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회기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된 경기도도정정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발의된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참여에 관한 결의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발의된 농어민재해보상지원기금현실화및재해보상관계법제정건의안 등 모두 16건이 7월 23일 접수되었으며 의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열여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문 의원에 한하여 한차례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사무처 직원석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대집행부 질문시 유중백 의원께서 의회 차원에서의 해결을 촉구하신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원보좌관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7월 2일 의원세미나시에 의원들께서 건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곧 송부해 드릴 예정인 바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지사 및 교육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5일자로 도인사 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바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이동된 박찬원 원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내무국 총무과장에서 공보관으로 이동한 유희두 공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 삼복더위에 저희 도정에 대해서 지도편달과 그리고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상반기중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 각분야에 걸쳐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118건으로 내무행정분야가 42건, 보사환경분야가 17건, 농어촌발전분야가 9건, 지역경제분야가 5건, 교통관공분야가 14건, 지역개발분야가 31건이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검토해본 결과 우리 경기도정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유사한 질문을 해주신 것은 함께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를 덜 버리는 도민의식의 정착과 감량화 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민의식 개선대책과 시·군단위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운영, 재활용품 매입기금 특별회계설치, 소각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약 1만 3,600톤 정도이고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이 쓰레기 2.2㎏으로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와 과소비 형태 등으로 인해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해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운동을 '92년 내무행정 역점시책의 하나로 책정하고 '92년도부터 '94년까지를 1단계로 쓰레기 30% 감량목표로 설정해서 '94년에 한 사람 쓰레기 배출량을 1.59㎏으로 감량시키고자 범도민 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실천 덕목으로는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을 또 업소에서는 과대포장 안 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 각종 간행물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효과가 빠른 유선방송, 마을앰프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90년부터 시작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흥, 부천 등 일부 시·군들 제외하고는 보관용기, 수송차량, 판로 등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서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으나 제반여건이 완비된 지역을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행·재정을 중점지원하면서 정착후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의 실제적인 대책으로는 분리수거를 위한 아파트 투입구 폐쇄를 적극 권장한 결과 약 40만 세대중 36만 세대가 호응을 해서 89%가 투입구를 폐쇄했으며 분리수거 여건조성을 위해서 37개 단체 2만 9,000세대를 모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4분로 보관용기를 50세대당 1조씩 1,400조를 제작 설치코자 '92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또한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 65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5억 8,5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재활용 운동의 실천을 위해서 전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처와 연계해서 재생공장 육성방안을 강구하는 등 쓰레기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와 특별회계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을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용인, 성남, 김포 등 3개소에 차량 24대를 확보해서 운영중이며 시흥시에서도 수집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은 주민의 반발 등으로 해서 아직은 수집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와 재활용품 매입기금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처리는 이미 설치해서 운영중인 의정부의 소각장외에 현재 추진중인 신도시 등 6개 소각장 건설이 추진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존대책과 관련해서 수질보존 대책을 위한 행정 기반시설 조성외에 지역주민 지원사업과 경안천 수질검사결과와 환경대책협의회 등 관련 위원회의 강화를 환경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총 570억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와 간이하수처리장 13개소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중 7개소는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 21개소는 연내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는 비료대 지원 등 소득원의 개발사업에 190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하천개수 등 생활환경조성사업에 833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이어서 팔당취수장과 경안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팔당취수장의 수질은 '92년 6월 현재 월평균 BOD 1.0ppm으로 나타나서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팔당취수장 유입 하천인 경안천의 수질은 BOD 3.6ppm 취수장의 수질은 오염도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환경개선기반시설의 확충과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맑은 물 보존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처에 환경대책위원회와 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중앙 건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소기 목적대로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대학의 환경전문교수 6명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등 환경보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 심의를 요청할 때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 개최하고 있으며 '91년 11월 행정개선중기종합계획과 우리 고장 하천 되살리기 추진 사항 등을 의제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처 소관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권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20여일 지난 지금까지 인력보강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처에서 이관된 주요업무로는 배출선 설치허가신고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등에 대한 업무와 사업용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점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유독물 취급등록 지도점검 및 특정유독물 사용허가 등이며 이와 관련한 기구와 인력보강 대책으로 도는 기존 환경보호와 3계 21명을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로 분리 2과 7계 46명으로 기구와 인원을 보강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현행 직제 1과 2계 97명에서 89명의 인력보강을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군은 금년에 업무이관을 대비해서 36개 전 시·군에 환경보건과를 설치하고 395명의 인력을 확보하였으며 안산시 등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시·군에는 추가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편 업무이관으로 인한 단속업무와 관련해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2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검찰, 환경처 도, 시·군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도의 특별지도 점검반 3개반을 편성해서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를 원활이 추진하기 위해서 '92년도 본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69종 93점의 장비구입비로 12억 8,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현재 일부 장비는 이미 구입 발주하였고 잔여장비도 조속히 구입해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완비될 때까지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장비문제는 본 연구원의 경우 환경처로부터 이관된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 즉 검사기준에 맞는 장비는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검사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복수로 구입하고자 하는 만큼 업무처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관계 연구요원으로 하여금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해서 착오없이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의료보험 민원에 있어서는 조합의 재정능력 부족과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지 못하여 주민의 의료수급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산장비를 확충 지역조합과 읍·면·동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보험조합 읍·면·동 지소에 각 1명씩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의료보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의정부시 의료보험조합 본소와 2개 지소간에 전산망을 연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망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본소와 지소간에 전산화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서울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에 매월 의료보험진료비로 예탁하는 금액이 1,556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자금의 중앙 집중화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제도로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지역내 자금은 그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1년에 경기도내 9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39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조합회에 예탁한 진료비는 총액 1,556억 3,300만원입니다. 진료비 예탁제는 진료비 청구와 지급기관의 일원화로 각 조합의 반복적인 업무를 간소화하며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서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를 예방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진료비 예탁기관인 의료보험연합회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중앙에 집중되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어 기이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탁금이 우리 도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학교주변 위생업소수는 11,242개소로 그중 2,850개소의 유해업소를 계속적인 단속과 지도 계몽한 결과 2,809개소가 정비되었고 현재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 77회에 걸쳐서 연 108만명을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2,483개소를 적발, 고발 423개소, 허가취소 113개소, 영업정지 852개소, 시정경고 1,095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에 대한 정비대책으로는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하여 건전한 업소 또는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 학교주변을 정화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중 불법 호화분묘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므로 처벌규정이 강화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과 5월 25일 보사부 발표 불법 호화분묘 조성자에 대한 산림훼손, 농지훼손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는 불법을 자행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벌규정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본 도는 수도권 지역으로 앞으로 묘지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91년 4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보건사회부에 동법 제18조의 처벌규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코자 건의한 바 있으나 보건사회부에서 묘지정책 방향 등을 감안해서 현재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본 도 관내에 설치된 100평 이상의 불법 분묘수는 60기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2기에 대하여는 묘지내 나무식재와 석물철거 등으로 시정 조치되었으며 19기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밖에 미조치된 묘지에 대하여는 연고자로 하여금 과다석물은 철거하고 나무식재 등으로 묘역을 축소토록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묘지 문제는 전통적인 가정의례 사항으로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계도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왕, 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구간의 80%를 차지하는 10만 의왕시민에게는 많은 혜택이 없고 의왕시 청계동 방향 상행선의 진입로가 없으니 진입로 설치를 요망하는 내용과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의왕∼과천간에 유료고속도로 교차는 학의 분기점으로 연결되지만 지방도인 안양∼판교선은 접속이 되지 않아서 불편이 초래되니 연결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경수산업도로의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90년 5월 착공하여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 11월에 개통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요금징수는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요금소 1개소만 운영하는 개방식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없으나 청계동 및 인덕원 방향 또는 성남방향의 이용자를 위해서 학의동에 축구를 설치하였고 청계동 및 인덕원 방향 또는 성남방향에서 수원방향의 진입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적하신 청계동에서 과천방향 진입은 고속도로 4㎞의 짧은 구간이며 진입로를 설치할 위치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본 유료고속도로가 상호 접속되는 지점에 고가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는 등의 입지여건, 기술적인 면과 도로기본상 진입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판교간 지방도와 서울 외관 순환도로 접속은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연결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남양주군의 경우 군비 부담액이 9억 2,000만원인 것으로 과중하고 왕숙천에 건설중인 구리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이 공동부담해야 하는 부담액이 과중한 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서울시가 부담하든가 국비에서 100% 지원토록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의 전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고 지방비 30%는 도비 15%. 시·군비 1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까닭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서는 부담비율에 의해 15%를 부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중앙에 건의 지방부담 경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5월말까지 집계에 의하면 동남아 여행 해외입국자 가운데에서 콜레라 4명, 장티푸스 2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부족한 방역장비와 인력으로 어떠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방역차량과 소독장비 부족으로 어떻게 넓은 지역을 방역할 수 있는지 방역소독 일용직 일당 1만 6,100원으로 인력확보 보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방역위생 확보와 시·군의 읍·면·동 단위 주민자율방역단을 조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염병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설방역기동반 40개반과 병·의원, 약국, 리·반·통장, 부녀회장 등으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2,73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의료기관에 설사환자 검사용 펩톤수 배지를 배부하여 보건소로 하여금 상시 순회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기하여 시·군의 전방역요원을 비상근무토록 조치하고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을 위해서 82개 의료기관에 668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남아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립서울검역소의 명단통보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 검사요원이 여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채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보균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차량과 소독장비 등의 부족으로 넓은 지역에 대한 소독감염여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읍·면·동 보유차량 460대, 연막 및 분무소독기 1,075대 등으로 주거밀집지역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약품이 해충에 대한 잔류효과가 7일 내지 15일로써 지역별 소독안배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행 정부노임단가가 저렴해서 방역소독 인력확보가 곤란함에 따라서 보사부에 소독 인부임의 현실화와 기능직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역예산 확대와 주민자율방역단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방역장비의 개선, 약품확보, 방역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주민자율방역단은 기이 취약지역의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 도내 4,654개의 자연부락단위별로 조직하고 이에 따른 방역약품, 장비, 소독기술을 지원하여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시설인 유당마을과 충효가 입주금은 유당마을이 등록금 876만원에 월 36만 5,000원이며 충효가는 등록금 2,826만원에 월 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바 그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과 경기도의 노인복지비 155억 6,500만원중 노인시설이 전무한 군포, 의왕, 시흥, 안산시와 남양주군에 양로원과 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18개 시설로 현재 834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중 무료시설이 14개소, 실비시설이 2개소, 유료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그중 유료시설인 유당마을과 충효가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시설로써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시설로써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희망에 따라서 입소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입소비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면 유당마을은 생계비, 관리비, 인건비 등 연간 소요예산이 60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억원이며 이중 입소자 부담이 4억원, 부족분 1억원은 법인의 부담으로 1인당 월 입소비용이 42만원이고, 충효가는 30명 기준으로 볼 때 약 8억원 중 입소자 부담이 1억 6,000만원, 법인 부담이 5억 4,000만원으로써 1인당 월 입소비가 53만원이며 유당마을과 충효가의 입소비 차이는 간병요양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8조에 의거해서 당해 시설장이 계상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 수리된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실비 양로시설과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구분으로 하고 북부지역은 동두천시에 실비 노인양로시설인 신흥 간병요양원을 지난 3월에 개원해서 입소 희망자를 받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시흥시에 실비 양로시설인 세일복지원이 내년초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실비 양로시설과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을 편안히 모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일반 양로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양로시설이 14개소로 정원 1,060명에 비해서 현재 756명인 71%가 수용되고 있어서 정원의 29%인 304명이 아직 미달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의 입소의뢰시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므로 향후 증가추세에 따라서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에 관해서 이광길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신관선 의원님이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계에 관해서 이광길 의원님께서는 고물상설치 허용에 관해서, 박영길 의원께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주민의견의 중앙건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신관선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을 위한 버스차고지 설치와 학교신축허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물상 설치에 대해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된 곳으로써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동구역내에 고물상 설치는 관계규정상 허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박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책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간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생활 민원요구사항을 수시로 수렴해서 14회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부분 불가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의 요구사항을 계속 수렴해서 지난 6월 18일 건설부에 다시 문의한 결과 농어촌 지역의 사슴, 조류 등 사육방안과 축사 신축시 가축놀이터의 확대 공장의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신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차고지설치건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수차 건의한 결과 7월 15일 일부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학교신축 질문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구역외의 학생을 위한 학교신축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앞으로도 그린벨트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시·군에서 폐건전지 수거는 물론 수거함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대책과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해서 금년도에 도내 각급 학교와 아파트 단지, 시계포 및 보석상 등에 4,000개의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집운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연에 방치된 유독성이 높은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망간 전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각 단체와 학교, 군부대 등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며 각종 단체와 학교별로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집실적을 평가한 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집품은 전량 매입해서 위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건전지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매입가격을 보면 수은 전지는 ㎏당 1만 6,000원, 산화은 전지는 ㎏당 3만 2,000원, 기타 건전지는 ㎏당 