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훈규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인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은평구의회에서 대민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의제를 가장 알차게 이끌어 주신 이종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고성수위원께서 이종복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십시오.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복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6명을 대표해 우리 7명이 추경예산을 다루게 됐습니다. 위원장께서는 7명을 대표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셔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입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들이 많은데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대임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50만 구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와 여러가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협조를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50만 주민을 위해 적소에 쓰여지도록 세밀하게 검토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인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막내로서 역할이 막중하고 중요한 또 위원장을 보필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선은규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준식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신 선은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은규위원깨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은규간사님은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입니다. ‘92년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의는 항목이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인선을 배분하시는데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보아서 위원장님께서는 분야별 심사분담을 할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분야별 심의분담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있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고성수위원이 제안하신 분야별 심의분담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셨기에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9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기존 예산과 추가예산을 연계하여 심사하고 또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방법에 있어 분야별 분담방법과 과목별 분담방법이 있는데 본위원장의 소견으로는 예산안이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의 심의과정에 일괄성 있는 심사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목별로 분담코자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성수위원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분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규위원님, 권영주위원님은 세입예산부분의 세외수입, 보조금부분과 세출예산부분의 의회비중 의회운영비와 민방위비, 예비비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과 유준식위원님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와 내무행정비, 그리고 재무행정비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 그리고 환경녹지비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은규 간사께서는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와 치수. 하수사업비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때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국가시책사업, 청소행정강화에 따른 추가경비확보 등 주민복지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해서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집행에 한치의 낭비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2년도 추경경정예산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노익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1992년도은평구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기겠습니다. ‘91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방범원 인건비 추가계상과 공무원 수당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는 등 관계법령 지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소요액이나 사업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취소 및 물량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관계사업비에 대하여 감액하거나 전액 삭감조정하는 것이며, 예산지원목적에 정하여진 사업비를 계상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며, 김포매립지 이동으로 청소행정을 강화하는 등 구정의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인 35억 8,900만원이 증가한 648억 5,312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인 35억 1,905만 8,000원이 증가한 621억 9,903만 4,000원이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인 6,994만 2,000원 증가한 26억 5,40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예산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제1조 중 예산액 표기만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주요 내역별로 보면 세입재원에 있어서 ‘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34억 6,572만 8,000원, 국비 보조금 385만 2,000원, 수수료 수입 및 잡수입 4,94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불급사업 및 부적합한 사업예산 삭감조정액 7억 292만 7,000원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법령 지침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액 보전으로 3억 5,716만 4,000원, 당초 예산계상 사업 부족액 보전에 11억 4,864만원, 김포매립지 이전에 따른 청소행정 강화로 9억 8,419만 1,000원, 의료 및 방역행정 지원에 9,603만 3,000원, 동사무소 민원행정 지원으로 1억 7,142만 6,000원,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노인정건립 사업 2억 5,000만원, 주민숙원 사업에 4억 3,500만원, 과목경정에 2,610만원, 기타 시책사업으로 7억 3,473만원, 기정예산 중 사업취소 및 물량변경으로 감액 7억 292만 7,000원, 예비비로 4,480만 1,000원,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91결산 순세계잉여금 1,350만 3,000원, 세출 저소득시민 및 마을융자금 1,350만 3,000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5,643만 9,000원, 세출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스니다. 첫째, 먼저 본 안의 제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안의 제명을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므로, 본 제명은 “199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수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의 경우 ’91년도 결산결과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라 하지만 사고이월비가 27건에 37억 2,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갈현동 490에서 497지번 외 5개소 도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투자가 그 대종을 이루는데 이월 사유는 절대 공기의 부족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예산의 운용제도에 혼란을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사업집행 시기의 적적성여부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가위임사업인 보조금이 사회복지비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 수수료 수입과 잡수입은 추가 실수입예상액으로 계상되어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은 거의없고 자치구의 재원확보 능력에 따라 편성되어 그 규모도 예년에 비하여 매우 적은편입니다. 셋째, 예산편성의 주요 성질별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정기회의 시 지적된 바 있으나 경직성경비가 68.7%로 대종을 이루고 지역개발비 투자가 1.3%에 불과하여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개선할 소지가 많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비로 이번 추가예산에 30%인 10억 5,600만원을 노인정 건립 사업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의 확충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수당 신설 등을 계상한 것은 최근 대두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투자를 위하여 정부나 서울특별시의 특별지원금 확보나 구세의 재원확충 등 종합적이고도 구체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추경안의 예산편성 후 내용별에 관한 것입니다. 추경경정예산은 예산편성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편성시 예견되었던 사업은 물론이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제감되었던 예산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편성시부터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 운용방식이나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추경에 반영한다는 전제아래 삭감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개별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포 매립지 이전으로 청소행정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로 계상된 9억 8,400만원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에 대한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 등에 예산이 계속 증가되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한 예산확보가 충분히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원인자에게도 오물수거료를 인상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하여 그부담을 지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건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9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여 본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번 추경편성에 이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아 자체 재원으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의 임용을 구청장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주 임무이므로 정부나 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으로 계상되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물량조정으로 감액된 7억 200만원은 주민의 반대여론과 시의 사업시행 유보 방침에 따라 변경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할 때 그 사업시행으로 전개될 사안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여론의 수렴을 거치는 등 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이 상임위원회별로 분담하여 심사하여 본특위에 회부되어야 하고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많은 관계로 곧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별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소관인 사업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사무국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시킬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분이 안계시고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 물품구입에 TV인치 4대에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TV설치가 꼭 불가결한 물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상임위원실 집기구입에 TV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가 4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상임위원실 집기구입에 따르는 TV대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57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원실 집기구입이라 해서 53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1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 집기를 다 구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의정활동홍보비 과목경정(의정활동 특별판공비→구의회운영 특별판공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53페이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3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여기에 1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관업무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일반행정비쪽하고 67페이지, 87페이지, 89페이지에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의회비의 공기청정기 구입관계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이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산출되어서 11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안락의자와 협탁이 있습니다. 개당 32만원씩 산출되어서 6개에 192만원으로 되어 있고 협탁은 2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서 8각에 16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산출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님 답변에 이해되십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안락의자가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협탁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락의자를 32만원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잘못했거나 답변을 잘못했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 집기구입을 약 530만원이라고 했는데 61페이지를 보니 안락의자와 협탁이라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실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 한계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실을 만든다면 이 돈가지고 어떻게 상임위원회실을 만들 것인지 차라리 상임위원장실을 만드는데 위원들이 들어가서 앉게끔 만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의회인 은평구의회 의원이 집행부 간부들과 비교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국장님들은 최소한도 10평을 쓰고 있고 또 과장들은 겸해서 책상과 의자를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실이라 해놓고 위원장실 밑에 우리가 계원들입니까? 협탁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점심먹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마시자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의 무능력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이 답변은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박남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정계장의 소관사항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하고 책임의 한계내에서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안되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자세히 안되니까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면 양해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은 양해를 못합니다. 의정계장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계장으로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을 부르던지...

