 연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황간 반야사를 인접한 송천교 및 공원 향락지 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를 비롯하여 많은 비지정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송호리 관광지 개발 및 일용인부 4명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 4대와 휴지통 30여개를 곳곳에 두어 관광객이 싑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변 청소를 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지만 주력적으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밖에 물한계곡, 심천 수영장은 비지정 관광지이며, 새마을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그리고 관광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과 협조하여 관광지주변의 쓰레기수거는 물론 관광객에 대한 행락질서에 만전을 기해 쾌적한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민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장의원님 발의하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송호국민관광지의 적자가 4계절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4계절 관광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의 조성 취지는 국민복지 관광 정책을 일환으로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민간유치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송호관광지는 연간 투자받은 위락시설이 지금 돈 관계가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질문하세요

실장님께서는 1991년도 적자를 1,900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과 또는 환경보호과 청소 부분에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2,000만원의 적자를 감소를 봐가면서 2001년까지 끌고 나갈 작정입니까? 그안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금액이 상당히 적자폭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반기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1993년은 또 안 그렇겠어요? 적자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의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실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하니까 지금 질의를 안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한다고 여기서 끝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의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구체적인 방안을 수행하라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민자 유치하는 계획은 솔직히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관서당경비를 세워서 하는 방안으로 적정에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 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 수지 적자관계를 자꾸 말씀 하셨는데 사실 국민관광지는 저희들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은 의원님들이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그 관계는 제가 충분히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뜻을 살리면서 가급적이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마음가짐이라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여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송호관광지내에 상당한 성수기 관광철입니다. 지금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호안공사라든지 보도블록공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홍보하면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는 이유와 본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늦게 발주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호안공사는 지난 6월23일에 모두 완결되었고, 보도블록 공사는 호안공사에 따른 장으로다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오늘 다 끝날 것입니다.

오늘 공사가 다 끝난다고 하셨는데 조기에 발주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 그것이 당초에 계획은 없었던 것인데 당초 호안공사를 하고 남은 자력사업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장님 전에 기획실장님이 예산 공사비 잔액예산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반납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투자해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하는 호안공사는 준공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8월23일날 호안공사가 끝났다면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됐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해 준 것입니까?

건설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시공하면서 송호리 관광지역에는 다른 보통 지역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몰려오고 있는데 그 뒷마무리 공사같은 것은 공보실에서는 신경을 썼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해 주시고,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구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6월달에 산림청에서 소나무 고사 문제 때문에 거기 현장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간 이유가 거기에 비료를 주고 복토를 해서 관리를 해야되고 사람이 우선 밟지를 않아야 된다 소나무가 호흡을 해야되는데 사람이 많이 밟으니까 호흡을 못해서 소나무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한 5, 6년이상은 거기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식으로 해야지 소나무가 회생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비료를 주고 흙만 살짝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호관광호텔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저희 군에서 연300만원정도 주차료 수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관광호텔 오는 손님은 전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 실장님께서 그것을 호텔측하고 상의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호텔측에서 뒤에 연회장을 크게 2개나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송호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할 적에는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건설할 때 당연히 주차장 부지가격을 분명히 세워,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호텔측하고 협의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0만원을 군에 납부를 하고 이것은 호텔측에서는 주차료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었는데 호텔측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서는 수수료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었는데 만약 호텔측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호텔측에서는 호텔손님들 한테는 안받고, 송호국민관광지에 오는 사람한테 받겠다 그러면 우리 관광지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게 났겠다 그래서 일단 보류중입니다.

그러면 수입면에서 작년대비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텔측보다 돈을 더 내고 주차장관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적도 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더 철저히 징수를 해가지고 작년대비 150%이상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관광지에 특정한 사람만이 차량진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박주용씨 금호식당 그 차는 집이 그전부터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밑으로 별도로 후문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진입을 하고 공무수행, 특별한 공무수행을 제외하고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호리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청소차, 또 인분수거차, 연막소독차 이외에는 못 들어가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차량이, 필요한 차량이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송호리를 상당히 자주 가고 있는데 승용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냥 안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태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태산 개발계획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객이 천태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현재 무허가로 가게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무허가로 가게를 하는 사람이 영동사람도 아니고 지역사람도 아닌데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소형 주차장 부근에서 이원사람이 거기서 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단속을 해야하나 그분은 사회과 위생계하고 같이 점검을 해가지고 단속을 조치하겠습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가게를, 매점을 하면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등산객들에게 각종 비닐을 제공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쓰레기 대책은 쓰레기 주차장에 롤온박스를 1대, 배치해가지고 양산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사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영국사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등산로에 가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게 하는 주인이 도움을 상당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 영동에 계시는 분이 거기서 가게를 한다면 제가 말은 안하겠습니다.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일을 상당히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데 군에 조금 덕을 주는 자연보호운동이라는 주위에 그것을 한다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관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호관광지내 아까 민자유치 말씀을 하셨는데 민자로 풀장을 할 분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독단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군수님하고 윗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결심을 얻어 가지고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원님이 말씀하신 풀장이나 어린이 유리시설 그 두가지는 신청자 있으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를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의회 및 결원 현황을 보고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군 본청에 11명, 읍.면에 8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과가 기능직 10등급 2명, 환경보호과 환경보호직 7급 1명,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행정9급, 그리고 건설과가 토목8급 1명, 도시과가 행정9급 1명, 의회사무과가 기능직 9등급 1명, 보건소에 의사5급 1명, 간호직 1명해서 본청에 계 11명이 결원이 있고, 읍.면에 2명, 황간에 1명, 매곡면에 2명, 상촌에 1명, 용화에 1명, 양산에 1명해서 8명의 결원, 그래서 총 우리군에 현재 19명의 결원이 이중에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업9급 1명, 화공 또는 환경직 2명, 기능직 2명해서 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중에 7월중에 5명을 발령을 하면 14명이 결원이 됩니다. 이 결원 14명은 이번에 도에서 9월달에 실시하는 지방행정직 공개 경쟁시험에 합격된 사람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읍.면과 본청간에 순환보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된 공무원이 총 59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6급이 8명, 7급이 21명, 8급이 14명, 9급이 14명, 기능직이 3명해서 읍.면에서 본청으로 작년과 금년사이에 59명이 들어왔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나간 사람은 18명인데 6급이 1명, 7급이 15명, 8급이 2명, 계해서 77명이 교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군에서도 용산은 관문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면장이 6월27일날 정년퇴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면장 발령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참으로 면민들이 만날 때마다 용산면장 언제 발령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일찍이 인사발령을 해드려야 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인사는 도인사 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사 도에서 발령된 내용이 지금 통지가 와서 받았습니다. 이 인사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인사와 군인사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인사가 풀려야만 군인사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못해드렸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통지가 왔으니까 내일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안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사령장을 받고 자기 근무지에 오기도 전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결원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강구가 되고 있는지요?

네, 지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볼 수 있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질로 어떻게 되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동군에서 성실하게 공무원을 할 사람이 청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을 이기지를 못하고 실질 공무원이 될 사람은 합격이 안되고 청주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대거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동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4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딱 두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전문대이상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시험 볼 때에는 답답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놓고 실지로 읍.면에 배치를 해 놓고 가보니까 이것 사실 대학교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할 짓이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의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면서기를 해야되느냐 하는 잠재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그분들이 아주 몸을 부쳐서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출신 학생, 또는 지역출신 인사로 하여금 영동군에 한정된 인원을 모집하도록 해 주시오. 그래서 1차로 해서 제가 금년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14명을 뽑았습니다. 시험을 많이 봤는데 커트라인이상 들은 사람이 14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14명만 뽑아 가지고 아주 알짜배기만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이번에 배치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군사람을 쓰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셔서 저희들이 결원을 가지고 읍.면에서나 본청에서 인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의원님 발언하세요

영동읍에 직원 분포를 보면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동읍 같은 경우는 범위도 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하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금년간에 읍.면직원 충원이 307명입니다. 이중에 159명을 신규임용을 했는데 공무원은 한자리에 임용이 되면 1년간 꼼짝을 못합니다. 1년간은 이동을 못해요. 전보제한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군행정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영동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50%이상의 신규로 임용이 되니까 전보제한에 걸려서 고참들은 못 끌고 온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타도의 할애 요청이 있어도 김광기 군수님이 계실 때에는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19명이나 되는 데에도 타도로 보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하고, 정부 차원에서 남녀 평등 조치를 동등하게 취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타기관으로 전출이 된 것이 금년, 올해해서 20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원을 두고 타 시.군에다가 인원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이죠 그러나 개인형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봉양한다든가 또 부부가 같이 공무원을 한다든가 또 연고지가 거기라 할 수 없이 가야한다 이런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타 시.도에서 영동군에 전입, 그러니까 할애 요청할 때까지 그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너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차단하다보면 공무원 사기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노부모를 봉양을 한다든가 또 부부가 공무원을 한다든가 생활이 이미 거기로 이사를 가가지고 생활근거지가 거기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할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1990년대까지 가면 여직원이 40%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4명의 직원을 영동사람에 한정해서 뽑는데 그중에 여덟 사람이 여자고 여섯 사람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여직원이 많아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읍.면 그러니까 계획부서, 기획부서가 아닌 실현 부서인 읍.면에서는 여직원을 받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숙직을 못하죠. 둘째, 출장을 못갑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받기를 꺼려합니다만 앞으로는 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러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해서 현재 내무부지침도 있고 저희들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업무한계를 여직원이 민원서류만 취급하던 것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읍.면에도 서무, 인사, 예산, 경리, 이런 것을 앞으로 여직원한테 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숙직관계도 2인1조가 되어서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면 이렇게 개선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직원도 진급에 남자들하고 차이를 둬서는 안될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진급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남성직원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게끔 사기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 면에서 순환보직 하는데 군으로 59명, 또 군에서 면으로 18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1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은 읍.면에 결원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59명을 끌고 가면서 반드시 인원을 보충해 주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그 대신 159명이라는 신규직원이 읍.면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신규공채가 되면 군청에는 일단 안됩니다. 읍.면에 일단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59명이라는 신규인원이 읍.면으로 갔고 그중에 읍.면에 있는 공무원 59명이 군청에 들어왔다 그 말이죠

