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상대부재산에 대한 현지 확인으로 그 운영실태를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에 따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의안심사를 위한 우리 재무위원회 활동은 독창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으로 타 위원회의 귀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 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무척 고단하시겠지만 원활한 재산관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저희 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신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리담당 김태인 경감을 소개합니다. 1.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 (계속)(홍성호 의원외 42인 발의)

반갑습니다. 어제가 중복이었고 금년들어서 가장 더웠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조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소위원회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번경동의안의 철저한 심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에 따른 경기도경찰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확인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차 재무위원회에서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반에는 김대영 위원외 네 분이 용인운전면허시험장내의 구내매점, 사진관, 신체검사장을 둘러보았으며 제2반에는 이상철 위원외 세분이 안산운전면허시험장내 구내매점 2개소, 사진관, 신체검사장을 둘러보았으며 제3반에는 송호근 위원외 세분이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내 구내매점, 사진관, 신체검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용인운전면허시험장내의 구내매점, 사진관, 신체검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용인운전면허시험장내의 구내매점, 사진관은 전직 경찰관 가족이 운영하고 신체검사장은 교통안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안산운전면허시험장내의 구내식당과 신체검사장은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고 구내매점과 사진관은 전직 경찰공무원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운영주체가 전직 경찰관이나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구내매점이 유상대부 자료에는 4평으로 되어 있었으나 신축을 하여 15평 정도로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정식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일자가 '91년 5월 24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도에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지 구내매점, 식당 등은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고 있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경찰공제조합에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현재 조례상 대부료 인상은 불가하겠지만 앞으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대부료를 현실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세수증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안산운전면허시험장을 가서 식당과 구내매점, 사진관 등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500명 정도가 구내매점이나 식당을 들러서 1인당 약 2,000원 내지 3,000원을 쓰고 간다고 할 때 연간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해서 대부료를 조금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 이것을 현실화 해서 유상대부료를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누가 식당을 한다고 할 때 적어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몇백만원을 낸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철저히 감안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확인을 통하여 많은 것을 보고느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가지셨을 줄압니다. 어찌되었든지 안산의 구내매점을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좀더 현지확인 행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정회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는 구정회 소위원장님 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하여도 좋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신 김태인 경감님, 직접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감 도의회 의사규정에 의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지만 위원회에서 양해를 하면 됩니다.

경감 제가 답변하고 싶은 내용은 국장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소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회 소위원장님께서 소상한 현지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현실성 있는 재무관리를 해야 겠다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또 3개반의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일에도 경찰관서에 소관부서 책임자의 출석에 대해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재무국의 입장에서 관계부서 책임자의 설명을 보다 더 많이 듣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의 경찰국 체제에서 경찰청으로 되면서 관리운영 문제가 도의 임대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다보니까 현황자료의 요청인 이러한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의해서 도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현지면적이 상이했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현지에서 증축한 것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았으므로 위원님들이 보신 면적에 의해서 다시 경찰청과 확실한 면적을 조사해서 대부료를 산출하고 저희도 근거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경찰청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시고 대부료 현실화를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성있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침에도 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행 조례와 규정을 참조하고 현지의 매상액과 현 시가를 참고해서 적정한 세수입을 잡을 수 있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의 현지확인 사항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같은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 현실성있는 적정한 관리운영과 임대수수료 세입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관계관께서 나오셨으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에 대한 그간의 운영실태라든지 또 관리상의 문제에 관해서도 직접 청취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회 소위원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면허시험장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리에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장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일괄적으로 재무국장님께하고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추정 대부사용료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므로 현실에 맞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을 조사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구내사진관 대부료를 4만 4,000원을 낸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4만 4,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산의 사진관을 갔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찍느라고 줄을 서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는데 3,000원, 2,000원, 1,500원 그렇던데 추정 대부사용료 이것은 추정이니까 다음에 세부적으로 징수를 하시고 재무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토의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추진 과정에서 재조정한 사항과 변경사항을 다음 회기에 상세히 보고드리고 보충적으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 간부도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가족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부는 공제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공제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가족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의 구내매점같은 경우는 15평 정도가 넘는데 발들여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 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빵, 음료수, 라면 등을 사느라고 발들여 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평균 수입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에서 대부료를 6만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구멍가게를 하나하더라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현실에 맞게 할 생각이 없으신지를 묻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항은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해서 적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세반으로 나눠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보건데 집행부측의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사진관의 철근콘크리트가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근이 뭡니까? 다 썩었습니다. 재산가액이 1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행부측의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도 하루시간이 있었고 전화 한번만해서 확인을 했으면 되었을 사항인데 그저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부피가 많기 때문에 구정회 소위원장님께 한 권으로 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진관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안에서 사용하게 된 것을 옆에다 짓고 나갔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가지 거기에서 느낀 것이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면 교통안전협회에 1만원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80평 정도되는 곳을 강의실로 쓰고 있는데 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면서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도 앞으로 추가로 대부료를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를 경찰청에서 관할하다가 경기도로 넘어왔는데 예전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지은 사실도 도에서는 모르고 있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이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 삭제를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고 여기에 화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하시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절차는 우리가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채택할 경우에 집행부측에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양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으므로 당연히 재무국장님이 실제상으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4평짜리가 15평으로 신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경찰청의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쉽고 하루매상이 약 100만원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연간 따져보면 4억원이라는 돈이 그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 했던 사항 중에 경찰청 직원이 부족해서 조사를 못했던 사항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경기도로 행정이관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신 데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저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평의 신축 철근콘크리트 건물건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규정을 거쳤을 때 그 분들께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의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께서 요율적용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공시지가는 토지등급과 어떻게 다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 1일에 건설부가 조사 결정을 해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고, 토지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원에 용역을 주어서 샘플링으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표준지가 등급을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같은 사실상의 문제는 경찰청과 저희 대장과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항도 아울러서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겠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서 저희 나름대로 소관 시장·군수로 하여금 철저한 현지조사를 하게 하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직접 나가서 경찰청과 현지확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명백한 운영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철 위원이 발의한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중 별지5호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재산을 제외하고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