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1년경과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제도, 재정의 의존으로 자치력이 퇴조하고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1년간 짧은 시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민의수렴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제의 경험과 아직도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서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단계로까지 가자면 더욱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보강 등의 문제에 관해서 이계석 의원님, 김건상 의원님, 우춘환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이계석 의원께서는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해서 독립기관으로 사회복지청 설치와 보건환경연구소의 기구와 인력확충 방안을 물으셨고 김건상 의원님께서는 도 본청에 공업무역국을 설치하고 시·군에는 공업과 등 기능확충방안, 우춘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한 수도권 교통관리청 신설, 박영길 의원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유사 건설기구를 통폐합하여 건설본부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도의 경우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군의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 기구와 인력증원 등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등의 행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지방차지시대를 대비하여 변화하는 2000년대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개편과 증원 등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서 기구의 신설, 통폐합, 인력증원의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석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일자 환경처에서 각 시, 도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중앙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도 본청과 시·군 행정보호 행정제도와 향후 공해배출업소의 관리대책과 보건행정연구원의 경우 검사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검사건수와 이번에 이관되는 예상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보건행정 저해요인의 증가로 처리하여야할 검사건수가 폭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평소 연구원 업무의 연간 자연증가율과 현재 있는 인원현황과 앞으로 보강할 인원증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의 현재 보호장비 현황과 앞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추가장비 보강계획 그리고 업무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기존 장비 노후화 등으로 매년 최소의 인원, 장비의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장비구입계획 또한 현재 연구실 현황과 앞으로 부족되는 연구실 확보대책, 앞으로 앞에서 질문한 인원, 장비, 연구실 등이 충분하게 구비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중 업무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도 본청과 시·군의 행정보호 행정체제와 향후 공해배출업소의 관리대책에 관해서는 박영길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처 이관업무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존 관리 공해배출업소는 6,814개 업소이며 이에 대한 연구원의 검사실적은 3만 8,36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처로부터 이관된 업소수는 2,073개소이며 업소당 4종 대기, 폐수, 특수공해, 폐기물 등을 검사함으로써 검사예상 건수는 8,292건으로 22.8%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관내 공해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 전국 5만 734개 업소중 경기도가 8,887개소 등 전국 대비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 전체업무의 자연증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9년을 기준으로10만 259건이던 것이 신도시 개발과 수입개방 등으로 검사업무가 매년 증가하여 '91년에는 19만 5,700건으로 최고 3년동안 평균 34.3%의 업무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연구원의 인원현황과 앞으로의 증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2부 12과 102명, 기술분야가 74명, 행정분야가 28명으로 환경처 업무이관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르는 업무증가에 대비한 기구와 인원충원계획은 지난 6월에 1부 9과 89명을 내무부에 요구하였고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원 본원의 1부 4과 1계 54명을 증원 요구하는 한편 한수이북 지역주민의 교통 등 불편해소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설치하고자 5과 1계 35명의 직제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비보강 대책으로 연구원의 현재 보유장비는 399종 608점으로 '92년도 장비확보계획은 작년 12월말에 내무부로부터 업무이관에 따른 검사장비 확보지시를 받아서 69종 93점의 12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이미 발주되었고 잔여장비도 조속히 구입해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장비 대체와 최신장비 보강으로 매년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장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연구소 현황과 부족분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본부는 1,402평으로써 이중 연구실은 11실에 83평이며 부족한 연구실은 기존 건물 옥상에 350평 규모로 증축하고자 6억 5,500만원을 '92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여 '93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 장비, 연구실이 충분하게 완비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은 기존인력의 평일 연장근무와 아울러서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관내 관련 학교 전공대학생 26명 아르바이트생을 검사보조요원으로 각 과별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비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보건요원의 근무장소가 보건상담 및 예방접종에 적합한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 읍·면 지하실 등 빈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예방접종의 경우 의사 감독하에 주사하여야 하나 보건지소에서만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동 요원의 근무지를 읍·면 보건지소에 지정하는 방안과 아울러 동 요원을 일반직보다 승진 기회가 없으니 직급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순환복직케 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관내 보건요원은 17개군에 286명의 보건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동 요원은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써 담당업무는 보건통계, 모자보건, 결핵관리, 예방접종, 부녀복지, 노인 및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보건요원의 주업무는 보건사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제외하고는 진료와 치료업무가 아닌 일반 보건업무를 수행하며 지적하신 대로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서 읍·면 회의실과 창고 등의 일부를 구획해서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관내에는 진료업무만을 담당하는 총 159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으며 이중 146개 보건지소는 읍·면사무소와 동일 부지내에 있으며 나머지 13개 보건지소는 읍·면과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향후 보건지소와 읍·면사무소와 같은 부지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은 가급적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보건지소와 읍·면사무소가 떨어진 읍·면은 예방접종시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를 입회해서 동 업무의 철저를 기하고 읍·면이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 일선 기관임을 감안해서 보건요원이 보건업무 수행시에는 가능한한 보건지소에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요원은 상용잡급 신분에서 '81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인 8급 내지 9급 보건직 공무원으로 특채됐으며 읍·면 소속 공무원이나 필요할 경우 군수 권한에 의거해서 보건소와 위생과 등에 순환배치와 보건직으로의 승진이 가능합니다만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동 요원의 소속과 직급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서 내무부와 협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택항과 아산 국가공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247만평중 130만평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체에 분양됐으며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 참여여부, 보상, 이주대책 등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라는 사항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체에 130만평을 분양하도록 계획한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92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람하고 8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추진 중에 있고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구환경에서 산성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산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와 관련한 답변자료가 사전에 신문에 보도된 경우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의 산성측정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산성을 측정하였는지 아울러 우리나라 산성의 전국 평균치를 밝히고 평택지역에 강산성비가 내리는 이유와 그 대책을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세로 계속된다면 생태계에 어떠한 저항동물들이 발생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정 답변자료가 사전에 신문에 보도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다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사전에 예상질문 답변자료를 실무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부터 '92년 6월까지의 산성측정 현황은 산림청 임업연구원의 경우 평택지역이 연평균 4.6으로 산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본도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91년도 평균 5.6, '92년도 평균 5.6으로 정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성측정시기는 1983년부터 실시하였으나 작년도 우리나라 산성의 연평균치는 5.7로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평택지역에 강산성비가 내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산성이라하면 연료가 연소시 유황성분과 질소성분이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다가 비가 내릴 때 결합해서 산성으로 변화해 내리는 것인 바 이는 자연자정작용원리로서 처음에는 산도가 강하다가 점차 희석해서 세정 등으로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측정방법은 전량검사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임업연구원이 경우는 자동식이 아닌 수동식 측정법을 적용해서 최초 강우량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4.6으로 산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전량검사법으로 측정한 결과 '91년도 5.6, '92년도 5.6으로서 유독 평택지역만 강산성지역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정상지역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책으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연탄 등 화석연료사용을 억제하고 청정연료를 대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82년 1월 4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18개 시·군에 저유황유 사용과 '91년 9월 1일부터 수도권의 업무용시설과 중앙집중 난방시설 등에 대해서 청정연료인 LNG보급확대와 원자력발전에너지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산도가 높은 산성비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PH4.6이하로 낮아진다면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됨은 물론 나무의 고사현상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어서 동·식물 성장에 지장이 있으나 현 상황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상류지역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위천 상류지역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는 총 108개소이며 동 지역에 대해 그간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점검한 결과 환경관계법을 위반하면서 조업한 19개 업체가 적발되어서 개선명령 10개 업소, 조업정지 3개소, 폐쇄명령 1ROHT, 고발 4개소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도, 시·군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토록 해서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평택군 고덕면 진위천 공안교 하단부에 가스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흙을 하천에 성토하고 유로를 변경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 등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바 그 대책과 지난해 수해시 상류지역에서 내린 강우량으로 율곡, 용소제방이 붕괴됐는데 수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어서 장마를 대비한 시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천범람 등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바 그 대책은 진위천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중부권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92년 1월 9일 하천구역내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여 가스관 매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사도중 굴착토사와 자재 등을 하상에 적재한 바 있으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조치하고 뒷정리 중에 있습니다. 율곡, 용소제방 수해복구 마무리 대책은 평택군과 화성군 경계에 위치한 황구지천 율곡, 용소제방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으로 지난해 7월 수해시 제방 100여m가 유실된 바 있어서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문 1개소와 제방 100m를 시행하여 현재 주공정이 완료된 상태로서 뒷정리 작업 중에 있으므로 홍수시 수해재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동안 농어민, 농업협동조합장들과의 현지 대화와 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통보하였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정도 시책에 반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 농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집행부로 통보해 주신 사항은 3회에 걸쳐서 총 175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검토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한 것이 18건, 건의사항 통보시 기 시책에 반영되어 별도 조치가 필요치 않았던 것이 38건, 건의사항 내용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 추진한 사항이 40건,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어 처리되어 처리할 수 없었던 내용이 35건, 시·군에서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준 것이 7건, 기타 현실적으로 단기일내에 실현이 어려운 사항이거나 향후 처리사유 발생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등이 37건이었습니다. 이중 건의사항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군에서 당초 지정안을 재검토 처리 중에 있으며 농지전용시 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시장·군수의 신고의무를 대폭 완화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내부위임 조치하여 '92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이며 농지구입자금융자, 이자하향조정 건의는 5%에서 3%로 축소 조정하였고 농어민후계자를 확대해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91년도에 179명에서 '92년도에는 1,140명으로 확대지정하였음은 물론 '89년 이후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 지역에도 216명 후계자를 선정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도·농간 자매결연도 100개 마을을 목표로 해서 활발히 추진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어민 의사를 수렴해서 처리토록 통보해 주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능한한 의견이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난 20년간 공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소득과 생활면에서 도시와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농업생산성 저하로 영농의욕을 잃어가는 농어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경기도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개발대책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도로건설 등으로 인해서 농경지 출입이 곤란해지고 있는 공사 후 모래, 자갈 등이 섞인 흙을 인근농지에 매립하고 기존용 배수로를 차단해서 휴경농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농경지 훼손행위를 방치한 사유와 근본적으로 휴경농지발생 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입지여건이 불량하여 경작할 수 없는 농경지를 관광휴양자원으로 조성토록 모든 개발을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휴경농지를 이용하여 내수면개발 양어장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에 도단위 실현계획으로서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 시행할 시·군 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수산업구조개선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수축 촉진 농어촌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및 복지기반 확충사업으로서 현지 농어민의 개발의사를 기초로 부의상달식으로 금년말까지 도에서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93년 6월까지는 농수산부에서 내용을 검토 완료하여 확정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의 발생실태와 추가발생 방지대책으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휴경농지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영농여건이 열악해서 농기계작업이 불편한 경우 또 지주가 임대차 경작이나 위탁영농을 기피하는 경우 농업소득이 떨어져서 대리경작 희망농가가 감소하는 경우 등의 주요원인이나 질문하신 대로 도로공사 등 각종 공사로 농경지 출입이 어려워지거나 공사장이 사후정리가 되지 않아서 휴경지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공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시행으로 인한 영농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공사장 사후 정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휴경농지가 발생하는 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6일자로 휴경농지의 사전조사와 해소대책을 수립해서 영농기피 농가와 부재 지주에게는 성실 경작지도와 위탁영농을 알선하였고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게는 농촌일손돕기와 연계해서 우선 지원해서 경작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관단체, 영농후계자연합회, 부녀회, 노인회 등에 대해서는 주말농장과 대리경작을 유도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963필지 555㏊에 휴경농지를 경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휴경농지 발생방지를 위한 정부의 장기대책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도시·농촌교통확대를 위한 실험실습농원, 주말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개발 반영토록 해서 농업 이외의 목적에 농지활용 방안이 강구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지여건이 불량하여 한계농지를 관광휴양자원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종합적인 한계농지 개발 방안을 마련코자 가칭 한계농지개발법과 농어촌휴양단지개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로서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한계농지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지의 모형도 편의시설 위주보다는 작목입식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관광용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소득확대를 위해서 휴경농지에 양어장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택해서 양어장 시설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에게 어업신고 후 양어할 수 있습니다. 양어장 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지원 계획은 없으나 양어장 운영자금은 수협에서 1년 상환 연리 5%로 융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영농자금 등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은 농지가격 하락과 농지매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민이 동의하는 지역만 지정하고 그 이외에 지역은 현재에 절대 3대 농지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지의 여부와 꼭 필요한 농경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 집중 지원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농민이 찬성하지 않는 지역은 현행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매년 1년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이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량을 우선 배정하고 경지정리, 농로정비 등 생산기반시설투자를 집중지원하는 등 모든 시책지원과 투자를 진흥지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예를 들면 경지정리시 현행 10%의 농가부담을 전액면제하고 2001년까지의 모든 논을 수리안전답으로 조성하며 저온저장창고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 시설을 우선 배치하고 성장 작목시범단지에 우선 지원 농어민 후계자의 우선 선정과 농지소유상환을 20정보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인 한계농지 개발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벼농사의 경우 5,000만원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업농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계화 전업농 지정에도 제외되는 등 영농을 위한 각종 지원과 투자에서는 혜택을 받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 본 도의 농업진흥지역 추진상황은 36개 시·군중 28개 시·군이 지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92년 5월 농림수산부에서 당초 지정기준을 일부조정해서 재검토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시·군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서 당초 지정안을 검토중이며 '92년 9월까지는 조정된 계획서를 모두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공공도매시장을 시·군에 많이 건립할 필요가 있고 현재 건설 추진중인 도매시장의 추진상황과 향후 건설계획은 어떠하며 농산물 가공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공공도매시장 건설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현재 5, 6단계의 유통과정을 3, 4단계로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향후 2000년까지 6개소의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중인 도매시장은 수원, 구리, 안산시의 3개 시장으로서 이중 수원도매시장은 '92년말에 구리시와 안산시 도매시장은 '94년말 개점할 예정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이후 소비도시의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안양, 성남, 고양시 등 3개 시에도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가공수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수농산물 선정 육성하고 해외수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 오사카지역에 고려무역과 공동으로 상설판매장 설치를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EC지역인 독일에서도 수출상담회를 갖는 등 해외시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92년 추진사업 성과에 따라서 수출우위 품목중심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리는 과거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웠을 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소중한 식량이었는데 요즘은 소득이 낮아서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보리경작농가보호를 위해서 생산량을 모두 정부에서 수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보리수매가는 생산원가와 