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107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ｏ 7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ｏ 7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개정조례안등 총7건을 심의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7월 23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병홍 의원, 간사에 진흥국 의원을 선임하고 동일 자로 동 수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ｏ 7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사당 부속청사 건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당면사항으로 철회하고 차후 임시회에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계속)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결위의 활동상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신 6명의 특위위원은 7월 3일 오전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진흥국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7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심사한 다음 예산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 배부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자료중 수치 정정 사항이 있으므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시정과 예산내역중 맨 처음에 있는 공명선거 홍보물제작 사업 중 1,500부 3회 제작은 15, 000부 3회 제작으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총 1,644억 5,389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인 1,636억 6,854만 8,000원의 0.5%인 7억 8,53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439억 9,966만 2,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보다 0.8%인 20억 1,3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공히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분에 기인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 세부적인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새마을사업으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홍보 기념품 제작비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내용 중 총무인사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연찬회 위탁교육비 2,1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1,05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전 위원의 찬성으로 교육비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외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는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의 재활용품 수집전담청소차량 구입비와 시범지역 장바구니 구입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장안·권선구청 예산 중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비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이고, 비록 규모가 적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본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아까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과정에 이병홍 의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연찬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2년도 2회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총무과 소관 공직자 내부결속을 위한 수원가족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 개최계획에 따른 연찬회 예산액 4, 550만원 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수원시에서 예결특위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금번 공무원 연찬회 목적은 중간 관리 층의 자아성찰계기를 부여하여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 제고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창출능력배양 그리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공직자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계획을 살펴보면 1차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향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시 산하 6급 공무원 225명중 시 본청 및 사업소계장급 108명, 구청계장 86명, 각 동사무소 사무장 31명을 시흥시소재 안양새마을 교육원에서 2박 3일씩 3기로 나누며 기별 75명씩 1기, 6월 25일∼27일 2기 8월 31일∼9월 2일, 3기 9월 15일∼17일에 걸쳐 교육일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1인당 8만 5,000원씩 1,912만 5,000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내무부행정 '92. 5. 28일자 01 600∼635호에 의거 경기도 지방 '92. 6. 8일자 01 600∼1626호에 따라 수원시 총무과에서 자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달공문에 의하면 공직자 연찬회 실시계획은 가급적 주말과 공휴일은 피하되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분할 실시토록 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관장의 참여로 대화시간 등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기회마련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시민 등 성공사례 발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연찬회 시기는 '92년 6월∼10월까지로 하되 기당 1박 2일 합숙으로 하고 그 대상은 시 간부와 직원이 고루 참여토록 직급별로 배정하고 본 청 및 동사무소 공무원이 고루 참여토록 조치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변화 대응 등 현실인식과 관련한 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사례발표와 대화의 시간운영, 체육대회, 야간 집단행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찬회 실시에 따른 예산조치는 자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한바, 1인당 소요예산은 교육기관 경우 3만원∼5만원, 민간기관 경우 5만원∼7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 일정에 1인당 8만 5,000원씩 225명에 대한 경비를 1회 추경시 2,450만원, 2회 추경시 2,100만원 등 총 4,550만원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22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원 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준비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 지난해 12월 제10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당시 최소한 500만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전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동의 보조금을 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45명 의원의 뜻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4, 550만원이나 요구하고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2,100만원 예산안 중 50%를 삭감하여 1,050만원을 연찬회 추가경비로 의결하였음에도 집행부 측에서 추경예산액 2,100만원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한 행태와 더불어 예결특위에서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예산안 심의범위와 관련 예결특위 및 본 회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 시민의날 화홍문화제 행사비중 각 동 보조금에 대해 '92년 본 예산에 100만원, 1회 추경에 100만원, 2회 추경에 100만원등 300만원씩 책정한 집행부 측의 태도는 지난 1회 추경예산안심의 당시 최소한 각 동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2회 추경시 100만원만을 편성함으로써 의원들의 불만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이에 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국장께서는 수원시 공무원 연찬 회계 및 예산편성에 대해 경기도 지시사항과 상이한 부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회 추경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100만원을 자진 철회하거나,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50%를 삭감하여 1,050만원을 포함 3,500만원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부족한 시 예산을 감안해 축소할 용의가 있으신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병홍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본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개인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 설명입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예결특위위원장 이병홍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92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종철 의원께서 저희 특위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시 예산안의 편성은 수원시장이 가집니다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리 전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결절차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먼저 상임위원회가 해당 분야 예산을 예비 심사한 후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의원님이 다 알고 있는 의결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철 의원님께서 그저께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공무원 연찬비용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특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위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 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에 대한 이의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시 관계공무원한테 직접 질의를 한 사항은 대단히 진행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위의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참작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그리고 특위에서의 심사 그리고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과 같은 3단계를 둠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즉 예산안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적절하게 의결하고자 하는 심사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고 또한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가급적이면 존중해야 함은 당연지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인 저한테나 특별위원회에 질의하지 않고 곧바로 총무과장 또는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했다함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공무원 연찬 비용과 화홍문화제 예산안을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꼭 두 가지 예산안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님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같은 항과 목도 아니고 전혀 별개의 2개안을 놓고서 비교함은 발상자체가 부당함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물론 예산안 편성 방법 중에는 제로 베이스 예산제도 우리말로 하면 영점기준 예산안이라는 사항이 이미 국내에 보급되어서 각 기업체와 정부기관에도 원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과년도의 예산에 기준해서 금번 수입의 얼마만큼 늘어났으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예산을 증액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점 기준 즉 과거의 자료를 무시하고 금년에 필요한 사항을 처음서부터 수입하는 과정이 있음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효용성이 대단히 큰 반면에 실제로 예산항목이 수백 개에 달하므로 중요도 우선순위를 책정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항목간에 상호 비교한다 함은 전체 예산항목을 두고 비교하면 타당성이 있으나 특정한 예산 두 개 항목을 두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에 속하냐 하고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92년도 1회 추경 예산 심의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계4호 공원 조성비 10억을 전액 삭감하여 특위에 회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김종철 의원께서 도시건설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7억원이 증액 의결된 사항은 전의원님께서 익히 알고있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심의 시에 상임위원회의의결사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성 질의를 곧바로 관계공무원에게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의모양을 우습게 만든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라는 것을 개개의원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회의장에서 발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으나 일단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견으로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김종철 의원께서는 본 회의에서 곧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서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이상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김종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종철 의원께서 내주신 질의는 본회의의결과정에서 질의하실 사항인데 성급히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무과장이 김종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려고 나와 계십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민 입니다. 방금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의 당초 계획은 시 자체의 특수시책사업으로써 6급 이상 공무원 288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후 내무부 지시 '92년 6월 8일자 시 산하 전 공무원을 시·구·동을 포함해서 실시토록 지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산하 전 공무원이 1,300명입니다만 이 1,300명중에 일반직이 1,216명, 별정직이 84명해서 1,300명입니다. 1,3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4,550만원 중 1회 추경에 2,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회 추경에 2,100만원을 계상 해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는 공무원조직내부의 결속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결의와 공직자세를 가다듬고 자기 혁신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600명에 대한 1인 2박, 일인당 3만 5,000원을 계상 해서 2회 추경에 계상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상 공무원 한마음 갖기 연수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원일 입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정과 관련한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됩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대하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에 앞서 그 의결의 판단자료로 삼기 위하여 의장이 소관상위에 회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보다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안과 결산심사 징계 및 자격심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서 보듯이 상위와 특위는 다 같이 의회가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본 회의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의 경우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1차 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차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법 84조 3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위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되,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예결특위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된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고 심사권한을 전문적으로 하시도록 위임하셨다고 보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06회 임시회 전례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화홍문화제 행사비에 대해서 그토록 500만원을 요청했는데도 2회 추경에 100만원만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또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측과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시정하시고 개정할 자세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홍문화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종철 의원께서 화홍문화제 행사비를 동 당 500만원씩 계상토록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과 지난 제1회 추경까지 200만원만 계상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도 100만원만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그저께 내무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자세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철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고 또 아직 화홍문화제 행사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행사기간 전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나 정부방침과 예산편성지침상 소모성 경비를 1년에 500%까지 상향 계상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강력히 대두가 되어서 더욱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동 당 200만원씩 수정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요구하시는 500만원을 동 당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과까지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아직 이 행사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소요사업비를 확충해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예정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흥국의원외 9인 발의) 7.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시장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2. 5. 27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아 심사하였으나, 보다 신중한 연구·검토가 요구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키로 연기된 안건으로서 7월 2일 재 상정하여 심의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말까지 인구 20만 이상 전국 시·구에 이동도서관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직원임용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동도서관 운영비의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이동도서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 도서관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하는 것으로 도서관의 설치·관리를 문고 중앙회 시 지부회장에 위탁하고, 도서관운영비는 시에서 보조하는 내용이며, 도서관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시문고 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 후 도문고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하고, 또한, 도서관의 지도감독은 시장 및 도문고 지부회장이 시문고 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직원임용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께서 직원 임용시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는 "문고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용한다"는 내용으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2. 7. 14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7. 22 회부 받아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지구편입 등으로 생활권이 변경 된 지역에 대하여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 청취 후 승인된 10개 지역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92. 4. 9 제105회 임시회에서 16개 지역에 대한 의견 청취결과 찬성지역인 12개 지역 중 구간조정 지역으로서 내무부 승인 신청 중에 있는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법정동간 조정지역인 10개 지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할 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 하므로써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정동간 경계가 변경된 3개 지역 즉, 영화동, 화서동, 매교동의 일부 지역을 화서2동, 정자2동, 세류3동으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에 따라 법정동의경계 변경으로 통·반의 명칭과 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 조정지역은 팔달동 6통 3반, 4반을 비롯해서 11개 동에 대하여 13개통 14개 반을 조정하는 것이며, 파장동 30통 7반을 신설하고, 송죽동 15통 6반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통 반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인물 11페이지 수정안에 보면 제10조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수정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 10조에 보면 원안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다 개정안 11페이지 보면 제10조(위원의 대우) 여기서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비보상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7월 16일 진흥국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동 일자로 상정 심사한 건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존치키로 의결된바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동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과 주요 주민 건의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현행 15인 내지 30인 이내에서 인구 2만 미만인 동은 20인 이내, 인구 2만 이상인 동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또한 위원회의 고문 1∼2인과 총무 1인을 두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 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덕망이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의무조항에 있어서는 위원은 동 지역사회 발전과 동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촉사유로서 통보 또는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또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칙 조항으로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례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에서 장시간 동안 심사 숙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그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장시간 동안 질의·토론 끝에 축조심사를 거쳐 진흥국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1조의 목적에서 설치 근거 규정으로 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규정은 적용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점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여, 개정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규정에 의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 중 제1항에 있어서는 예산상의문제로 위원회는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현행 규정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을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분야별 인사 중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4항은 삭제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의 2 고문에 있어서, 제1항 중 "1∼2명의고문"으로 명시된 표현은 약간 명의 고문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고문은 위원회 운영과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3항은 2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총무 및 간사에 있어서 제2항을 "총무와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비, 보고서 작성, 기타 관련사무 등을 처리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회의의 개최에 대해서 동조 제1항의 "전체회의"를 "회의"로 수정하고, 제4항에 대해서는 표결원칙론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9조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조 제1항을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대우에 대해서, 동 조 제1항 중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를 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수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제4호 중 "통보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내무위 전원의 중지와 집행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하였고, 본 개정조례안으로 각 동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안구 이의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과 공유재산을 유상 대부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의 노인정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이의동 756-1외 1필지 50평, 추정가액 3,000만원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유상대부 내용은 광교 수영장 부지 내 편입 및 인접지 1,700만여평, 수원천 복개 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매교동 229-4번지 대지 76평, 경작지인 장안구 이의동 1088-3번지 외 1필지, 1,100여명을 유상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유상대부 재산 중 경작지 대부로서 장안구 이의동 1088-3외 1필지, 1,118평에 대해서는 대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각종 의전행사와 외빈안내, 강사초빙 등으로 현 보유차량으로는 부족하여 효율적인 행사지원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 1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승인 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행사지원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7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 모두가 장시간 중지를 모아 심의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7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에 대해서 해촉을 해 가지고 새로 구성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새로 구성되지 않고 전 위원들이 그대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또 한가지 여기 보면 제5조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에게 하면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구를 바꿔야 될 것은 위원회에다가 회의 운영비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돼야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 박선옥 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재봉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박선옥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현재의 위원을 해촉 하고 다시 위촉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2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된 것은 저희가 의결한 후 한달 안에 다시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제5조 2항의 고문문제입니다.