총무과장은 총무국장님한테 미루고 총무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미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장처럼 답변할 사항이 못된다고 똑같이 답변하면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그러세요.

다음에 총무재정위원회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총무국 질의시에 답변을 듣는 것이...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총무재정에서 들을 성질이 아니고 분명히 이 의회파트에서 다룰 성질의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제대로 아시고 분명히 의정계장이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지금 총무과장 계십니까?

위원장,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회 전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주기위해 정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위원님의 질의에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집기류나 자산취득비 중에서 액수가 적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3월 5일 구에 협조 요청한 내용에 의하면 위원회별 1실씩 4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70.4평의 공간과 위원회 4개실을 위해 104.8평의 회의실 공간을 요구하셨고, 전문위원 2실을 별도로 각 17.6평씩 35.2평의 공간을 요구하셔서 총 210.4평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 구청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검토한 결과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당초 6층과 7층을 증축하면서 7층을 의회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했고 6층은 그동안 구의 행정수요와 기구개편에 따라 각 과를 수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작년 11월말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확정되어 금년에 예상하지 않았던 공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가지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6층을 사용하고 있는 산업과 24평, 전산실 14평 그리고 3개 과에서 사용하는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급한대로 상임위원회가 활동하실 수 있는 각 14평씩의 공간을 확보하여 구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구의 여러가지 사항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총무재정,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회를 저희가 지정한 6층 공간에 활용하도록 하고 일부 칸막이 공사를 변경해 �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운영위원회는 의원휴게실 옆방을 운영위의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잠정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당초 사무국에서 요구한 적어도 200평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본 예산편성과정에서 내년 사업계획수립 시 옥상에 추가로 증축을 하는 방안을 한다든지 혹은 후정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구하시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속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93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사항에 있어 각 분담별 질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 분담별로 각 과목별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정책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조그만 의회가 무슨 정책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런 큰 [타이틀]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가졌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의사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정위원회 소관국은 총무국과 재정국이지만 총무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인사를 하셨으므로 재무국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서로 의논하시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인사는 총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인건비 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해서 본추경에 계상시킨 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 4만원으로 해서 156면 6개월분 3,744만원이 책정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69페이지를 봐주시면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그 두가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고 73페이지 방범원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유준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준식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대로 67페이지에 방범원 수당 4만원 계상과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체력단련비,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한 년가보상금,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한 상용피복비 계상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원 급여 등 경상비의 추가확보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의해서 방범원 인건비로 6개월분만 당초에 계상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에 방범비에 대한 급여 및 경상비는 6개월분만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당초 작년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면 금년 하반기에는 국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추가지침이 ’92년 5월 15일 지시된 바에 의하면 방범비, 인건비 및 처소운영비의 연간 소요액은 자치구에서 확보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방범비 급여 및 경상비 추가 요구내역을 대략 보고드리면 급여가 2억 9,400만원, 상여금이 1억 8,500만원, 수당이 1억 2,700만원 정액수당이 2억 500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 4,500만원, 관서당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 추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내역 중에 일부가 지금 유준식위원께서 제의하신 67페이지에 방범비 수당 4만원, 156명의 6월분이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4만원이 방범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4만원씩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고 체력단련비 역시 저희들이 150%를 년간 기준을 해서 체력단련비를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는 75%를 반영을 했고 상반기에 75%를 추가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년가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73페이지에 방범비 근무복은 3만원씩 156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는 하복을 이미 계상한 잔액과 보태서 동복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 물가상승분에 대한 추가반영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구내식당 보수정비공사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과 본예산과 비교, 검토해 보았을 때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83페이지에 응암1동 [휀스], 수색동 [휀스] 이 두가지의 내역에 대해서는 가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89페이지 민원실 방송 [엠프] 구입에 대한 질문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내식당 보수를 위한 정비공사에 364만 8,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구내식당을 개.보수하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략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2,000만원 가지고는 충당이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출입문 벽면보수를 일부 추가로 해야 되고 출입문 문짝을 현재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환경정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문짝 3개를 추가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천정의 등도 현재 있는 형광 등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새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리창 커텐이 현재 11회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6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검토를 하실 적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드려서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응암1동 휀스설치, 수색동 휀스설치를 계상했습니다. 응암1동에는 현재 남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벽이 쳐져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휀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길이가 10m, 높이 1.5m규모에 해당하는 담벽을 설치해서 청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해서 추가 요구되었고, 수색동 역시 북동쪽 부분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5.1m, 높이 1.8m의 담장을 설치해서 역시 청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해서 6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추경이 확보되면 즉시 공사에 착수할 것을 계획하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민원실 방송용 앰프구입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재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수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규모로 봐서 방송앰프시설이 꼭 필요하지는 않잖느냐 해서 총무재정위원회의 정수변경 승인과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대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방범대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은평구 총예산의 약 3%, 20억에 대한 방범비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범대원이 156명인데 자연적으로 이직할 시에는 충원을 안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범업무를 고유의 치안업무에 이관시켜서 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는 없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위원의 뜻은 치안업무를 경찰쪽으로 일괄처리해서 그쪽 예산을 올린다고 해도 방범대원이 자연 이직하는 경우 충원을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6명에서 1명이라도 감소될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156명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은평구예산에서 방범비가 20억에 가까운데 방범업무를 치안당국과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대원은 ‘89년 2월 28일 서울시 정원배정지시에 의해서 저희 구에 17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분들을 특별임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89년 3월 1일 고용직 1종으로 173명을 전부 임명해서 고용을 했고 근무지침은 복무 및 감독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고 방범원의 자연 감소인원은 충원을 동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특별임용에 의해서 고용직 1종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증원은 동결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및 경상비를 반영하되 6개월분만 반영하면 나머지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충당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서울시, 또 은평구만 별도 조치할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금년 내에는 모종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입니다. 방범수당 추경예산은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된다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는 예산상 차질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수당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삭감된다면 법적인 절차와 방범수당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비 또 지금 수당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방범원에 대한 급여하고 경상비는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다고 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22개구청이 공통되는 사항으로 애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분들에게 급여나 상여금이나 정액수당이나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은 지급하고 우리 구만 수당을 1억 2,700만원에 해당합니다마는 수당을 삭감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당을 삭감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희 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의 처우 등에 상당한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에게 아까 이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용직 1종으로 지금 저희들이 특별 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지금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서 고용직 1종은 불만이니까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으로 다시 말하면 공무원으로 직종을 변경해서 신분을 보장해주고 특별히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갖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구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이 비공식적으로 친목회를 구성해서 집단행동이 익히 예상되는 구청강당의 장소 사용요청이 있어서 이를 설득시켜서 만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수당을 유독 삭감을 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분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대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구의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일부나마 지켜준다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수당 삭감에 대해서는 재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패드]라고 있습니다. 분기장치라고 했는데 이 기계가 어디에 쓰이는 기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3페이지에 시정신문 구독료 인상분이 나와 있고 통일한국 구독료 인상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 등 네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대민 홍보물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몇가지가 나오고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원칙적인 예산이 얼마 또 예산에서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본청과 온라인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신장비입니다. 즉 온라인화되어 있는 업무들을 본청 전자계산소에서 우리가 [패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손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패드]의 기능은 예를들어 본청에서 병사관리라든가 인구이동, 생활보호대상자, 호적관계 등 이러한 자료들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직접가서 혹은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 [패드]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게되면 본청 전자계산소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직접 요청을 하거나 유선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이 업무대상은 주로 기획예산과의 인구이동, 민방위과의 병사관리, 사회복지과의 생활대상자, 시민봉사실의 호적관리 등 여기에 관한 자료들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 기계가 온라인에 필요한 기계라고 봐야 되겠지요?