비교해서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보리수매는 '87년부터 정부수매에서 농협수매로 전환되어서 농어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출하 희망량을 전량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37일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수원, 여주, 화성, 옹진 등 8개 시·군에서 보리수매를 실시해서 당초 계획량 544톤보다 58%가 더 많은 860톤을 수매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수매계획량 30만 160톤에 비해서 0.29%에 해당되는 물량으로서 수매가격은 40㎏, 일등품기준 겉보리가 2만 8,840원, 쌀보리는 2만 7,020원으로써 지난해 수매가격보다 평균 7%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인상된 수매가를 생산비와 비교해 보면 보리 40㎏ 가마당 생산비는 1만 8,350원인데 비해서 수매가는 2만 3,840원으로서 수매가격이 생산원가보다 5,490원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송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대체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동시에 기존 복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 진위면 일대는 송탄 상수도의 보호구역으로서 하루 2만 5,00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바 광역으로 1만톤 진위천 복류수로 1만 5,000톤 전량을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광역으로 대체 공급토록 중앙에 건의하고 광역상수도로 대체될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동시에 기존 복류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제되기 이전이라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평택군 아산호 국민관광지 관리사업소 직제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평택군 아산호는 '77년 3월 3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총 지정면적은276만 3,000㎡로서 1단계 '82년부터 '86년까지 27만 1,000㎡를 조성하고 전체조성 면적의 10%를 개발 완료하고 현재 2단계 계획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후 '92년도의 관광객 수가 228만 5,000명에 달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민관광지 관리에 필요성이 증대되어 '92년 2월 15일 아산호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6급 소장 1명과 직원 7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군 아산호와 비교될 수 있는 충청남도 삽교호는 '83년도에 16만㎡를 지정해서 '9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삽교호 관리사무소는 '90년 1얼 10일 설치하여 5급 소장 1명과 2계에 7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평택군 아산호 국민관광지는 1단계 개발계획만 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계획으로 '87년부터 '95년까지 총 14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개발할 것을 구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관광객이 증가될 경우 이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증원과 직급을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들이 무역법규 미숙과 수출시장 정보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중소기업 수출 대행사를 설립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출업무를 지원하는 중앙단위 기구로서는 상공부 산하에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그 예하에 각 시, 도 66개 무역관과 65개국에 78개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무역대행 전담기업체로서는 주식회사 고려무역과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가 있습니다. 도단위 수출지원 업무는 민원담당관실에 무역업 갑류 및 을류허가를 여권만 구비되면 허가하고 있으며 '92년 6월말 현재 3,585개 업체로 이중 무역업 대행을 할 수 있는 갑류 무역업체가 964개 업체가 있습니다. 상정과 수출지원계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소요량 증명발급,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주식회사 고려무역과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예하인 시, 도 무역관이 인천, 경기무역관으로 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업체의 해외시장정보 등 신속한 전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기도무역관을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을 2차에 걸쳐서 국무총리실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업무는 국제시장의 신속한 정보파악 등 국제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도단위에서 수출대행사를 설치 수출업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의 원·부자재와 생산제품의 집하 및 보관을 위한 임시 가건물설치와 공장의 증·개축 등 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장부지내 간이천막 등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가 그 동안 허용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92년 5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가설건축물은 시·군에 건축조례로 정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설치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시·군 건축조례개정은 시·군의회 의결사항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지난 3월에 상공부에 건의한 바 공장규모의 범위안에서 기존공장의 일부를 개축할 수 있도록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공장의 증축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억제측면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정규모 미만의 증축은 허용 가능하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93년도에 7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업체당 한도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타 시, 도의 지원규모를 또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지금까지 총 16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92년도에는 협약은행의 출자분을 포함해서 250억원을 조성하여 500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5,000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 1년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작년까지는 연말에 융자했으나 금년에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4개월을 앞당겨서 7월달에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대폭적인 자금증액이 필요한 실정이며 '96년까지 자체자금 800억원을 확보해서 은행출자를 포함해서 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93년도에는 자체자금 1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은행출자를 포함해서 50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융자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융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서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타 시,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현황을 보면 서울이 54억원, 부산이 128억원, 대구가 400억원, 인천이 100억원, 충남 75억원, 전남 223억원, 경북 200억원, 경남 400억원 등입니다. 외국인 불법근로자 고용실태와 그들의 범법사항, 중국해외교포를 포함해서 외국인 불법근로자를 전부 내보냈을 때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음성적으로 고용돼 있어서 고용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 법무부 통보에 의하면 전국에 약 7만명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전국에 약 7만명 정도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도·절도 등의 범죄는 '90년에 7건, '91년에 15건, '92년 4월까지 14건 등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경찰청에서는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범죄예방에 주력하고 합동전담반을 편성해서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92년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자진신고한 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고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을 감안해서 고용주와의 협의하에 출국에 따른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력의 수입을 허용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외국인력 수입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서 정부에서는 외국 단순인력의 수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본 도에서는 농민교육원의 기능을 직업훈련원으로 전환하고 도립산업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중·장기 산업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며 122개 산업체특별학급을 지정해서 매년 2,000여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족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제에 의해서 취업된 업체와 인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859개 업체이며 채용한도인원은 7,516명입니다마는 '92년 6월말 현재 401업체에 1,335명이 채용되어 채용비율이 18%에 불과합니다. 채용비율이 부진한 이유는 산업현장 업무복무기간이 5년이나 되고 학력에 맞는 등급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학력에 의한 기슬자격제한을 폐지하며 산업체 취업후 1년내에 기술자격증 취득조건을 3년으로 완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금년 정기국회시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93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도의원의 예우에 관한 의전상 문제점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과 같이 도의원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표성을 인식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우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개원이후 일부지역에서 누를 끼친 사례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행사는 행사의 주체성격, 개최지, 참석인사 등 복합적인 함수관계 등으로 인해서 가시적이고 획일적인 예우규정이나 지침마련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저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에 도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우하도록 시·군에 공식지시를 하는 한편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의원을 초청해서 적정시기에 시·군정 보고회 등을 갖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의원에 대한 예우는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주요도로에 설치한 마네킹 경찰관이 혐오감을 주거나 가짜 경찰임을 아는 운전자들이 과속운전 또는 파손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철거하라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네킹 경찰관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지역에 지금까지 110개를 설치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주 2회에 걸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고 기존의 마네킹 설치장소에는 교통경찰을 배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네킹 경찰관을 설치했을 때에는 일부주민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으나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과속운전을 예방해서 교통사고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마네킹 경찰관의 설치목적이 부족한 교통경찰관의 공백을 줄이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인 만큼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과 협조해서 도민들이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청 1,300여명의 직원과 산하 시·군 3만여명 등 도내 모든 공직자가 무더위에 고생하는데 방축열 냉방시스템을 도입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본청의 경우 전력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난 '90년에 전기를 사용하는 터보냉동기에서 천연원료인 LNG를 사용하는 냉·온방겸용 냉·온수 유니트기기로 대체했으며 정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서 시설활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부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공포되어서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에는 빙축열냉방 시스템이나 냉·온수 유니트시스템방식 중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존청사의 경우 구조상 설치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향후 신축하는 시·군청사의 경우 상기 두 방식중 장·단점을 비교해서 권장하도록 하는 한편 설계 심사시 반영여부를 점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 인덕원에서 성남방향으로 가는 지방도 342호선은 평촌과 분당 신도시의 개발로 이용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2차선을 확장하는 등 교통체증 완화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양에서 판교간 도로는 신도시개발에 따르는 교통량의 급증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2억 9,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93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 일직간도로 확·포장공사구간중 안양시 구간에 대한 도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0.85㎞에 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재정 형편상 사업비 일시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92년도 당초예산에 13억 7,000만원을 확보 지원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확보해서 전액 도비지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부족사업비 6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인 시의 시·도정비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북도 분도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분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상 지역의 인구와 재정규모,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할 문제로서 현재 도세가 가장 취약한 충청북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인구나 예산면 재정자립도 등이 현저히 뒤질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사성, 전통성 및 동질성의 단절이 우려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는 한편 한수이북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재정자립도의 호전,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기타 분도의 요인이 될만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예산에 최우선 반영해서 집중투자할 용의와 군비부족에 따르는 도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1년 12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제정해서 공포함으로써 우리 도내 15, 16개 노선 5,218㎞를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지정해서 금년도에 84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개 노선에 42.2㎞를 확포장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군지역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이 병행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군 적성면 가월리 농로포장공사를 단기 지원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과 자운서원을 경유하는 순환도로를 시급히 포장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성면 가월리의 농로는 '91년 12월에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리도 201호이며 자운서원을 경유하는 순환도로 역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해서 면도 102호 및 리도 203호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한 노선부터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운서원이 소재하고 있는 파주군 법원읍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나 연극, 영화 등을 개회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 또는 청소년교육회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시장·군수로부터 건립계획을 신청받아서 단계별로 권역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1단계로 '91년부터 '93년까지는 수원, 성남, 의정부시에 도비 일부를 지급해서 각각 1개소씩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주군은 3단계인 '95년부터 '96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건의하신 청소년복지센터나 교육회관 건립은 업무의 필요성, 재원분담능력 등 파주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선 전철을 파주까지 연장하고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수도권 전철망을 대폭 확충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추진중인 일산선 전철공사는 '90년도에 착공해서 '93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남북교류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계획은 경의선(서울∼문산) 복선전철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말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경의선(문산∼장단) 복구사업도 '85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금년도에 용지매수를 끝내고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공사가 착공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염려해 주신 사항은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해서 경기도 입장을 최대한 대변함으로써 파주지역을 비롯한 한수이북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주차장 확보현황과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도비를 집중투자할 계획과 아울러 그린벨트 녹지지역 등을 무료주차장 용지로 전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도내 주차장 확보현황은 1만 2,378개소에 33만 3,000면으로 전체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47%에 이르고 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군비 125억원을 투입해서 69개소 1만 1,000면의 공용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며 '96년까지 5년동안 연차적으로 58만 9,000면의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이 끝나는 '96년도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56%로 대폭 증가되어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도비투자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상 개발제한구역이나녹지지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하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용도지역 지정의 기본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문제점과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이에 편승한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고 특히 교통불편 취약지역인 터미널, 역 주변 등 47개소에 대한중점 단속을 실시해서 6월말까지 승차거부 439건, 합승행위 149건, 부당요금징수 288건,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106건, 기타 849건 등 총 1,831건을 적발해서 추징금부과와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하였고 일부는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의 요금은 인상되었으나 서비스의 개선이 미흡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인 금년에는 운송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2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달동안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연중 매일 단속을 실시해서 시·군별, 지역별 전담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단속체계를 재정비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무질서 추방운동에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 기관, 사회단체, 민간소집단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과 자세확립을 위한 도지사 협조서한문 9,000여매를 업체 대표에게 발송하였고 도민에게도 불법운행 차량을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 등을 반상회보 및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지도단속과 계도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도민과 운전자에게 배포하는 등 지도계도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운송질서의 개선사항이 도민에게 느껴지도록 강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경주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도로변 등에 방치하는 차량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 6월말 현재 폐차업소는 14개업소이며 차량대수는 70여만대로서 전년 동기대비 35.7%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방치차량의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6월말 현재 방치차량중 소유자 자진수거가 677대, 처리중인 것이 819대, 강제 폐차해서 직권말소한 것이 1,588대 등 모두 3,084대의 방치차량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방치차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방치차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해서 '92년 7월 1일부터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종전에 15일이상 폐차공고, 15일이내 매각공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7일 이상 폐차공고, 5일이내 매각공고항 강제 처리토록 폐차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폐차장 확충이 용이하도록 정수제를 폐지하고 부지도 자연녹지지역,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92년 6월 1일과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치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폐차장의 확충이 예상되므로 방치차량의 감소와 단속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나 앞으로도 방치차량을 수시 조사 파악하여 고발조치하는 등 강제처리를 이행하고 폐차장 확충을 적극 유도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관광지가 현 수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바 향후 관광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용의가 있는지와 제2의 설악산을 연상케하고 안보관광권에 속해 있는 감악산을 국민관광지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에는 15개소의 국민관광지와 1개소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40개소의 비지정 관광지가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현재 도내 관광지에는 수도권 1,800만 인구가 경기도내 관광지를 찾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관광지와 유원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90년 4월 6일 교통부훈령 제907호로서 개발의 필요성이 확정되어 '91년 9월 30일 수도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한국관광공사가 합동으로 용역비를 부담해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말경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감악산 일대는 122만 5,000㎢중 42만㎢를 이미 비지정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개발유보권역이며 산세가 60도에서 65도의 급경사지로서 이 지역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려면 자연훼손이 크게 걱정되고 계곡중간지점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곡의 하단부에는 한국전쟁 참전 영국군의 전적비가 있는 곳으로 국민관광지와 도립공원지로서의 개발은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군부대와 계속 협의해서 여건조성이 되면 개발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폐지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상 주민 등의 의견청취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도시계획 입안시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시 주민의견 청취 등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서 주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환경변화에 부응해서 국민관광지에도 다양한 숙박시설을 선택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아산호 등 15개 국민관광지에 시설 현대화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확대는 물론 도경계 관광행정 강화방안으로 아산호 등 도경계지역 관광개발에 집중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주말휴식 관광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말 일일휴식관광지와 체류관광지를 적정히 배치해서 관광행락 인구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국민관광지 15개소를 지역특성에 맞게 아산호, 산정호수와 공릉 등은 호반관광지로 마니산과 임진각 등은 호국안보관고아지로 산장, 소요산, 백운계곡 등은 계곡등반 관광지로 원천, 장흥 등은 도시근교 유원지로, 신륵사, 한탄강 등은 수변관광지로, 서포리는 해안관광지로 개발하고 그중 먼거리에 있으면서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워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체재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콘도미니엄 관광호텔, 가족호텔, 국민호텔, 유스호스텔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선택적으로 배치하고 가족 중심놀이를 개발하여 건전한 관광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15개 국민관광지 관리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93년도에는 국민관광지중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이 미비한 곳은 과감히 정비토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아산호와 같은 도경계지역에 위치한 관광지는 경계지역 관광행정 강화라는 차원에서 조성계획을 재검토하여 인근의 국민관광지인 충남의 삽교호보다 앞서가는 국민관광지를 만드는데 소요될 재원을 조성계획에 맞게 투자하도록 도경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시 도의원 공약사항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의원 선거시 여러 의원들께서 약소하신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당해 시·군에서 자체 해결해야 할 것과 도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한정된 재원으로 한꺼번에 단년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주민의 숙원도가 높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지역발전의 기여도와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해서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공약한 사업중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는 중입니다마는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계속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회중에 제가 석간신문을 보았습니다. 