고문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동장이 지역의 유지 분으로서, 예를 들어 동장이 고문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군데가 어디죠?

제10조 위원에게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칙 조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여기에는 선행이 될 것으로 보면 일단 해촉 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이 그대로 위촉,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게 없어요. 그럼 위촉한다는 것은 보완을 한다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해촉에 대한 부칙에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계신 새 의원도 계십니다. 지금 해촉 된 분도 있고 또 눈치만 보는 분도 있고 또 회의를 매번 소집해서 하는 동도 있습니다.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이 부칙에다 해촉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러냐하면 4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이것도 커다랗게 달라진 것도 없고 역시 현행 조례에 보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다가는,

그것은 수원시 총무국에서 저희가 오늘 의결이 끝나면 바로 아마 모든 문안을 가지고 동장 회의와 시행규칙을 시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넣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다 해촉을 넣고 위촉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익힌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국에 계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유권해석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촉하고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요?

그렇죠. 해촉이나 위촉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으로 해촉이죠.

아니죠. 거기서 그전 같이 통장이라든가 예비군 중대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제4조 3항이 있어요. 4조 3항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해촉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4조 3항에 있습니까?

해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촉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새로 위원님들을 더러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인사 중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촉을 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안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선옥 위원 질문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전에요. 12페이지 부칙에 보면은 2항에 이 조례의 시행 후 30이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의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했으니까 새로 위촉해야 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다 새로 위촉하고 해서 거기다 '새로'라는 말만 넣어 주면 그런대로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칙 2조 조항에 어떤 수정을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에 대해 취소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4조 3항에 거기서 고문하고 위촉하는 사항이 있고 위촉해야된다고 되어 있으면 그것도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을 조항별로 잘 보시면, 저희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과 항상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획실에서 각 동장님께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바로 내려갈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개정안중 제4조 2항에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숙고하여 검사해 주신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순수한 동의 발전을 위해 애향심이 충만한 뜻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모 동에서는 정당의 당직자들이 참여되고 있어 때로는 정치의 논쟁이 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동정자문회의도중 정당의 대변자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이번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정당의 당직자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수정안으로서는 제4조 2항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동 관내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 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례는 제 개인 소견으로서는 구성 자체에 세부지침이 내려갈 때 관계 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다 정당관계를 삽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동정 자문회에서 여야의 당직자들의 정치논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당연히 그 문구는 당직자는 배제시킨다는 것을 삽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님! 의원의 수정동의안 내는 것은 의장님이 주재하시고 의원님은,

예. 끝났으니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이태호 의원께서 정당을 배제하는 그런 뜻에서 정당의 당직자들은 동정자문위원에서 위원으로서의 위촉을 제외하자는 수정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당원을 말씀 드린게 아니라 여야의 당직자, 당원과는 좀 별개죠.

당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직자는 동정자문위원의 위촉대상에서 제외 하는게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이 나왔고 또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홍수 의원입니다. 지금 평소에 존경하는 이태호 의원께서 동정자문위원의 자격에 정당의 당직자는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동정자문위원회를 정당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당의 당직자의 한계가 매우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당 차원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태호 의원께서는 당의 당직자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다수 분들이 당과 지역의 동정자문위원회가 많은 연계를 통해서 지역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당원이라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역에서 설 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태호 의원께서는 먼저 당직자의 한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이 내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 홍수 의원께서 당직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또 정당에 따른 당직자의 기구나 직제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 모호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당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에 소속되어 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정치를 떠나서 순수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돼야지 여야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당직자라고 하는 용어는 각 당에 따라서 유권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면 대의기구 당직자는 관계없습니까? 대의기구 당직자와 기관당직자 그것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일례로 현 여당의 경우에는 협회장을 비롯한 당 간부 야당 같은 데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당 간부는 분명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당신분은 명함만 없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갈등을 초래할 까 염려가 되어서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로 회부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내무위원회에서 올린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동의 합니다.

본 의원은 순수한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야기될 커다란 선거를 앞두고 어떤 동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까 우려되어 이러한 동의 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관철되도록 동의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상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한홍수 의원께서도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회의 진행을 신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태호 의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한홍수 의원의 개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부를 묻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당직자의한계에 대해 약간 애매 모호한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의 협의를 위해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협의 후에 다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체제, 시의 행정에 대해 경험이 없고 그래서 건의를 하는 것은 자유인데 여기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성을 끌어 들여서 발언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이태호 의원께서 이것을 취소해 주시고 의장님 선에서 해결해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지금 이종구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정치성을 개입하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철회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본 의원은 정치를 끌어 들이자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메스컴이나 TV화면을 통해서 국회의원 선배 의원들 하는 모습을 뻔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혹시나 우리 수원시의 동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에서 수원시를 사랑하고 제 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낸 것이지 정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정동의안 낸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종훈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동 행정에 자문역할을 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설치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정자문 위원회가 작년 12월 31일 폐지결의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폐지에 반대를 해서 지금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을금고의 임원 구성에서도 마을금고의 임원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이지 그런 데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가입되고 안된 것은 제2의 문제이고 자문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엄정함 중립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정당이 개입되고 안 되는 것은 논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문위원회 자체에서만 그런 논의가 없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태호 의원께서 내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할까 합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 있으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이태호 의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을 의결하기 전에 이와 다른 안건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 및 구정자문위원회가 지난 103회 정기회에서 부결 처리됐고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로 인해서 구정자문위원회는 폐지의결, 동정자문위원회는 재의 요구만을 받아들여 존속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 107회 임시회에서 다시 아주 사회적으로나 수원시 전체로 예민하기 그지없는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문구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심사숙고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내무위원장께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체가 장시간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라든지 어떤 정치성 관계 때문에 이태호 의원께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다른 의원께서도 정치성 개입여부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본 의원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안중 핵심부분을 살펴본 결과 그 핵심부분은 고문제의 신설로 보아집니다. 이 고문제의 신설은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행규칙 등으로 세부 행정지침이 내려갈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은연중에 시의원과 연관된 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 의원은 전체시민의 한시기에 수개월동안 우리 시의회가 고통과 분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까지 의결된 사항이 다시 수정안을 다룸으로써 시의원간에 또는 시의원가 동정자문위원간에 또는 주민간에 본의 아닌 오해와 여러 가지 알력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중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내무위원회에 재회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얻은 후에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의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최봉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병홍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내무위원 15인은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했다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무위원 15명은 전부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을 소상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당관계는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현재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행정에 협조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성을 띠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훈 의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자격으로는 정치에 참여하실 수 있지만 동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정치활동을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시정을 협조하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정치가 개입한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여기서 자꾸 정치를 논한다면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15인의 내무위원이 진지하게 심의한 것을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바로 표결에 부쳐서 가부로 통과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병홍 의원께서도 수정동의를 내주셨는데 먼저 이태호 의원 수정동의안, 그리고,

이병홍 의원 동의 안에 재청하면 제 동의 안은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서 자신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홍수 의원님의 원안대로 아까 통과시키자는,