컴퓨터화된 기계 부착물이지요. 그러면 각 과별로 컴퓨터가 여러 종류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패드]는 거기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과에 온라인화되어 있는 업무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업무 중에서 부동산 관리라든가 통관관리, 통계 그리고 교통관계 또 병사를 제외한 임야대장 그것에 관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구이동, 병사관리라든가 생활보호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현재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패드]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네가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받아볼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사원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계설치만 해놓게 되면 전산업무자가 통괄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의 전산통계계에 전산요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필요치 않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고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께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 은평구의 문화공보에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내역이라던가 또 은평구의 홍보가 어떻게 되고 홍보물이 몇가지냐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부분별 예산심사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해주신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액에 대해서라든가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라든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료 인상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시정신문 구독료 58부, 통일한국 구독료 100부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91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구독료가 부당 3,000원이었습니다. 시정신문 3,000원, 통일한국 구독료는 2,500원이었으나 ‘92년 1월부터 시정신문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통일한국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액을 곱하니까 시정신문이 34만 8,000원, 통일한국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영산홍보물 제작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본격됨에 따라 구정활동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나아가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구정수행 과정에서 주민의 구정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민주행정이 구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효과적이고 능율적인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개원 1주년을 맞는 구의회 활동상황을 비롯해 생활환경 청계사업이라든가 교통질서 확립, 쓰레기 등 환경문제 해결사업, 각종 주민편익 증진사업 그리고 우리 구 특수사업 등을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통하여 방영시간을 30분 정도로 제작해서 주민의 요구가 구정 시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실감있게 소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폭을 넓히는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언해서 이 사업진행은 2개월 전 문화공보실장으로 책임을 맡은 후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구상해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해야하겠다고 한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금년 7월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해서 2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9월경에는 완료해서 반회보 게재 시나 기타 주민행사 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제작비는 VTR 편집, 자막처리, 오디오녹음, 테이프 편집 등을 포함해서 약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 역시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홍보 리플릿과, 지금 제작하고 있는 반회보가 있습니다. 반회보의 별지 인쇄현황은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권장한다든가 기타 우리 구에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활동사항을 리플릿에 담아서 가정마다 배부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반회보 별지 인쇄하는데 500만원,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용 아니면 대구정 홍보용으로 제작물이 몇가지나 됩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상 홍보내용은 물론 앞으로도 수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의회활동을 넣고 생활환경 청결사업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내용, 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포함시키고 기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사업 그 외에도 구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골라서 넣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는 데까지 대구정 홍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평구의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책자가 있죠. 은평소식지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반회보입니다.

, 그 다음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교적 좋은 잡지책입니다마는 직원들이 만든 문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TV에 방영됐던 은평구편이 있죠.

전국일주입니다.

그 때 김치운 구청장께서 매스컴을 잘타서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구정영상 홍보물 제작이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작년에 반영된 적국일주 은평구편을 보고느낀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교통, 인구증가, 쓰레기, 환경문제 등을 좀더 홍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화면에 특정인에 대한 인물이 너무 많이 부각됐다 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 제작면에서 잘못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구청영상 홍보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흘려버리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구정 홍보물 제작비로써 년간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은평구의 그러한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치단체에 대한 이익과 아니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따라서는 별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은평구 전입을 환영한다는 책자라든가 반상회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지와 문예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일주를 TV로 방영한 일도 있습니다. 다만 전국일주 TV방영은 방송사에서 자기들 [프로그램]과 사업에 의해서 임의로 취재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마다 구청에서 안내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인에 대한 인물이 너무 많이 부각 되었다라든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영상홍보물은 그런차원으로 안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육용이라든가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은평구에서 살고있지만 우리 지역에 가면 구의원님들이 지역사업을 하기위해서 다니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께서는 구의원님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도 의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집 아주머니들은 제가 구청에 다닌다니까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실감있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민생들을 위한 홍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면을 충분히 보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 전입을 환영한다는 책자라든가 반회보, 이런것은 분야별로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려고하는 홍보물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는 홍보물은 은평구 주민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고 그리고 구정활동이라든고 의회활동이라든가 기타 구민들이 해야할 일들 이런 것들을 소상하고 쉽게 짜임새 있게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남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소관은 아닙니다. 지난 몇 일 전에 소회의실에서 총무재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물품관리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조례안 부결로 일부 품목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왜 이런 졸작을 연출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하고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연관된 사항입니다.

