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전문위원 김광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부서에서 기 배부해드린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5백90억6백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백36억7천5백만 원 특별회계가 1백53억3천1백만 원인바 이는 당초 일만, 특별회계 5백35억9천1백만 원보다 54억1천6백만 원이(110%)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 총액이 당초 예산 4백2억4천만 원에서 4백36억7천5백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4억3천5백만 원이 증액된바 세입과목 증감 내력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 기초공제액이 종전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되어 당초 농지세목 세입 1억3천3백만 원에서 8천3백만 원이 감되어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3억, 보조금 7억1천만 원, 세외수입 25억1백만 원으로 세입 순 증가분이 34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있어 총액이 당초 예산 4백2억4천만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 4백36억7천5백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4억3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 성질별 내용으로 보면 기본적 경비가 전체 증가액의 23%인 8억1천1백만 원이고, 사업투자비가 증가한 예산액의 77%인 26억6천만 원인바 기본적 경상비 증액 주요인으로는 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신설 및 필수경상비 계상에 따른 것이고 투자 사업비 증액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과 군비 투자 사업 증액 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부분에서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관리비 1천1백50만원 증액 계상된 것은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어 해수욕장 이용자들에게 사용 수수료 징수 수입의 요인이 발생함에도 본 추경예산 세입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 시 1천7백만 원 세입 계상하였다가 근거가 없다하여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당초 예산의 1%선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본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액의 0.7%선인 3억2천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액 4억2천9백만 원으로 저소득사업, 농가소득사업, 융자전출금, 1억원이 전출되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예산은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로써 총액이 당초예산 1백33억5천1백만 원에서 19억8천만 원이 증가한 1백53억3천1백만 원으로 당초보다 11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별로는 여러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실과소장께서는 실 과소에서 대기하셨다가 연락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 설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내용은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으며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무과 본예산에 6백6십만 원이 6월까지 집행하고 6월 이후에 3백3십만 원이 넘어온 사유가 무엇인가요?

내무과에서 군수 판공비등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했으면 좋겠다하여 앞으로 7월부터 기획실 예산으로 판공비를 취급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예산상 내무과에 책정된 사항이 추경에 넘긴 근거 내용은 저도 보았는데 그 사유가 모호하다는 이야기 이고, 경상비에서 기획실내의 내부 경상비로써 1억1천5백만 원으로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책정되어 중복 된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었다기보다는 기정으로 1백만 원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얼마다 하여 경정에 있는 것은 더 요구하는 것이고 기정에 없는 것은 부기하여 새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나오는 경상비가 1억1천5백만 원이 되는데 본 예산서에서 책정된 것 중 이중에 중복된 것은 없는지 있으면 삭제하게요.

류길규 위원님의 중복이란 5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수료가 기정에서 즉 당초 예산에는 6백만 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백만 원을 추가하여 1천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내 여비 중 당면업무 일제출장여비 풀로 기정 5백만 원에서 이번에 2천만 원하여 2천5백만 원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중복입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149페이지 특별판공비 중 5십5만원씩 12개월 하면 6백6십만 원이 기 세워졌는데 또 기획실에서 3백3십만 원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경정한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본 예산에 2천만 원 요청했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들은 법적으로나 우리 행정 절차상 꼭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2천만 원을 본 예산에 요청할 때는 1천만 원은 지도소계통에서 갈 때 쓰고 나머지는 박병천부군수 목으로 계상된 것이고 이전에는 해외 연수가 없었는데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어, 도 계획에 의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으며, 성의껏 설명을 하였습니다. 권한 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군청을 여기에 신축하지 말자하여 예산을 삭감했을 때 또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극히 사무적이고 또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편성을 하고 우리 의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의회관계는 저희들이 절대로 삭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해가지고 의회 쪽까지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91결산서에 나타난 세계잉여금과 추경예산서에 나타난 세계잉여금 중 내부적으로 본다면 2십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본 문서에는 차이가 없어요. 아마 타자를 치면서 그러했는가는 몰라도 세입예산을 보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합니다 예산계장님이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면 죄송스럽고, 확인하여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바쁘게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는가 봅니다. 이해하십시오.