한홍수 의원입니다. 신성한 회의장에서 정치적인 용어문제 때문에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을 한 의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15인 의원께서 심사숙고하게 정하신 제4조에 보면 각 분야별, 계층별 인사로 안배한다고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계층별 안배, 분야별 안배에서 첫 번째로는 정당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찾아 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정당이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의한 사항은 정치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었고, 정치성 여부를 입밖에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홍수 의원님 또는 최봉수 의원께서 정치성 여부를 말씀하시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정치성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치성과 어떻게 연결될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정자문위원은 정당인, 정당간부가 되어도 무방하다하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다만, 동장은 정당 인이 될 수가 없음은 우리 전 의원이 주지의 사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동장이 비 정치인에 비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정치인으로서 동 행정에 자문을 한다하는 것은 아직 깊이 생각해 볼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우려가 되어서 그와 같은 사항을 가정을 하고 심사숙고, 좀 더 많은 시간과 다양한 방면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봄도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내무위원회에 재 회부하자고 동의한 것입니다. 또한 고문제도의 신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묵계적 사항으로 인식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 단위로 누가 고문으로 위촉될 것인가 또는 누가 위촉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오해할 사항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이 고문을 아마 정당 인이 될 수밖에 없는 동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은 정치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이 정치성을 띠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본 의원은 전혀 판단할 시간적 여유와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부간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조사나 심의를 해보자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 재회부 동의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성국 입니다. 우리 이태호 의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정치기관 단체장을 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떤 임명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임직원도 아니고 어떤 상근직 자리가 아니예요.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정치인도 주민이자 동민입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일단 당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 한 주민으로 해서 동 발전의 도움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당직자가 동 행정을 수렴해서 당에 가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조례에다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문구는 부당하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회조례 개정안은 핵심부분, 고문 직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묵시된 감이 있으니까 다시 내무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문직 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전직 국회의원 이철우 의원을 고문으로 앉혔습니다. 물론 고문직이 시의원들의 안배 위주로 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분의 생각이고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문의 뜻도 갖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의 원로 분들, 연륜 높으신 분들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위원회의 조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완벽한 안을 제시해야 좋겠습니다만 일단 내무위원 15명이 나름대로 열심히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지난 제103회 정기회에서 동 조례를 폐지했다가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의해서 106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4, 5개월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수원시민으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6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 개정안을 다시 폐지안을 부결 시켰으면 다시 또 바로 개정안을 내서 시행을 해야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동안 시민들은 기존의 조례를 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107회 임시회에 대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개정안을 심사 검토했고, 오늘 107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본 의원은 원안을 동의해주신 한홍수 의원님께 동의하면서 가부를 묻고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홍수 의원님이 내주신 수정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으로 압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은 좀 더 신중히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의견입니다. 우선 이병홍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까? 그럼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있으시면 양론을 가지고 여기서 거수가결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병홍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이병홍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병홍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부결이 되었고, 원안대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자는 한홍수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무슨 말씀이 있으십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루어진 수원시 동장인사이동에 대해서 모 정치인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를 끌어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수원시에서 좀 더 수원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어떤 야당의 한의원으로서, 물론 기초에서는 정당이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소속은 있습니다. 거기까지 깊게 생각지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날이 더워서, 이상 지금 말씀드린 7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국장님께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교수영장 내에 있는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임차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대부를 하고자 하여 결정할 때 대부료의 산출기준은 국 공유지다, 잡종지다, 전답 및 임야의 경우 그 요령에 대하여 답변과 아울러 본 의원이 이해를 구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이미 질의는 종결이 되었는데 지금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다면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재무국장님 말씀하실 것입니까?

의장님, 행정상의 절차라든가 예를 몰라도 그건 의원으로서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 상임위원장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성득 입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저수지 내의 대부관계는 지금현재 상수원인 저수지를 제외한 국 공유 재산이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부의 산출기준은 일반공유지라든지 일반 잡종지는 공시지가의 50/1000, 그 다음 경작지는 연말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만 총 수확량, 다시 말씀드려서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을 적용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대부토지의 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토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광교 풀장 내에 있는 국 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장으로서 사용을 할 부지인데 6개월 간 저희가 대부를 해준 겁니다.

과장님 그럼 광교 풀장 안에 있는 국유지로서는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의 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간 대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 같은 것은 주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내무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다 보니까 시장한데, 이제 점심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조승규 입니다. 존경 하옵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우리시의 장래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전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보고드릴 상정안건은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한 건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사유을 먼저 말씀드리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요약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요약만 말씀드리고 변경된 내용을 도면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면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요약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다음에는 도로의 공청회 시 접수된 의견조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사유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에 건설부 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 주민 공람 공고 절차를 거치고 시민 공청회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뒤에 오늘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제안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기본계획 변경 요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 드리면, 수원시는 현재 인구 70만 명으로 장래 2011년대의 인구 150만 명을 수용하게 될 수도권 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수도 서울의 기능 분담강화와 새로운 장이 열릴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 산업배후 지원 도시로서 급속한 도시성장과 다변 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고 정보화, 산업화 및 자치제실시,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교통, 산업, 환경, 사회 개발등 도시전반에 관한 장래 수원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성안의 제시로서는 목표연도는 2011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용인구는 150만명이고 단계별 개발계획을 4단계로서 20년간 5년 단위로 했습니다. 생활권의 구분은 4대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동수원권, 서수원권, 중앙권, 북수원 생활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을 하면서 기존도시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과소 추정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가 57만명으로 돼 있었는데 '90년대에 67만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체계 미 반영으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통과교통의 도심통행과 시외버스터미널 입지 불합리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고, 경부선 철도의 도시 중심부 통과, 주요 국가시설 비행장 입지로 지역 균등개발이 저해를 받고 있고, 성곽 등의 문화재가 도심 내에 존치 하고 있어 고도제한 및 개발규제 등으로 토지이용이 제약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래상을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핵관리 기능의 중심도시로서 상업 업무중심 및 유통산업의 중심도시, 서해안 개발을 선도하는 산업 배후 미래상을 확립하였습니다. 개발전략은 4대 생활권으로 구성, 동수원 권은 행정 중심업무, 주거기능으로 분류했습니다. 서수원 권은 주거, 서비스 기능으로 분류했고 중앙 권은 중심상업기능, 북수원 권은 주거, 문화 기능으로 분류했습니다. 주요 교통계획은 경수산업도로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 간 통과 교통을 우회하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 지역과의 연결, 다음 남단 주간선 도로를 통해 동·서간 연결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방향별로 분리 배치했습니다. 권선동과 구운동에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광역 전철 계획을 수용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거용지는 장래 인구계획에 맞는 토지이용을 재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의 정비, 주거용지는 택지개발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고 장래 계획 인구 150만인을 수용하는 주거, 상업, 위락공간으로 확보키로 했습니다. 상업용지는 각 생활권별 지역중심 상업기능을 부여하고 방향별 시외버스터미널 입지 계획을 했습니다. 공업용지는 수도권 정비 후 억제돼 있는 관계로 공업용지의 신규 확장은 억제했습니다. 이 구역이 도시계획 구역인데 현재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수원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 행정구역이 현재 105만㎢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화성군 행정구역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5㎢해서 총 129㎢로서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은 변경 없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권 구분을 4대 생활권으로 구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해서 서쪽의 인구를 서부 권으로 했고, 그 다음 이 구간을 지금 연초제조창으로 해서 영화 구운 선하고 산업도로에서 이쪽 정자로 쪽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을 중부권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북부 권으로 북수원 생활권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경계를 해서 동부 권으로, 페이지 34페이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서수원 권을 앞으로 시가화할 면적이 9.581㎢이고 앞으로 인구수용계획은 35만 9,000명입니다. 밀도는 ㏊당 370인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동수원 권은 시가화한 면적이 17.402㎢이고 인구가 51만 7,000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고, 밀도는 ㏊당 300인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중앙 권은 시가화한 면적이 10.235㎢이고 인구는 31만 8,000인, 밀도는 310인으로 봤습니다. 북수원 권은 시가화 면적이 7.661㎢이고 인구가 25만 6,000인입니다. 밀도는 330㏊를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목동에 선경 뒤쪽, 해태유업 뒤쪽에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약 18㏊정도를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하고, 천천동의 이 부분이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자동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던 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에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지구입니다만 이것이 약 132㏊가 되겠고요. 그 다음 구운동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75㏊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둔동 지금 농촌진흥청 부분이 36㏊가 되겠고, 서둔동 절대농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뒤편입니다. 이것이 약 152㏊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동 이것이 약 57㏊정도고 세류동에 56㏊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권선동 36㏊가 추가되었고, 곡반정동 이것이 한 182㏊, 매탄동에 이렇게 된 것이 약 182㏊가 되겠고, 영통, 영덕에서 이것이 319㏊정도, 그리고 영덕이 12㏊정도, 다음 조원동에 약 12㏊정도가 추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을 기준 인계동에 위치할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고 적지가 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고등동에 기존의 있던 것은 그대로 존치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통기지는 기존의 유통기지를 여기 설치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수량이 풍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제2유통기지를 이곳에다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은 기존의 있던 공원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추가로 된 것은 서울대학교 서울농대 수목원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이 임상이 좋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수원시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곳은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권선 택지개발 지구에 공원개발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 영통 지구 택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원천유원지는 이 부분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 수원, 발안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되겠는데 오목천에서 금곡동, 그 다음 입북리, 부곡을 연결하는 이것을 서부우회도로로 선정을 했고, 그것은 발안선도로는 교통량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처리하는데 우회 조치하도록 하고, 다음 이쪽으로 오는 교통을 위해서 남부지역에다가 이러한 순환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오목천동에서 평리동, 배양리, 중개리, 안녕리, 망포리, 석천리, 신리, 영덕리, 상향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에서 용인으로 가는 이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지대 고개를 넘어가는, 과천으로 가는 고속화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통량과 이 교통량이 들어왔을 때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한일합섬에서 광교산을 넘어서 가는 간선도로를 하나 더 해서 지지대 고개, 산업도로에 포화되는 교통량을 분산해야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 영화, 구운선 간의 영화초등학교 앞에서 기존의 이 도로가 연초제조창 앞을 대고 있고 여기 성묘 전까지는 현행 되어있습니다만 외과가도로와 연결선에 있기 때문에 이 연결선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서울농대에서 호매실동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현 교도소에서 궁전예식장 후미에 보면 15M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동수원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원역에서 터미널로 빠지는 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아주대에서 법원간 도로를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 수원 화물소 옆 이 도로가 지금 현재 36. 5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50M 광로로 해서 분당하고 연결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상 간선도로망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전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성남, 분당을 통과해서 용인으로 해서 이쪽 영통 지구로 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안되겠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이렇게 전철이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 수원역에서부터 인천으로 가는 현재 협궤, 그것이 앞으로 광교로 해서 전철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전체의 흐름은 지역 간 외부에서 오는 교통은 제가 우회조치 함으로써 시내교통은 많이 좋아집니다만 2010년에 가면 현재의 가로망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일부 애로 건이 발생됩니다. 그때에 좀 대비를 해서 이 두 도로에는 고가도로를 계획해야 되고 또 일부 수원시 자체 내부에 지역간을 연결하는 LRT라고 해서 경전철 계획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주민 공람 공고 및 시민 공청회 시 또 시장님의 시정설명회 시 의견을 내주신분이 있습니다. 공람 및 공청회 시 접수된 안건이 총 13건이고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9건이며 기타가 4건, 시정설명회 시 접수된 것이 총 4건이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청회 및 시정설명회 시 접수된 사항 중 검토결과 반영 조치한 내용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개발 가능지 전체 면적 중 주거용 건축물이 60%이상 차지하는 지역과 인구밀도 50인/㏊이상 지역인 평동지역, 이목동 지역, 곡반정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검토기준에 부적합하므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서.