이해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좀 한가지 하겠습니다. 나가서 발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내무과 소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민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 영동군의원 열두분 하나같이 바라는 건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서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우리 영동군이 충청, 경상, 전라도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군 지방공무원들이 손문주군수님을 중심으로 청원 한마음 운동을 전개하여 직장내 상경하애하는 분위기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지방행정의 목표인 주민복지와 지방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 지방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책임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단체상으로 1992년 7월 16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앙 평가회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수상되었고, 개인상으로는 동년 2월 27일 쌀의 안정책 생산에 따른 추곡수매 유공으로 국무총리 시상을 받았습니다. 동년 3월10일 지방재정력의 확충유공으로 내무부장관의 수상, 지도유공으로 보사부 장관 수상이 동년 4월20일에 있었습니다. 보훈 업무유공으로 보훈처장 수상이 동년 2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자 복지증진 유공, 환경보존유공, 새생활 새질서 유공, 물가안정 유공, 충청북도 도지사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간 영동군 지방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여 큰 공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특진의 기회는커녕 지방화시대에 반하여 낙하산식 인사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민주화로 가는 우리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에서는 영동군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우리 군에 5급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우리 공무원 중에서 유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덕망이 있는 공무원으로 기용하여 줄 것을 우리 12명의 영동군의원 명의로 건의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진실로 우리 군에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배려가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민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속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우리가 군정질의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것이 우리 영동군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 건의문이 성실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으로부터 건의안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건의안 채택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운데 지루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확충방안 내용을 계획된 실적과 향후 계획 전망을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 19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8억4,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4억9,500만원인데 작년대비 8 %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징수는 34억5,400만원으로 작년도 동기대비 23억4,500만원보다 147%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세가 12억900만원에 징수가 16억500만원이 되어 가지고 190%가 징수가 되었고, 군세가 36억3,200만원 목표에 18억4,9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51%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세와 군세의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상당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세수증대 방안으로 세무조사 목표가 3억300만원이 초과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 연초의 목표는 1억6,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3억을 더 징수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6억3,200만원중에 목표가 36억3,200만원인데 6월까지는 18억9,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7억8,000만원만 더 징수를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 연말까지는 36억6,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도 현재까지는 51%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무난히 달성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 재산세는 별문제가 없이 목표가 달성이 되겠고 자동차세는 총 목표액 3억4,000만원보다 한 1억원 정도가 더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는 1억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농지세와 도축세는 우리가 목표액이 그대로 달성이 되겠고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세가 23억100만원 목표에 현재 11억2,000만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억5,0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소의 결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목표액이 1990년도에 내고장 담배팔아주기운동으로 저희들이 그때 2억7,000만원을 더 징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실적이 계속 우리 담배소비세의 목표로 참고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좀 과중한 목표가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나 종합계획서의 사업소세는 무난히 목표대로 달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연간 목표를 51억5,000만원으로 잡고서 1991년도에 41억1,000만원이었는데 많은 액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는 137억7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1991년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92억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의원님들께서 명시이월을 시켜주셨고 사고이월도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실지로 징수가 된 금액은 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52억9,000만원으로 약1억2,5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도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1,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까지 14억5,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20억4,2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2,600만원이 목표액보다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료에서 400만원이 징수가 되겠고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아까 지방세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가 다시 말해서 취득세하고 소득세가 더 징수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 교부금으로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0만원정도 증액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이자수입은 6,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우리 영동군이 한 60억이 예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은 우리가 순수한 예금을 재원이 남아서가 아니고 작년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금을 이월시킨 것인데 이 금액이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므로 해서 지출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 우리가 예금을 해 놓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군수입으로 도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관리에는 한치의 게을리함도 없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이 상당액수 발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32억3,700만원인데 연말까지는 32억 4,800만원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상 지방세 확충방안 또 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두가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질문대로 제가 얘기했지만 외형상 물량면으로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훑어보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사업장 수입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이자수입니다. 기타 수수료하고 사용료 수입하고 재산 임대료는 미비한 증가추세에 있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올랐는데 사실상 세입구조면으로 봐서는 경상은 5%에 지나지 않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구조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본 의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수입 증대방안, 향후 증대방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료는 400만원인가 징수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 400만원은 공시지가를 적용을 합니다. 재산임대료는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됨으로 해서 징수되는 금액이고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조례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세가지 비목은 조례와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더 받고 싶어도 주민의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수입인데 사업장 수입내에는 주체를 이루는 것이 하천골재 채취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사업을 해가지고 타 시.군에 앞장서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수입을 상당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아까 전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므로 해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우리가 하반기에 징수하는 율에 의해서 더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자수입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자금을 빨리 수령을 해서 하루라도 늦게 내 주는 것이 우리 예금잔고에 남아 있어야 우리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입부서와 세출부서의 직원들에게 제가 늘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지출하는 금액 하나하나를 별도 분석을 해서 보조금이 있는 지출금액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늦게 내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돈은 하루라도 우리가 받아와야 할 돈은 빨리 받아오는 이런 방향으로 그런 정신하에 지금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하시는 분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를 늦게줬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세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물론 증가하는데도 있지만 앞으로 지방세 수입으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한계가 있습니다.

탄력성 있게 세외수입으로서 경상부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자주재원의 확보방안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를 보면 사실상 지방세가 11%로 되어 있어요 세입에, 그리고 경상 15%, 임시가 9%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가지고 사실상 자립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자립도는 50% 이 정도로 보는데 이런 정도가지고는 집행부서에서도 이걸 가지고 안주할 생각은 갖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세외수입을 경상적인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의원님 질문사항 요지가 자치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뭐 없느냐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경영수익 사업이나 또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자체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계획이나 실천면에서 재무과로서는 기능이 맞지가 않는다 아마 내무부에서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 부서로 금년부터 넘어갔습니다. 경영수익 사업과 공영개발 사업,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은 없습니다만 경영수익 사업을 도 예산 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기획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추진한 것으로는 아주 미비한 사항에 불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잔디보호 조성사업을 했고, 또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설계리에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 군수입으로 잡아보자 하고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호도나무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군에서 군유림에다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잔디포가 매각이 되어가지고 액수는 많지않습니다만 2,000만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기획실에서 아마 내무부하고 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아마 입안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도 결국은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경영사업, 수익사업으로 돌리는게 좋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뭔가 그래도 지방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얕으니까 미리 구상이라도 있었을 것 아니냐 그 구상안을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기획실에 넘어갔다면 기획실에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자수입이 금년도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아주 파격적으로 많은데요, 1990년도에 3,500만원, 1991년도에 4,450만원이었는데 무려 금년도에 3억5,100만원이예요 3억이 넘게 올랐어요 아까 설명은 대략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에는 유치작업이 그렇게 미비했던가요?

그 전에는 예산이 이월이 되는 금액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도 발생이 별로 없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92억3,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금은 많은 액수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산임대에 대해서요? 지금 상당히 각 읍.면에 군유전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대는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중에는 불용재산도 있다고 보는데요. 쓰지 못하는 재산, 이런 것을 매각해 가지고 생산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가 해방이후에 사유지를 한치도 팔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지가 상승한 것을 봐서 서울시민으로부터 세금을 한푼도 받지 않아도 재산임대료만 받아도 시를 운영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재산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제가 불용재산을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해서 임대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매각하는 것 까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리고 상부의 지침도 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 그 대신 부득불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체 재산을 조성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매각해가지고 딴데로 쓰자는게 아니고 대체재산을 조성하자는 생각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불용재산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자수익이 많은 것은 군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점이지만 그렇게 되므로서 사업진행이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으신지요?

그런일은 없습니다. 자금 지출이 늦어져서 민원이 야기되었다든가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군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박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군유지 임목매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 일원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군유림의 면적과 지금까지 군유림 임목에 대해서 매각한 것과 또 앞으로의 매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에 대한 방법 또 지금까지 입찰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군유림은 그래서 군유림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주면 저희들이 잡종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재산의 관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군유림을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분수계약을 해서 마을에다 표고자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서 부락민들이 요구를 하면 재적을 환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은 현재까지 매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군유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목에 대해서 벌채를 했을때 임목의 재적에 따른 입찰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찰절차와 지금까지 그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지금까지 해 나왔던 입찰제도는 어떤식으로 해 나왔는지요?

지금까지는 산림과에서 임상을, 그러니까 임목의 상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재적을 저희들한테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그것은 넘겨주는데 현재까지는 표고자목으로 매각한 것 밖에 없었어요. 용재림이나 이런 것으로 매각해 달라 그것이 양도 극소량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고 감정은 산림과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예정 가격을 매겨서 이렇게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찰매각하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임목조사와 여러 가지를 전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제도 과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입방수가 많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되고 입방수가 적으면 분수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군유림에 인접해 있는 부락들이 표고를 하더라도 좀 낫게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입방수에 따라서 분수계약이 되고, 또 공개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하지를 못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며, 또 군유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인접해 있는 마을들에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희생과 봉사로 군유림을 가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리.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유림이 서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산림과하고 상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가 있으면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양은 산림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와서 매각을 한 것은 수의계약이 초과한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마을이 원하는대로 감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로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보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것까지는 현장 조사를 안해 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총 매각 수입이 얼마나 되죠?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는 뜻은 총금액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특정인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양을 조정하는게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여태까지 매각한 임목이 어느 개인한테 매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재배해서 팔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아마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마을 단위로 한 것입니까?