오전의 도지사 답변중에 이계석 의원의 질문내용이 미리 신문에 보도된 것에 대한 유감의 뜻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명으로 직원들의 정리 과정에서 유출됐다는 말씀과 더불어 양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후에 신문을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전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우리한테 답변도 하기전에 도지사, 교욱감 답변자료가 먼저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아직도 의회가 정립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하루 벌써 두 번 잘못을 범하는 지사께 여기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분명히 해주신 후에 답변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차라리 답변자료에 대한 유인물을 우리한테 먼저 나누어 주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말 없이 전부 보도되면 우리는 신문읽고 말지 여기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지사님께 분명히 사과를 받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식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중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식 질문하시기 전에 견해말씀 비슷하게 하시면서 일부는 견해를 바란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과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문제, 의원보좌관제의 필요성 그리고 자치단체장선거 실시를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해서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바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지만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자율성 확대는 물론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재정 선진화 등 도에서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양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보좌관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과 동법 제28조에 의회사무기구와 직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보좌관 제도는 근거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직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의원보좌관 제도 설치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관계법령의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단체장 선거시기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시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단 연기 제의된 바 있으며 선거시기는 제14대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 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지난 6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심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는 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1 수해복구 및 금년도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작년 7월 수해를 입은 용인, 안성지역의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과 또한 이를 거울삼아 또 전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 및 아울러서 신도시 건설, 골프장,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수방강화 대책과 특히 골프장 공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사님 답변중이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나중에 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후에 해명을 들으면 되고 우선 답변부터……. (

의석에서 :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지사님 신문에 보도된 것 그것을 먼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동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 7월 수해복구 추진상황은 공공시설 3,025개소중 3,023개소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2개소중 안성군의 고산대교는 8월말까지 오산시의 신장지구 배수펌프장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절성토법면에 식재한 잔디가 아직까지 뿌리 활착이 안된 상태에 있어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비닐덮기, 모래마대 쌓기,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축대, 산사태 등 재해위험시설물 86개소에 64억 4,000만원, 하천기성제정비 44.3㎞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배수펌프장 23개소와 배수문 374개소의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 우기시 이동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해상황관리와 재해 발생시 총체적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와 시·군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6일에는 3군사령부 등 28개 단체가 통합 참여하는 도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재해예방과 복구 수행능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 충분한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재난대비 방재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수방대책으로는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장별로 카드화하여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토사유출이나 배수불량이 예상되는 수해 취약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지설치, 주변 배수로 정비, 모래 마대쌓기, 비닐덮기 등 보완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수방단을 편성하고 인근에 수방장비와 자재를 배치하여 집중호우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관리 대책으로 공사중인 골프장 16개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2명씩을 배치하고 수방대책을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도 국장급으로 2개소씩 책임담당제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하여 피해방지 대책으로 장마기간 동안에 토공작업은 중지 조치하였고 수방대책에 전념토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등 토공작업은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해서 장마기 이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유천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대해서 118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공개적으로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개된 질문사항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바 있고 그 공개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언론이의 취재에서 비롯된 것이지 답변자료를 미리 유출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안자체가 비밀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도선업 신고현황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관광 행락철을 맞이하여 유·도선업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 관내에서 신고를 필하고 영업하고 있는 유·도선 사고현황과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사고발생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지도와 단속활동을 강화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유·도선업 신고현황은 현재 도 관내 18개 시·군에 유·도선장은 120개소이며 선박은 1,700여척으로써 시장·군수에게 유·도선업법 제3조에 의거 유·도선업 경영신고를 한 후 5톤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고 5톤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거 해운항만청의 안전검사를 받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린 행락 성수기인 4월∼10월까지는 도에서 월 2회, 시·군에서는 주 1회 유·도선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근무자를 배치해서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의 안전성 점검, 선박운항시 유의사항 이행여부, 인명구조원의 배치상태, 구조장비 확보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양 기존 석산 인근지역 33만평에 대한 확대개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확대개발을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가 또한 확대개발 계획을 중단한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기존 석산개발의 계획완료연도인 '93년말까지 계획물량 채굴 가능여부와 채굴하지 못하였을 때에 복구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안양석산 확대개발은 기존석산개발이 종료단계에 이름에 따라 수도권 건설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안양시 석수동 산 11-1번지 일원 33만평을 개발하고자 '90년 2월에 건설부에 확대개발 계획을 승인신청 했지만 건설부의 그린벨트 훼손과 국방부 군사시설 이전 문제점, 환경처의 자연환경 훼손 관련 검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중 건설부로부터 지역주민의 민원대책 해결과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문제 및 확대개발 지역을 통과하는 광역상수도 관로안전 대책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상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막대한 예산과 소요기간의 장기화로 보완하기 어려움을 보고하였던 바 '92년 6월 18일자로 1건 서류가 반려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안양석산은 '79년부터 '93년까지 15년간 원석을 채취하여 수도권의 골재를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시초에는 계획물량을 채취하지 못하고 '85년부터 채취하여 '93년까지 채취한다 하여도 매장량의 75%밖에 채취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채굴상태가 굴곡이 심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원석을 채굴하다 보니 생산장비 시설장소가 높은 지대로 남아 있어 크라샤 등 생산장비를 이설하지 않고는 평탄채굴이 지난한 실정에 있고 건설부의 사업 승인시 지정된 토취장이 석산 인접 암반지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취장으로 활용이 불가하여 부득이 시민사토를 반입한다 하여도 복구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견되며 평탄 채굴시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채굴 완료된 지역은 일부 시민사토를 '93년부터 반입하여 복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화도 앞바다 섬돌모루와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시고 관련 관계 공무원 문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과 개발경위를 말씀드리면 섬돌모루도는 삼산면 석모리 산 1번지에 위치한 무인도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거주 안윤태가 '77년 2월 25일부터 '85년 4월 12일에 걸쳐 섬 전체 23,310평을 사유지로 매입한 후 안윤태는 당초 동 지역을 양식장으로 개발하고자 '85년 12월 12일 숭어, 농어 등 축제식 양식어업을 위한 양어장 면허를 받은데 이어 '87년 7월 14일 양어장 제방축조용으로 사유림내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바 있고 '90년 1월 15일 양식장 종업원용 기숙사 2동을 건립코자 대지면적 555평에 연건평 1,164평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관광위락단지로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게 됨에 따라서 강화군에서는 동 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차례의 고발 원상복구 지시 등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동 지역내 불법행위 내용으로는 첫째로 건축물 부분으로 허가없이 순환여과식 양어장을 철골조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목조건물 정자 2동, 석재 및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인공동굴과 폭포를 축조하였으며 종업원용 기숙사 1동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불법건축하여 실내를 허가 목적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둘째로 기 허가된 토석을 채취하면서 인접 공유수면의 토석 1,987평을 불법으로 채취하였고 셋째로 양식어업 면허지역 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양식어업 면적을 축소시켰으며 넷째로 사유지 해안선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공유수면 8,100여평을 무단 매립하여 연못, 제방 선착장으로 불법 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88년경 동 지역을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려 했으나 '88년 8월 29일 군부대로부터 군사보호법상 부동의로 인하여 관광지 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자 기존의 양식업을 빙자하여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면서 동 지역이 무인도로 교통수단이 없어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한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며 그 내용으로는 당시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서 과장 6명, 계장 9명, 직원 11명 등 29명을 징계토록 하였습니다. 동 불법행위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공동굴은 지난 5월 30일 폐쇄했고 정자건물도 자진 철거시켰으며 기 허가된 기숙사 건물중 무단증축부분은 '91년 9월 5일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를 통해서 벌금 5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불법 순환여과식 양어장 설치에 대하여는 '88년 11월 21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9차에 걸쳐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한 바 '92년 7월 30이한 원상복구하도록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둘째, 토석채취허가 지역내에 미복구된 토석채취지와 인접된 공유수면의 불법토석 채취지에 대하여도 행정대집행절차를 위한 적지 복구를 '92년 7월 30일한 완료토록 계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 양식어업 면허지역 수면의 불법매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88년 11월 21일∼'92년 8월 22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91년 8월 24일 작업중지 명령과 현장측량단에 의거 '91년 9월 17일 공유수면 무단 매립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고 '91년 1월 12일 2차 원상복구 조치하는 한편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92년 6월 26일 매립 신규지로 국유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잔여불법행위에 대한 종합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강화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대책협의회와 유관기관 합동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상태에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92년 7월 4일부터 순찰 감시 공무원을 상주 배치하였으며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섬돌모루내에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공사용 자재와 인부를 수송치 못하도록 선박운항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임야내 석산채취지 복구는 원상복구를 위하여 예치된 760만원 인출해서 대집행할 것이며 어업면허 포기로 인한 축제식 양식어업 면허지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국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내 토석채취 원상복구 및 철골조로 건축된 양어장 건물의 철거는 '92년 7월 30일한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속전철이 수원지역에 정차하지 않는 이유와 수원지역에 정차역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도에서는 고속전철의 수원지역 정차를 2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경부고속전철 노선은 중앙의 고속전철 건설 계획에 따라 국내외 전문 용역기관에서 장기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최적격 노선으로 결정하였으며 고속전철 특성상 수원역 정차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고속전철처럼 격역정차식 방식의 고속전철 운행 등을 적극검토해서 본 도의 수원 남부지역에도 정차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성남시 남단녹지를 보전녹지로 지정코자 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보전녹지에서는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남시의 남단녹지는 성남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76년 5월 4일 건축법 제44조2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에 준한 건축제한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앞으로 보전녹지로 지정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이 보전녹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의 허용행위 7개 시설 이외에 단독주택, 종교시설, 근린시설 등 14개 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의 주택가 등을 취락지구로 관리,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택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낮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해서 무주택서민을 위해 도에서 직접 토지를 수용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을 건설공급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주공에서 주택건설시 50%이상을 도민이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주택보급률은 작년말 현재 71.7%로 중기계획으로 매년 10만호씩 건설계획하고 있으며 주택규모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물량의 50%를 국민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소형주택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89년부터 주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1년까지 도와 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국민주택 10,298호를 건설하였고 금년에도 6개 시·군에서 근로자주택 등을 4,079호를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주택건설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신도시의 지역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지역은 지역주민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율이 분당, 일산은 10%, 중동, 평촌, 산본은 20%로 제한하고 있어서 '92년 4월 8일 지역주민 공급물량 확대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책의 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건설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중백 의원님과 어경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공직기강 시정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등 해이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우려의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도정을 책임진 지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기강이란 공무원이 높은 사기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하여 우리 경기도의 3만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 도민을 위한 행정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도의행정여건을 살펴볼 때 지리적으로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어 도 전역이 수도권 정비 5개 권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제약요인으로 타도에 비하여 행정 수행상에 많은 취약점과 어려움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은 여건과 관련하여 처리과정이 복잡다기한 농지전용 허가 등 토지관련 민원과 건축, 환경분야의 인·허가 사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노점상 등 단속대상 물량이 실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다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단속, 농지전용 등 토지관련 불법행위와 건축, 환경, 소방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유혹에 이끌려 본분을 망각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공직자의 행태와 의식을 민주화의 진전에 걸맞게 바꾸어질수 있도록 직장단위와 공무원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서비스 기관에서의 현장교육 등을 통해 꾸준한 정신교육과 특별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감찰활동의 강화로 일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를 적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공직자 개개인의 자숙과 자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강력한 공직기강 쇄신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도록 자율성과 창의성을 연구해 나가며 아울러서 어려운 근무여건과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과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시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공직기강확립을 도정의 중점사항으로 설정해서 보다 강도있고 밀도있게 공직의 기강확립대책을 실현함으로써 도민에게 충성으로 헌신봉사하는 민주공무원의 자세를 갖도록 지도 감독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신장지구택지개발사업이 '93년 12월말 완료예정인 바 준공후에는 하남시의 교통체증이 막대하리라 예상되고 강남IC와 하남시 신장지구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조속히 착공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고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남시 창우동 IC, 일명 강남 IC와 하남시 신장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는 총 785m로서 접속교 260m, 접속도로 525m의 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골재매각대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하남수익금은 