과장님, 마이크 좀 올려서 딱딱 끊어지게 듣기 좋게 좀 하세요. 무슨 얘긴지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내역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평동 10번지 이종수 외 주민 일동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의견의 요지는 평동 14-4번지 일원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니 주거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건의를 했습니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는, 수원역으로부터 남서 측으로 약 1㎞ 지점이고 민원지역의 북측은 선경직물이 위치한 준공업 지역으로서 국도 43호선을 경계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현황은 민원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약 230. 000㎡의 면적에 약 250세대 1,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기존 취락지역으로서,

의장님, 기히 검토해서 유인물로 준비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점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평동의 선경직물 있는 지역에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부는 논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이것이 대지면적 최소화 때문에 주택개량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고쳐 주든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다가는 원천녹지지역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쪽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적극 그 민원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류동 여기가 집단민원지역인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지역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곡반정동 이 부근의 기존 취락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당초 이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랬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이민제 위원님의 건의도 있어서 적극 검토해서 아주 인상이 좋은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녹지로 보존하고 그 외의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완래씨가 영통 지구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부근을 공원에서 제척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의 공원이 전국에 비하면 많은 편은 못됩니다. 공원으로 일단 지정을 한 것을 다시 해제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김종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업지역 내에 도로계획선만 되어 있고 도로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든가 계획선을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수원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확장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 교단에서 원천유원지에서 지리원 그 앞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들어오면서 원천유원지 입구의 주변은 상당히 녹지구간이 잘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녹지지역으로 존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의동 한상진씨와 심언구씨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의동 신갈, 안산 고속도로 아래 평지역과 밀집지역,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원천유원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원천유원지의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녹지로 보존하고 다음 기회에 하나의 개발여지로 남겨둔다 해서 이것은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한일합섬 뒤의 조원동 이근수 위원님께서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집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형이 상당히 완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택지로 개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학고등학교랑 이쪽에 학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기반시설을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수용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목동 서부우회도로 넘어서 동원고등학교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 취락이 형성된 부분만 수용을 하고 뜸뜸이 집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이 나와서 이 부분만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 건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평동에는 전에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평동이나 이목동이나 오목천이 준 주거 지역으로 주거지역에는 빠지게 되는 겁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지역, 준 주거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재정비시에 그것은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때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의견 청취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분 구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4개 구역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과정에서 지금생활권은 4개 권으로 묶었습니다. 수원시가 발전추세가 연 8%, 7.4%이상이 증가하게 되면 아마 지금 도시계획 기본상 2011년에는 150만이 아니라 등비시든 등차시든 간에 200만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구역 조정도 도시계획생활권과 맞춰 가지고 조정해 주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서수원 권에 상업지역이 극히 미비합니다. 2011년 35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35만 도시로 봐서 지금쯤은 상업지역 지정을 해놔야 도시계획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서울농대 앞의 대학로에서 서울농대 후문까지 서울농대 캠퍼스 중심을 지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농대에서 일방적으로 앞, 뒤 문을 차단시켜서 일방통행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런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개방촉구를 했는지 또 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관계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같은 집행부내에서 따로따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과정에서 생활권이 4개로 묶여 가지고 발전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선다면 행정구역조정도 같이 연결해서 끌고 나가셔야지 우린 그 분야와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모른다면 아나되시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행정구역도 같이 맞춰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129㎢중에 현재 주거지역화 된 것이 약 34.7%입니다. 그 중에 개발제한 지역이 약 33㎢로 된 녹지지역이 약 50㎢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현재 행정구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가 앞으로 100만이 넘고 직할시가 되다보면은 더 크게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현재 수원시는 이 구역면적 가지고도 충분히 150만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원시의 모든 인구를 많이 배분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수원시가 연간 7.3%라는 증가추세에 의해 등차접수나 등비정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00만이나 그 이상도 숫자가 나옵니다만 현재 인구를 최대한 유발하는 계획을 억제하고

너무 안이한 말씀만 하시는데 '86년도에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40만 잡았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에도 40만 잡았고 수원시 도시계획에서도 40만을 잡아서 '91년도 46만, '92년도 56만, 2001년에 57만 잡았습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산술로 어떻게 도시기본계획을 잡습니까?

그 관계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절대적인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본 계획할 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좀 탈피해서 저희들이 현실인구를 감안해서 최대한 늘리느라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의 장래를 내다볼 때 저렇게 전철이 분당과 수원과 이어지고, 수원과 인천과의 협궤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한 남서부지역에 발전 추세가 소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면 220, 230만 될 것 같으면 현재 기본계획이 서수원 권에도 상업지역이 지금쯤 확보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극히 미비하게 되어 있고,

그 관계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서수원 권에 상업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 드리기를 서수원 권을 권역별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앞으로 택지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택지개발 계획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농대 앞 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서울농대를 통과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대학교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이 위입니까? 학교시설이 위입니까? 도시계획법 상으로 생각할 때 도시계획시설이 우선이 되겠지요?