55페이지 지방교부 신청자료 수집 정보비는 본 예산에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비나 판공비에서는 제가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선처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실 소관 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군지발간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지요?

예!

발간 책임자는 누구인지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발행인이 실장으로 되어 있지요?

발행인이 군수이고 저는 실무책임자입니다.

6월 25일자 군보에 직업훈련원 관련 기사는 공보실에서 작성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보 편집은 저희들이 합니다. 매월 군보를 발간할 때 각실과에서 결재를 득하면 저희들이 수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양이 많은 경우 경미한 사항을 삭제하여 3페이지로 만들고 1페이지는 반회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고 해당 실과에서 결재를 득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보라고 하는 것은 군 행정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인데 어느 특정인을 위한 군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6월 25일자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다 해도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마치 여당 지구당위원장의 선전군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성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거북합니다만,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어느 실과입니까?

사회과 입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원 군보 원고를 제출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보실장은 편집한 이외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군보발간의 기준일이 25일로 10일 정도에 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20일 정도에 오면 솔직히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인쇄를 바로 하는 예도 있습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개인 홍보도 아니고 군 행정을 군민들에게 홍보과정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의 정당임무를 부각시키는 군보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특정정당에서 노력했다 하는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노력했다는 뜻으로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호종씨나 이연택씨나 우리 고향이니까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현 우리 국회의원인 정균환씨도 고창직업훈련원을 노동위원이었던 이협씨와 상부상조하여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런 것을 군보에 내놓은 것은 차라리 지구당 위원장 이호종씨 군보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보상금에 고창의 찬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고창의 찬가가 얼마만큼 고창군민들에게 보급되어 얼마나 불러 주느냐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지지 군민들에게 보급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창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보급이 잘 되지 않아 이 사항을 만들기 위해 K.B.S에 고창출신이 있어 알아보았으며 전라북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물어보아서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하여 우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고창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으면 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홍보수수료에 본예산과 경정에서 5백만 원으로 하였는데 수수료 사용 내력하고 추가 경정에 올렸던 사용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내무과 예산 설명)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기금 적립금에 대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내무과에서 편성하여 기획실에 올린 것이냐, 아니면 기획실 자체에서 올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은 군 전체의 현재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느 과라고 볼 수 없고 우리군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류길규 위원 거수)

예! 류길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창군을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기 내무과에서 결국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한 사항은 아닐 것이고 기획실에서 고창군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책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창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물론 고창군에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 동감하는데 과장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과장이 요구하여 1억이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책정했는지 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에서 장학재단은 추진했습니다. 교육청에 법인 신청을 하려면 정관이 첨부 되어야 하니까 우선 정관도 만들고 아까 말씀한대로 3억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야 법인 설립이 되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계상했습니다. (고병윤 위원 거수)

예! 고병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를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여기 지침서를 보면 급량비에 취사연료 급식비등에 대해 나왔는데, 개표위원회 회의비 또는 투표구 위원회회의비 투표구 간사 회의비가 급량비에 적용이 되는가요?

매식으로 사주면 가능합니다.

그럼 식사를 사주는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회의비로 나와 있으니 지침서는 법이 아닌가요? 저는 법으로 생각하는데요.

회의시 급식비입니다.

회의시 급식비라면 급식을 회의시 주어야 하는데 2천2백 원을 10명으로 하여 5회를 회의비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위의 급식비는 공무원이고, 아래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공공요금을 보면 휴대용 무선전화기 청약금, 우편료 통신료에 적용되는 것이 공공요금이다라고 이 지침서에는 되어 있는데 무선전화기 청약금도 통신료, 우편료가 될 수 있는가요?