국장께서는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몇 페이지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몇칠 전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물품관리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부결로 일부 품목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9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그 품목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데 이러한 졸작을 왜 연출을 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물품관리조례안이 정수물품관리안인지 그런 법안 내용의 명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재무과가 공통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현재 우리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자산중에서도 중요한 자산이고 또 고가품인 자산 이것이 255개가 정수물품 관리품목입니다. 즉 이 품목은 일반 다른 자산과는 달리 고가 품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고 난뒤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에 편입을 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 품목이 정수품목 관리이기 때문에 총무재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수품목 심의를 먼저 거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경예산과 정수품목 심의를 동시에 상정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졸작을 계속 연출할 생각인지 기획예산과장이 이러한 중요한 품목을 추경에 올리려면 사전에 조례안이 분명히 통과된 연후에 올려도 충분한데 그것을 동시에 올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총무재정위원회에 그것을 올려서 이러한 문제를 연출했는지 제가 분명히 졸작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박남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품목심의를 먼저 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정수물품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의품목으로 올린 품목의 대부분이 현재 선풍기 구입이라든가 일회용 무선전화기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대부분이 동사무소의 환경정비 차원과 관련해서 긴급히 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항시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회와 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때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 죄송하다고만 하지말고 지난번 우리 각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예결위에 이러한 품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었다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일도 바쁘고 벅찬데 왜 남의 일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졸작을 만드셨느지 소신을 답변해 주셔야지 미안합니다, 하는 것으로는 제 질문에 답변이 극히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훈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기로는 정수물품 품목에 해당되는 사항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먼저 논하고 추인을 받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추인을 안해줄 때는 그 예산이 사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물론 동시에 상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정수품목 취득에 관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올리게 된 것은 동사무소에서 민원실 방송시설 설치라든가 모빌랙, 즉 좁은 공간을 보다 넓게,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서가대나 책장같은 것을 옮겨서 자리를 넓게 쓰기 위한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품목은 이번 임시회에 정수품목으로써 승인을 얻지 못하면 내년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 8개월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들이 동에 자주 갑니다. 동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물품을 너희들 무엇때문에 부결시켰느냐, 이렇게 동직원이나 동민들이 하의 내지 원성을 하면, 지금 졸작이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쓸 돈만 적당히 구러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고 우리 동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왜 부결시켰느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요. 이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빌랙이나 방송시설설치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정수물품 대상 품목인지 모르고 올렸던 것입니다. 올해 4월 내무부에서 다시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255개가 추가로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현재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당초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모빌랙이나 방송시설은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과장께서 엘리트라고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로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회에서는 전문적인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내무부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했다면 그동안 약 2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령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총무재정위원회에 속한 위원님들과 충분히 로비를 하셔서 이러한 긴급사항에 대한 물품을 사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가 내놓으면 너희들이 다 통과시켜 주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얻어맞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품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선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4월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서는 작년에 제시된 정수관리 대상품목만 알고있지 추가로 지정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추경예산편성안을 받아서 편성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내려온 내무부 예산지침 255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의회의원님들과 연락해서 임시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먼저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순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만 책임을 져야 할 성질입니까? 재무과장은 책임질 성질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와 재무과가 같이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휀코일 유니트] 구입이라고 해서 62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7페이지에 콘세트건물신축 창고를 짓는데 1,386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평짜리 건물을 설치를 하고 용도는 어디에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 격려 1,359명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 격려 576명한테 지급되는 1,935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79페이지에 민원실 방송시설 설치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시에 부결을 했는데 이것이 [앰프]장치에 필요한 부품설치의 수수료가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시설수수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75페이지에 [휀코일 유니트]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휀코일 유니트]라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설은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위원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위원님들 뒤에 있는 냉방기기입니다. 저것을 [유니트]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 현재 3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축으로 인해서 신설이 138개 ‘81년에 신축을 하면서 192개가 5층이하에 신설되어 있고 구금고에 16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구년한이 넘었습니다마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게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시민봉사실 세무1과 지적과 사회복지과의 14개는 금년에 하절기 에너지 절약으로 냉방기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가동할 때는 부득이 14개는 즉시 교체를 해야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그냥 넘길 수 있지 않겠냐고 하여 예산을 편성히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하절기에 혹시 냉방기 가동이 중간에라도 완화될 것에 대비해서 지난달에 한번 점검을 했더니 이 14개는 부득이 겨울을 대비해서 갈아야 되겠고 이러한 사황이 192개 중에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예비용으로 6개해서 20개를 추경에 구입을 하겠다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콘세트] 건물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의회 상임위원회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산업과가 쓰고 있는 일부구간, 또 기획예산과에서 쓰고 있는 자료실을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옮길만한 적정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정에 저희들이 가스변압 시설이 있는 옆에 [콘세트]로 부득이 현재 쓰고 있는 6개과의 창고를 옮겨야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평 규모의 [콘세트] 창고를 지을려고 구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민원실 방송시설 설치수수료는 아까 이훈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정수물품 중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충분히 충족이 안된 것같아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조치전에 취득변경 승인동의가 된 다음에 그 동의된 물품취득정수를 기준으로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본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하는 절차가 따라 주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한대로 중간에 정수물품의 변경 사유가 법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수준 이상의 품목까지 정수물품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재산취득하지 말고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수물품이 변경된 숫자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같이 제안을 하면서 추경예산도 같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처리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물품변경동의안은 총무재정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14개 품목에 92개 수량 5억 2,253만 2,000원 상당에 대한 정수물품을 변경동의를 냈고 대체취득으로서는 7품목에 2,981만 3,000원에 해당되는 대체취득 승인 동의안을 총무재정위원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은 다 정수물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구의회사무국 질의때 얘기가된 구의회 [텔레비전] 4대 구입분이 부결이 되었고 거기다가 각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동 앰프 2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정수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규모로 보아서는 아직 동의 안내방송까지는 꼭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었고 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지 위해서 각 동에 공기청정기를 20대 설치하고 우리 구 기획상황실 그리고 지적과 민원실 그리고 구의회 의원휴게실에 각각 1대씩 23대를 설치하도록 정수승인 요청된 것이 민원실 1대만 승인되었고 구의회 의원휴게실 저희 구청 기획상황실과 각 동의 1대씩 설치하는 공기청정기는 뭐 필요하냐 해서 22대가 정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요번에 추경에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수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계수심사내지는 세부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운동위원 격려금 1,935만원의 예산편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매년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에서 연말에 지역주민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새마을지도자가 1,359명, 바르게살기 운동위원 576명, 총 1,935명에 대해 연말에 10,000원 상당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년초 본 예산편성 시 누락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인당 10.000원씩 1,935만원을 편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본 예산에서 빠졌던 것이 추경에 계상되어 약 2,000명의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10,000원 상당의 수고한 격려품을 12월에 주겠다, 금년 12월에는 정치적으로 큰 행사가 있는데 있는데 이것이 선거용이라고 보지않습니까? 만약 선거용이 아니라면 이 사항이 본 예산에 분명 계상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 소요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냐는 질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통령선거라든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12월 25일에 대통령선거가 있다면 12월27일에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애초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본 예산편성 시 누락된 것은 저의 실수고 착오를 인정합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본 위원이 마치 과장의 목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얼굴은 못생겼어도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은 비단같이 고와요. 질문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내가 그런 답변 들을려고 질의했는지 할 정도로 따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직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태 과장을 상대로 질의해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은 분명 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라 생각해요, 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착오라고 했는데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예산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흥분되지 않게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12월 27일에 있으면 그 이후에 쓰겠다, 28일, 29일 연말에 이 예산을 쓴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통과일자부터 집행권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격려금이 시기적으로 만약 대통령선거가 12월 30일날 실시되면 31일날 쓴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경에 통과되면 집행권자의 소관이니까 새마을사업 바르게살기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쓰겠노라 답변해 주셔야지 대통령선거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데, 돈이야 적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니까 위원들이 듣기 거북하고 3, 4일 동안 무슨 2,000만원을 씁니까? 듣기 어색합니다. 날씨탓으로 돌리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먼저 박남선위원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훈규위원 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격려를 작년에도 12월 하순에 했고 매년 12월 년말에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10여년 전부터 이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에 대한 격려는 년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을 꼭 다른 무엇과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그 쪽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답변이 지금 박남선위원님 질의하고 이훈규위원님 질의하고 통괄적으로 답변한 것입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 답변으로써 준하고자 합니다.

넘어갑시다. 답답해요.