도시계획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했으면 도로는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농대가 일방적으로 앞뒤 문을 폐쇄하고 시에서 대책안 없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돌아서 통행해야 되고 차량도 곧바로 진입 못하고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너무나 안일한 교통행정, 도시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묻습니다. 물론 앞으로 서울농대가 향후 이전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될지 안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원시에서 그 안에 그쪽 도로시설만큼은 확보해야 관통을 시켜줬어야 수원시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협의도 없이 방치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교통상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서울농대에서 제가 듣기에는 일부교수들도 왜 수원시에서는 본 캠퍼스의 도로를 확보치 않고 있느냐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 있다하면 확보해야 원칙인데 방관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학교 내 시설도로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한홍수 의원입니다. 조 과장님! 지금 이 시간이 수원시 도시계획을 수원시의회의원들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실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 상에 보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68조 규정에 의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라서 답변하지 말고 의원이 질의하시는 것을 청취해서 중앙부처에 올리셔야지, 하나하나 협의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이 정식 의견을 주시면 속기록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하는 이 있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질의 응답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평소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저도 참석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14가지의 건의 중에 4건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10건은 미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청취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그래도 미련한 마음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청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만 매탄 3동 480번지∼520번지 일대가 현재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에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중구난방 격으로 무질서한 상태에서 일반주택과 중소기업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장에서 진입도로를 3∼4m 확보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번 공청회에서 건의했던 사항 역시 도로 계획선 만 나 있을 뿐이지 시의 예산지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서 일반지역으로 변경시켜줄 것을 건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 중에 지금 수원시 도시계획안에 보면 전부 공업지역 내지는 매탄동 700번지에서 1000번지 일대에 이르는 삼성전자와 신매탄, 임광APT 중간 지역에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로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일대를 보면 어떤 학교부지라든지 공공시설 부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말통골 공업지역 내에 해제를 못한다면 그쪽에 적어도 학교부지나, 파출소 부지, 시장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생활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주셔야 그쪽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지 그 넓은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해서 삼성전자, 전관일대로 해서 벌터, 신리 그 넓은 지역을 전부다 공업지역으로 해 왔지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전혀 고려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20년간의 수원시 중장기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이니 만큼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을 잡아서 시민 공청회를 했을 때 의원님들은 의견청취시간에 발언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정설명당시 건의를 했는데, 건의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같고 또한 7월 20일 주민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도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조원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의한 것은 조원동 한일합섬 주변의도로가 현재 동문에서 성남 가는 길에서부터 파장동 경유해서 이목동 가는 소방도로 회주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통도로를 한일합섬에서부터 광교산을 통해서 청계산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73년 한일합섬 오기 전에 소방도로 계획도도 있었고 회주도로도 있었는데, 한일합섬이 오면서 공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한일합섬 공업지역 표시된 데서부터 송죽동 경유해서 파장동, 이목동 검문소 있는데 까지 지금 수원시를 회주 할 수 있는 소방도로 계획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일합섬 주변에 자연녹지도 그전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장이 오면서 자연녹지로 변화된 것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통도로나 회주도로,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망이라도 구축해달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답변사항이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사실 토지이용가치나 농지보존 입장에서 봐서 구릉지역을 활용해서 택지를 만들어야지, 농지 정리되고, 수리안전답을 전부 주거지역화하고 약간 구릉되고 산이 있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는 자체는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모순된 답변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년대 70년대는 사실 장비가 없으니까 개발을 못했지만 지금은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고, 장비로 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약간 계곡이 있다해서 구릉지역이라 값어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구릉지역을 토지 이용가치 면에서 개간을 하고 경지정리가 되거나 토지이용가치가 좋은 데는 농지보존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장래 발전하는데 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문기능인이 했으니까 획일적이 아니라 광활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73년도에 대만 갔을 때도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보다 조금 더 큰 땅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없고 농촌에 가봐도 수리안전답과 경지정리가 된 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구릉지나 이런 데는 개발해서 택지화하고 공업지역으로도 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조규정 저수지가 공원화 되고 한일합섬에서 공장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생산기반에 오수가 많아서 농경지로써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완전히 경지 정리되고 수리안전답을 주거지역으로 변화시키고 또 한일합섬 주변 100m만 올라가면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한일합섬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섬유계통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타산이 안 맞아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바로 파산할 지경인데 2011년대 계획을 잡으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작해서 긴 안목으로 광범위하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한심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봐도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20년 후에 120만 200만 인구를 유치한다는 시가기본계획이 이렇게 안목이 짧아서 되겠습니까? 예로 교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교통이 지금 '91년도에 25.9%의 도로 율이 20년 후에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도로 율이 10.4%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교통이 지금수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인데 이왕, 금곡, 태안간, 지지대 고개, 고색, 태안간, 신갈, 안산간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20년 후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20년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을 앉혀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사회간접 적으로 볼 때도 26페이지 도시 환경지표에도 문화체육에서 학교가 지금 80개 학교가 2011년대에 16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2개에서 20년 후에 2개만 더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도 지금 몇 명 들어갑니까? 400, 500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시민회관도 동서 4개 권으로 나눈다면 지금 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져주셔야 그대로입니다. 또 그 밑에 종합운동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에 아동복지시설에도 '91년도 현황이 3개로 되어 있는데 대개 2011년에 보면 겨우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3개가 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결국 사회복지 간접시설에 너무 투자를 안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시기본계획을 하신 부분은 인구만 늘리는 것이지 사회 간접적인 데는 도시기본계획에 빠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도시계획실무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승대의원, 이근수 의원님이 기타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까운 4, 5년만 보는 계획의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년 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6천 4, 5백 불의 GNP 가 2011년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만 몇 천 불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득이 지금의 배, 2배 이상 나오는 국가의 장래인데도 20년 후에 수원시 도시계획이 이렇게 내놓고 우리한테 묻는다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정말 수원시 장래 기본계획이 잘되었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보면 매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이라면 5년째 되는 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6년째 됐을 때에 과거 5년 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변경했을 때 그때 해야 되는거냐, 그 질문 하나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터미널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선 제2지구 택지 개발표에 승인이 지난 '90년 10월 27일날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도부터 계획이 세워졌고, 또 건설부에 언제 저어도 올려 가지고 이것을 승인 받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을 다 들으시고 하시겠어요? 먼저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하되 매 5년마다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기본계획을 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권선 택지개발계획 승인관계는 '89년 2월 28일날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89년 4월 18일날 사업 시행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수원시가 33㎡, 주택공사가 63만 2천㎡를 하도록 지정 요청했습니다. 다음 '89년 10월 27일날 권선2지구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90년 6월 8일날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27일날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5년 되는 해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6년째 해야 된다는 것이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5년마다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다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질의는 피해 주시고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의견 있습니다.

이광운 의원이 먼저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광운 의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의원께서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은 의견청취를 보완이나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역 민자역사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자역사요? 민자역사는 수원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철도청에서 그것을 민자역사로 계획만 수립해 놓고 그 시행은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민자역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일설에 의하면 수원역 본 역의 위치가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역사진행이 현재 보류되고 어쩌면 백지화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역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남쪽으로 이전해 갈 수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까 이성국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서수원이나 남수원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남수원권은 배제가 됐습니다. 제 출신지역인 세류2동만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남수원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원 역사가 남쪽으로 이전 됐을 때는 그 지역이 거기에 걸 맞는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지역발전에 걸맞게 계획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류2동이나 그 인근동이 중심권으로서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있어서, 이 의견을 자세히 청취하셨다가 남수원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천이 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개를 전구간으로 연장하셨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역이 어디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철도청이 지금 수원역에서 천안간의 전철화 계획에 따라서 세류동 부근에 역이 하나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역을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고속전철은 지금 서부지역을 지나가고 수원역에는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원역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될 여지가 없는 사항이고, 수원천 복개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것은 매교다리에서 전기회사 다리까지는 지금 일부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의 계획이라면 당연히 수원천 복개도 계획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점을 이번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도시가 어느 도시고 대개의 추세가 터미널이 중앙터미널로 운영이 됩니다. 일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곳은 2, 3년 전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워서 3개 지역에 분리돼 있던 터미널을 3만평의 부지 위에다가 7월 1일자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천안에, 인구 24만 밖에 안 되는 천안도 1만 8,000평의 대지 위에 계획 세운지 2, 3년만에 개통을 했습니다. 인구 24만의 도시에 1만 8,000평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중에는 불과 1만평 미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또 서수원권에도 터미널이 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터미널은 종합터미널 성격을 띠고 대단위 터미널 조성이 돼야지 고속버스나 기타 모든 여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이고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호남까지도 노선이 확장되는 것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2월 14일날 수원시 공청회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원들한테 질의를 받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좌석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받는 약속이었는지 그걸 한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 수원시가 여태 앞에 선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장기계획인데 지금 현재 졸속행정 같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이 6%선인데 20년 후에 인구 150만이 먹고살 궁리도 해야되고, 수도권의 어떤 정비구역이다 하는 이런데 얽매여 가지고 먹고살건 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먹고 노는 것에 신경 쓰고 문화계통만 신경 쓴다 해 가지고 수원시민이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곁들여서 수원시에서 가장 뒤떨어진 동네이지만 현재 맨 상단에 보시면 이의동 지역에 주거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앞마당에 놀이 온 사람들 때문에 집을 못 짓고 그래서 전혀 안 된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먼저도 유원지 때문에 생활 폐수관을 묻어달라, 생활 폐수관을 묻으면 그 위에 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그럼 분명하게 주민들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그런 필요조건의 말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20년 후에 이의동 사람들이 지금도 75%가 현재 자체 자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건물에 속해있고 그 가건물 속에 75%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살고자 그 지역주민들이 그 마을권, 집단권 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까지 묵살하면서 20년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20년 전에는 원천유원지 개발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20년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주거지역을 못 만들어 준다는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104회 임시회 때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기서 했습니다. 공청회 한 결과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의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화가 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45명 전원이 경기도 의회에 원천유원지를 축소해 달라는 것을 제가 도장을 받아다 드렸습니다. 의회 의견 45명 전원을 묵살하고 그대로 통과 안하고 이것도 의견청취라고, 거기에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의동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동안 막아놓은, 원인은 거기는 입상이 좁고 오염되지 않은 전답이 물에 잠겨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유일하게 지금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그래서 농지를 어느 정도 보존한다는 생각에서 낫다고 하는 그런 것도 되고, 현재 원천유원지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역을 확대해 놓아서 그것을 개발한다거나 했을 때는 원천유원지가 완전히 썩게 됩니다.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개발단계까지는 자연녹지로 유보가 돼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곳은 언젠가는 택지개발을 해야할 유보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넣지 못한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다음 원천유원지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시의원 전원이 의견을 제시했으나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들이 이것은 수원시에 원천유원지가 그 정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원천유원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보고 착수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현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현장에 나와서 주변의 여건을 보고는 오히려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낸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낸 안을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했는데 아직까지는 농수산부와 협의과정이 남아서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 의원들 대부분의 말씀이 하실 말씀도 많이 계시고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또 지난번 공청회 때도 좀 전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았고 의원들에게 따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지금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기보다는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의원들만이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공청회도 연초에 하고 시정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적으로 듣는 절차를 밟는 것인지, 그러면 오늘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청취를 듣고 여기서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의견을 참작해서 다시 거기서 수정을 하라든가 하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수정과정이 있고,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과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단 거쳤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이 도의회에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거기 반영될 수 있습니까? 지금 듣는 것이 헛일이예요.

