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휘 의원 발언

구미출신 강구휘위원입니다. 우선 도정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관계관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이 기획재무위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위원이 간단하게 홍보와 관련해서 한두가지 생각나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 또 해답을 요구하고자 하는 한두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 상업이나 어떤 사회단체, 기업의 홍보와 달리 우리 도에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전공위원이, 또 지도층이 합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공감대를 우리 모든 동의에 의해서 같이 동참을 하다, 아니 이런것이 근본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항상 홍보를 할 때 그 점을 염두해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4페이지에 도정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본위원 역시 지난 20몇년동안 전국에 다니면서 홍보요원이다, 이런 자격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사의 자료문제, 또 그 내용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과거의 예비군이다. 무슨 교육이다, 보면 하등의… 형식 그냥 사람 모아서 숫자만… 교육이다, 해서 홍보했다 하는데, 이런 것은 누가 그걸가지고 어떻게 잘 되었다, 잘 못되었다, 직접 치사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실지로 실력있는 담당공무원이 그걸 안해주시면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도정홍보비 13명이 아니라 2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자질있는 세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공무원부터 그런 방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반공이라는 문제인데, 과연 도정홍보지에 반공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가 어떤 위치에 와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평양땅에 나가 한국의 정당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대구에도 북한 노동당 설립도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런 문제도 상관관계에서… 이런 용어 문제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8페이지에… 이것은 좀 한가지 질의를… '74년도 8페이지에 UR대책극복에 대한 도민의 어떤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얘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91년도에는 6%가 UR대책을 극복할 수 있다, 본위원이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달에는 75.7%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론상에 피력했다 이러는데,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도정50년사 발간문제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 공문을 봐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만, 9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주요수록내용이 뭐냐하면, 주요수록내용입니다. 역대 도지사 사진 및 도정3호가 맨앞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역대 도지사가 차지하는 페이지나 분야가 얼마나 넓으냐에 대해서 관심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와가지고 별로 할 일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왔다갔다는 하나의 기록은 남겨야 되게끔. 간단한 사진과 어떤 약력… 뭐 이름이라든지,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수록해서는 절대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 분의 업적도 별로 없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옥조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특히 홍보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 시대의 우리… 과연 내용전체,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속에 있는 경북도로써 그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남을만한 어떤 가치있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그런 문제는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는데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UR대책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싶습니다. UR대책이 작년 4월에는 여론조사결과…

본위원이 그게 신뢰가 안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예 한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견례지만 너무 적어서 제가 생각했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조사실적에 대한 목표가 272억이고, 실적이 173억인데, 목표근거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이것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점조사사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사치성재산… 「골프」장, 고급오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나 실적이 있으면 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할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골프」장 같은데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비쌉니다. 상당히 수입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문에 보면 계속 적자가 자꾸 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본 위원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일단 도에서 그런 관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또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 이동상황인데, 이 개발지역 토지구획정리…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정보나 땅을 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법에 문제가 생긴, 개발계획을 한 곳에 그런 문제가 생긴 지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을 설치할 당시에 자본의 빈약, 또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골프」장 사정이 지을 당시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이 되는데, 이전 「골프」장에 1년에 100억이 벌려도 적자… 맨날 뜯어가지고 길뜯어고친다고 5,000만원 공사니, 1억공사했다, 2억공사했다… 매일 1년내내 하거든요. 이래가지고 빼버리면 100억이 남아도 맨날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세수문제에 대해서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도에서는 손도 못대게 법을 만들어 놔두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