유준식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장시간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마을 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운동위원회가 약 격려금조로 1,93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인당 1만원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1개동에 인원으로 구분할 때 약 50명씩 해서 100명으로 보는데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지도자가 잘 조직이 되어있는 몇 개 동을 보더라도 30명 이상을 추가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하물며 통괄적으로 약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여기에 배정이 되어있는데 이 인원 배정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시고 이런 계산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935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마을 지도자 명부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명부가 있습니다. 물론 유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동에 100명씩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실지로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가 한정이 한 3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인원이 딱 맞지 않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가 한 650명, 부녀회원이 650명, 그래서 남녀 합쳐서 1,359명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 576명이기 때문에 한 동에 30명씩 조직이 되어 있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오시면 저희가 명부를 비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자료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물론 극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명부에 근거한 확인이 대대적으로 년도별로 명부작성에 의해서 확인을 시켜 준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월별로 확인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되어있는 선례를 보면 현실과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 위원회별 윌례별 내지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거기에 준해서 심도있게 소상한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것하고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어떠한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명부에 또 현시점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시다가 그만 두시거나해서 몇몇 분이 어떤 계산상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편성을 할때에 는 나름대로 명부와 그리고 동위원회 또 동새마을 협의회의 지도자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또 그때 그때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데 노력을 하고 집행할 때에도 정확한 숫자에 근거를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 이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보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총무재정이 지금 종결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유준식위원으로부터 총무재정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정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본건소에서 본추경에 계상시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총무재정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임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이 퇴장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다음 회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요구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을 이리저리 막기도 하고 트기도 하고 보수도 해야만 됩니다. 낡은 집기나 장비를 하나씩 교체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고 각종 약품을 비축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업무를 알고 계시므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계셔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민국장께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덥고 시간이 늦었는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추경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국에서는 불가피하고 생각되는 추경을 몇건 올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불가피한 추경이라고 생각되니까 전체 심의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추경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중하게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준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생활보호자구호양곡(인상분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운반비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장의비와 117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내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자 양곡운반비가 1만 6,100원에서 1만 9,300원으로 오른 것은 주택보호자가 살고 계시는 집까지 운반해 드리는 데 있어서의 인금인상이 작년까지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1만 6,100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1만 9,3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300원이 올랐고 20개동에 각각 2명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75%, 구비 25%로써 지원된 금액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는 장례비용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월초에 16구만 시에서 지침으로 배정되어서 저희 구에서 시비에 구비 25%를 합해서 배정했었는데, 작년에 46구가 거택보호자 장의비로 지원이 됐고 올해도 7월말 현재까지 24구가 지원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작년도수준으로 10구가 더 추가된다고 하면 16구 34구해서 약 50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34구에 대한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곡운반비 인사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동별로 배당됐을 경우 동직원으로 하여금 생활보호자 댁까지 운반하는 운송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활보호자가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실질적으로 동직원으로 하여금 거택보호자 댁까지 운반이 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하에 예산을 편성해 주심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운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유준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택보호장에게 원칙적으로 댁까지 운송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동까지 와서 양곡을 직접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확인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구만 양곡운반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19,300원으로 해서 2명씩 인원을 동원해서 운반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것이기 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유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117페이지 개발제한 구역내에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은 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 철거는 1㎡당 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50동을 기준했는데 한동당 평균 기준치는 20㎡로 잡았습니다. 약 6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재정 소관업무가 끝나고 시민보건, 도시건설을 일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정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간상 오래됐기 때문에 시민보건, 도시건설은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여기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간 관계상 시민보건을 끝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건설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9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중에 유아교육 즉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부분입니다. ‘92년도 새마을 유아원 재정지원 3개소에 있어서 246,000원×5명×12월×20%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관내 새마을유아원 중 저희 구청에 이관된 사립유아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교부, 내무부, 사립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구청장 관할의 사립유아원을 교육구청으로 이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사업의 정립을 위해서 구청 관할 영유아 보육시설과 교육구청 관할 유치원 및 유아원으로 분리되어서 보육시설이 일원화된 사업으로 정립이 되었으나 일부 이관된 유아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년도를 ’93년까지로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비를 교육구청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에 의한 전출금내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교육구청의 재정을 지원할 시설 3개소에 간식비 및 급여, 강사료를 지원할 금액으로 ‘90년 지원액 수준으로 ’93년까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놓은 것인데 나머지 20%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교육구청에서 부담을 하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아니고 재정에 대한 분담금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93년까지 서울시에서 교육구청 전출금으로서 전출금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구청에서 은평구청으로 넘겨가지고...

저희가 시지침에 의해서 ’93년도까지 잠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교육구청의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아원 관계는 지금 교육구청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2년도부터 구청의 유아원으로 있다가 사립유아원이 교육구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이 금액은 저희가 전출금으로 계속 ’93년까지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편성이 부족되어서 지금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운영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 계상이 안됐다고...

그것이 어린이집 관계는 됐고 이것은 사립유아원입니다.

여기다가 사립유아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탁아소가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수 있고 보모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업자들의 못된 행위로 인해서 건축한지 1년도 못되고 또 1년이 다되었더라도 조금만 비가와도 줄줄새가지고 그 샌 빗물이 낭하나 계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까지 물이 스며드는 것을 본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탁아소측에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를 조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조르는 과정이 수십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만오면 아이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현상이 어찌된 이유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증서를 가지고 현지출장을 해서 누수되고 있는 지점을 사진으로 찍어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중 한군데는 장마 중 보수를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완전히 어디어디가 누수되고 있는지를 알아서 장마가 끝난 다음 보수하기로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업자측에서 며칠전 현장의 누수되는 지점을 정확히 조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일 내로 보수될 것입니다.

봄에도 비가 다른 해에 비해 많이 왔었습니다. 비올 때마나 어린아이들이 아우성을 쳤고 또 탁아소를 경영하는 측에서도 몇번이고 개.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보수가 안되고 또 장마철이 지나야 개, 보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 업자들 말을 어떻게 맏습니까?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도망다니고 무성의하게 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응암 어린이집은 업자가 와서 원장님과 장마가 끝난 다음 보수하는 것으로 타협됐고 녹번동은 그후 공사과장님이 오셔서 누수되는 지점을 확인해서 수일내로 고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평어린이집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과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공사과장이요?

건설업 공사과장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몇 번 독촉을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며칠 전에 재무과 직원을 불러서 알아봤더니 겨우 업자를 찾고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과장이 다녀 갔습니까?