네, 마을 단위로 재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임목을 우리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재배하는데만 매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은 수의계약은 구체적으로 하면 몇 입방까지 또 금액으로 하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얼마가 넘었을 때에는 공개입찰로 해야한다는 그 한계를 물은 것이고, 또 만약 그 한계가 있다면 가능한 한이면 국공유림이나 군유림에 인근에 있는 부락에서 공동을 주민이 표고목을 해서 표고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이라면 공개입찰 한계를 더 높여서 그 부락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글쎄, 그것을 묻는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수의계약의 한계는 재산의 매각을 한 금액을 200만원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일반경쟁에 부쳐야 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제가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200만원 초과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부락의 공동의 이익이 온다하더라도 우리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에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락민과 그 내용 얘기가 되면 올해는 이 정도 하고 내년에는 또 단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수의계약을 초과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시행할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여성회관, 군민회관, 또 학산면사무소를 시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민회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은 새마을과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고, 군민회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지 2,000평에 건평 1,0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건물내부구조는 극장식 강당, 전시실, 회의실, 회의실은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로 해서 1,000평 규모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은 24억을 계획을 했고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9억, 건축비는 15억을 잡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1,591평의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저께죠 군정주요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이 금년도에 추가로 도에서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 시설물을 각각 건립할 경우에는 사후 관리면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엄청난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 소모성으로 경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하신 결과 이래선 안되겠다 그러면 다목적 종합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명에 의해서 지난 6월18일날 부군수님을 모시고 저하고 주택계장하고 우리 경리계 직원하고,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장하고, 가정복지과 계장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평이 한 200평정도 되었습니다. 사무실과 농어민후계자, 또 4-H연합회, 예식장,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등등의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횟수는 1년에 17회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가 단체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은 사용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서 홍성군을 갔습니다. 홍성군에는 3층 규모로 대지 3,263평에 928평의 건축물을 지었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정도로 지어 놨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극장식 대강당이 하나 있고, 그것이 한 700석되요, 그리고 독서실이 있고, 소강당이 하나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고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1년에 공연발표가 230회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돈은 사용료를 받는데 아주 미비해 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정했는데 470만원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청원경찰 4명을 고용을 했는데 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 그런데 시설물을 보니까 마당에 잡초가나고 지은지가 1987년도부터 1988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지었는데 청소 상태도 안되었고, 엉망진창이예요. 시설물은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고 나서 서천군 군민회관 다목적회관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시설의 크기는 3층 규모로 834평의 건축물이고 부지는 1,810평인데 그 용도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민회관, 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이 그런대로 규모는 작지만 알뜰히 운영이 되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는 문화원 사무실이있고, J.C사무실이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전시실, 교양실, 강당, 소강당, 이런 정도의 시설물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들어오는 세입은 460만원이 되고 거기에 문화공보실 직원이 정규직말고 기능직이 두사람인가 파견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여기에는 비교적 규모는 작아도 다양하게 구조가 편성이 되어있더라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도 말끔히 되어있고, 사람이 사는 집 같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으로 건너가서 군산 시민회관을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대지가 2,312평의 4층규모로 지어놨는데 건평이 1,300평인데 여기에는 군산시민회관으로 명칭이 되어있는데, 문화시설로서 손색이 없는 호남권의 명소로 멋지게 지어놨어요. 예산만도 32억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시실, 역사관, 무대, 사무실, 영사실, 예총단체, 기계실, 이렇게 해서 지어놨는데, 거기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하면 지금 아마 농수산부 장관 같애요, 그 분이 경제기획원에 근무할 당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예산을 얻어 왔다 합니다. 이래서 1986년도부터 1987년까지 지었는데 지금은 광주시민회관한테 시설규모를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광주에서 지었는데 그것보다 더 멋지게 지어놨데요, 세종문화회관정도 지어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손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단위에서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하냐 이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리 근로청소년회관을 가봤습니다. 이게 이리공업단지내에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아파트와 밀집이 되어있는데 거기에다 1,143평의 대지위에다 2,082평의 3층 건물로 지어놨는데, 여기에는 아주 오목조목하게 아주 쓸모있게 지어놨더라고요. 생활관, 취미교실, 강당, 강의실, 예법실, 식당, 상담실, 독서실, 미용실, 체육실, 이렇게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려면 그런 스타일의 회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산여성회관도 들렸습니다. 여성회관은 시내 한 복판에 우뚝 섰는데 건평이 3층에다 328평이고 여기도 역시 예식장, 미용실, 대기실, 여성교양, 교육장, 여성단체, 사무실, 소교육실, 양재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들어오는 세입은 700만원 정도인데 나가는 것이 1억7,500만원이나 이렇게 지출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부군수님도 그렇게 느꼈고 실무진들도 그렇게 느끼고 왔는데 도저히 군민회관 하나만 덜렁 지어가지고는 쓸모가 없더라, 그리고 관리비를 도저히 유지를 못하겠고, 엄청난 재원을 들여가지고 집을 묵히는 경우가 되겠더라 이래서 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다목적 다기능 종합회관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사업이 시행되는 1992년도 사업비 160억원과 1993년도 사업비 248억이라는 자금을 농촌에 투자하면서 관련 단체장 등 18명이 계획수립하고, 실무추진 29명으로 구성 아래와 같이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크게 두개로 나눠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수출촉진 이 두개로 대별이 되고 여기에 항목으로 죽 나눠지고 또 세세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이 하향식으로 1992년, 1993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1994년부터 보다 상향식으로 각 리.동까지 참여시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994년에서 2001년까지 하향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거기서 소외된 농촌진흥계획이 아닌 지역에 대한 장기, 단기 투자계획은 여하한지 또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전천후 농업개발시설로 전전환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군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작목 전환으로 사과와 포도, 원예를 주축으로 하는 과원 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과잉생산의 우려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잠업의 무역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 당국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반면 농가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확대, 투자보급을 해야되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축산 분야에서는 단지화를 해야하나 환경문제로 대단위 양돈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나 그리고 참여한 농가의 마무리 대책은 무엇인지요? 산업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촌구조 개선 10개년 계획에 임업구조개선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일부에서 가로수가 원인 불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고사 가로수 현황과 그 원인은 규명되었는지요? 그리고 가로수 처리현황과 금후 대책은? 산림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지역에 물가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심사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조성이 신규로 되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제포의 규모가 적어 관내 농민이 요구하는 기술과 경쟁성 및 유통용의 자료를 확보하여 과제포의 규모를 넓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은 물론 기술과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제포의 소재 및 규모, 작목 수지 경상, 그리고 단지내 주제 지도사의 증원할 방법은 없는지요? 농기계 순회 수리는 관내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가능하다면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되나 운영에서 기사가 일용직으로 되어있어 기 확보한 기사도 농민에게 봉사하는 사명의식이 결여될까 우려되어 기능직화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3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와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 농촌 지도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에 앞서 본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합니까? 단상 발언입니까?

단상발언입니다.