의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2월 14일날 수원시 공청회 때 여기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의원들한테, 그 시간을 주겠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앞으로 의견청취가 시의원 45명을 기만하는 그런 청취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다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이 청취의 건에서 이 청취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부결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제안근거에 도시계획법 10조 2의 제2항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라고 되어있습니다. 듣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이렇게 했는데 이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미리,

과장이 여러분들께서 의견 청취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자체에서 시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의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건설부에 올리면 건설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속기록으로 해서 도에 전달이 되고 건설부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당시에 거기 현장에 가서도, 아까 도시과장이 시민의견 청취 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대로 낭독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유원지 말씀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유원지 관계 결정사항을 도에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기술적인 면이 미비해서 그 당시 유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의 다수의견과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청취한 내용이 상당히 현장답사해서 검토할 바가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 유보돼서 검토하고 있고 또 농경지에 대해서 농수산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천유원지 자체는 무엇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의견내신 것, 우리가 안을 낸 것 자체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다시 말씀 드리면 시장이 결정한 사항, 또 의원여러분께서 의견내신 사항, 또 주민이 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2월 14일 수원시 공청회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 좌석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원들 발의를 그래서 중단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날 의원들 전원이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 약속 날짜가 오늘이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 의견청취와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일반시민의 의견청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청취를 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보시고 그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견청취가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45명 의원 전원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면 먼저 공청회 때 한 내용을 도시계획 심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라 의원들의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지 입안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진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45명 의원 전원을 기만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하면 원천유원지 때 두 시간 동안 혈전을 벌여가면서 축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 있는 데에서 이것이 부결될 것 같고, 단체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요청한 내용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만이 구성해서 원천유원지 확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의견 청취가 우리 45명 의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차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께서 내신 의견은 시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도에 상정해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강조하는 절차를 밟는게 되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 뒤에 조치내용을 써 놓으셨어요. 맨 뒤에 보시면 공청회 때의 조치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따로 각 동의 대표인 우리 의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 놓고 이 자리에서 이걸 의견청취라고 하세요?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이 이렇다 저렇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하면 안 되는 것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시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자체가 확정된 결론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미 반영, 검토, 반영.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국장님 기만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분명히 현재 접수된 의견 조치내역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일반시민들의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공청회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참석하신 분도 잇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의 방향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궁금해 하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하는게 먼저입니까? 수원시의회에서 의견 청취 하는게 먼저 입니까. 어느게 먼저 입니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후에 그것은 우리시의 입안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견제시하는 것은 수원시장이 그 사항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장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는 것은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도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언제 거쳤습니까?

심의 거친 것은 4월경에 됐는데 그것이 지연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도면상으로 들으셨습니다만 교통계획상의 앞으로 2011년을 내다볼 때 문제점이 많다, 지상보다는 지하 적인 교통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지상의 교통계획자체는 민원도 현재 많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든다, 그것을 감소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지하도로를 많이 낸다, 그런 것을 검토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대상은 한국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와 그 동안 한국교통개발연구원과 협조한 결과 아까 도시과장이 잠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정한 시기에 현재 도로망 그것 이외의 지하도로 계획도 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얻고 이번에 대강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이전에 도시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 기본 심의 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있은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뒤의 한홍수 의원께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오늘 삼복 중에 중복이 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불과 한, 두 시간 남짓 되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적어도 7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이런 자리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는 오늘의 의견청취시간을 여기서 일단락 지어 주시고 불원간에 적당한 시간을 택하셔서 우리 45명 의원의 의견청취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임시회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더 보충설명 하실 얘기 없습니까? 안 계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해 주신대로 오늘 이 시간은 질의하고 의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이 최대한으로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끝내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김종철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꼭 45명 전원이 아니더라도 확대간부라든지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시의 관계관들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이왕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김종철 의원의 임시회 라도 한번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함께 한자리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과거우리 수원시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수원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생긴 이후로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 분들에게 다시 맡겨서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은 계시다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계신 45분의 의원들께서는 자자손손 살아야 될 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과연 어느 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분들에게 우리 고향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회의는 다시 하더라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오늘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했는데 모든 질의내용이 저희가 뜻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저희는 남향동이 3면이 성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남향동 성곽을 지동과 간통을 해서 터널을 만드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분명히 발의가 들어와서 다음 기회에 자리를 만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청취는 나중에 듣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오늘 의견청취를 끝마치는게 아니라 오늘은 이만 중단을 하고 이 다음에 시간을 내서 연속하는 겁니다. 오늘 끝마치는게 아니예요. 끝마치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관계전문가라든지 관계 관들하고 의원들하고,

그리고 이 준비한 자료 책자에 전부 거짓으로 써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전부다

의장님! 저도 아까 정식 동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국장님한테, 2월 14일 공청회 시 우리 의원들한테 공청회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의 의견청취가 사실 아니고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것은 오늘 안 듣는 걸로 한다고 동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 야죠, 오늘 의견청취의 건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장님 말씀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오늘 설명한 내용이라든가 배부한 서류자체가 미흡해서 여러분께서 그 동안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것으로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하셔서 앞으로 더 기회를 갖고 충분한 건의를 받을 수 있게끔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시민을 대표하는 종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백가지라도 충분히 받겠습니다. 받고 아까 이종구 의원님 말씀하신 성곽주변 관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재정비라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낙흔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속기록을 보면 더 잘 알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도 아니고 의원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기가 의정단상인데 꼭 공무원들이 일반주민들 앞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 국장님께서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리가 많이 나왔는지 의장님, 성 국장님 발언에 대해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의원님의 존칭에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2천년대 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에 아무쪼록 참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형식에 불과하게 오늘 45명의 주민의 대표 앞에서 그런 차원에서 청취로 끝났는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죠. 또 말씀드릴 것은 현재까지 도시개발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 집행된게 상당히 많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고 조금 전 이종구 의원님께서 성곽관계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우선 팔달문을 위시해서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은 절대적인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한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로 해서 도시기본개발 차원에서도 상당히 제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어디까지나 행정을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짤막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침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진입관문, 또 산업도로관문, 지금 수원 사거리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떤 고가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관계를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음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너무 여러분 의견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예정보다 많이 지나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10분간 땀을 식힌 다음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시정에관한질문

지금 이 시간에 시정질문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참 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몇 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고생하자는 뜻도 되겠습니다. 존경 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내 동네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여 밝은 내일의 영광과 희망을 갖도록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의원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느껴봅니다. 집장사가 지은 집, 내가 살기 위해서 지은 집, 이 두 집의 차이는 설계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단단하기와 편리함의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은 이제껏 집장사가 지은 집과 같이 성의 없는 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살기 위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수원시민의 욕망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단하고 편리한 집같이 길을 내도 넓게, 수해를 당해도 물이 잘 빠지는 하수도, 정말 성의 있고 진실 된 행정의 덕택으로 잘살고 있다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수원시민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착잡한 심정과 십자가를 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대다수 수원시민의 요망에 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90년 수원YMCA에서 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시발전의 시급한 문제로서 첫째, 시외BUS 터미널, 그리고 수원 화장장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들고 있을 정도로 시외BUS 터미널 이전문제는 수원시민 전체 관심사 뿐 아니라 수원을 거쳐가는 전 국민에게 수원시의 인상을 어떻게 주었는가 심히 두렵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잡한 터미널의 교통적체, 여행객의 불편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현 시외BUS 터미널은 '76년 매산로1가에 2,700여평 규모로 23개 노선 530회로 운행하여 오던 중 현재 37개 노선 약 4,500회 운행으로 800%증가를 보이고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터미널 사정을 이수치만 봐도 과연 짐작하고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5년에 2,000회 운행으로 당초보다 400%의 증가를 보였으니 이때부터 언론에서는 터미널 확장이전의 소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 12월 31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 수원과 서 수원으로 2개 시외BUS 터미널을 두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시는 '89년 5월 18일 도심교통체증과 시외버스터미널의 혼잡을 덜기 위하여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발표한 바, 그중 장기대책으로 시외 터미널 1개소를 증설하여 권선구 권선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터미널 부지 12,000평을 확보, '90년 건축허가를 내주고 '91년 10월 터미널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존 터미널은 서쪽 노선 30% 신설터미널은 동남쪽 노선 70%를 담당키로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89년 9월 6일 교행 33120-2721 시외버스정류장이전 확장 추진계획이란 공문에서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현 경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확장 능력이 없을 경우 운수사업자중 타인과 합작 유도하고 다수 인이 공동 출자하여 정류장을 확장 경영하고자 할 시는 법인화 후 사업계획 승인 및 인면허 또는 허가 처리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확장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기피할 경우 관할시장이 예산확보 직접 개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나 규칙을 상급기관에서 내린 지시에 의해 준칙에 따라 시가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에서 타인과 합작유도 또는 다수인 공동출자에 대한 항을 빼놓고 ⑴항 현 경영자 ⑷항 공영개발만을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제3자를 제외시키려고 편파적이고 졸속하고 일방적인 비호인상을 준다 하겠습니다. 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도 지시에 위배되는 행정을 저질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건설부 '90년 10월 27일 택지 30201-28161 수원 권선⑵ 택지 개발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에 의하면 개발지역내에 16,000여 평의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유보지로 승인을 하여 주면서 단서로써 여객자동차 정류장 유치예정지역 일대를 유보지로서 계획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조속히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밟으라 했는데 약 2년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조속히 이행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은 2000년 중반에 인구 150만이 될 것을 예상한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서는 벌써부터 18,000평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승인한 16,000평 터미널 부지를 수원시는 9,700여 평만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6,000여 평은 재정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지는 모르지만 150만 수원시 앞을 내다본다면 16,000평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이렇게 행정하고 떠나면 그 뿐입니다. 시에 사는 우리는 교통체증을 겪는 터미널을 이용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천안터미널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편리하답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고 쉽게 내려올 수 있고, 그런데 수원은 100m, 50m 바로 코앞에 터미널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16,000평도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0평도 아니고, 9,000평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태가 뭔지 묻고 싶고 그 분들의 머릿속에 과연 수원을 사랑하고 수원을 아끼는 행정의 머리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현 터미널의 교통적체를 해소한다고 궁여지책으로 동 수원 정류장을 4, 400여만원을 들여 '91년 말 개설하였는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13개 노선운행이 겨우 3개 노선만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보면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행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았느냐, 애당초 버스정류장은 버스회사측에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물론 교통난 해소를 위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민이 낸 세금만 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교통적체와 혼잡이 생긴지 8년이 흘렀는데 시 당국에서는 이전을 권유 혹은 촉구한 적이 있었는지, 있다면 언제 몇 회 정도 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과 졸속한 행정에 의해 수원시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제시한 내용과 기히 질문요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귀연 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께서 당시의 주요현안사항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주요문제 등을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본 건은 특히 도시계획분야 택지개발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분야는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는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현 수원시외정류장의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은 부지 2,746평, 건물 412평으로 '76. 10. 12일에 개설하여 현재 차량 50개 노선에 2,241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설당시의 주차능력은 동시에 주차능력 76대로 큰 불편은 없었으나 '85년 전후로 계속되는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88년 이후 기존 터미널 이전문제가 더욱 가시화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버스 정류장은 이용객 및 차량에 비하여 크게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85. 1. 14. 도시기본계획 확정 승인 시에 동 수원 사거리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기존 터미널은 부지 2,746평으로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었으며, 차량 진 출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용승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정류장을 이용하는 버스 기사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의하신 '89. 9. 6일 경기도 교행 33120-2721로 시달된 수원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 9. 6일 지시된 시외버스정류장이전 추진계획은 수원을 포함한 12개 시·군의 시외버스 정류장을 이전 확장하고 포천 및 강화군 2개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하여는 기존시설을 확장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4개 이전확장대상 정류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89. 8. 1일부터 '94. 3월말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시행계획은 정류장의 위치, 규모, 연계도로망, 주민이용 효율성 등을 현 정류장 경영자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 개선 능력이 없을 시는 공영개발 방법이나,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 확장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 등 타인과 합작 추진 유도하고, 다수 인이 공동 출자하여 정류장을 확장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화 한 후 사업계획 승인 및 인·면허 또는 허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또한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거나 투자를 기피할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개발로 직접 개발토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보충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님께 말씀하실 것은 지금 아예 말씀하세요.