위원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 구에서 지은 각종 기관, 예를 들면 노인정, 저는 두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보수 기간 동안 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으면 구청에서 하자보수 예치금의 사용권한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런 건물이 많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 다음 우리 추경에 많이 반영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후 발생되는 건수는 구비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간영예방약품 6,200원×5,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염예방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단에 생화학검사라고 있습니다. 1,300원씩 2,000명 6개월 동안 실시하는데 1,5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생화학 실험을 어떤 특정인한테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별로 하는지 체계를 설명해 주시고, 이 생화학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행정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예방 접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국민의 7% 내지 10%가 이용률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6,000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금년도 목표가 13,000명 됩니다. 6월 현재 8,600명 정도를 접종했는데 12월까지 접종예정이 7,000명, ‘93년도 예산이 집행되기 1개월 전에 2,000명 정도해서 9,000명 정도분이 필요한데 추경에 5,000명분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소의 간염예방 접종에는 유과와 무과가 있습니다. 무과는 0세부터 4세까지 놓고 있고 유과는 타구 어느분이 오시더라도 본인은 6,200원, 소인은 3,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5,000명분을 더 사야만 내년 6월까지 쓸 수 있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9,000명분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계층별 따져서 어느 층에 예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접종하면 기간이 얼마까지 갑니까?

간염접종은 3차로 하게되어 있는데 약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헤파박스, 헤파박신, 엔젠레스 3가지가 있는데 헤파박스와 엔젤레스는 1, 2, 5개월 3회 맞고 헤파박신은 1, 2개월로 끝납니다.

생화학 검사 1300원×2,000명의 6개월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의약과 소관이니까 의약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생화학 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화학 검사의 종류는 간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혈당치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의료보호 대상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무료로 실시하고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수치에 따라서 1회에서 3회까지 750원에 혈당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기능 핵검사라 하면 성인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약...

한 사람을 검사하는데 약 시약료가 1,300원씩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달에 2,000명씩 실제 하고 있습니까?

한달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한달에 간기능 검사를 2,280명씩 하게 됩니다.

2,280명이요? 여기 2,000명으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단체검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 진단 이런 것을 금년 6월에 실시를 하였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것을 햇어요. 그러니까 금년 1월에서 6월말가지 3,449명을 했습니다.

잘 해놓아야지요.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 여기도 제목하고 수치하고 인쇄가 달려있어서 혼동이 자꾸 옵니다.

여러가지 다 합쳐서 시약하고 거기에 투약하는 것을 다 합쳐서 5,500원이 듭니다, 그 기계가 여러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기능 검사만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혈당치, 간기능 검사 [GPT] [GOT] 단백같은 것 이런 것을 투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묻게된 것은 생활학검사를 물었는데 수치상으로는 간염검사에 대한 수치가 나와있는 것이에요. 저도 질문을 잘 못드렸습니다마는...

간기능 검사에 생화학 검사가 들어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합쳐야지요. 이것을 합치면 2,08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생화학 검사를 통일해서 간염검사까지 병행을 해서 하면 되는거지 왜 간염검사는 별도로 하고 또 생화학 검사를 별도로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는 식이 전혀 다릅니다. 생화학 검사를 기계적으로 한번 하면 그 기계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다 할수 있도록, 생화학 검사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서로 기계가 틀립니다.

그 생화학 검사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대게 성인병이니까요. 의료보험 환자, 의료보호 환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됩니다.

보험환자는 지역 의료보험이 있고 또 관리공단 지역 의료보험이 있고 두가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의료보험 환자한테 이것을 실시하시는데 주로 주택보호자라든가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한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건지...

의료보험을 다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약보호 환자는 무료로 되어 있고요. 의료보험 환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진료비의 수가에 의해서 합니다. 진료를 했던 하루의 방문단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간염검살가 있고 또 생화혹 감사가 항목에는 나와 있고, 또 보건지도과에 보면 의료비에서 간염예방 약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3,10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5,000명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이고 의약관리계는 2,000명하고 160명 해서 2,160명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으로 친다면 2,088만원에다가 3,100만원을 하니까 5,180만원 정도되는데 이렇게 굳이 나눌 하등의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염환자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다와서 해주고요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해주고 간기능 검사는 내과에 내소한 환자에 한해서 의사가 진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만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의심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 간염검사나 간염예방 약품하고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납득을 할 수 있지만 생화학 검사라든가 임상병리 검사라든가 하는 것은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160명이 잡혀있고 도 임상병리 검상에는 700명이 잡혀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합 860명, 이것은 생화확 검사하고 임상병리 검사는 특수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자에 따라서 오시는 분에 따라서 구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병리검사라면 예를 들어서 임신부가 혈액검사를 요할 때 소변검사, 또 임산검사 이런 것들을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설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따라서 분리를 해서 검사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지요. 환경녹지비의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려 예산액이 900% 만약에 그러시다면 야간수당을 100%를 주는 것인지 물론 통계로 보아서 전산근무에 1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1,700만원인데 1억 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90%가 진행이 됩니다. 야간근무수당이 본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특별하게 야간근무자가 900%나 증액됐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간근무수당은 다른 사업장같은 경우는 고정사업장이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50%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근무지여건이 누가 감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혀 계상치 않았다가 작년도 본예산지침 시에 이것이 시달이 됐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야간근무수당 지급기준이 20%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서대문이나 이런 데는 100% 편성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차액 80%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야간근무수당은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로 매립장이 이전됨에 따라서 운반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역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4시간에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비에 5억 7,500여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과별로만 어떠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나 또 시민국장의 소관이 아닌 국민운동지원과 등의 도움을 받아서 쓰레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환경차원에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2개월 전입니다. 요즘 각 언론이나 방송에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청소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또 일회용품 사용이 얼마만큼 줄어진다는 이러한 부분도 전혀 계산이 안되어 있고, 그냥 전에 우리 은평관내에서 쓰레기가 하루에 1,400여톤 수거된 것으로만 해서 이 예산을 요청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업과 달라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통계가 수립된 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자세한 것은 내일 분담별로 진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폐기물 감량화라는 것은 청소과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운동지원과, 위생과에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도 음식점에서 나무젓가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테인젓가락으로 전환되고 있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쓰레기통계라는 것은 1일 배출량자체가 현재 8.5t트럭에 1대를 싣고 가면 8.5t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t트럭이라도 사실상 무게를 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11월 1일 이후에 김포해안매립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컴퓨터로 자동 계근이 되는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11월부터 시행하면 1년후에나 정확한 통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 그것을 전부 감안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한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역촌1동에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역촌1동에는 구립노인정은 없고 사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시장쪽으로 한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노인정이 구립이 25개이고 사립이 25개가 있습니다.

거의다 하나씩있고 지금 역촌1동에는 사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진열장 시설비 부분 설치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조제대라는 용어 및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에 보시면 칸막이 설치공사, 검진실 시설 위치와 장소가 어디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진열장 및 조제대 설치라 하는 것의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진열장이라 하면 각 약품을 진열해 놓은 그 장을 말하는 겁니다.

묻는 것은 약품진열장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조제대에 대한 용어만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조제대라하면 조제시 약품을 [다이]에다 놓고서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약국에는 조제대가 없이 책상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조제대가 서반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그 의약품은 진열장이 없이 앵글에 진열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투약업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대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200만원 든다고 하신겁니까?

약품진열장은 33만원의 예산이 들고 조제대는 약 200만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칸막이 설치공사...