네,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과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 지방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아 고맙다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촌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시장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공업화 정책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농촌사회 구조적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도시에 비해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침체된 경제와 낙후된 생활환경은 향도이촌으로 이어져 농촌인구의 부녀화, 고령화를 가져와 빈집과 휴경면적이 매년 늘어나면서 농촌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향도이촌 현상은 도시의 인구집중화로 도시의 복잡한 교통, 취업, 주택, 공해 문제들을 야기시킴으로서 농촌경제의 빈곤은 곧 국가의 제반문제를 촉발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 공무원님들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여, 농촌개발과 농업정책이 단순히 농민만의 정책이라고 하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농촌문제가 곧 도시 문제요 이는 국민경제의 일환으로 인식하시고, 건국이래 농이국본의 농본주의 사상 전통을 계승하여 농업, 농촌 농민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주로서 보호하고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구조적 취약점의 개량, 개선에 힘써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행정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으로부터 농촌경제 실정에 대한 소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홍채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뭄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해 현장을 두루 살피시면서 한해 극복에 애쓰시는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로 하여금 한해 대책을 촉진토록 촉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채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과수와 양잠이 권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는 우리 영동 지역에서는 지리적 여건으로 당도와 향기가 높은 고품질의 과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수는 단위량 생산이 높은 작목이며, 특히 사과, 배는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고, 또 국민 식생활 향상으로 고급 과일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식용 포도와 복숭아는 현재 수입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증가해서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향상과 출하시기조절 등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과 전국의 과수면적을 비교해 보면, 사과는 1990년도에 저희군에서 399㏊에서 1991년에 440㏊로 늘어났고, 배는 43㏊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포도는 641㏊에서 933㏊로 거의 300㏊에 가까운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국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사과하고 배는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복숭아하고 포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포도가 전국에 1만5,000㏊였는데 작년에 1만4,800㏊로 오히려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적에 아직까지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양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중국산 고치의 저가 반입과 최근 고치가격인상이 미흡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양잠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 양잠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득면에 있어서 다른 곡류나 참깨, 땅콩보다는 다소 소득이 앞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일반 시설 채소라든지 과수 같은 것보다는 소득이 크게 뒤지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잠사업이 사향산업이긴 하지만 국내 생산기반 전체가 송두리째 없어진다고 과정을 할 적에 과연 지금 싸게 들어오는 고치가 계속 싸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적에 양잠산업이 사향산업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여기서 손을 떼고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잠은 기계화와 성역화 또 과학화된 전업농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 양잠농가가 있는한은, 누에를 치는 농가가 있는한은, 정부차원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축산단지를 조성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폐수 공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사업추진이 아주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1991년도에도 전국에 7개소에 대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전북 정읍군에 1개사만 착공이 되었고, 충남 논산군에 농림수산부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있는데 거기도 아직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92년도 사업으로서 전국의 15개소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착수가 된 지역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도 청원군은 이미 사업을 반납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도에서도 중앙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공문이 오기를 어려우면 6월20일까지 반납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학산면 시금리에 제2 후보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대상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참여 농가들께서도 나름대로 후보지를 물색하러 여러군데 돌아다녀 보았습니다만 마음에 들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면 지주들이 땅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달라는 사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대상농가들께서도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상농가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말을 지어서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92년도하고 1993년도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1992년도하고 1993년도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셨습니다. 1992년도 1993년도 계획수립은 완전하게 하향식이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간에 서로 도의 관계실과하고 관계되는 유관기관하고 군하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1994년도 계획 수립하는 것과 같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전전환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본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전전환사업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인가요? 한해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논농사위주의 농사였기 때문에 논농사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전전환사업 하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학산면 마곡리에 포도단지를 시작한 것이 제가 1978년도에 도에 있을 당시 전전환 사업을 실무를 봤었습니다. 그 당시 포도단지를 만든 것인데 유일하게 성공한 곳이 학산 마곡 포도단지입니다. 그리고 보은군 내북면 노티리에 사과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전전환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영동군에 와서 보니까 정부나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천수답에 대한 전전환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한해에도 한해를 극복하는데 큰 구실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앞으로 전전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도에 알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안의원 질문하세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보면 전업농가 육성이 총목표 60호, 작년에 6호, 금년에 6호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는데 호당 지원이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융자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다해도 담보가 있어야되는데 지금 현재 대상으로 선정은 되었어도 제공할 담보물이 없어서 규정된 자금을 다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각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이 바로 융자금에 대한 담보 문제입니다. 지금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단위 사업당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융자금을 쓰기가 담보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애로를 먹고, 또 그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도에서 지금 현재 제도는 되어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후취담보 같은 것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해대책에 대한 읍.면단위의 지금까지 실적사항과 장마후 계획대로 추진은 하고있는지? 한다면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해대책 사업에 지원된 액수가 총 1억1,220만원입니다. 국비가 5,610만원 해가지고 하상굴착하고, 유류대, 송수호수 공급하고, 소형관정 이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재까지 집행실적하고 장마후의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보면 영농규모 확대 일환으로 농지매입자금 지원이 있는데 전업농, 겸업농 은퇴 자격이 65세이상 이렇게 구입이 되는데, 농지구입 할 때 후계자인 경우 후계자가 신청할 경우 어려운 지도소의 심사를 거쳐서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적용범위가 120%, 일반 농민의 경우에 고시가격의 90%를 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후계자나 농민들이 농지구입을 할때 매입시에 연필지, 이어서 농사짓기에 편리하게 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연필지하고 또 매입가는 거리가 20km내에 구입을 허가해 주는데 이것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영농규모 확대 일환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농이나 농어민 후계자가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 농지자금을 연접한 필지나 거주지에서 20km이내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 때만 지원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목적은 농지가 서로 연접해 있고 같이 있어야지 영농비도 적게들고 영농에 차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가서 농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도 아마 자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영농규모 확대사업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농지구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권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20km내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10km가 된다든지 15km가 된다든지 이것은 살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연필지라는 것은 아예 운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꼭 그럴 경우에만 자금 지원을 한다라면 말로만 영농규모 확대 일환책으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자금을 못 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사실상 농촌,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상 자금을 지원 안해준다고도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직접 제 관계가 아니라서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업과에서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업과에 서류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리밀고 저리밀고 한다면 당신 지금 거기 앉아서 답변할게 다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계해서 농업정책이라는게 다 연계된 업무이고 연계된 사무일진데 산업과장으로서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또 시.군에서 어려운 사실을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도로도 반영을 하고, 이런 막중한 업무를 띄고 있는 일선책임자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영농단지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인근 주변에 매도하는 토지가 그 정도로 없어 가지고 20km밖에까지 가서 사야 되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20km, 당초는 8km였습니다만 20km내로 늘린 것도 그동안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수송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20km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20km 아니라 40km라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20km로 못을 박는 것은 부동산 투기문제관계, 여러가지가 곁들여져 가지고 풀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정부의 땅값 투기꾼에 의해서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서울 사람이 이 고장에 와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국한된 이야기지 전체적으로 이 영동군민이 이 지역에 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영동읍에 사는 사람이 상촌 골짜기 가서 토지를 살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을 살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되도록이면 자기 주거지에서 20km 안팎을 얘기하는데 어느정도 규정에 좀 어긋난다해서 영농규모 확대일환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애써 고장에서 먹고살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농지매입 자금이 어렵다고 본다라면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의지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말로만 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일을 할려고 하면 이런 어려운 현실에 부닥친다면 차라리 정책적으로 그것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려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정부에 기만당하고 어려운 여건을 더 형성해 주고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 준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매입 자금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확실한 농민이고 거주지 읍.면.동장의 확인과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으면 20km이상 거리에 있더라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요? 통작거리 20km 이내만 군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 예비규정이 20km 이상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각 읍.면이나 이런데서 토지거래 신고를 할 때 통작거리 20km 이내에는 산업과에서 확인을 해 주지 않는데요

그것은 다시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장의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양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수산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산 고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양잠농가가 사향산업으로 걷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향산업을 걷고 있으면서도 1993년도 농어촌개발계획에 보면 어느 군보다도 우리 군이 많은 잠특사업에 예산이 썼습니다. 이런 예산을 한해 대책이라든지 수익성이 좋은 품종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잠 농가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이 국고를 수반한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고 지원에 따른 부담을 안할 수도 없어서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쓸순 없습니다. 양잠 산업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딴 사업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잠농가에 매단 공무원이 있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사업이 그 공무원 때문에 붙들고 있다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루하시겠지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U.R대책 작물로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도 화훼를 육성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농민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요?

화훼산업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보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지역에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역에 그런 화훼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농민이 있거나 또 그런 기술을 가진 농민이 있다면 그것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화훼산업 육성지원이 되는게 많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하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 화훼산업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화훼를 상당히 연구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간에 연계해서 이 화훼산업을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우리군 자체에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 제도개선이 안되고서는 저희들이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대한 혜택을 받기가 힘이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첫째, 영농후계자나 전업농 육성 또는 농지구입 이런 어떤 연령이나 여러가지 생활여건에 규제가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지금 농민후계자는 40세이하로 상향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도 연령한계가 있고, 농지구입 자금도 50세까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내 각 리.동.부락을 가보면 어떤 부락은 그 연령이 적합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락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상자가 없는데도 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도를 많이 완화해야만 근본목적에 부합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갈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시정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영농회사가 우리 군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동안 운영해 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영농회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영농을 하고있는 농가의 불만을 들어보면 영동에서는 어린묘 이양인가 그것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정된 인원과 기계로서 많은 경지면적을 경작하다보니까 매일같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다듬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이양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냥 기계로 고르는데는 고르고, 안고르는데는 안고르고 결국은 심어서 어린묘가 너무 낮은 곳에 잠겨있다 보니까 삭아가지고 다시 보식을 해야되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는 분이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내가 인부를 사서 손으로 했어도 이 만큼 임금은 안들어 갔을 것이다 좀 나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위탁해서 영농한다면 내가 다니면서 말리겠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할 방안은 무엇이며 또 각 읍.면단위 1개소에 영농회사를 설립할 목표로 있는데 지금 현재 영농회사 설립기준이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완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영농은 미맥위주의 영농위주에서 과수 및 원예작물로 많이 전환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수나 원예는 좀 덜합니다만 과수경우 홍수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많습니다. 홍수출하 하다보니까 애써 지은 농사를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헐값으로 넘겨야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장도 일시저장이 아닌 장기적인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이것이 지금 현재 금년에 1동, 작년에 2동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3동이 보급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8동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 수립한 것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1994년 이후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8동에 대한 것은 항시 가변적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저온저장고는 얼마를 더 보급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저희들이 산업과장님 질의를 한지가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여의원으로부터 정회 제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6시10분까지 10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안일남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 농지구입 농가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어가지고 실제 농촌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부락별로 대상자가 없는 지역이 많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도에 신청받은 것이 총 305명중에 35-40세까지가 1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한해서 40세까지로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앞으로 후계자로서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농가의 불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불만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현지도 보고 농가도 만나보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동군에 처음 설치한 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에 총 1억6,148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기계 7대, 건조기 7대입니다.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탁계획은 130㏊를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190㏊를 수탁을 해가지고, 짧은 시한내에 190㏊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작업이 좀 거칠어지고 일부 농가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농민들 불만도 들어야 되겠지만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영농회사에도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업 대부분이 작업조건이 좋지 못한 필지가 많아가지고 작업이 지연이 됐고 또 그 습답이라든지 기계가 빠지는 사례, 또 농로가 협소해가지고 기계가 맘대로 못들어가는 사례, 또 농가는 농가대로 과거의 영농을 하던 시한에 맞춰서 빨리 해 달라고 불만이 많았고, 또 기계를 조작하는 기술자를 구입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았다는 것, 특히 농민들이 위탁영농 회사에 맡겼으니까 나는 다 끝난 것이다 생각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도와 줬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은 그런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만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똑같은 농민입니다. 금년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범적인 위탁 영농회사를 육성해야 내년도에 하는 위탁회사라든지 앞으로 1996년도까지 각 읍.면에 하나씩 됩니다만 터를 잘 잡아야 다른 회사도 그 본을 받아서 잘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서 위탁영농회사가 육성되므로 해서 농촌노동력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현재 그렇다면 우리 영동에 있는 영농회사 규모라면 손익분기점이 몇 ㏊가 됩니까?

