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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헌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2-07-24

김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사무국장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제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13일자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월 18일자로 공고하여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7월15일자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법수되어 동월 16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7월21일 김갑룡위원외 열 분으로부터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구청으로 이송한 관악구봉천제1동735번지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7월10일자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정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보고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외 4건의 안건심의를 위해 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구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2회임시회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된 안건으로서 이를 심의하는 과정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기를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를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옥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요)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옥채의원

더워서 살고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웃옷좀 벗고 합시다.

김영헌의장

우리 이옥채의원님께서 회기를 앞으로 8일간 계속하는데 지금 삼복더위중에서도 아주 절정에 이르른 더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 관계로 냉방이 안되어 있어 더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옥채의원의 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시면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은 회기중에 상의를 벗고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7월25일부터 7월3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휴회기간은 7월25일부터 7월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안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예산안 처리는 회의규칙 제60조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제12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구청장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구 의회의 열두번째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수 많은 현안을 검토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곧 의정과 구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동반관계를 확연히 이루므로서 한차원높은 지방자치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며, 초대의회의 중진의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199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금년도 추가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예산안은 `91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씀씀이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방단위 소규모 민원 및 숙원사업 해소와, 저소득 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 시책사업 추진등에 역점을 두어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92년도 추경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추경예산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억4,500만원으로서 올해 본예산의 11.7%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별 중점 투자 내용은 시민의 기초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36.3% 인 32억8,100만원,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8.2% 인16억4,300만원, 기타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시책사업 추진등에 45.5% 인 4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상임위, 예결특위등에서 소관 실무 국·과장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의사당일 소관 국·과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2월7일자로 봉천1동 박호권의원 소개로 구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제11회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봉천제1동 735번지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처리결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년7월6일자로 구청장에고 이송된 것으로써, 구의회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에 적극 검토토록 용역회사인 극동건설(주)에 지시하였으며, 상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 도로지사에게 있으므로 `92년7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에 용도변경 또는 재정비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전달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경위 및 봉천제1동835번지일대에 대한 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 저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구청장님의 제12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대한 배경설명과 추경안 제안개요 및 봉천제1동735번지일대상업지역지정요구에 관한 청원서 지송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중에도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92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4,500만원으로서 올해 본예산의 11.7%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3억9,7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1.4% 이고, 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으로서 18.9%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83억100만원과 토지개발부담금등 세외수입 8억8,000만원이며 감액내시된 사회복지비보조금 7억8,4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회계는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와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재원의 36.6% 인 3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역생활도로 개설·벙지등 5건에 16억2,000만원, 생활하수도로개량 4건에 5억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 하수도 유지보수. 재해예방 및 복구비등에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등 복지증진에 총재원의 18.2% 인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4억1,900만원, 생업자금융자. 청소년독서실 집기구입비등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푸른숲·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총재원의 19.4%인 1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 5억원, 공원·녹지조성에 2억6,2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환경오염 감시활동사업등에 9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 시책추진사업비는 총재원의 26.1% 인 23억6,500만원으로 여기에는 기구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및 방범원 인건비 추가소요분과 법정부담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6억9,800만원, 구민회관무대시설확충등 지역문화예술 지원등에 2억1,900만원, 분동사무소 운영경비. 동간이식당 취사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불법 무질서 단속등 주요시책사업추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 인8,4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2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소관별로 추경예산 심사에 착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찬희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찬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두더운 날씨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5일자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수를 11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한찬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찬희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현국의원, 이현웅의원, 정병섭의원, 명석호의원, 이철영의원, 윤활방의원, 문규진의원, 이옥채의원, 허명길의원, 김효겸의원, 박요한의원 이렇게 열한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 위원께서는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7월31일 제2차 위원회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섭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의원

정병섭의원입니다.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현국의원외 10명이 선임된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위원장선임과 건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정병섭의원, 간사에 김효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가 연일 우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8일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또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부족한 저에게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 및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정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할애된 기간동안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행정동 순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행정동 순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봉천11동 박요한의원, 신림8동 원하남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봉천11동 박요한의원, 신림8동 원하남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1차 본회의는 의사일정대로 마감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가지고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