칸막이 설치공사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유준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칸막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진실이 1층 복도끝에 있습니다. 그 옆에 현재 구청의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검진실을 없애고 그곳에 보건소 후문 통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검진실이 2층 예방접종실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면적은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되어서 예방접종실내에 검진실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올라가게 된 평수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다음은 고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111페이지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람이 보지 않는 야간에 틈을 타서 엉뚱한 곳에다가 묻는다던지 아니면 재처리하지를 않고 난지도같은데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보도기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폐기물에 대한 3,747만원 상당의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산업폐기물과 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 구청에서는 산업폐기물 즉 옛날에는 산업폐기물이라고 사용을 했고 요즘은 특정폐기물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특정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현재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냥 무작정 갖다 버리는 방식에서 위생매립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수집운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생매립에 따른 톤당 처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폐기물은 3,7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세입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대행하는 업체에서 수거해서 갖다 버리지만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에다가 지불을 하고 이것은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가정폐기물은 톤당 처리비가 4,500원입니다. 그래서 두달분만 계상한 겁니다. 대충 3,904톤이라 한다면 일일 쓰레기가 은평구에서 1,416톤이 배출이 됩니다마는 산업폐기물로서 약 130톤 일반주택가 가정폐기물로서 약 1,286톤 이렇게 배출됨에 따라서 두달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성수위원 이해가 되셨으면 유준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김포매립장으로 이전하면서 청소차량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청소차량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현재 노면청소차를 일주일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폐차계획에 의해서 다시 신규를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69대입니다.

청소차량의 에어콘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7대분을 제외한 전 대수에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7대를 제외하고는 에어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대에 해당하는 에어콘시설 1대에 100만원씩 7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군요, 두 번째로 휴게실 및 부대시설 설치인데 위치와 장소, 평수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가 현재 수색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개인 땅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청소차에 대한 경비원이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편익시설도 못갖춰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운전원 휴게실로써 그 지역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고정식시설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콘테이너박스로 최소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운전원 휴게실 3×12m 콘테이너박스, 경비원대기실 3×6m 콘테이너박스, 차량부품 창고 3×12m 콘테이너박스, 샤워장 3×6m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갖다 놓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께 이런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수요있게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역할과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치를 설명 안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수색동 293번지 34호의 3필지로써 면적은 1,184평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보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밤늦도록 도시건설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은 이번 추경예산에 지역교통과 소관의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불법주차 차량에 전산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로서 약 567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로 안내표지판을 유지, 관리하는데 따른 500만원, 그 다음에 주택가에 일방향 또는 양방향의 주차시설을 설치 했습니다마는 주. 야간에 주차는 시민들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을 증설하는데 450만원으로써 1,157만원의 추경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만 하십시오. 여기서 질의는 하니까요.

건설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추경심의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껏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날씨에 늦도록 보고를 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12페이지에 공원관리에 공원관리 인부임 역할하고 114페이지 녹지관리인 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한 설명하고 1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역할분담을 말씀해 주시고 공원관리를 하는 일용잡급에 대한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또 녹지관리에 따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통장 공원이나 아니면 녹지계에 속한다고 보는데 개발제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이 기히 시설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이것이 사후에 관리는 관리대로 하면서 또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대로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따르는 이중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즉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기가 힘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내일 분담별 심의가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아는 것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원하고 녹지대 일용 상용인부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일용임금이 1만 1,690원으로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1만 1,69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임금이 기본금이라든가 상여금 또는 근속가산금,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이런 여러가지가 상향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들 22명의 상용인부가 업무분담을 10명은 36개의 어린이 놀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라든가 사소한 보수 이런 것을 하고있고 12명의 상용인부는 녹지대의 약 8,000그루의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고 주로 전기라든가 또는 녹지대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그린벨트 면적은 15,85㎢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구역 면적이 53%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린벨트를 구청직원 5명하고 방호원 17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구청이 특별 관리부로 되어있는데 15개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기능직이 많은 지역으로써 은평, 도봉, 서초, 강남, 강동 등 이와같이 5개 구청이 특별관리를 하기위해서 본청 감사실에 확인반이 구성되었고 또 우리 감사실에도 확인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5개 구청의 관리현황 장비라든가 예산확보 현황을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철거장비하고 예산 중에 은평의 철거장비를 보면 무전기가 2대뿐이고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도봉구청은 승합차가 1대가 있고 무전기가 2대가 있고 예산은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이 승합차가 1대, 이륜차가 2대, 중장비가 1대, 그 다음에 브레이커가 1대, 무전기가 12대, 예산은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승합차가 1대이고 중장비, 이것은 [포크레인]입니다. 무전기가 5대, 예산이 3,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이 이륜차가 3대, 무전기가가 3대, 예산이 4,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설명하고...