됩니다. 무선전화기를 산다는 것이 아니고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전화국에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어려운 주민 애경사 돕기용 집기구입은 정수 물품인가요? 중요 물품인가요?

정수물품이 아니고 중요 물품입니다.

이번에 법이 변경 안 되었는가요? 중요 물품도 전부 정수물품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길규 위원 거수)

예! 류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는 전산화 사업은 행정의 다양한 기능으로 보아서 전산이 절대 필요성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제가 느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에 인사이동 때에도 전산 보조원들이 많이 픽업되어 시험에 합격하여 그 직으로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예산서를 잘못 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까지 전산보조원들의 급여가 책정되고 그 이외는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 취급을 하시는 행정계장이 잘못 처리한 것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 책정사업이나 시책 상으로 보아 우리 행정업무를 기능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고창군 업무 자체가 타군에 비해 정책 수행상 우위를 점하는 것을 바라는 군민의 한사람입니다. 이렇다면 전문지식을 가진 전산 보조원에게 정식이 아닐지언정 급여를 우대해서라도 그 직을 고수하도록 보장하여 전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느낀 점이 있어 이것을 주장하며, 만약 세우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7월 말이면 그만 두어야 할 것 아닌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전산요원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내무과에서 기획실에 요구하였으나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한정된 재원을 갖고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의회에 요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이 책정 되어야지 예산에 세우지 않은 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예산계장으로 왔습니다. 본 예산 작성 시 실무자에게 물어 보았으며, 내무과에서 전산요원이 올라왔습니다. 실무자 이야기는 작년 말로 전산요원이 끝난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산을 요구했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금년 6월말까지만 다니다가 자연히 그만두게 하기 위해 절반만 세웠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퇴직을 시켜야겠군요.

실무계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왜 6월말까지만 예산을 세웠는지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보조원이 없다하더라도 다른 군에 비해 지금 요구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아 전국적인 온라인이 93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자격증을 갖지 않은 대다수가 그 업무에 상당히 오래 종사하여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예! 신세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장 보다는 과장이 이 분야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6월 달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일용직을 사용 했으면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다지만 당연히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예산을 세워 봉급을 주어야지요. 지금 7월 달부터 못주고 있지요?

예. 7월부터 못주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현재 봉급을 못주었는데 과장은 처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가 93년도에 전국온라인으로 증명을 발급하도록 시급하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작년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잠정적 조치이고 저희들도 이 업무가 그 사람들도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하여 그 업무를 보도록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았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운 시군이 더 많고 6개월만 세운 시군도 있고 하여 지난번 최군수께 보고도 했으며 새로 부임한 군수께도 보고했습니다. 다시 보고하여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돈우 위원 거수)

다음은 이돈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 수요의 총액으로 보아서 많은 액수가 부담되는 장학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요구했다 하시는데 꼭 1억을 가져야 재단설립이 되는 것인가 묻고 싶고 긴급 사업이 많은데 장학기금을 꼭 추경에 1억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홍보비가 있는데 군정홍보비 5백만 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공보실에도 홍보비가 있고 내무과에도 있고 그렇게 각실과별 홍보비를 들여 홍보를 해야만 되는가와,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으로 5백만 원이 장학기금도 여기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고창 키우기 5백만 원은 어떤 목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집행을 한다고 보면 종합적인 군정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창 키우기 5대 운동을 보면 각 향우회 서울등지와 우리군내에 유통직매장 설치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분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그렇게 되고 세밀히 분류할 수 없고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특판비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군수 특판비 같은데요?

온천이 교통부로부터 관광지정을 받고 환경영향을 받아 온천개발을 하는데 추진 경비입니다.

특별판공비 중 지역방위 업무 추진 특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를 위한 예산이 국방부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방위업무를 위한 내무부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초청간담회로 5백만 원을 세웠는데 누구를 말하는지요.