그것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몇 ㏊를 해야지 얼마가 남는다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190㏊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언뜻 따져봐도 금년에 10a당 14만2,000원인가 얼마씩 평균 위탁을 했습니다. 2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글쎄요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지 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회사는 7명, 합작회사나 합명회사는 2명이상 되어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 설립등기를 내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만큼 나중에 어떤 농민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법인등기는 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까다롭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첫째, 자본금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준이라면 앞으로 추진할 각 읍.면당 1개소의 영농단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문제입니다.

자본금이 주식회사일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글쎄요 7명 정도가 5,000만원 정도야 그렇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7명이 주식회사를 1개면에 설립했을 때 과연 손익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작업조건만 금년에 설치한 위탁영농회사는 사실상 제가 판단해도 거의 각면을 다 나가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옥천, 이원까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지역은 어떤 지역을 진흥지역이라 하고,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어떠 어떠한 지역을 비진흥지역이라 하는가? 또 진흥지역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비진흥지역에도 똑같은 것인지 시간관계상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과수가 품질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좋은 과일은 저희 군에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금년도에 규정이 마련되어 가지고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위원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이 나와있는데요 품질인증제를 하도록, 신청을 하면 품질인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그 규정이 나온 것이 6월달에 나왔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까 민의원님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어촌 10개년 계획이 저희 군에서 상당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담당자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으신지요?

영동군 종합발전 계획수립이 1992년부터 1994년도까지인가 농업진흥공사에 5,0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수립을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10개년 계획수립하는데도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용역을 준다고 할 경우에 아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줄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저희들 군만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계획 수립 자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군이 뒤지지 않게 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대상농가들에 대한 토지매입 관계라든지, 그렇다면 2차 후보지를 선정을 하셨다가 또 거기도 실패를 해가지고 앞으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 대단위 축산지를 소단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대상농가들의 지금 몇몇 사람들은 이제는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상당한 좋은 혜택인데 저희군에서 수용을 못한다면 앞으로 다른 모든 사업도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포기를 한다면 앞으로 대상자들을 다시 선정할 방법이 없으신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든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을 한다면 민원의 소지는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지매입을 매곡에다 구입을 해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대상농가들에 앞으로 등기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확정이 되지않고 민원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샹태에서 땅부터 구매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이 좀 어려워서 앞으로는 소규모로 하는 방안으로 해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축산 선도농가를 해가지고 대규모 축산단지에 나가는 그와 비슷한 양돈 선도 농가에는 1억7,500만원 또 양계농가에는 2억원, 그리고 육계농가에는 1억500만원씩 이 정도의 자금을 융자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4개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를 포기할 경우에 대상자를 재 선정해 가지고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포기를 한 상태에서 어떤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상농가가 구입한 토지 등기문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등기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지구입당시는 여기에 안계셔서 잘모르겠지만 농지구입을 권장한 사람들은 저희군에서 권장한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여기다 땅을 구입을 하면 대단위 영농단지를 할 수 있다해서 대상농가들이 없는 돈을 빚을 내가지고 땅을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안세운다면 대상농가들이 어떻게 군을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는 모르겠다 답변을 하시면 이것은 도저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현지에 가능하다고 땅을 구입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소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추진 절차가 토지를 먼저 구입을 했어야 하는지, 아니면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농림수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야 하는지,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땅을 산 것은 개인이 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들이 임의적으로 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대상농가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 하는 것이 땅을 사놨는데 지금 이전등기도 통작거리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워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판다면 미등기전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전혀 안 세운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상농가를 어떤 형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km 이상 되는 지역도 통작거리가 20km 넘는 농가들도 단서조항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예외 규정으로 해서 등기를 해주면 안됩니까?

네, 그런 관계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영농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동 회동리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도 다른 농지구입이라든지 이런데서 담보설정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영동에 있는 위탁영농회사들도 담보 문제 때문에 지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영농회사도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추후 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저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줘가면서 저희군에 농산물 판매를 하려고 직판장을 설치를 했으면 그런 관리, 감독은 저희군에서 어느정도는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가단속실적하고 농공단지 조성이 신규로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물가나 경제를 저희한테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와서 몇달간 해보니까 여러가지로 저희 군단위에서 이루어질 사항이 미비한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상부에서 지시한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전체업무를 경제나 물가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주민이나 군민이 느끼듯이 피부로 와닿게 행정을 하는게 없는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물가단속을 하기 위해서 안정대책 추진상황을 행정체계로 강화시킨게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저희과에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는 군수,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농협, 충북은행, 축협, 양곡, 요식업, 축산협동조합, 군새마을지회 부녀회장 이렇게 망라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회의는 여기에 실무자급으로 해서 군에도 각과에 계장을 위주로 해서 경찰, 세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는 6월까지 6회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회의를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상 회의를 한게 아니고 금요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금요회의 할 때마다 물가에 대한 부문을 저희들이 회제를 줘서 거기서 한 것이 도합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6회를 하였고, 물가대책실무회의는 1회를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상황실 운영은 지금 2개반에 1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합동지도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6개분야에 10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6월까지 지도단속을 6회에 걸쳐 3,081개의 업소에 하였습니다. 3,081개 업소라면 무개 수치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업소가 671개 업소입니다. 점검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업소가 3,020개, 부적합한 업소가 61개소, 61개업소 중에서는 현지시정을 51개소했고, 시정경고를 8개 업소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가 주류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소마다 서비스 카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카드는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로서 군에서 위임해서 업소별로 나눠줬습니다. 우리가 업소별 관리카드를 189개 업소에 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업소에 28.2%에 해당되고 담당공무원이 읍.면까지 합쳐서 102명입니다. 매월 2, 3회씩 가격점검을 하고 품목별 담당공무원도 33개 품목에 9명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9명을 양정계장이라든지, 축산계장이라든지 이런 계장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대중음식점 36개소에서 짜장면하고 우동값을 1,300원씩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로하여 1,200원으로 인하 시켰습니다. 여관에도 역시 장급여관 1만5,000원, 일반여관 1만2,000원 부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도를 해서 장급은 1만4,000원, 일반은 1만1,000원으로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동향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생필품 가격동향은 매주 일요일날하고 물가조사 대상업소는 106개소, 4개 읍.면입니다. 영동, 황간, 학산, 양산으로 영동, 황간, 학산은 크다고 해서 지정한 것이고, 양산은 관광지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물가조정지정을 심의하기 위해서 별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물가조정은 민간인한테 물가조사원 모니터 요원을 5명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물론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5명, 물가 지도 모니터요원이 영동읍에 2명, 학산 1명, 황간 1명, 양산 1명, 아무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 물가단속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피부에 와닿지를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지난 6월달 평가시 13개 시.군 1개 출장소에서 저희들이 2위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이 신규로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1983년부터 1993년까지 농수산부에서 농촌지역에 농민소득증대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을 농수산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3개로 권역을 바꿨습니다. 그 하나가 일반 농어촌, 그 다음이 추가지원 농어촌, 그 다음이 우선지역 농어촌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일반 농어촌에 해당되는 시.군이 영동, 진천, 청원, 음성, 괴산, 중원 추가지원 농어촌이 옥천, 제천 우선지원 농어촌이 보은, 단양입니다. 세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무슨 제한이 있느냐 하면 개발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농어촌 지역은 10만평입니다. 영동군에서는 1986년 8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가지역 농어촌 지역에는 20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역 농어촌은 30만평 저희군에서는 농공단지를 공업지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1990년 6월11일날 일반 농어촌지역을 우선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수차 얘기해서 건의하였고, 위에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되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는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에 1993년까지 농공단지를 확정하려던 것을 사실상 업무는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농공단지는 앞으로 확대를 할수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는 왜 과거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려 했었느냐, 공업단지를 지원해 달라고 군에서 했었느냐, 공장유치 할려고 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군에서는 어렵다고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윗분께서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확정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공단이나 농공단지 같은 것은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은 안했으면 좋겠다하고 개인적으로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영동군내 공장이 몇 군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일손을 놓을때 공장에 가서 취업을 하고, 농외소득을 벌자는 것이 농공단지의 목적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그런 공장이 들어온다라면 지금은 거의 도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신문에 났듯이 금년에 조성된 것이 3,900여 업체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군 관내에 공장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간이로 수작업을 주로 하는 그런 공장보다는 그래도 좀더 큰 공장이 들어와야지 경쟁력 있는 공장이 들어와야지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꼭 영동지역에 꼭 농공단지를 조성을 못한다고 하면 공장이 원할때 어떻게 하느냐 현재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업단지 업무는 중앙에서는 건설부, 저희군에서는 작년에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지역경제과에서 가끔 공장이 승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동지역에 해당은 안되지만 창업지역법에 해당되는 지역,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창업지역법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상 미비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남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저희군이 일반농어촌이고, 옥천이 추가지원 농어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1993년도까지 농공단지조성을 농수산부에서 업무를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돈이 보은에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100억정도가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공단지 대상이 농어촌이 불리한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동은 10만평 일반농어촌이고, 보은이 어떻게 해서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해당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현재도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이 20만평, 우선지역 농어촌이 30만평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군에 그만한 면적을 채우지 않았으면 그 면적까지는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10만평이 할당량인데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면적이 9만9,910평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면 거기서 90%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런 취지에서 다른군에서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이 한도내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조금전에 보은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은에는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100억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보은이 지금 30만평 농공단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30만평이 다 되지를 않아서 30만평 채울 때까지는 농공단지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계획이 들어간 것 아닌가 추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농공단지 10만평은 특별농공단지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특별농공단지 8만여평, 영동 계산리 농공단지 2만여평, 합해서 10만평입니다.