박선옥 의원입니다. '85년부터 현 시외버스터미널이 굉장히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그 당시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왜 시외버스터미널을 교도소 사거리지역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옮길려고 마음은 먹어봤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5년도 6월 14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시에 동수원 사거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적지가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또 지적고시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고시도 안되고 적지도 안됐다면 빨리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시지 왜 바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서 적지가 아니라고 할걸 바로 한 해전에 한 것을 번복을 하고 왜 그런 시책을 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원시 행정이 뭔가 냄새나는 행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89년도 9월 달에 경기도에서 시외버스이전추진계획을 빌미로 삼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5년으로 따지는데, 현재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용역납품이 언제쯤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역말씀은 기히 일반교통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작년도 8월 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8월말에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은 버스터미널에 대한 세부적인 부지면적이라든가 인구, 교통량 기본여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실히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아까 도시계획국장님이 할 걸 갖다 대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000평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9,760평만 터미널 부지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9,700평정도 되는 부지가지고 150만 되는 인구를 수용하는 터미널 부지로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실무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을 바라볼 때 현재 16,099평을 유보지 전체면적으로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6,232평이 근린시설이나 도로, 주차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전 면적을 터미널부지에 따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후 동수원 터미널로 이전했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소한 4,000평 정도면 도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터미널 부지가 2,700평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폐차공간, 여러 가지 청사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4,000평 얘기하면 이건 남들한테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실제 터미널 부지는 몇 평가지면 150만 시민을 안락하게 여행할 수 있는 터미널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지라든가 시설 이런 것을 타 시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담당계장하고 과장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갔다온 사항을 말씀드리면 16,000평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 근린생활 용지든가 도로, 주차장 등이 빠지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수원 쪽에서 옮기면 서수원 터미널은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 수원하고 서 수원 2개소를 지정할 때에 동 수원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권선 택지 2지구로 옮기는 것이 확정됐지만 서 수원은 그대로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시에서 입안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기존터미널은 서쪽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수용하고 동수원 쪽에 하나의 터미널을 신설해 가지고 동쪽, 남쪽 70%의 운행회선을 감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지난 시 계획으로 그 당시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또 신문에도 공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오락가락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우리 수원시민들의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또 수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디 여행 갖다오면 터미널에서 빨리 나와서 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기사 님들도 빨리 내려 가지고 용변도 보고 쉬고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이제까지 8년 동안 늦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수원시에 종합터미널이 굉장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물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무자로서 절차상의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일단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여하튼간에 장기간에 소요됐던 것을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할뿐더러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보고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어떤 1개 업체가 시외버스터미널의 사업면허를 받기 위해서 면허신청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헛고생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와 가지고 업무를 맡으면서 저도 그 분들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1월 달에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한 면허신청을 시에다가 냈는데, 평강건업이라는 회사의 대표 표학준 명의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월 4일자로 신규면허계획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반려한 바가 있고, '91년 7월 8일 역시 시외버스정류장 사업에 대한 면허신청을 또 한바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19일자로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만 46명으로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소유자로부터 평강 건업의 터미널 사업을 면허해 주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의에 대한 표시는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부지는 '90년도부터 터미널 이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류장 신규면허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회신했습니다. 아울러 '92년, 금년 2월 1일자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청구인에게 민영으로 버스정류장 이전 확장사업을 면허해 줄 것이라고 어떠한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현재 이제까지 시에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늦춘 것은 혹시나 시에서 일부러 늦장을 펴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데는 그렇게 큰 토지 위에 적은 시민을 갖고 적은 도심에서도 그런 것을 빨리 했습니다. 수원시 뭐가 복잡합니까? 또 수원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것이 너무 얽혀 가지고 일부러 늦장을 펴준게 아니냐고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늦장을 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9년부터 또한 '85년을 전후로 해서 수원의 사정이 천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차량증가대수,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천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6년도에 개설된 현 버스터미널 이것이 '85년도에 와서 급격히 차량이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당초 잡아놨던 동수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89년도에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장소를 옮겨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 등등으로 해서 기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2회 이상 발언을 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 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터미널 관계로 인해 고심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보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9년 9월 6일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수원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및 확장추진계획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이전확장 계획을 수립하되 과거 3년간 이용자 평균 증가수의 10년을 곱한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설기준을 산정토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공문을 봤습니다.

현 정류장 경영자가 시설확장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운수업자 등 타인과 합작 투자하여 다수 인이 공동 출자토록 하여 정류장을 확장경영 하고자 할 시에는 법인화 한 후 사업계획승인 및 면허 처리토록 지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표학준씨로 되어 있습니다. 평강건업이 지난 '85년부터 민자에 의한 터미널 계획을 준비하여 '91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수원시로부터 신규면허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조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 의회의장님으로 계신 조정환 의장님이 대표이사로 계신 남도산업에 대한 특혜 조치가 아니냐하는 많은 사람의 의혹을 불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보수 명예직에 있는 힘없는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으로부터 마치 이권과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과연 우리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남도산업에 어떠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동수원 터미널 이전이 미결상태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 말못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솔직히 현실의 입장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평강건업의 표학준 사장님께서 제출하신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전계획상 지시되는 대로 저희는 1차 적으로는 현 터미널의 경영자이신 남도산업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이것을 개설 못할 경우에 2차 적으로 타 운수회사라든가 타인과 합작할 수 있는, 또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대안이 2차 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여러 기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도시계획분야에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 내로 건설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면은 바로 저희가 용역 주는 내용과 맞춰 가지고 앞으로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광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상당부분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원시와 천안시와의 관계가 대비가 되지 않는다, 지역특성이 다르고 모든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를 왜 예를 드느냐하면 현재 인구가 22만 4,00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계획을 세울 당시가 '87년입니다. 그래서 '89년에 완공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 그때의 인구는 지금만큼도 안됐을 겁니다. 몇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도 1만 8,000평이라는 방대한 부지를 준비해서 불편이 없게 함으로써 지금 천안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의 후보지로 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시세가 훨씬 큰 수원시는 부지확보에서부터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선옥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의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낭비나 지역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9년 당시 경기도내 14개 시 군이 터미널 이전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추진계획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수원시만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불과 인구 10만이나 20만인 송탄 이나 여주는 개통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수부도시, 서해안 거점도시, 중추적 역할을 할 수원에서 왜 지지부진하게 교통이 막히고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발전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모두가 공염불이고 공수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만 6,000평이나 되는 부지도 부족하다 하겠는데 그것도 다 사용치 않음으로써 종합터미널 성격도 띠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서간 교통분산을 시킴으로써 교통체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고속도로가 가깝고 진입이 편리한 동 수원에 종합터미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에서 서부경남 지역인 마산 쪽이나 호남지역인 여수까지도 노선을 개설하고자 증차를 요청했는데 수원에 주차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새로이 건설될 시외버스 주차장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너무 장기간 시일을 보냈습니다. 수원시민의 불편을 뒤로하고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최우수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 또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깊이 각성하시고 조속한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홍장유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보면은 현 정류장 경영자와 협의하여 계획수립이전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도산업과 몇 번이나 협의를 하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까지 갔다와야 됩니다. 이 부지면적이라든가 이것이 유보지로만 되어 있지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더 됩니까? 터미널 한번 가보셨죠? 거기 아주 아비규환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만큼 여기에 신경을 쓰셨는지 국장님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도산업과 이전 확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남도산업의 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이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온지가 얼마가 안돼서 그전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제가 행정을 다루면서 특히 아침에 러시아워시간에 체증이 되는 사항을 다니면서 저도 보고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이전계획협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되어야만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감은 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통감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의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번 협의를 했고 이전확장에 대한 명령을 했고 공문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남도산업 측에 대한 답변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하든가 내년에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해 달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환수 입니다. 터미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저희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도 하루빨리 이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아직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절차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 이전을 못 한데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미널 이전 절차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2지구 택지개발터미널관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이전작업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계획 승인한 다음에 그것이 건설부로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변경허가를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받은 다음 저희 교통행정 부서에서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현 정류장 업체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는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명령한 다음에 저희 시와 사업주체와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남도산업에 대해서 지시를 못했습니다.