예.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71페이지 용역비의 산출 내력에 본청 청사 신축 감리 용역비가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최초 설계 시 감리 용역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당초에 91년 12월 23일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비는 본예산에서는 감리비로 계산이 안 되고 시설비로 예산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리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있었으므로 감리를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아까 예산 설명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고 이월 시킨 것인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형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감리자등으로 해서 건축법 시행령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건축물인 건축공사에 한안 것입니다.

공보실 질의에서 군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분명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월 25일자 군보 발행에 직업훈련원에 관하여 사회과에서 자료를 공보실이 주어 공보실에서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기사 내용을 보았으며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고창군보인지 몰랐습니다. 또 군보 자료도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창이라고 되어 있기에 고창신문인줄만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기사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 문구가 고창지역출신 인사들의 끈질긴 노력이라든가 하는 등 말썽의 소지가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데로 정정 또는 시정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100페이지 공해단속용 기계를 구입하여 우리 군에서 이 기계로 단속하여 처벌과 벌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의 관할은 정주시청으로 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하여 정주시청으로 넘겨 정주시청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예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위원 거수)

앵속, 대마, 마약사범 단속 정보 활동비라 하여 1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고창지역에도 불법 마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소규모로 몇 주 정도는 있는데 이 관계는 전북검찰청 주관으로 전라북도 보건소의 마약 감시원을 총동원하여 시군별로 순회 단속하기 때문에 2개월간의 감시원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2개월간인가요?

예. 시군 간 교류로 즉 타시군 감시원들이 우리관내에 와서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감시하여, 저희군 감시원들도 역시 타시군의 읍면을 감시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단속 결과 우리 군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고창군내에 마약, 앵속, 대마에서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불요불급의 재원이 아니면 될 수 있는 데로 경비절약상 하지 안했으면 합니다. 1백만 원도 큰돈인데 공연히 우리 군에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2개월간 19개 시군을 순회 감시하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신세재 위원 거수)

예! 신세재위원 질의하십시오.

86페이지 자산 취득비 중 자전거 구입비라고 산출근거가 있는데 사무용으로 지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본 소에서 운영합니까?

저희관내 16개 오지진료소가 있는데 오지 요원들의 부락출장용 16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전거가 없었습니까? 사실 오토바이는 몰라도 자전거로 그 넓은 부락을 진료 차 다닌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요?

자전거도 없이 걸어서 다녔으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륜차 운영비 4백만 원을 삭감하여 1백9십만 원으로 16대분이 계상되었으며, 이륜차는 위험하고 여자이기에 이동하는데 에는 자전거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본인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1억6천만 원은 아산-고수간 포장에 사용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6천만 원은 예산상 어디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1억6천만 원의 도비는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개발 사업비로 넘겼는데 기재를 안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병윤 위원 거수)

예! 고병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해수욕장 샤워장 설치로 25평에 4백만 원으로 평당 1십6만원씩 4백만 원인데 그 지역에 샤워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그곳이 상업지구로 되어 정상적인 시설은 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철재 조립식으로 하여 해수욕철만 사용하고 다시 철거하여 보존하였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지구 지정이 잘못되어 해수욕객은 많은데 샤워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바다에 들어갔다 오면 씻지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법에 위배하지 않는 철재 조립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152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도서 구입에 대해 어떤 종류로 구입을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최형식 위원 거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에 사업을 하기 어려워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계상만 해놓고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언할 수 없다면 재고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세우는 것은 아니며, 만일 안 된다면 그대로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됩니다. (류길규 위원 거수)

예! 류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제 2억이라는 돈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 있기에 그 내용을 보고할 때 문제가 제기된 것 입니다.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축산과장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앞으로 일이 추진하겠다는 각오이신데, 저희들이 만약 추진 과정에서 승인을 해주어 실행이 되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다만, 국. 도비 없이 순수한 군비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2억을 투자하여 1년 수익이 1억5천만 원을 가져온다는 제정적인 면에서는 좋을 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이 없을 경우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문제 등을 고려하셔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어야 우리도 심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회 개원 이후 2회부터 11회까지 계속 거론 되었던 것이며, 저도 도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제 입장으로는 최선이외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병윤 위원 거수)