저희군에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수치로도 나옵니다. 특별농공단지 8만평 한 것도 특정한 업체 풍한방적을 위해서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특별농공단지에 유성기업하고, 동성금속하고, 충일전자인가 이렇게 4개업체중에서 풍한방적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6만평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군에서 10만평밖에 농공단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개 개인에게 6만평씩 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10만평을 지정을 받아서 농공단지대상자 인지를 2만평씩 조성하고, 특별농공단지 8만평 조성한게 아니라 공교롭게 그렇게 맞춰서 그렇지 10만평으로 끝난 것은 그 후에 농수산부에서 지정해서 그렇고 계산리 농공단지 할 때에는 저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 농공단지는 물론 제가 그때 군에 있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답변에 양해를 구합니다. 거기에 지금 풍한방적, 풍한타월, 무슨 라면, 이래서 특별농공단지를 지정했는데 그 당시 법은 1개 단지내에 3개이상 업체가 있어야지 농공단지로 지정이 될 수 있다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여러가지 특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같은 계열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풍한방적에서 나머지 동성금속, 우신기업, 청우정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동성금속, 우신기업, 이것은 조금 탄탄한 업체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조금 풍한방적은 법정관리기업으로 은행관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지 않아도 영동은 여러가지로 보은, 옥천이나 이런곳에비해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했었다 라고 표현되는 것 조금전에 얘기한 1990년 6월에 농공지구를 도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워드프로세스로 꽉꽉쳐서 올렸는데 행정시책 불신 초래,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죽 있습니다. 행정시책 불신 초래라는 그 항목을 보면은 개발 상한 면적이 최하 일반 농어촌지역 우리 영동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하로 인근 2개군의 비교를 통한 주민의 행정시책에도 긍정적인 방도가 나눠질 것으로 예상됨, 그렇듯이 누차에 중형으로 다 고해가 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저희 군에도 농어촌 10개년 계획수립의 일환으로 지시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읍.면에 농공단지 설치 지구를 선정을 하는 지시는 안내렸습니까?

지시는 안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영동군민이 그래도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군의 뜻이었고 그 당시 여건은 그랬습니다. 공단을 그리 크게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되고 또 면지역에 묶어서 예를 들어서 학산쪽, 황간쪽, 이런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행정주체는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그 분위기를 그렇게 갖게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안나는데 지금 지시를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읍.면에는, 면에는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읍에는 농공단지 지역을 할 수 있는데를 해봐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네,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럴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이유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군에서 방침이 공장을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도에서부터 건설적으로 중앙에 올라간 적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공업공단을 크게 조성하자 최근에도 모 과에서는 공단을 조성하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단, 지금 농공단지는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저는 했고, 또 저의 개인 사견으로는 공단조성도 지금 현 여건으로 봐서는 근로자문제, 경기문제, 또 지가상승문제, 공해문제, 이런 것을 총망라 했을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실태는 맞지 않아 얼마전까지 군에서 방침을 세웠을때는 그래도 그것이 정답이었다고 추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 왜 조사를 해서 내라하는지요?

지금 농공단지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제가 6월중에 느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2월10일자부터는 그런 지시는 면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간지역 같은 곳은 농공단지를 하겠다 농공단지를 설정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하는 것이 집권당인 민자당 국회의원 선거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황간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공업지역이 선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더라도 저희 지역이 소외감을 상당히 받아오고 있는데 다시한번 저희군에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공단지는 건의해도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할 수도 없고, 또 개인적인 소견은 종전에 얘기했듯이 저의 입장은 농공단지만은 지금 필요치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금전에 황간 말씀하신 공업지역, 그것은 도시계획서에 공업지역으로 묶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물론 이것도 제 사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지가가 하락되었는데 지금 공업지역으로 묶어놓고는 지가가 올랐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가 때문에 안된다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교통소통이 어려워서라고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가서 수지가 맞을 수가 없다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황간에서 도시계획정비를 할때 공업지역으로 조성이 되어있는 농지도 있고 또 그 면적외에 도시계획지구외에 공업지역으로 조그만 면적이 조만큼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농공단지만큼은 황간지역에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두가지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이라든지, 또하나는 전용지역이라든가 소방법에 의한 두가지밖에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는것 아닙니까?

지금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하는 사람하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을 할 사람하고 이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역시 공장이 지금 영동군에 계속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입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장 외형적으로 튼튼하고 이런 공장이 우리 영동에 와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공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공장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정도 앞으로 하반기 되면 뭣좀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영동지역을 위해서 공장을 좀 좋은 것을 유치한다고 제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 지금 현재 국가 분위기상 없는것 같고 물론 저의 앉아서 생각입니다. 또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지역도 그런것에 보다보면 지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안내, 주선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군이 하고있는 것은 개인들이 어쨋든지간에 땅을 구입한 다음, 법에 저촉되고 안되고 우리는 법에 저촉이 됩니다 안됩니다. 이 정도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서두에 송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그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에 공장을 지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시죠

공업지역에 들어오던 어느 지역에 들어오던 일단 공장이 지역경제과로 민원이 들어오고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환경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은 각실과 하고 협의를 합니까?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을 하려고 하는 민원이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과에 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장이 허가권이 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일반주민들이나 보통 군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실을 경유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이송될 때 물론 군수님 선결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이것은 창업지역이나 중소기업을 지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공장에 관한 부조리 이런것이 많다고 해서 지연이나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군수 선결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민원 접수대장에 등재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용도지역, 지적, 전용면적, 토지사용승락서 및 승락용 인감이 첨부되었는지 또 저당권과 승락서는 붙었는지 거기에 따른 인감은 붙었는지 국토이용계획 등 도시계획확인원에 도장날인이 정확한지 배치도, 공장입지기준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비에관한법률 제8조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로 현지 합동조사를 나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민방위과, 공보실, 도시과, 건설과, 또 해당 실과가 될 수 있는 환경보호과, 사회과가 해당이 되면 사회과 이렇게 해당 실과는 그 읍.면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실과장이 이것은 환경보호과는 환경성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다 오수정화시설하면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군수가 위원장이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해당 실과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민원인한테 당신은 이런 공장을 지을수 가 있소라고 가능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가능통보를 받아서 나머지 확정서류를 갖춰서 서류를 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진달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주목적은 과장님한테 책임소재를 밝힐 문제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오래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황간 애교동에 공업부지가 있죠?

네,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공장이 2군데가 근래에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는 것인지 아무튼 짓고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있는데 가동도 되고있습니다. 그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런 문제를 과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2개가 나갔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안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의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공장 돌아가는 것도 있고, 모릅니다. 돌아가는지 어쩐지는 그것을 모릅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공장에 출장을 가지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숨겨진 여건때문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내를 제가 못돈것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공업지역이고 또 공업지역이 아니든 우리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원지 위냐 아래냐 그때 그 문서를 처리할때 결정을 봤을 것입니다. 협의 되었을 것입니다. 또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환경과에서는 환경성검토, 환경평가 이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업지역이라면 일반 땅보다 창업이나 개별법보다 좀더 유리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보충시설을 어느 기준까지 되야지 허가가 되는 것이지 공업지역에 들어갔다고 해서 환경하고 별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교동에 농지규정과 그것을 일전에 실무자가 얘기한 것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적법하게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장의원님