.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장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원계하고 녹지계에서 공원관리도 하고있고 또 녹지관리도 하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씩 상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무허가 건물을 조사한 것이 144건하고 추가로 또 조사한 것이 312건 해서 현재45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쥐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하고 발생 후에 다시 철거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현재 455건은 뭐냐하면 별도 비닐하우스건 171건, 가건물이 145건, 적치물이 139건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 53건의 대부분이 진관내외동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71년 3월 30일에 그린벨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20년 동안에 여러가지 행위가 제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비닐하우스나 가설물 또는 적치물 등이 흔히 여러분들께서는 위법건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소위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고 또 가설물이라는 것은 천막정도를 쳐놓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치물이라고 하는 것은 빈땅에다가 자재라든가 건축자재. 모래, 자갈같은 것을 적치한 것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지역관리규정에 저촉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물론 이런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의 하우스라는 것은 거의 다 농촌진흥사업이고, 천막을 치고 차고를 한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빈터에 건축자재같은 것을 적치해 놓은 것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공원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인부가 있습니다. 용어상 풀이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내에 무허가가 왜 설치되어야 하고 이것을 철거하는데 왜 비용이 5,000만원씩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녹지구역하고 분리가 됩니다. 녹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잔디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현재 진관내외동, 수색동 등 13개동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그린벨트라고 해서 녹지하고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방호원이 16명이 있어서 보호 단속을 하는 데가 따로 있고,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인부가 22명이 있어서 업무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호원이 철거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만 하고 철거에 필요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건설사업비 중에서 도로환경인부임 기본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추경에 1,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10% 증액인데 신규인원이 채용되었는지, 현존 인원에서 110% 증액이라면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는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명을 바라고... 치. 하수사업비 중에서 증산 빗물펌프장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심야전기를 활용하고 계시는지, 전기료가 무척 쌉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펌프장이 있는지, 있으면 그 수자는 몇 개나 되는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건물 철거는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인원부족과 제한구역의 면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다, 관리가 따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원수가 20명이 되고 동직원도 일부 여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동이 생길 때까지 관리하는 분들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250동이 발생되도록 했느냐... 물론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까지 될 것이다 해서 올린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기존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무허가는 계속 이렇게 인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는 천막을 지어놓고, 주로 건축하는 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적치하는 것도 감독이 안된다면 개개인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금년도 추경 5,000만원하고 기존예산하고 합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내년에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년중행사가 아니냐... 언제쯤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무허가건물이 없어질 것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환경정비인부임 예산책정이 당초 잘못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이 1,271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6월말까지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장님이 오셔서 도로환경정비 및 집단지역, 심야포장마차,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가로로 정비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본청에서부터, 저희 은평구청에는 가로정비요원이 13이었는데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지금 증원을 한 예산비용은 4인분은 기 책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3인분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정비인부임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산빗물 펌프장 전기 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증산빗물 펌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빗물펌프장은 상용가동하는 시설이 아니고 호우시에 일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동을 해서 물을 강제로 하천으로 뿜어내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주간에 펌프를 가동해야 될지 야간에 펌프를 가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기본사용료 그리고 사용한 요금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전기요금은 최대 사용가능 전력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기 요금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수치입니다. 우리가 올해말까지 10일간을 가동한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정한 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합니다. 펌프장은 비가 안와서 활용을 전혀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도 필요없는 것이지요. 단 1개월동안에 우리가 일주일내에 쓸수 있는 전기요금이 2,200만원 같으면 낮에 할 수도 있고 밤에 할 수도 있고 예측불허지요. 밤에 한다고 가상한다면 심야전기로 쓰면 굉장히 싼데 그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만약에 은평구에서 증산동이 아니고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그래서 심야전기를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있으면 몇군데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산을 필요없는데 사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까 심야전기가 굉장히 싼데 우리 펌프장에 심야전기 설치를 해놓은 곳이 있는지 있다면 있는 숫자까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관내는 현재 펌프장이 신설 중인 증산 펌프장 1군데뿐입니다.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야전기는 공공용으로서 산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산업용으로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 5,000만원 이것은 기존 예산에 지금까지 세운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왜 확보할려고 그러냐 하면 감시하고 철거를 동시에 똑같이 사용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시를 하고 다니면 다 얼굴아는 사람인데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고 막상 공무원들이 가서 [해머]를 들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각 구청마다 용역을 주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은평구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진과내외동이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과거에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닐]로 짓고 있다가 농산물이 하락을 해가지고 도저히 타산이 안맞으니까 그냥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까지 대상에 넣는지 아니면 [그린벨트]내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는 산뿐만 아니라 농경지도 포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린벨트]는 농작물만 위해서 있었는데 그 일부를 주거로 쓴다던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채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집을 사무실로 쓴다던가 이런 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용으로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타 주거나 사무실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변태[비닐하우스]라고 해서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화훼단지는 어떻습니까?

화훼단지는 상관이 업습니다.

화훼단지내에서도 전부 살림을 하고 살던데...

화훼단지내어서 꽃을 재배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사람이 기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완전히 주거용이라던가, 공장이나 사무실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변태[비닐하우스]로 규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한두사람이 살고 있지 얼마나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하지 않고 소위 농작물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기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을 당하기 때문에 한두사람이 침대를 놓고 잔다던가 그런 것은...

서초동 꽃마을 철거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과내외동의 화훼단지...

서초동 그것은 사유지내에 있는 위법건물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때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나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변태[비닐하우스]하고 하는 것은 농작물의 경작이 아니고 주거를 위주를 한다던가 공장 또는 사무실로 위주로 쓸때 그때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철거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주대책이 없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몇 안되고 공장이라던가 사무실이라던가 하는 이런 변태지 주거용은 제가 알기에 10동 미만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산물을 짓다가 실패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허용이 안됩니까? 그 사람이 10가구밖에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전한 기간 약속을 해서 이사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무 대책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인부들이 [해머]를 가지고 가서 때려부수는데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할머니나 어린이들이 드러누워 있는데 [해머]로 때려부시면 어떻게 보상해 주실려고...

그런 일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10동인가 12동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언제까지 이주를 하겠다고 저희들과 약속이 되어 있고 또 그 기간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이 그것을 보장을 하십니까? 나가서 인부들이 때려부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다음은 유준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이 가고 질문을 안했으면 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일괄해서 시간도 절약할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12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사후관리비 또 도로적치물 합동단속 123페이지 보시면 계속사업 도로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25페이지 구기터널 주변 배수시설 정비공사의 3가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1페이지 노점상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정비계 노점상 사후관리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년초 예산편성 당시 6명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13명이 모두 다 썼기 때문에 나머지 6명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합동단속을 당시 5회에 걸쳐 했는데 1회에 250만원씩 소요됐고 합동단속 할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전 구청직원이 전 지역을 합동으로 단속할 때 1인당 5,000원씩 지급되는 비용이 월 250만원씩 750만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노점상 사후관리랄지 도로적치물 합동단속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면서 실제로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근복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사후 처리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나가서 단속만 하고 또 노점상을 하시는 구민께서는 잠시 피했다가 다시 적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아랫부분 ‘92 계속사업 도로 3건이 있는데 내역은 125페이지에 보시면 대조동 84~88간 도로개설공사, 불광동 267의 1~230의 22간 도로확장공사, 불광동 312~367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추경에 올린 공사비로서는 대조동 84~88간에 3,000만원, 불광동 267의 1~230의 22간 6,000만원, 불광동 312~367간 2억 3,000만원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총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의 433~67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건설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오색약국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시행이 안되면서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고 계신데 국장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상하다 보니까 당초 책정에서 건물 504㎡가 누락됐습니다. 기히 책정된 것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새로 누락된 것을 발굴해서 새로 보상하려고 하느 것이고 보상이 끝나면 전체 보상이 끝납니다. 8월 추석 이전에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도로가 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누락부분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언제 확정되어서 언제 완료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철거관계 때문에 8월 중에 강제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도도 하고 독려해서 그 때까지 안되면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125페이지 구기터널 주변 배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흥로에서 구기터널 입구까지 약 200m 양노선이 되겠습니다. 구기터널 주변의 유형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뚜껑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오래되어 중차량이 고속으로 통과할 때 파손되고 토사가 막혀 하수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행차량의 위험이 초래되어 이번 기회에 일제 정비해서 위험요인도 제거하고 도시미관도 제고코자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내부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구기터널 못미쳐서 약 200m구간도로와 보도 사이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콘크리트 뚜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손되어 계속 갈아 끼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와 토목과에 대한 보안등 설치 예산과 장마로 이해서 하수과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아 어떤 의도에서 편성이 안됐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부분의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건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은평 50만 주민의 동맥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은평구 구민이 생활하는데 정말 마음놓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더불어 민과 관이 합심해서 발전하는 은평구 화합하는 은평구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우기철이 닥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느 곳의 하수가 막히는가 어느 곳이 산사태가 나는가 또 어느 곳의 도로가 파이는가 어느 집의 담장이 무너지는가 이러한 것을 세밀히 생각해서 50만구민이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은평구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7월 27일 월요일 10시에 2차 회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