하천의 관리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천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어서 '89년 1월 사업시행을 유보하였던 것이며 신장택지개발이 준공되고 건물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접속도로가 완공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93, '94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접속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는 시중 노임단가의 49% 정도에 불과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서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정부노임단가 현실화로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할 기준금액으로서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재무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12월말에 조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건설업 분야의 경우는 그간의 주택 200만호 건설과 3D기피현상 등으로 정부노임단가는 시중 노임단가의 약 49% 수준으로써 각종 공사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임단가의 조정은 정부의 물가시책과 깊이 관련되는 문제로 바로 현실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각종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노임단가가 책정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소화기준을 보면 공사 도급액에 대해서 시지역은 5% 군지역은 3%에 해당하는 공채를 최초 대금청구시 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금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군과의 소화율 차등규정도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와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채소화율에 대해서는 시의 소화율을 3%로 낮추고 소화시기도 최초 대금청구시에서 지급시마다 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금년 4월에 이미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검토결과에 따라서 관계규정을 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한 발주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지역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현재 단순인부까지 서울거주자를 고용하는 등 경제력의 서울집중화 방지를 위해서 건설업 분야와 관련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강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제한 발주금액은 일반공사는 2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 금년 상반기중 우리 도가 발주한 일반공사 15건 가운데서 도내업체가 13건을 수주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건설업체는 시·군 단위의 소규모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의 노동력 흡수 및 취업기회를 창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적극 동감하며 앞으로 도내의 발주공사는 가급적 도의 전문 건설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발주금액 상향조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공사의 정확한 준공예정일, 전체 공사금액,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그리고 통행료는 400원이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의 총공사비는 1,042억원으로 '90년 5월 8일 착공해서 11월 5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86%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91년 9월에 준공코자 했으나 도로편입 용지보상협의 불응 등으로 용지매수와 주택,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하는 등 여건 변동으로 부득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산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승인신청을 위한 편익비에 의한 요금책정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중에 있으므로 곧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조례제정시 결정할 것입니다. 운수사업법인의 버스 차고지중 법정 초과면적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와 비업무용 토지가 이중 과세되고 있는데 초과보유 차고지에 대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는 버스 차고지중 법정초과면적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된 바 없으나 국세중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법정초과 면적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국세청 소관사항으로써 지방세법을 운용하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인 국세청에 통보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지역 시내버스 요금의 불합리성과 서울 시내버스가 경기도 관내에서 할증료 10원을 징수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대책, '91년 8월 10일 신문에 구리지역 서울 시내버스들이 경기도내 시내버스보다 20원 내지 90원을 더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부에서 시내버스 운임요율과 적용기준 지침시달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에 한해서 시내버스 현금승차시 10원 할증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어 우리 도 관내에서 할증료를 징수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에 동 사항을 개선토록 협의 요청한 바 있으며 '91년 8월 10일 신문보도에 구리시 지역 서울시 시내버스들이 경기도 시내버스보다 20원 내지 90원을 더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91년 8월 16일 서울시에 시내버스 시계외 요금조정협의를 요구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합동으로 '91년 9월 12일 회의를 개회해서 불합리한 운임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교통비 경감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접한 안양 등 위성도시들에 한해 서울시 진출입시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운행요금 조정을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고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부에 조정 건의하였습니다. 면허없이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버스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문제점과 마을 버스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우리 도의 자가용 등록현황은 승용차 42만 4,162대, 버스 6만 9,445대, 화물 16만 1,482대, 특수차 450대 등 총 65만 5,539대로 전체 등록차량 70마 1,405대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영업 운행빈도가 높은 편인 버스의 경우 15인승 이하 소형이 6만 2,780대, 35인승 이하 중형이 3,059대, 50인승 이상 대형이 3,60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운행 실태를 보면 자연인 명의로 등록한 후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불법 전세용 행위를 하거나 기업체, 학교, 학원, 교회, 사찰 등 단체의 명의를 빌어서 등록후 실제는 개인차주가 불법영업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 운행차량 단속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담합 등으로 적발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 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용 전세버스보다 임대료가 현저히 낮아서 시민들이 자가용 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고를 당할 경우 목적외 사용으로 피해보상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91년도에 불법 유상 운송행위, 시용신고미필, 상호미기재 등 1,989건을 적발하였고 '92년 6월말 현재 796건 등 2,785건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일부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92년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1개월동안 특별지도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이 기간동안 법질서 준수 정착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감과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 시·군 경찰, 조합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한편 자가용 이용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혜택을 받지 못함을 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또 안내문 배포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자가용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정기간내 서울시 등록차량이 경기도로 이적하는데 부담이 되는 등록세를 일부 면제해 주고서라도 경기도로 등록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연초부터지방세수증대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연고차량 중 타 시·도 등록차량에 대해서 내고장 찾아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6월말 현재 7,143대의 차량이 본 도로 차적을 옮겨와서 13억원의 세수증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유형별로는 개인소유차량 6,181대에서 11억원, 법인소유 차량 962대에서 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차량이 차적을 변경하지 않고 있어 본 도에서는 세수증대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어 주민들로 하여금 차적을 변경토록 검토한 바 있으나 세제혜택은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행법령상 차량 이전등록에 따르는 등록세는 7,500원이므로 세부담을 이유로 차적변경을 기피하기보다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 사업관계 및 차량 관리상 서울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서울번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그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전출입시 차량의 유무를 확인해서 차적변경 등을 동시에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시장군수의 서한문을 통해서 차적변경을 유도해 나가는 등, 애향차원에서 "내고장 차적 옮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다 많은 주민이 내고장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해서 자주재원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 시내버스 인·면허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업무중 고속버스를 제외한 전업종의 공급규정시정 및 면허업무 등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되면서 민원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운수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도지사가 관장하던 업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85년도에 재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인력이 시단위는 운수계 4명, 군단위는 상공운수계, 산업계에서 직원 1명이 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도의 업무 재임용시 시·군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될 뿐만 아니라 운수관련 법규의 연찬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서 북부출장소 관할 군에 대하여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시내버스 위임사무 25종 중 5종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임용해서 출장소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역교통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시내버스 업무는 시장군수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시내버스 업무를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차선과 횡단보도 노면표시면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의 차선과 횡단보도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없이는 노면표시의 면을 줄이는 것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88년도에 도로의 차선과 횡단보도의 노면표시면의 축소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었으나 시각성 저하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만미만 시·군의 도세징수교부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에 대한 견해와 도세징수교부율조정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징수교부금의 성격은 시·군재정 보조금이 아니고 도세징수에 소요되는 처리비의 성격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현행과 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차등교부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적용기준이 지방세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교부율의 조정은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이미 지난해에도 동사항이 거론된 바 있어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행교부율을 일률적으로 30%에서 50%로 인상할 경우 도의 경우는 1,000억원 이상의 재정결함을 초래케 되어 도정 수행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간에 재정격차가 더더욱 심화되어서 지역간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앙과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공단이 배후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분진, 가스 등으로 인한 공해, 그리고 배후 도시의 기반시설 미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 교통문제 등으로 공단입주 기피에 대한 대책, 토석의 무상 양여에 대한 토지환원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시흥공단조성으로 인한 공해와 배후도시의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시 기반시설은 현재 총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조속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교통대책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중 인천∼안산구간내 소래 인터체인지를 시설중에 있고 안산시 월곶동과 인천 논현동간 소래교 설치는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94년도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를 앞당겨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인선 전철화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 현재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토취장 환원문제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협의해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이 발족된 이래 도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일은 얼마나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관광국은 금년 5월에 교통관광국장을 비롯한 관련과, 계장이 새로이 보직을 받음에 따라서 정식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국 발족 이후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기간이 일천해서 괄목할 만한 실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주민교통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전개, 주차장확충과 주정차 질서확립, 쾌적한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가 상반기중에 '91년도 동기대비해서 8.2%가 감소되고 차량주행속도가 개선추세에 접어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발족에 따라서 교통관광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추진 역량이 강화된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관광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루빨리 이전하고 터미널앞 도로를 주차장화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수원시의 도시발전과 더불어서 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의 하루 이용승객도 함께 증가해서 현재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또한 인근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 7월에 터미널 이전 예정지를 권선2 택지개발지구로 선정하고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서 금년도 2월 주민공청회와 4월에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수원시 의회에 심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부의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는 대로 이전을 촉진해서 '94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앞 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원시로 하여금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하반기 주요시책으로 광역 행정체계의 보충, 행정쇄신대책 추진등 6가지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중점으로 추진할 과제로써 첫째 주민위주의 신속행정구현, 둘째 경제활성화 시책의 총력추진, 셋째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실천역량강화, 넷째 주민생활수준의 향상, 다섯째 수도권기능에 부응하는 지역발전추진, 여섯째 재난대비 태세의 강화, 일곱째 모범적인 신도시건설 등 7대역점시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으신 하반기 6대지표는 새로 설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7대 역점시책사항에 담겨진 일부 내용이 일부 신문에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잘못 알려진 것으로써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한 대로 도정 7대역점 시책의 충실한 실천을 위해서 일관된 기조아래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새질서 새생활 실천정착을 위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의 활력화, 민원행정개선 등 행정쇄신작업을 추진하고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공약사업인 지방도확·포장사업의 추진실적이 완료연도인 금년말에 8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조기완료하기 위한 향후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87년도 대통령공약 당시 금년말까지 국도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포장토록 공약하였으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편입용지 보상비와 노임상승 등으로 급격한 여건변화와 기존포장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확장공사를 병행실시함에 따라서 부득이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국도와 지방도는 '94년말까지 100%, 군도는 80%를 포장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년도를 수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2년말이 되면 도내의 도로포장률은 국도 97%, 지방도 81%, 군도 70%가 될 것입니다. 한편 나머지 지방도 미확포장구간은 392㎞에 소요예산 2,800억원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양여금 확대지원건의와 자체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년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농기계수리반 요원의 승진기회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 농촌진흥원의 농기계수리반요원의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시구지도소 농기계교관 요원인 지방별정 8급이 20명, 도농기계교관 요원인 지방기능 7등급이 2명, 지방기능 8등급이 4명이며 시·군농기계수리요원인 지방기계기사보가 5명, 지방기기기원 19명등 50명입니다. 7월 15일 현재 현원은 44명으로서 6명이 결원이며 결원현황은 시·군농기계수리요원인 지방기계기사보 5명, 지방기기기원 1명이 결원입니다. 농기계수리요원의 근무연수별로는 1년에서 3년이 21명, 4년에서 5년이 6명, 10년이상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업무가 어려움이 있고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승진기회가 없어서 이에 따른 사기앙양을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수리요원을 증원하고 수리기능을 보강하는 방안과 농기계교관과 기능직의 등급조정, 특수업무와 위험수당, 기술수당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일직렬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경우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동일직군에만 제한토록 '91년 6월 27일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므로써 동 조항을 폐지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는 직군에 관계없이 승진임용이 가능했었지만 '91년 6월 27일 동 규정이 동일직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서 사실상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늦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기술직이 많은 도에서도 인사 운영상 애로가 많습니다만 동 임용령이 개정된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개정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다목적이용과 자원화추세에 따라서 일선 시·군의 산림행정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서 기구보강과 인력중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사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구와 인력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산림면적은 59만 259헥타로써 도 전체 면적의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으로 자연녹지 보존과 생활공간, 주거공간, 도로변 공간 등 쾌적한 녹지조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지의 다목적 이용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 육림, 산림보호 등 자원조성과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산림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일선 시·군의 산림행정기구와 인력현황은 36개 시·군중 수원시를 비롯한 29개 시·군의 산림과 또는 녹지과가 설치되어 있고 송탄시를 비롯한 7개 시에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업직공무원의 정원은 총 340명입니다. 수도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등 휴식공간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 65개소 2만 5,000헥타의 산림정화사업을 비롯해서 59만헥타에 대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 단속, 29개 단지 7만 6,000헥타에 임업진흥촉진지역사업추진, 33만 3,000헥타의 보존임지 지정관리, 도로공원 및 도시공원조성과 공간녹화사업 등 새로운 산림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산림직 공무원 1인당 산림관리 면적이 1,970헥타로서 선진국에 비해서 약 6배나 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91년 11월에 산림청에 시·군 산림행정기관 보강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포천군과 가평군에 지도계를 신설하고 남양주군을 비롯한 9개군에 7급 1명씩을 증원보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 등 휴식공간의 확보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조림, 육림, 산림보호 등 자원조성과 산지자원화 사업추진 등 산림행정수요의 증가에 대한 업무량을 진단해서 시·군 산림행정기구 및 인력보강을 중앙에 건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선 면단위에 토목 건축직 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서 해당분야 전공희망 학생에게 군비 장학생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4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수한 지방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각급 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급을 지급하고 졸업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근무케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85년 3월 22일에 제정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보다 적은 봉급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90년도이후에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토발전과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전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를 할 경우 착공전 현지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배경과 시행과정, 사업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뿐 아니라 공사시행 도중에도 현장감독원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들어서 즉시 개선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설명회를 계속 추진하여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용지보상금이 한국도로공사 등 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보다 낮게 책정된 이유,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사업시행에 따른 편입용지보상액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4의 규정에 의거해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도에서 시행중인 양화천개수공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은 수임기관인 여주군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 평가했으면 공부상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기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는 하천법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하천구역으로 인정하여 하천으로 평가되는 것으로써 영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지는 평방미터당 7,200원이고 하천공사에 편입된 농지중 하천구역은 550원, 제방부지는 1,100원, 일반농지는 7,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사업편입용지보상금은 측량을 실시하여 확정면적 결과에 의해서 100% 전액을 일시 보상하게 돼있어서 양화천 개수공사 편입지는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실시후 편입용지면적을 확정중으로서 '92년 8월초에는 보상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범 의원님과 김학규 의원님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소방수요가 증대함에 따라서 소방력 강화와 재정대책, 의용소방대 관련문제 등을 물으셨고, 김학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수요에 부응하는 소방력 확보대책으로서 '92년 6월말 현재 도내 소방력 보유현황은 15개 소방서, 73개 파출소와 소방장비 530대 보유와 소방공무원 1,6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필요 소방력에는 많이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83억원을 확보해서 1개 소방서, 17개 파출소와 64개 소방장비 및 51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93년도에는 2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서, 장비, 인원을 보강하는 등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마무리 되는 '96년까지 27개 소방서, 160개 파출소와, 932대의 소방장비와 4,250명의 소방공무원을 보유하게 되어 소방 수혜지역이 도전역에 고루 분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면지역 소방차량 운전원 보수에 대해서 현재 면지역 의용소방대 소방차량 운전은 122명으로서 이들이 받고 있는 보수는 즉, 급여와 수당. 