물가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침수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건설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비싸기가 7, 8,000원, 시멘트 1포대당 지난해에도 5,000원, 3,500원씩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4월경에 3,000 2. 3백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도 2,850원에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시멘트 최고가격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서면답변에 보면은 자율품목이기 때문에 과중세금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서면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때에 군청직원 2명과, 세무직원 2명의 점검결과에 보면 공급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품귀현상을 나타내었음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과중하게 받는 이것을 어떻게 행정조치 할 수 없는가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2,850원을 받는 것이 사용자들 많이 싸졌다고는 하나 출고가 가격에 비하면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그 문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질의하였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못챙기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에 있을때 별 문제성이 되는 것이 없다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에 자리를 옮겨서 확인을 못한 것입니다. 저의 불찰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시멘트값은 고시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물가지고동 수치로는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는 장의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 조사를 직원한테 시켰습니다. 3개 시멘트 소매상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면 도매상이죠 현재는 시멘트 물량이 충분하다 이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값도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전하고는 좀 틀립니다. 좀 많은 곳에서 소매상이 팔 때에는 2,600원, 건축업자한테는 2,800원, 소비자한테는 3,200원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해 볼 때에는 여러가지 루트에 의해서 기차가 들어오는데도 있고 트럭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운송비가 조금씩 있고 그런데 작년에 답변을 세무서 직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매점매석이나 값을 올리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답변이 작년에 나갔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도하려고 값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다른 조치를 못 취합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저희들이 꼭 같이 대동하는 이유는 시멘트 판매상의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세금부과쟁이 속된말로 부과쟁이 하면은 조금 더 말이 씨아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지 다른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외의 문제입니다만 직행버스 승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에서 보은, 옥천, 또한 대전, 서울간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터리 부근에서 정류가 됨으로써 엄청난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류소에서 출발하면서 로터리부근 인삼조합앞 여기서 한 번 정착을 시켜주면 엄청난 주민들의 편의가 되겠다고 여론이 있기에 또 본의원이 보더라도 승하차에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쯤 거기서 정착을 시켜주면 보은, 청주, 대전, 서울, 영동 직행정류장에서 출발이 되는 직행이 주민들의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승하차 관계로 꼭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도 있고 건의도 받은바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행버스는 저희가 정차를 한다, 하지못한다 라고 결정권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의 의견을 도로 진달하고 연락해 주는 일은 합니다. 인삼조합앞에 보은방면앞에 한 번 정착을 해 달라는 것을 정의원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 봐서 방법이 있나 없나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단 그러기전에 그것을 알아보고 과거에 그와 비슷한 예가 제가 기억이 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전방면으로 나가는 동산약국앞에서 직행버스가 섰습니다. 과거부터 서 있었는데 사실은 직행버스는 중간에서 정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서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주민의 진정으로 관습에 의해서 다시 섰는데, 그 서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업체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나열한 얘기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그곳에 정차를 안하는게 좋겠다. 그것은 택시운전기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서야된다라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얘기입니다만 군에서 감독을 여러번 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듯이 모든 행정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용산면에 왔다갔다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거기에 차가 선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차가 섰을때 반대하는 측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아예 서지 않으면 저쪽에서 통행하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는 안나온다고 봅니다. 이 동네는 서고, 그 동네는 안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가 된다고 할 적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시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행버스. 고속버스, 버스주차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버스, 고속버스 이전 버스주차장을 이전 계획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옛날에는 행정에서 고속버스나 터미널 같은것을 그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 곳으로 조정을 해서 하였습니다. 지금은 일부 대도시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하려다 보류된 지역도 있고 한데 지금 군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시 지가입니다. 그리고 군지가 만약에 있다면 가능한데 아무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행정관청에서 주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 민간인이 한다라고 할 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군에서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도심지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군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논의된 적도 있고, 또 버스주차장을 다른데로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단 부지누설 때문에 좀 어렵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쓰고 있는 연탄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을 생산하는 업체나 연탄을 운송하는 그 분들한테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연탄업자한테 보상을 준다 이것은 지금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단 한가지 채탄할 때는 국가에서 좀 보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가격을 공시가격보다 상당히 올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장도 가격은 차이가 없는데 운송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나 기름값이라든지 직매점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려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신경을 안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름철이고 해서 연탄값은 신경을 안 썼는데 앞으로 추석만 지나고 나면 또 저희도 과거 예를 보면 연탄값 때문에 계속 공문도 오고 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계속 지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동 연탄공장 2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가 사실상 휴업입니다. 하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민들 일부를 제외한 연탄때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기름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연탄구입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한 사정입니다. 아무튼 연탄값은 고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임업투자계획과 가로수 피해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 투자계획은 농어촌 10개년 계획중에 있는 임업투자계획으로 11개 사업에 135억6,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988년도부터 1997년까지 이미 책정된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조림이라든가, 육림, 양묘, 해충방재, 임도,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하였고, 다만 요즘에 추세로 보아가지고 표고생산업이라든가 표고생산업자의 지원 그리고 도로환경조림 이런것이 추가로 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계입니다. 먼저 가로수의 현황을 보면 4번 국도를 포함해 가지고 7개 노선에 총 1만3,750본이 있으며, 수종은 포플러, 감나무, 벗나무, 플라타너스, 은행나무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수종별, 원인별 피해상황으로는 전체 가로수의 2%에 해당하는 270본이 됩니다. 원인별로는 차량사고가 16본, 병충해가 208본, 그리고 기타가 46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병충해 특히 병충해 입은 황간, 매곡, 천덕간에 집단 피해원인은 도임업시험장 실험결과 논.밭두렁 제초제 사용과 논.밭두렁 태우기등으로 피해가 입어가지고 수세가 약한데다가 겨울에 동해도 입고, 또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병이라든가 해충이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병해충이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일찍 저희들이 예방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목에 대한 조치사항은 차량사고 피해목 16본은 원인자로 하여금 변상금 280만원을 징수하였고, 병충해 피해목 208본중 고사목 159본은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49본은 비료를 주고 약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해목 45본도 수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집단 고사된 매곡지역 가로수 159본은 15.4㎥에 대한 나무는 재질이 나쁘고 그래서 수익성이 부족해서 군세입으로 조치를 못하고 인근지역 마을 주민에게 제거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1991년도 12월10일 의회 감사시에 안일남의원님, 그리고 민정호의원님, 정태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장해 가로수에 대한 대책과 또 제반도로변에 감나무 확대 조성에 대해서는 올봄에 샤가레수 15본을 이식 또는 강전정을 시작을 했고 영동교에서 매천리간에 제방 감나무 35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한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가로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에 19번 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산 지역에만은 은사시나무 이것이 전부 가로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답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요. 이것이 노변축은 물론 논에까지 뿌리 내려서 무수히 사시나무가 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도 안하고 또나고 하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 관계는 학산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러나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갱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993년도에 사업량 가지고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좀 특성을 살려가지고 수종을 다른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조금을 상당히 줘가지고 삼림조합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저온저장고 운영 실태를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상세한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생산업자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보관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산림조합에서 개인한테 임대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나타나면 조건에 위배되고 그러면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영동-옥천간 확포장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군청앞에 가로수가 너무나 무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적에는 태풍이 온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적에 가옥이나 또 군청에까지 위험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적에 다 비면 너무 허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이라도 비어서 그런 태풍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순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계는 전부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는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갱신해줘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내년이 될는지 금년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차선 공사가 되면 그때 어차피 할 것 그때까지 지탱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노인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 좋은 나무를 왜 비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아끼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가 이런것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두목작업관계는 한 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확포장 관계로 언제 베어도 벨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어떠한 태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적에 오히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딱 비는 것 하고 저위에서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하고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베게 되면 저희들도 딱 베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1단계로 베는 것을 건의를 해보겠고, 그것이 안되면 중간 두목작업관계를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확실히 될런지는 제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건의는 해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본인의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군유림의 영림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림계획 추진방법과 지금까지 해나왔던 현황 및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을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모든것이 산림과에서 통계적으로 맞춰서 넘겨야지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찰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군유림 임목 입찰과정에서 지역별, 부락별 또 그 지역에서 애를 먹고있는 그 부락에 좋던, 나쁘던 산림과에서 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상 200만원 이하가 되었을 적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사실상 200만원이하 임목을 가지고서 부락 전체적인 무엇인가 표고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무엇을 하려고 했을 적에 너무 소규모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 높일 수는 없는지? 또 하나 전 영동군내에 군유림의 면적과 영동군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각계 군유림 지역마다 전부 영림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부락들의 혜택을 줄려고 연구 노력하시는지 아니면 그런게 없다면 앞으로의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본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조사과정에서 의혹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유림이 한 7,529㏊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말로 영림계획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영림계획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근 70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 가지고 금년말까지 연차별 계획에 넣어서 조림할 장소는 조림을 하고 영림계획상으로 작성을 해서 벌채할 장소는 벌채를 하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 장소마다 다 임상이 고른게 아니기 때문에 그지역에 해당되는 벌채대상지가 빠질수도 있고, 10년후에 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 동네에 혜택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절차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림계획에 작성이 금년도부터 되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량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하던, 수량 우리는 200만원 그것은 상관없이 영림계획에 1,000㎥이 나오면 1,000㎥ 100㎥이면 100㎥ 그 산 영림계획 벌채된데 대해서 전체 조사해 가지고 수량이 나오면 내적인 문제이지만 재무과로 이송이 됩니다. 매각을 해달라고 그것 이상 저희들이 현지에서 조사할 때 부락하고 조정을 한다든가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의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사가 되면 재무과에 넘기면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붙여줍니다. 첫째는 해당마을에서 공동으로 표고재배를 원할 때 줍니다. 두번째 인근 마을에서 공동으로 표고재배 할때, 그리고 같은 면내 또는 군내 마을에서 표고재배를 원할 때는 그것을 주고 1, 2, 3 그것도 해당이 안될 때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표고를 재배할 때에 가급적 거기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여 줍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는 영동 화신리 마을에 이경희외 3명이 하였고, 1991년도에 작년도에는 고자리 이장 서문교, 그 다음에 이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단체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1992년도 금년도에는 1월14일날 매곡면 강진리 마을대표 김광동씨에게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200만원이하 관계도 한 번 찾아봐서 소관하는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규정말고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림사업과정에서 조림해 놓고 난 다음 그 하예작업이라고 명분을 부쳐가지고 풀을 깍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부임이 물론 ㏊당 얼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부에서 고시되고 있는 1만7,100원이라는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쪽과 또 인접해 있는 부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딘가 모르게 군행정 산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민폐에 피해를 주고있다는 사실을 한 번 느껴보셨는지, 또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대응방안책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 임목매각을 하더라도 좀더 시기적으로 빨리 실시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표고목으로 뺄 수 있다면 적기에 표고종균을 넣어가지고 수확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2월달 이전에 허가가 나야 할 것이 3월달 넘어서서 나는 이러한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네, 먼저 하예작업 관계는 기준에 ㏊당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다주면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는데 국가의 재정형편상 일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주도 좀 투자를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나무를 심어놓고 벌채를 하면 오히려 손해만 되기 때문에 잘 가꾸고 해서 산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6명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청이라든가 그 기준이 6명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어려운 관계 때문에 좀 넓히고 또 현실 노임을 반영시키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이 산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군유림에 대한 문제점이 군유림은 지금 현재 인부임이 ㏊당 6명이라면 6명에 대한 1인 1만7,100원이라는 것 그것밖에 더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혜택을 안준다 하더라도 개인 입장에서 얼마든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네, 저의 입장에서는 군유림을 관리하면서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하면 더욱 좋고 그러나 군유림 관리에는 일반 사유림의 시범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유림에서도 돈을 많이 책정을 하고 또 사유림에서는 일반 고시가격에서 하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국가에서 고시가격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관계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유보할 때는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벌채시기 관계는 군유림의 관계는 그러한 지금 3년치를 봐도 2월전에 벌채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들로서 조림하기 때문에 조림물량이 어떤때는 상당히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희망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게 책정한 것이 3월달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시기 이전에 표고생산 자목에 효과가 있도록 그 이전에 벌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이상으로 하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의원으로부터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8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폭염에 장시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의원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사항인 연구과제포 운영사항과 확대방안 그리고 농기계 수리요원 확보사항과 T/O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직원 연구과제포는 영동군 농촌지도소에 특수사업입니다. 지금 타 군에서는 이제 시작하려 하고있고 아직 안하는 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지도소는 1989년 말부터 1990년, 1991년 2년동안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농업은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품질의 고급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도사의 전문실기 능력배양이 요구되어지고 또 지역 특화작목 개발보급을 하기 위해서 과제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더더욱 농민의 교육장으로서 농민들이 보호 집중력으로 자기가 해야될 작목을 선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포 운영은 계장급이상 14명을 위원으로 조직해서 모든 과제선정 사항이라든지 운영, 연구 방향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보탬이 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가 되도록 선택을 하고 있고 수시로 평가를 해서 잘되어가는가 아니면 잘못되는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하천부지 2,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약 1,500평이 과제포로 운영되고 있고 1,500평중에서는 비닐하우스가 9동,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농가보급형 자동하우스가 약 100평 있습니다. 이것은 콘트롤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온도, 습도 등 모든 것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2개소가 있고 열풍기가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과제 이수 제목을 볼 것 같으면 포도, 사과등 과수 품비가 350평이 되겠으며, 그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분야에 장미나 국화, 팬지, 메리골드 등 6개 꽃 재배분야에서 765평을 할애하고 있으며, 직원은 4명이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는 100평 규모에 직원이 3명이어서 산채, 토마토, 오이, 수박 등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129평의 사례작물 시범에는 직원 4명이 참여해서 파종시별, 월동 시험이라든가 초지 하보방지, 석회 급류균 파동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로서는 42평을 할애해서 천궁을 재배해서 경제성조사 및 적정시기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로는 42평을 할애해서 직원 4명이 종사를 하고 있으며, 시험 내용은 각종 종균에 수량성조사와 관수환기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채류로서는 피망을 재배해서 약 44평에 6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채류로서는 방울토마토와 단옥수수 40평의 하우스를 5명이서 참여해서 과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리 47평에 6명의 직원이 참여해서 총 1,500평에 모든 직원이 참여해서 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제포를 운영하는 규칙은 현재까지 시범포를 견학을 오는 숫자를 보면 관외에서, 우리 군외에 54회 약540명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고 토의를 하고 갔습니다. 과제포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포 확대방안으로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토지를 구입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과제포가 하천부지로서 제방을 따라서 집단이 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가 곤란하고 여러가지 환경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해서 조성을 해서 과제포 운영하는 방안으로서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에 1,500평을 토지를 구입할 때 평당 15만원으로 해서 약 2,250만원이 소요되겠고 관정, 대형관정 2개소, 유리온실 150평 평당 70만원해서 약 1억500만원, 지금 현재 하우스를 이전하는데 약 500만원, 그리고 현재는 우리 꽃묘 생산을 하고 있는 인부임은 서있습니다만 기타직원 과제를 이수하는데 인부임은 계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유리하게 과제를 이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용인부 300인정도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약 378만원, 그래서 신규토지를 구입해서 과제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소요되는 예산이 3억4,500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가지 방법이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부지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지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객토라든가 토양개량제라든가 퇴비를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를 하는데 약 400만원 돈분과, 지력비료를 주는데 약 500만원, 지금 관수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만 가뭄이 들때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대형 관정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형 관정하는데 약 300만원, 그리고 마찬가지고 기존 부지를 이용할 때에도 앞으로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자동화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리온실로 완전히 근대화 유리온실로 150평정도 추가해서 이것을 할 때 약 1억50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인부임 370만원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포를 보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해도 약 1억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방향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기사 확보 사항은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1990년4월10일날 재정 공포된 것입니다. 그 제2조에 보면,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양기, 수확기 정비 수리점 기술자 1명,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양수기 및 방재기 전문기술자 1명,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기타조립공 및 보조인명 약 1명 , 이렇게 해서 약 5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농기계교관기능 별정 8급이 1명, 그리고 농촌지도사 1명, 농기계수리요원 2명해서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리요원이 2명인데 1명은 300일이상 일용직으로서 상여금과 의료혜택을 받는 일용직이 1명있고, 1명은 300일 이하 일용직으로 의료혜택과 상여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사항은 농기계교관 1명은 기능 별정직 8급 공무원 대상으로 신분이 보장되어있고, 농기계수리 요원 2명은 일용직으로 공무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0일 이상은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이 됩니다. 해서 하나는 좀 낫고, 하나는 의료보험 혜택도 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직 정원 승인 인사는 내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요원 2명을 정규화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그것이 시달이 되어야지 정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충청북도는 이 수리요원의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각 군에 2명씩 해서 20명을 정규화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내무부에 장관한테 그것을 공한을 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이 담당부서에서 전국에 농기계수리요원은 충청북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제일 먼저 수리요원의 정규화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충청북도만 급한 것이 아니니까 각도하고 같이 해보자 추진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 정규화가 되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300일이하 일용직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안되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못받는 사람을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이것은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300일이상 일용직으로 되게 하게끔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산하직원들이 과제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생이 너무 많다는 것은 기인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연구과제포로서는 너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 대체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기후 풍토에 맞는 작물을 재배,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그 계통에 연구 검토하시고 또 관계 여로에 맞는 대체작물을 연구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 말씀, 아주 100% 동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어촌 10개년 계획으로는 화훼단지 농가가 겸업용 농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면에서 화훼단지를 해 볼까 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회의석상에서 산업계장 보고가 화훼농가는 겸업농가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예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화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기술습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1990년도부터 장미, 글라디올러스, 국화 등 재배기술을 우리 전문 지도자가 특별히 기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농가에 필요할 것 같으면 상당한 기술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더욱 화훼를 희망하는 농민이 많아서 단지가 조성된다든가 그러면 직원들의 수요도 더 투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명으로 운영하는 이유와 1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에는 5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시 2명, 정규 2명, 해서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이런 소리할 것 같으면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옥천, 보은에는 1명씩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사람을 300일 이하를 더 확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능하면 앞으로 1명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확보인원을 채우도록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요원 보수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순수 국비입니다.