107페이지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 수당으로 1백7십4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는데 본 예산서 361페이지를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세워졌는데 추경예산을 1백7십4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추가분입니다.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2명이 신입 즉, 신규입학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에 임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신세재 위원 거수)

82페이지 보상금이 노인활동비로 지원되어 있는데 70세 이상 대상자가 늘어 액수가 증액된 것입니까? 몇 명이 늘었습니까?

당초에는 1,343명이었는데 1,816명으로 증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노인회 운영 보조금에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대한 노인회에 보조해주는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 운영기금이 1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노인들에게 선심용 예산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노인회 운영금은 현재 5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일원 대한노인회에 1억 원씩 기금을 확보하여 그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고창군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 2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으나,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천만 원이 확보되어 지급되면 6천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며, 93. 94년도에 각 2천만 원씩 예산이 확보되어 지원되면 대한 노인회 운영기금으로 1억이 확보됩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예! 최형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시 과장께서 각 읍면 공동묘지를 측량하여 전부 조사 완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측량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틀립니다.

류길규 위원님께서는 한계 측량을 하여 철조망을 설치하여 한계를 분명히 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철조망을 설치할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추진하여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 예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 설명)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 설명)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보시면 읍면 하수도 보수 사업으로 3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음 중학교 하수도 관계로 17명이 연명으로 하여 의회에 접수되어 기획실을 거쳐 도시과에까지 전달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본 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께서 민원사항이기에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셨는데 155페이지를 보시면 군수포괄사업비로 1억4천만 원이 있고 군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이 민원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문 사항의 모든 것을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처리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을 알고 계셨는지 예산계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몰랐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하는 기관에서 민원이 발발한 사항이어서 반영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의원들에게 사탕발림을 하는 게 아닙니까? 특히 군수포괄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이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음 중학교 하수도로 수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4천6백3십5만 원입니다.

이 사항을 명시해 주고 193페이지 유량계 설치로 흥덕, 해리에 1천6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관계에서 내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량계 내용 연수는 가정용 유량계, 수도에 설치한 유량계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흥덕, 해리는 상수도 설치 당시에 상태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형식 위원 거수)

내무과 예산 설명 시 온천개발 특판비 5백만 원이 있고, 도시과 석정온천 개발 특판비가 5백만 원이 있는데 내무과 특판비와, 도시과 특판비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청취 불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 예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세재 위원 거수)

105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대해 본 예산에서 기정하지 않고 추경에 경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참석자 보상과 112페이지 전북미 직판장 참가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것이 재경인사들을 모셔다 접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고향 농산물을 직판한다고 안내를 해서 출향인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1인당 1만원씩 계상하여 100명에게 다과회를 베풀어 준다는데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것은 본예산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보상과, 전북미 직판장 참가자 보상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하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 놓고 알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백만 원과 5십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 그분들에게 1백만 원과 5십만 원을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이 군에 온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4페이지 기본경상비 월액여비 양특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정특별회계에 세워주어야 하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방직은 별도로 월액여비가 5만원이 있는데 양특직원만 없습니다. 그동안에 산업과에 있는 직원들의 월액여비에서 지출했으며 양특에는 월액여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식 위원 거수)

봉고차가 전번에 정수물품으로 승인해 준 것인지요?

2백6십8만원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정수물품으로 승인할 당시 유지비가 충분한지 물었을 때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그때 차량만 구입했지 유지비는 없었습니다. (고병윤 위원 거수)

예! 고명윤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수물품 승인 시 지도소장님께 저희가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어 기사도 필요 없이 차만 사주면 됩니다라고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추경예산에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임하여 예산서를 보니 차만 있지 기사와 유지비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소장님께서 차만 구입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