급양비 등은 동일하고 다만, 월액여비로 종전에는 10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도비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마는 '93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소방예산 해소대책으로서 우리 도는 36개 시·군과 14개 소방서, 73개 파출소를 관할하는 광대한 지역으로서 도비부담이 가중되고 종전에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지원해 오던 내무부 보통교부세마저도 불교부단체로 돼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소방재원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인구 3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당해 시장에게 소방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토록 내무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내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314개대에 10,810명으로 시·읍지역은 60명, 면지역은 30명내외로 편성토록 되었으나 금년 6월말 현재 의용소방대는 314개대 9,749명으로 1,06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 자생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방재활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비해서 대우가 미흡하고 지역에서 고마움의 인식도가 낮아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의용소방대지원을 꺼리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재출동과 교육훈련시 지급되는 실비의 수당을 금년에는 총 6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1회에 5,6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91년도 5,000원에 비해서는 12%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2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원의 자녀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588명을 선발하여 대학생에게는 연 50만원, 중고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모범대원의 경우에는 표창을 확대하는 한편 선진지 견학 등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의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성범 의원님과 김학규 의원님께서 도의회사무처 인력보강에 대해서 이 의원께서는 의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직원의 증원 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학규 의원께서는 도의회사무처에 기록편찬과, 공보실, 경리계설치와 상임위원회별 입법조사관의 신설 필요성 등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의회사무처 기구와 정원은 '91년 7월 8일 개원당시 2과 4계 33명이었으나 3차례에 걸친 기구인력 보강으로 현재에는 2담당관 4계, 10개 전문위원으로 7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회계분야 및 기록분야에 대한 기구 인력보강 신청사항은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92년 6월 29일 19명 증원을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바있으며, 승인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공보실, 입법조사관의 신설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사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기구인력이 지속적으로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범 의원께서 북부출장소장 직급축소 조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7년 7월 1일 설치된 북부출장소장 직급 축소 조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7년 7월 1일 설치된 북부출장소는 의정부시 등 한수이북 11개 시·군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2급 소장 1인과 국가 3급 부소장 1인 등 10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초 중앙부처에서 국가공무원 정원관리상 지방행정기관의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거해서 북부출장소에는 국비 부이사관을 둘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본도에서 '92년 5월 25일자로 국비 부이사관의 부소장제 존치가 불가할 경우 지방비로라도 존치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7월 18일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북부출장소에 두는 국가 3급 정원이 '9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치되도록 개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 북부출장소 기능강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부이사관, 부소장제 존치를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학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본청 고위 공무원이 1년내에 수차례 빈번하게 인사이동이 돼서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우려되는데 인사이동시 그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인사를 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말씀드리면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고 경력과 도정개발 기여도, 승진후보자 서열명단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최근에 들어서 인사가 잦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교통관광국이 신설되고,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 옹진군수 등 상위직의 명예퇴직, 중앙과의 인사 교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잦은 인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본도 보직체계와 인사관례상 상위직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미만 자라 하더라도 업무추진상 차질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대상자를 엄선하여 전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인군 용인읍 호리, 해곡리에 건설예정인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동 지역이 용인읍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위와 기지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는지, 경기도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석유류 비축기지는 30만 9,801㎡ 부지에 250만 배럴 규모의 탱크 11기를 설치하여 유사시 수도권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승인하는 국가적인 중요사업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동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1989년 8월 5일에 이루어진 것이며 석유비축기지건설을 위한 입지 협의 신청은 그보다 훨씬 뒤인 1990년 11월 14일에 신청된 것으로서 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며, 둘째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주민측에서는 동 지역에 석유비축기지가 입지할 경우 팔당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천재지변, 전쟁발발 등 유사시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락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91년 9월 5일에는 시설규모를 축소하고 피해방지시설의 보강과 석유관로의 변경 등을 보완해서 재차 의견조회가 있어서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에게 석유개발공사 피해방지시설계획의 타당성과 피해예방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군의회의원, 반대추진위원, 해당지역 이장 등 지역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렴된 양측 의견을 건설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도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드리면 동 시설의 설치는 석유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주요시책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지역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동시설의 건설로 인해서 또다른 재산권의 행사에 규제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힘과 아울러서 환경처와 환경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완전 수용해서 완벽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최대한 수렴하는 조건으로 입지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용인군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확대 재조정이 필요하며, 3개 읍면을 합쳐서 독립시로 승격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흥읍과 수지면은 기이 '77년도와 '78년도에 각각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구성면은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확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개 읍면을 통합해서 독립된 시로 승격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동천리는 각각 수원시와 성남시 도시계획지구에 편입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정조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지역 18,287㎢는 수원시 도시계획에 편입되었고, 수지면 4,078㎢는 성남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에도 해당지역에 군수의견을 들어서 입안하고 결정시에도 합동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동천리 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변경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회 전문위원으로 보직되면 항간에는 좌천된다고 통용되는 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은 의회위상을 고려해서 도본청 과장 또는 시·군에 기존 4급중에서 지방행정에 밝고 오랜 경험을 거친 적격자로 발탁하다보니 다소 연령이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평균연령이 51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을 앞둔 한직으로의 보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성품 등을 종합 고려해서 임용하고 있는 바 의회발족 1년을 갓넘은 시점에서 한직이라는 잘못된 일부 인식이 시정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기대책과 인정감을 부여하고 승진과 순환보직 등으로 근무의욕을 북돋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기체육의 발전을 짊어질 체육보상금 지급대상과 육성금 지급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1년예산이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당해 시·군출신 선수를 시·군직장팀 선수로 육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확보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매년 전국규모대회나 전국체전 등에서 상위 입상자중 206명을 선발해서 우수선수 126명은 도비 2억 3,100만원을 확보해서 1인당 월 50,000원내지 250,00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산의 형편을 감안해서 인상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내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도청에 육상팀을 비롯해서 24개 시·군청에서 36개팀 187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인기종목보다는 비인기종목에 엘리트 선수층이 얇은 실정으로 도전체 전력을 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체육웅도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종목은 타 시·도에 우수선수 중 우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선수를 스카웃하여 육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 출신의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있으면 이들을 시·군직장팀에 우선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중소기업체들이 조기에 입주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광명시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 6,214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아파트형 공장 5동, 12,635평을 건립해서 광명시내 철거공장 등 112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해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조업분위기를 쇄신할 목적으로 '8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7월 23일 현재 공사의 종합진도는 96%로서 전기통신 및 조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공장분양은 112개 업체중 110개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기통신과 조경사업을 기한내에 조속히 완료하여 8월중에는 가급적 유치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명5동 광명서국민학교 진입로인 소방도로 개발에 대해서는 광명 서국민학교앞 진입로인 소방도로 개설은 연장 110미터로써 현재 폭 3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향후 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경찰종합학교 사격장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뿐아니라 사격훈련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은행지구택지개발사업은 20만 6,000여평에 2,004억 5,000만원을 투입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9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구내에 1956년도에 설치된 경찰종합학교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후 인근 여러곳에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시흥시 산6-7번지 일원에 80,000평의 부지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본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설부에도 이전 건의중에 있는 바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경찰종합학교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기관과 도립시설물들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신설시의 낙후성이 가중되는 감이 있는 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특별지방 관서의 설치는 중앙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부서와 계속협의중에 있으며 예산,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군포시에 경찰서를 설치한 바 있고, 성남, 분당, 부천, 중동, 고양, 일산지역에 경찰서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면 교육청은 교육자치제의 광역화에 따라 신설계획은 현재 없으며 세무서의 설치는 신설시의 세수실적이 적고 납세 의무자의 수도 적어서 설치기준이 미달하므로 현재로써는 설치계획이 없지만 세수실적 증가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라는 국세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해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각종 관서가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은 크게 시·군민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의 지역 안배를 위한 본도의 기본시책은 1개 시·군당 1개소씩 건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 단위에서 건립계획이 수립되면 도에서는 각 시·군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문화, 체육시설이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립된 시설은 시·군민회관이 18개소, 도서관이 21개소, 공설운동장이 14개소, 체육관이 10개소이면 현재 추진중인 곳은 시·군민회관이 6개시·군, 실내체육관이 8개시·군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미확보지역은 시·군민회관 11개시·군, 도서관이 1개시이며, 공설운동장이 15개시·군, 실내체육관이 18개 시·군입니다. 미건립지역은 신설시가 많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어서 '93년이후부터 건립할 계획으로 1개시·군에 1개소씩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권한에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지방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92년 7월말 현재 중앙사무에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보면 중앙사무에 도위임이 1,394종이며, 도사무에 지방 시·군위임은 450종으로 총 1,844종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처리되고 있으며 그중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중앙사무에 209종이 도사무로 위임되었고 도사무중 31종이 시·군에 위임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역량제고와 건실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증권 및 금융회사 설치허가권 등 403종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행정수행을 위해서 현지성, 적시성, 사무와 자치기반 조성에 필요한 중앙사무의 자치단체 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장애인 3만여명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 도의 등록장애인은 모두 29,574명이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19,040명, 시각장애인 1,880명,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3,792명, 정신박약장애인이 4,862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1,236명에게 매월 20,000원씩 2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장애인 62세대에게 자립자금으로 세대당 400만원씩 총 2억 4,800만원을 농협을 통해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서 7개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개 시설에 수용돼 있는 1,793명 자애인 보호를 위해서 9개 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과 취업확대를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3년도에 개원예정으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사기앙양을 위한 예술단체의 지원확대, 단체별 균형지원, 각종예술행사단체의 위임과 문화진흥기금의 지원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91년도와 비교해서 올해는 약 41%가 증가했으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확대돼 나가야 하겠으며 도내 9개 예술단체 사업규모와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균형있게 지원하여 문화예술이 부문별로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전국 단위 행사의 유치를 검토할 계획이며, 현재 도에서 주최하고 있는 미술대전, 소인극 등 일부 행사를 예술단체의 여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해서 위임이 가능한 행사는 점진적으로 예술단체에 위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규칙을 예술단체대표와 협의해서 입안중에 있으며 본 기금이 집행되면 문화예술단체의 자립기반 확충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인의 내실있는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지사 초도순시 등 대화장에서 주민과의 발언을 사전에 제지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에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정수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8일부터 수원시를 시발로 해서 초도순시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 순시는 지난 5월 21일 15시 30분부터 18시 40분까지 3시간 10분동안 진행되었고 주로 남한강 골재채취 연장허가 여부와 양평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제시 등 당면사항 위주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대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행사나 회의 등은 일정한 시간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제한된 시간내에 현지에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교육대학 설립추진과 관련한 말씀에 대해서는 설립 기본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기교육의 육성을 위해서 상호협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팔당댐을 막은 후로 안개가 많이 끼고 기온도 내려가 그 보상차원에서 강으로부터 2㎞이내 농경지에만 비료를 지급하고 있고 산골짜기마다 전체가 안개피해를 입었는데도 현실을 무시하고 2㎞라는 자구에만 매달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원배경은 '87년도 추곡수매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이 잦은 안개로 해서 벼의 등숙률이 떨어져서 수매가격이 낮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조사한 바 안개피해로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경지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약에 따르는 간접지원 차원에서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대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88년에 남양주, 파주, 남양주 등 3개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농경지 3,217㏊에 대해서 1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지원되는 인접농경지의 농가에서 확대지원을 요구해서 '90년도부터는 대상지역을 대폭 늘려서 6,880㏊에 5억 9,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대지원은 안개피해가 있는 산골짜기뿐 아니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 '90년 7월에 7개군으로 확대고시되어 미지원되는 인접농지와 여주군, 가평군 등 인접지역에서도 확대지원 요구가 있으나 확대지원시에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7개군 4만 2,742㏊에 전부지원하게 되므로 소요액이 55억원이나 돼서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기가 아닌데도 물바구미 농약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한 이유와 농약대의 60%인 자부담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벼물바구미 지원농약은 5월 12일 양평군청, 지도소, 농협 및 농민대표가 참여한 방제협의회에서 약종을 선정해서 공급한 것이며 벼물바구미 방제적기가 못자리 말기부터 6월 25일경까지이므로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저온성해충까지 방제할 수 있는 카보입제농약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 농약은 어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군내 일부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독성이 약한 마샬입제와 바구왕입제를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평군에 벼물바구미 방제를 위한 당초예산은 1억 6,600만원이었으나 벼물바구미 발생면적이 '91년보다 655%인 108㏊로 급격히 증가되어 부득이 농약대의 53.5%를 농가부담으로 방제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벼물바구미 발생이 전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당초 중앙예산 8억원으로는 효과적인 방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50%의 농가부담금과 방제대상면적 확대분을 합쳐서 전액 보조지원하여 적기방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벼작황은 아주 좋은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는 8,300만원을 추가지원하였으나, 방제면적이 확대됨으로써 100% 보조지원을 못하고 농약대 7%를 농민부담으로 하게 되었으며 자부담금은 농협에서 회수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역할은 자율권의 바탕위에서 입법 및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전문위원이 2개월만에 전보되는 등 의원들의 활동에 지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회전문위원은 4급공무원으로서 지방직으로서는 고위직입니다. 