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정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국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삼복중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구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찬희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 여러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지난 제10회 임시회에서 의결, 구성된 4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을 우선 심사 받게 됨을 매우 뜻싶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구청소관 예산 보다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설명은 사무국장인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중에서 증액된 총액은 8,274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555만원은 구의회 운영예산으로 증액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회의록발간비가 480만원, 의회회보발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5,719만3,000원은 사무국운영예산으로 법령, 지침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인 보상금과 - 사무국 직원의 의사수당입니다. - 의료보험부담금과 퇴직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 그리고 금년도부터 사무국 직원에게는 의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2,63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2,997만9,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님이 각목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형덕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제가 목별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나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추경예산이 총 8,274만3,000원중 구의회운영비로 2,5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수용비 및 수수료 2,555만원 중 회의록발간비가 480만원, 의회회보발간비가 2,000만원, 각종 자료도서구입비가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운영비가 5,719만3,000원중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360만3,000원, 의사수당이 각 직급별로 총 1,728만원으로 이것은 일년분입니다. 직무수당 인상분은 227만6,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법정보상금입니다. 40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12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지금 현재 제1소회의실에는 카페트가 전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제2소회의실 바로 옆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카페트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26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정수물품 심사와 관련된 그 승인예산입니다. 그것이 물품구입비로 59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계장 이형덕 각목명세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확정토록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7월15일 본회의에 제출된 '92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확정토록 하는 등 예산의의제도면에서의 변화는 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예비비의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심사는 종합심사 단계임으로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여부를 필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이중의견의 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자원은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3억9,788만원입니다. 이중 의회소관 예산은 8,274만3,000원으로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약 1%입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운영비가 2,555만원으로 이는 의회 회보발간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수용비및수수료이며, 인건비 및 법적 부담경비가 2,361만원으로 이는 법령, 지침변경에 따른 추가소요분 보전비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의사수당, 퇴직수당, 연금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한 것이며, '92년12월부터 인상 지급예정인 직무수당, 기무수당에 대비 책정된 것입니다. 그외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비품구입, 행정사무기기 구매비 및 시설비는 2,977만원으로 이는 의회상임위원회 운영사무비로 필수적인 예산책정이라고 판단되오나 자산취득비중 현 예산으로 일부 품목은 기구매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정계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사무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예, 바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정현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주 정통으로 적중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적하실 수가 있는 정현국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기존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설치에 따른 비품구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2,129만8,000원 증액요구한 것은 사기 전에 구매 추경예산 요구했다가 추경요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때 까지 기다리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미리 거의 다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요구한 2,129만8,000원 중에서 한 약 200만원만 증액을 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증액을 안시켜 주셔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 원칙적으로 그 용도에는 예산에 쓰이지 못하도록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해 주시되 예산의 용도에 당초예산에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삭감한다는 단서를 붙여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웅위원님.

정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현국위원께서 자산취득비 2,129만8,000원중 양식함 24만원, 의사봉밑판 10만원, 발언대 1조 33만원, 속기사책상 1개 22만원, 속기사의자 2개 15만2,000원, 선풍기 10대 45만원 합계 149만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80만6,000원으로써 이 금액은 삭감코자 합니다. 현재 의원산업시찰비로 계상되어 있는 1,980만6,000원중 1,0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업시찰이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잔액감액예산 980만6,000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위임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현국위원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