이 종합 터미널 확장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신 때는 언제 입니까? 수원시에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지한 것은 '84년도에 인지하셨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동수원 사거리에 이전을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5년, '84년 같으면 벌써 7, 8년경과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전계획절차가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절차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그 부지를 선정했을 때도 역시 건설부에서 거기가 택지 개발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유보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상 어렵다는 말씀은 구실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90년도에도 건설부 승인이 난 줄로 압니다. 그 승인 난 것을 자꾸 연기를 해서 지금 들리는 말에는 '94년도에나 가서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 우리 70만 수원시민이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수원 임시버스정류장을 앞으로 의왕서부터 또 지지대 고개, 금년 말 정도에 개통이 확정될 것 같으면 남도산업으로 통하는 버스를 동수원으로 확장이전해서 현재 터미널에 대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자는 수지가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부지관계로 변명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저 아래 권선2지구, 거기에 공지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에서 왜 이걸 안 하는지, 특정업체를 비호하는 건지, 비호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이것을 미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생가가해 본적도 없고 어디까지나 정류장 법에 의한 법과 도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터미널에 대한 부지가 유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에 접수가 돼 가지고 승인인 된 다음에 이전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특정업체를 비호해 가지고 늦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 승인을 몇 번 받았습니까?

기본 계획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90년도에 내려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지개발에 대한 승인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승인이고, 종합터미널 신설 승인은 아닙니까?

유보지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보지로 받았으면,

유보지로 승인 받는 조건이 바로 기본계획을 동수원 4거릴 기본 계획을 권선2지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유보지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변경하는 기간이, 유보 받는 기간이 그렇게 깁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별도로 기간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버스터미널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 가운데 도시 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 건간에 버스터미널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원시도 '83년 6월 15일날 필요성을 느껴서 동수원 터미널을 '89년 1월 14일날 기본계획승인까지 된 바 있는 것으로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의 경향에 따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당시 기본계획을 결정할 당시에는 현재 시청이 있는 이곳을 비롯해 전부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수요가 많아지고 교통혼잡을 예상한 나머지 동수원 사거리는 적합지 않다 이러한 결론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군데를 탐문하였지만 적합한 장소가 없던 중 '89년 2월 28일 권선택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검토해본 결과 택지개발 구역 내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동수원 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체계에도 좋겠다 하는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분야에서는 '87년 10월 27일날 지정고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90년 10월 27일 권선2지구 택지개발 구역 내에 1만 6,000평의 여객 자동차부지 결정으로 조건부인가 된바가 있습니다. 조건은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는 택지개발 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을 거친 후에 개발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90년 12월 31일날 '91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용역 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9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기술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바로 터미널 부지 결정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고 승인한 후에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 승인을 받은 후에 교통 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마친 후 개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이 터미널의 필요성과 주민의 많은 원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설부 승인을 받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에 대한 분야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85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수립되었는데 '88년도에 가 가지고 인계동 지역이 터미널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2,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따위로 계획을 수립한 것, 과연 공무원으로서 현재 국장님 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10년 뒤라면 몰라요. 2, 3년 뒤에 거기가 부적합한 것 같다. 말 같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기, 장기, 단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기는 20년, 중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85년 1월 14일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적고시를 유보하고 '87년도에 도시재정비를 여러 장소에 대해서 물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물색,

국장님, 말씀을 가로막아서 안됐습니다만 제가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그만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87년도에 지적고시를 유보했다. 불과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 잘못된 것을 빨리 느낄수록 좋은데 20년을 내다보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불과 2년 뒤에 것을 가지고 갈팡질팡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현재의 계획상 흐름을 볼 때 저 자신도 이것이 잘 됐다고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만 6,000평의 유보지를 갖다가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보지 활용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있겠죠?

저희가 택지개발지역내에 1만 6,000평의 유보지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지역경제국장이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터미널 하나의 버스만 정차하는 이러한 기능이 아니라 진입도로와 거기에 대한 부대근린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왕래하는 일반주차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만 6,000평 중에 순전히 여객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약 9,800평 진입로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0평, 부대근린시설이 3,000평, 일반주차장이 1,200평 이래서 1만 6,000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만 6,000평 자체가 한 단지화 되어 버스터미널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잘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권선동의 419번지 지역일대를 유보지로 묶으셨죠? 자동차 유보지로 설정돼 있죠?

동수원 사거리 말씀입니까?

아니죠, 권선동입니다.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역내에 419번지 일대를 유보지로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9년도 초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요청을 했단 말씀이죠?

'89년 10월 27일날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지역이 애초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유보지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처음에 택지개발지정이 먼저 되고 그것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일부를 버스터미널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역내에 1만 6,000평을 버스터미널 유보지로 입안해서 건설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권선동 419번지일대 거기에 2만여평을 '85년도에 어떤 업체에서 그 지역의 지주들을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첨부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요행인지, 바로 시에서는 그 지역일대를 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 이것을 입안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역 하부에 역전에서 용인으로 가는 35m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을 기준해서 상부는 다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한 어떤 개인의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러한 지정을, 신청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 하에서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국장님 '85년 7월초에 지주 20여명으로부터 필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동의각서를 써 주었는데 묘하게 그 지역이 터미널 부지로 '89년도에 시에서 올린 것과 동일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버스터미널 지역으로 한 것을 시에서 좋다, 같이 해보자 해서 지역을 묶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묵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버스터미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지금 심각한 문제 질문하고 있는데,

일문일답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문일답하면 안됩니까?

안 되지요.

의장님, 일문일답하면 안 됩니까?

아까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규칙에 따라서 동일안건에 대해서 2회 이상 발언을 삼가 주십사 해서 한꺼번에 말씀하실 것을 요약해서 하시고, 답변도 한꺼번에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로 공무원께서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이걸로 끝나야 됩니까? 이것이 의회운영을 이런 식으로, 같은 동료 의원끼리 한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진지한 의정단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85년도 7월 달에 일부 업체에서 지주들하고 동의서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터미널 부지로 한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시에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계획을 올렸는데 묘하게 일치가 되었습니다.

일치된 것 자체는 이 자리에서 일치가 됐다 그러한 연유로 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자체는 목적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난 해소의 일환인 200만 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 또 우리 시민의 저가에 의한 토지공급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아는 바 없습니다.

거기서 1만 2,000평하고 1만 6,000평하고 거의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박 의원님, 그런 행정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보충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이 가능하냐 어떠냐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표결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나올는지 몰라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러는데 행정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자료를 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괄 질문해 주시고 종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세요? 이광운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인지 변명인지 모르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에서 명령을 받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전 명령을 받은 지역이 수원보다 시세도 약하고 또는 수원보다도 훨씬 발전이 안된 군 단위 지역도 이미 완공이 되었는데 타시군 예로 천안이나 전남 광주도 계획부터 완공까지 2,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한 것을 말로 표현 못하고 터미널은 우리 수원의 치부 중에 치부입니다. 들춰내기조차 부끄러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할 일을 다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떳떳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개과천선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의로 임하셔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하실분 계십니까?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다각적인 질문도 하셨고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지역경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국장님은 종합터미널 유치관계에 대해서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또 연관사업으로서 도시계획국장님의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되는 관계로 차일피일 미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기본계획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5년이고 장기계획은 10년이라면 실제적으로 5년이나 10년도 못 내다보는 계획을 하신다면 책임을 전가 받아야 됩니다. 수원시 70만 인구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준다면 그 기본계획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5년도 못 내다봐서 번복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한다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봐야죠. 이게 잘못됐다, 잘못도 시인 안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미뤄나간다면, '85년도에 계획짠 것을 '87년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해 가지고 '89년도에 다른 곳으로 잡았다가, 지금 '92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자꾸 지연된다면 지금 '92년도 도시기본정비 계획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가야지만 시민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자기 일이나 생각하고 장래 지역 발전과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갖춰야지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고, 아까 도시기본정비계획 시간에도 얘길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물론 전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전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전문인이 아니면 전문인에게 용역을 줄 적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업무만 해 가지고 비호하고 옹호하고 해 가지고 자꾸 편견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진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부 각성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터미널 확장이전 계획이 어디까지 왔고 또 언제쯤이면 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이나, 3년 후에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도시계획절차와 기타 도로교통법에 의한 절차 또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금년 내에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지금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교통행정과 와 지역경제국과 협조하면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택지개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계획 끝난 후에 택지개발 승인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늦으니까 지금 미리 발표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되면 동시에 바로 승인신청 하도록 요청을 해서 교통행정과 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걸 예상한 가운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더 야단쳐주시면 더욱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네, 이병홍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박선옥 의원의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수원의 70만 시민이 쾌적한 교통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터미널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본 질문의 요지가 2개국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 소관업무도 확장하고 택지개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업무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터미널 이전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양 개국에 걸쳐있는 문제를 마침 부시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향후추진계획을 책임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 질문을 모두 종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병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국 문제 또 지역경제국문제 양 개국에 걸쳐있는 어려움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부시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게 지연되고 늦어진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한번 시작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논의되고, 여기서 검토되어 도에 가고 또 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건설부로 가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금년 적어도 4월 달에는 결정을 해서 도에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4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또 그 공청회 이후에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문제를 별도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거기일 처리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기회를 가져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자연히 하다보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어쨌든 과거에 늦어진 것은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기왕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아까 도시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기본계획이 결정된 후에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해서 유보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터미널로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됐는데 그게 된 다음에 다시 유보지구를 풀고 해서 지역경제국에서 비로소 업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남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선행을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빨리 한쪽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1만 6,000평에 대한 면적 등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실무자들이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천안서부터 각지를 다 돌아서 각종규모문제, 부대시설문제, 진입로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도저히 어느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도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 수원시 여건에 맞는 규모는 얼마고 부대시설은 어느 것이 적정하고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늦어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 뜻을 모아 앞으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 때는 회의록을 김광수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107회 임시회의 회의록은 심상찬 의원과 이민제 의원 두 분께서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로써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안심의를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 이하 수원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