도에 지방 4급정원 20명중 12명이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보직체계상 4급직 인사시에 의회전문위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원중인 문화예술회관장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의회전문위원 중에서 적격자가 있어서 부득이 2개월만에 전보했던 것이며 앞으로는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웅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동산과 관계가 깊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가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92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이 당초예산 5,657억원보다 20%가 많은 6,800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 세수전망은 어떻게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92년세입예산은 총 1조 6,414억원으로서 이중 도세는 6,800억원이며 이는 당초 5,657억원보다 1,143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세세입을 6,800억원으로 책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92년 상반기 토지거래상황이 지난해보다 33%가 감소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고 금년도 6월말 현재 도세징수실적은 3,518억원으로서 지난해 동기대비 384억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경우 분당지역 등 신도시개발 지역이 연말까지 4만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서 여기에서 64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골프장도 금년말까지 광주, 용인, 화성 등에서 10개소가 개장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도 320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마권세의 경우도 당초 775억원보다 145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정황을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큰폭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년도 징수실적인 6,810억원 실적만큼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난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건물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보다 비싸게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사례와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교해 보면 다가구용 주택은 하나의 독립된 건물에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이 660㎡이하로써 3층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수는 2∼19가구까지 그 이하가 입주할 수 있는 건물로서 규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다만 세대별로 각각 분양 구분소유할 수 있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많은 면적의 주택전체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체차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산출하게 되고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은 입주자별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소유한 면적별로 세액을 적용 재산세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용주택 소유자는 다세대 소유자보다 많은 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면적별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서 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의 지하층을 건축허가시 등기부상 지하층으로 되어 있음에도 지하실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거용시설로 보아서 비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하층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50%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준공당시 지하층이었다 하더라도 준공 후에 흙을 긁어내서 사실상 지상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부 내용과는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과세하게 되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군수가 매년 3월과 4월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거쳐서 재산세를 현행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는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의하면 '91년도기준 경영수익사업이 전국 평균치 22%보다 못미친 10%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중부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경영수익사업의 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중 석산개발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은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에 지적된 사업은 그러한 대단위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시·군당 2건정도의 토지개발이용사업이나 관광유원지 주차장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사업은 총 92건에 1,366억원을 투자해서 순이익 57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 실적은 13.7%에 해당하는 131억원으로 이것이 일부 사업성과시기가 미도래 되기 때문이며 이미 6월말 현재로서는 52%의 순이익 성과를 거둔 바 있어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며 '92년도 사업평가결과 경기도가 우수도로 평가돼서 지난 7월 16일 전국시장·군수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어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경정장의 설치와 유치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92년 6월 23일 재무위 상임회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대부도에 경정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관계법만 만들어져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법상 사업시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정되어 있고 현재 올림픽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 경정사업단 약 37명을 발족하고 자료수집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정장을 건설하는 데에는 시설비가 약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은 물론 선수육성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경륜 경정사업단이 설치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관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사업추진 추이를 분석해서 우리 도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관 공동출자 지방공사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동참의식을 고찰시켜서 지역공익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91년도에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던 지방공사농산물도매시장설립계획안을 수원시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출자자 유치곤란, 지속적인 수익증대의 불확실과 적자운영 예견, 공사설립운영시 법인세부담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남시에서 청소대행업, 광주군에서 향토특산물판매센터, 포천군에서 관광지개발 등 9개 시·군에서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군자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민·관공동투자사업은 기업성과 공공성 확보는 물론 부실운영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행정부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사업선정에는 신중을 기하고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경제의 어려움과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어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민자유치 촉진방안과 도 및 시·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개발과 추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11일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당해 시·군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계획중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의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관련 시·군과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운영토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의 조성내역과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밝히고 지금까지의 조성액이 식품위생법제65조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건수와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기금사용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법칙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식품관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식생활 문화개발 등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우리 도의 식품진흥기금은 '89년 1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과징금 20억 4,702만 3,000원, 이자수입이 1억 6,597만 4,000원으로 총 22억 1,299만 8,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 홍보책자 제작 1,980만원, 법정위생교육비 지원에 2,352만 6,000원, 요식업계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에 2,869만원, 모두 7,260만원을 사용했고 21억 4,137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의 이행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과건수는 8,129건으로서 지금까지는 결손처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제71조에 규정된 식품위생법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에 관하여 조합, 연구원 및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과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등에 기금사업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갈 방치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선진식생활 문화조사연구사업에 9,000만원, 법정위생교육비 지원과 식생활 문화개선 홍보사업에 1억 4,400만원, 기금조성관리비 9,200만원 등 3억 2,660만원을 식품위생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항을 나름대로 성의있게 준비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를 잘 관리해서 도정발전에 중요한 방향으로 세워서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학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부교부단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세입을 비교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균형되게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자치단체는 재원을 교부하여 주지 않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산정되는 단체에 한해서만 그 부족한 정도에 따라서 재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에 기본이 되는 기준재정 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 그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고 때문에 이것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표된 지정통계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실과 실정에 어느정도 부합되지 않는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세를 산정한 결과 경기도본청은 기준재정 수요액보다 기준재정 수입액이 약 1,800원정도 초과되기 때문에 교부세 부교부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본청이 보통교부세 부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게 하려면 결국은 세입의 증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반여건상 경기도본청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특정항목 예를 들면 의회비, 인건비, 도로비, 하천비 등 해서 28개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단위 의원수,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등 27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측정단위와 특정항목에서 포착하지 못한 보정분을 계산하는 보정계수 등에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수한 행정수요 정확히 측정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낼 수만 있다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수질오염 등 환경행정수요, 교통행정수요,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관련 지가에 대한 측정항목, 측정단위, 보정계수 등을 보완하면 경기도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를 법정화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도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부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지난 '89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선정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내무부에 건의했고 내무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재정수요선정에 있어서 환경위생시설비에 관한 측정항목을 신설하는 등 부분적이나마 우리 도의 실정이 반영돼서 조정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급격한 도세신장으로 인해서 기준재정 수입액이 재정수요액을 계속 초과함으로써 현재까지도 결국은 보통교부세 부교부단체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김학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기는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해볼만한 가치는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경기도본청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은 맑고 티없이 자라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은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는 많은 기성세대에 대한 경종의 말씀과 오늘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가 요청된다고 하시는 말씀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약물 오남용 지도에 학교 약사제도를 부활하면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는 '91년도에 21명의 학생이 부탄가스 등을 흡입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그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은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5명의 학생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바가 있으나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 약물 오남용 학생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줄로 생각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1회식 여름방학중에 보건사회부의 협조를 받아 도내 고등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전장학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교사는 학교별로 전교직원에게 전달 강습을 실시하여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을 8월 22일에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연중 지역별로 학생선도협의시마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과정과 실태를 분석하여 볼 때 부탄가스 등 환각제로 발전되어 가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선 금연지도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날로 늘어나는 담배 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는 시민 모두의 시민운동으로서 자녀교육을 위한 정성어린 활동과 설득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제거운동에 앞장서서 하나하나 철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부천시의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약사제도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에서는 18학급이상, 중·고등학교에서는 9학급이상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양호교사를 두고 그 이하 학교의사나 학교약사 중 1명만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연간 10∼20만원의 명목상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678개교가 학교약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농어촌의 봉사적인 약사분들의 도움으로서 학교보건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 약사를 약사제로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군 포승면에 포승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지 2,000여평을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아직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학교신설과 아니면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80년 12월 8일자로 2,303평이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반환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교육용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감 임의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설립문제는 앞으로 당해지역의 인구증가로 학교설립 요인이 생기면 학교를 즉시 설립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이 지역에서 기부채납하여 주신 토지는 학교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상공위원회 김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지역내에 공업고등학교와 공업전문대학을 설립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도시권의 산업발전지역으로서 김건상 의원님의 말씀대로 날로 기능인력의 요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관부처인 교육부에 대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공업기술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교육부로부터 53억 8,000만원의 국고지원과 또 자체지원을 합해서 '91년도에는 양영실고와 국수고등학교를 순수공고로 개편하고 '91년에 안성공고와 '93년에 안산공고를 사립으로 신설개교할 예정으로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계 학교와의 개편으로서는 이천농고에 기계과, 전자과, 도예과를 신설하고 일산종고 고양종고, 전곡고, 김포종고 등 도내 15개 고교에 46개 학과를 개편증설 기술인력을 연차적으로 증가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5년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면 현재 인문고 대 실업고 비율이 65 : 35에서 50 : 50이 되도록 실업계 비율을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업계 전문대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내 설립현황은 '93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전문대가 의정부의 경민전문대, 포천의 경성전문대, 안성의 안성공전, 여주의 여주공전 등 4개 공전이 추진중이며 '94학년도에 개교할 전문대는 현재 교육부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관내에 있는 자운서원 인근에 신사임당의 얼을 계승 할 수 있는 여자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래전부터 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의 숭고한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자운서원 경내에 경기도 교원연수원을 건립하여 매년 수천명의 도내 교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춘환 의원님 말씀대로 신사임당의 숭고한 얼을 계승하기 위한 여고의 설립도 요청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파주군내 고등학교 수용계획상 설립요건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설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설립요인이 생기면 고등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상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교원은 사회가 어떻게 변하여 가든간에 또는 교직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어떻든간에 도내의 1,200여개의 학교에 근무하는 4만 5,000여명의 교원 모두가 교직에 있는 한 국민이 바라고 있는 사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일부 교원의 품위손상으로 교육의 신뢰를 손상하게 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용인의 제일국민학교의 김성태 교사의 학생지도에 있어서 교육적 지도차원을 넘어 가혹행위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사실과는 다르다는 교권차원에서 언론 중재에 재소중에 있으며 또한 학부모의 고발로 검찰에 조사중이므로 조사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지국민학교의 임창규 교사의 보도법권 행위에 대하여는 7월 8일자로 직위를 해제시키고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음으로써 검찰조사가 종결되는 대로 응분의 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 교원의 품위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경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세면에서 볼 때 서울 다음으로 크지만 아직까지 교육대학이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타시·도 출신교사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 뿌리있는 교육이 어려우니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사와 교육감은 전력을 다하여 교육대학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 설립 추진에 관해서는 5개 신도시의 개발을 비롯한 도내 교육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교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늘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설립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의견으로서는 경기도만이 교원이 부족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타시·도에는 교원이 남아돌아 가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충원관계로 봐서 경기도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법에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 학생이 그 지역에 교원이 임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그것이 전부 무시되고 교원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모두 공개 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1년 10월 21일, 22일 제51회 경기도의회본회의에서 경기도 교육대 설립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건의를 받고 즉시 그 사항을 교육청에 의견을 부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최하는 교원양성에 관한 세미나 등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도에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2, 3년내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육청에 있어서의 교원수급이나 충원에 대한 내용을 이런 기회에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교사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한 타시·도에서 전입교사를 억제하고 경기도에 소요되는 교원은 공개경쟁 고시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타 시·도에서 본도로 전입하는 교원의 우선 순위는 과거에는 본교사 부부공무원이 우선 순위에서 최우선이었으나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에 대한 우선 순위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시·도에 가서 교원으로 근무하는 교사, 둘째는 전 가족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타 시·도의 교사를 우선 순위 제2위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이나 공개채용 공개경쟁 시험에 있어서도 부과점제를 실시해서 경기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타시·도의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졸업생은 가산점을 총점수에 105를 가산해서 경기도 출신을 우대하고 경기도 출신의 교사를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농어촌 학교육성을 위하여는 농어촌에 더많은 교육시설을 마련하여야 하고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학교육성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지역적 균등 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본교육청의 시책으로서는 '94년도까지 군지역이하의 중학교 학생, 전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면 면제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집중지원과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교원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교원 우대를 위한 특수수당 지급은 현행법상 불가합니다마는 그 외에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 지역에 교원아파트의 건립이라든지 농어촌에서 장기근속을 하다가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전보 희망을 했을 때는 가급적 희망지별대로 전근이 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조정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91년에 이어 금년까지 환특예산과 자치예산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그간의 노후교실 개축, 수세식 화장실의 개축, 이중창 등을 개선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시한 내용은 계획 물량이 약 65%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환경 개선에 우선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씩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원 질문내용 범위내에서 해주시고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한상국 의원입니다. 