순수 국비 같으면 전체적으로 농기계 수리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명 증원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여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예산부서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군에 1명이냐 2명이냐 이것을 비교를 하고 지금 지도소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과 과장들이 와 있고 예산부서 하고 타군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에 5명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의, 우리 군내에 농기계가 2만대가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가 우리 군내에 지금 오지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군은 농협하고 일반수리사 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리요원들이 잘해서 오지로 다니고 일반대리점이나 농협에 마찰없이 서로 협조해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지금 수리요원 임시적인 1사람은 1톤짜리 조그마한 트럭을 자기가 사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퇴근한 후에도 일요일날도 수리요청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나가서 해주고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1명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군에 1명인데, 저희 군에 2명이다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 군 조례에도 3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예산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이런 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 지금 사실 군청에 산하에 있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요원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도 굳이 안된다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라도 꼭 인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영동군에서 고사리, 산채단지 이것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수입 되는 것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들었고 물론 그것 하기까지에 지도라든가 등등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단 고사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은 지대가 우리 영동군 일원에는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것을 오지부락 벽촌에 있는 마을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산채단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길은 없으신지 또 그런 보관이 있다면 그 견해에 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산채단지를 가 보신 의원님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채단지는 작년에 상고자리에만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고자리에 약 1,500평을 처음에 조성해 가지고 하우스를 해서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 다시 말해서 숫자적으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산골짜기의 논에 벼를 심으면 평당 1,500원도 안나옵니다. 그러나 거기다 하우스를 30동 50평씩 해서 1,500평을 해서 그분들이 해본 결과 최소한도 1만원～1만5,000원이 나옵니다. 또 잘되면 확대를 해서 아직 1년 채 안되었습니다만 2년째, 3년째 갈 것 같으면 잘하면 2만원까지도 소득이 됩니다. 상당한 소득작목으로 앞으로 확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고자리부터 지금 하고자리도 비슷한 조건이 있고 또 고개를 넘어서 용화도 평촌으로 가능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대를 해 볼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못되가지고 조금해서 용화에 금년도에 100평의 하우스를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소득작목으로 산골에 좋은 곳에 앞으로 명년에는 산에 가능하면 꼭 들어가야 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안의원님 질문하세요

농기계 수리에 있어서 부품 구입비가 1991년도에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500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부품구입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런일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별정직 박이하선생이 워낙 기술이 확실하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부품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해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필요한 부품만 확보를 하고 필요없는 부품확보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규모있게 잘 예산관리를 그것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사실은 농기계수리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500만원 확보를 해서 그것을 1회에 부품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품을 사가지고 쓴 다음에는 그것을 불입해야 2회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2회, 3회 잘 활용해서 500만원이지만 500만원, 2,000만원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농기계 수리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부품구입을 못해서 수리를 못해줄까 싶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수익금을, 일단 수리를 해주고 부품을 받으면 불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을 수입 대체경비라 해서 어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역무를 제공하고 그의 대가로 받은 돈을 다시 금고에 납입을 하지 않고 다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재정법에 열려있습니다.

지금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이 500만원가지고 1년을 쓸 것을 그렇게 했을 경우 100만원가지고도 1년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 날씨도 덥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일과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마무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사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찌기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