자세히 답변을 해주신 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주차장화 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여쭤봤습니다. 도로를 주차장화 해달라고 하는 도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단 제가 봤을 때 터미널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항상 버스가 밀려서 사실상 도로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림을 우리 의원들께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모버스 운수회사가 일반도시형 버스를 좌석버스로 등록,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도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도시형 버스와 좌석버스는 요금 차이 등 많은 차이가 있어 버스회사와 관계공무원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어떠한 처벌을 내렸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등록운행하다가 3,4개월이 지난 4월중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원은 낮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비합법적으로 등록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아닌가? 얼마전 시민들이 도청으로 몰려와 독점노선에 대한 타회사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농성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왜 다른 회사버스를 허가 안 해주는 것인가, 시민과 시장이 원하고 있는데, 해준다면 언제 해줄 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퇴계원에서 출발 길동으로 가는 버스회사와 남양주 군청앞에서 출발해서 길동으로 가는 버스운수회사는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 교문동 국민학교 학구가 서울로 되어 있어서 불과 1㎞ 정도인데 일반버스가 다니던 것이 안 다니고 500원하는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연 공무원들이 버스회사하고 어떤 도와주는 의지에서 일반버스를 없애고 좌석 버스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의 많은 지출과 불편이 있는데 일반버스를 늘려 운행하여줄 용의가 있는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전윤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의원입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경기농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그리고 상세히 답변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경기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만 한 가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계한 질문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요구는 어제오늘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여론이 악화일로에 있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낸 뒤 1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조속히 중앙정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공업용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현 급수시설의 위치를 상류지역으로 2㎞정도 이전 설치하면 보다 더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공급함은 물론 그 이하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생활불편을 느껴온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도 해결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 실국장께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김건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심재홍 도지사께서 또한 한환 교육감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공업무역국 직제문제는 너무나 간단히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함께 조금 심도있게 답변이 계셔야 할텐데 다뤄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산업구조와 공업발전, 무역진흥을 위해서는 과거 십수년전에 있었던 공무원 직제중에서 도 본청에 공업과 하나, 혹은 다른 과 하나해서 2개과에 공업무역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상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우리 경기도를 기업경영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의 차원으로 높여 공업무역국을 신설해 주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그렇지못한 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답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더 깊게 답을 얻고 싶어서 해당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수출을 대응하는 회사설립 문제를 과감히 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무역진흥공사나 거래무역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저도 알고 지사가 답변한 내용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본 의도는 경기도비를 어떤 형태로든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이 영세업자의 수출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수출대행회사의 설립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도비를 들여서라도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를 희망하며 심도있는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에 있어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96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이 있으시기 이전에 일부언론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1,600억원이라는 돈이 조성이 된다고 기사화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000억원과 1,600억원은 차이가 많이 나는 액수입니다. 지사께서는 혹여 1,600억원을 잘못 착각하시고 1,000억원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네킹 경찰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피드건도 하나의 권총과 마찬가지로 총입니다. 시민을 향해서 쏘는 모습으로 계속 서있는 것은 정말 혐오감을 줍니다. 민주경찰이며 더더욱 국민들을 위한 경찰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노려보는 자세의 스피드건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쏘고 있는 모습은 볼상 사나운 몰골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민주경찰일 경우 친절하게 교통안전 호소하는 다른 내용의 마네킹으로 변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피상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의원이 한 사항을 질문할 때는 많은 노력 끝에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성의있고 또한 알찬 그리고 내실있는 지사의 답변을 다시 촉구드리면서 제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유중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유중백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지사, 교육감께서 상세하게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시는지 그것부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돌모루섬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공무원들의 징계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29명이 징계를 당했다고 말만 하시고 그 직급별 징계내용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모루섬이 현 소유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개인 땅이었는지, 또는 국유지였는지, 또는 공유지였는지 그러한 전소유자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국유지였다면 어떠한 부정으로 또는 압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불하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650만 도민은 여기에서 16명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 의장님께서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 공사 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가 작년에 태풍으로 거푸집이 무너져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또 교각에 균열이 가가지고 기둥이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모처럼 팔당대교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도민이 이용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마는 그 공사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설계회사, 감리회사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가 잘못되었는지 또는 발주처인 경기도에서 잘못되었는지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도민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고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막말로 헐고 다시 건설한다든지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설위원회에서도 공영개발단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과천간 고속화 도로를 본 의원들이 21일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공사에 대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계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애로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이 드는 공사를 하면 거기에 담당직원이 100여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경기도에는 1,000억원 공사에 두 사람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지사께서 이것은 감독하는 공무원들을 좀더 많이 배치해서 공사를 감독하도록 하고 현재 그 공사가 1,040억원이나 들어가는 공사로 우리 경기도로서는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이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감독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 남단녹지를 보존녹지로 다시 변경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민은 16년간을 남단녹지를 개발제한구역같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보존녹지로 묶는데 보존녹지로 묶는 행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14가지로만 간단히 답변을 하셨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무슨 행위를 할 수 있고 무슨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민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 골프장 건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인군 이동면 송정리에 지금 리버사이드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윤선명외 185명이 진정서를 도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민과 골프장과 '91년 5월 29일 보상을 해주기로 공증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주민들이 매일 같이 의회에 와서 도의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에서도 알고 계신지 알고 있으면 골프장과 보상공증까지 했으니까 하루빨리 해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미국의 유타주와는 자매관계에 있습니다. 저희 의원 13명이 초청을 받아서 유타주를 방문해서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습니다. 물론 한근이 부의장님이 기회가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유타주에서는 우리 경기도와 무역을 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유타주에는 여러 가지 특산물도 많고 수출품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쪽에서 수입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것을 수입하고 수출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차제에 경기도에서는 유타주와 경기도와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고 들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시단체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상공국이나 경제국에서 주관을 하셔서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기업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한 몫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위원회 신관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안양 출신 신관선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초과이득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관계법령을 들어서 국세청으로 미루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 증가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인구가 늘게 됩니다. 인구가 늘면 교통수단인 택시회사나 버스회사가 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차량보유대수의 한 대에 차지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증차가 됐을 때에는 그 인구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애초에 각 운수회사에서는 차고지를 관계법령과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서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산을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국세청법을 고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수사업법을 고친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고쳐서 선의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질문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요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가 동일구간과 동일차량, 엄연히 시내버스 업종으로 운행을 하는데 요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의 권한으로 될줄 믿고 있습니다.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에 있는 면허권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북부출장소에 있는 군은 군세가 적어서 운수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이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북부출장소에 있는 군에는 그러한 공무원을 제외시켰어야 마땅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면허에 대한 위임사항을 이루지 못한다면 바로 그러한 공문은 북부출장소지역군에 발송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임시기를 답변해 주시지 않았는데 만약에 위임을 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그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차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관계법령을 들어서 답변을 아주 간단히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직접 "자"로 확인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촬영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 아주 의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23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라디오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관공서 차관급이 사용하던 고급승용차 "슈퍼싸롱"을 사용연한이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시가 500만원정도이며 사용가능한 차량을 고철로 폐차처분을 해서 국고의 손실을 시켰다는 비방적 방송을 전국으로 향해서 했는데 불과 몇 백만원의 손해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만약 우리나라 전역에 차선폭을 미국과 같이 줄인다면 페인트량과 국가의 소비성경비는 엄청난 차이로 이익을 볼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으로 교통사고예방책 기금으로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점을 일으켜 나가는데 으뜸가는 경기도와 새로오신 심재홍 지사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꼭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교육위원회 김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실텐데 제가 또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어제 출석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나와 보니까 여전히 바깥 응접실에는 하얗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출석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은 지사님을 어떻게 보필하시기에 과장, 계장까지 다 데리고 와야 지사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도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원인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거늘 보수는 없다 하더라고 "명예"밖에 없는 도의원의 말을 그렇게 헛되이 하는지 실국장님들!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세요. "도지사님 의견은 그게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를 상두마차로 밀고 당기고 전국 어느 도의회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실국장님들이 지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마빡에 "무보수명예직"인 도의원들의 체면 좀 살려주시오! 어찌하여 분명히 어제 발언을 했거늘 아침에 하얗게 다시 계장, 과장을 다 데리고 나옵니까? 더욱이 개탄할 문제는 점심시간에 분명히 내가 내무국장님께 얘기했습니다. "내무국장, 가 가 가." 저도 사실 아까운 시간낭비해서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가, 가, 가."했는데 돌아서서 들어와 보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또 더욱 개탄할 문제는 보충질문 안하겠다고 했다가 막 접수하려니까 바깥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일관성있게 데리고 나왔으면 한 번 고집대로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진의를 좀더 생각하는 의미로 보면 아침에 데리고 나오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가랬다, 오랬다. 질문 안한다고 하니까 그냥 앉았다가, 질문하다고 또 통지서 내니까 또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 여기 오실 때 다 확인하셨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모쪼록 교육청 실국장님 또는 도본청 실국장님 감안하셔서 두 분 어른을 잘 모셔주세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가 발전될 것이 아닙니까,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경기도에 36개 시장군수가 있고 26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36개 시장군수 26개 교육장이 과연 지역현안문제, 지역발전문제, 도정과 협조할 문제나 어떤 의미로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한 시장군수, 교육장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렵니까? 우리 심재홍 지사님이나 전임 이재창 지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국장님! 36개 시장군수 26개 교육장! 좀더 지사님, 교육감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또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어제 말씀드린대로 가슴과 가슴이 이어지는 정말 발전적인 의회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했던 보충질문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아파트형공장 입주시기가 불과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입주 중소기업인이 공장형아파트 입주금을 현행대로 다내고 입주해서 기업을 육성시키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112개 공장중 아마도 105도 입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모쪼록 시행청이 경기공영개발단이고 하니 육성지원자금을 또 입주하는데 따르는 입주금을 지원해 주셔서 중소기업육성에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바쁘시고 아까운 시간이지만 뺏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또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바라는 것은 보좌관도 필요하죠, 보수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바라는 것은 650만 민의를 받드는 그러한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국장, 36개 시장·군수가 말 잘 안 듣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항명입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시·군은 불과 몇 개 시·군입니까? 이것은 지사님께서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지사님은 분명히 "그래서는 안된다." 상의해라, 잘 모셔라 이러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니 시장군수가 도지사 말 안 듣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장님 말 안듣는 의원 있습니까? 불만은 조금 있어요, 의사진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은 조금 있지마는 그래도 말 잘들어요. 그러나 시장군수는 말 안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역시 명령에 따르는 집행부의 일이 거꾸로 가지 않느냐, 모쪼록 실국장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없는 36개 시장군수 26개 교육장 여러분 우리 경기도를 으뜸경기 이재창지사요, 지금은 5대 정신운동을 심 지사님이 주창하셨습니다. 이에 따르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또 가장 발전적인 의회 지방자치제 토착화를 위해서 2000년대는 서울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성해서 우리 650만 도민이 원하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씁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김학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질문하신 16분의 의사는 의회를 대표해서 하신 것이지 결코 의원 개인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정회후에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서면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많으시며는 서면답변으로 하실 것이고 즉석답변을 원하는 의원이 많으며는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서면 답변을 듣느냐 도는 바로 즉석에서 받느냐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계시고 또 몇 분은 서면답변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처리하자고 하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리고 10분 또는 20분 정회했다가 받고자 하는 분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집 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자는 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83명중 찬성 54명 반대 12명 기권 17명으로써 서면답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서 '92년 7월 25일과 7월 26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를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