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진택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고 자세를 좀 바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평소에 우리가 늘 존경해마지않는 최의동군수님을 비롯한 강보원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원장님! 짜증스러우리만큼 기승을 부리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7만군민의 풍요로운 복지군정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며 성의있게 오늘 의정에 임해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와 경외해 마지않습니다.그리고 친애하는 의원여러분!명실상부한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와 열정으로써 진보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겟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7월 23일 연천군수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맨위로
10시 01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만을 듣고 7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재무과에서 제출한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의안을 상정, 심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물품관리기준설정에 근거하여 정수책정된 물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금번 승인요청건은 총 9개 품목 36개대에 금액으로 9천3백56만원으로서 신규취득중 업무용정수는 8개 품목에 32대 7천5백56만원이며, 사업용정수는 1품목 1대에 9백만원이며, 대체취득으로는 3개 품목 3대로서 9백만원으로 품목별 내용은 첨부된 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원활한 행정수행고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 맨위로
10시 04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회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에 나오시는 실과소원장님은 보충질문이 끝날때까지 그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기획실소관 질문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의원
정치모 의원입니다.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92년도 예산이 일부지역에 편중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의 소견을 묻습니다.다음은 금번 2회추경중 16억정도되는 군예산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또 묻습니다.다음은 10개 읍면에 기능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시고 일부 농촌지역이 소외되지않도록 차기 추경시에는 특히 작은 부락에까지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연천군의회가 회를 거듭하면서 장족의 발전을 하고있다고 확신합니다.또한 질문을 받고 기획실장이라는 위치가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실감나게 합니다.의원님여러분께 어떤 방법으로 해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드려야할지 답변이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의원님들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질책을 받으셨는가를 의원님들의 입장과 처신또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읍면의 출신지역보다는 연천군전체 주민들의 대변자임을 염두에 두셔서 모든 사안을 생각해주시고 처리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로서도 지역발전의 안배를 하여 편성을 한다고하지만은 지난해 12월 '92년도당초예산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많다보니까 뜻대로 되지않는 사례가 있음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외 추경에 군비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금회 2회추경시 요구액은 총 군.읍면 합해서 31억6천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군 각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이 29억,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 2억4천만원이 됩니다.그중에서 재정형편이 안되다보니까 13억4천9백만원만 군비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에 3억3백80만원, 도서관 및 한탄강 관리사무소 방제계등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에 1억9천2백20만원, 의료원약품구입비등 필수확보경비로 1억9천2백10만원, 행사 및 물품구입비, 시책추진에 필요한 일상 경비로 2억7천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여기에 순수한 지역개발사업비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13억4천7백만원중 6억9천2백10만원만 지역개발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반상회건의사업비로 2천만원, 장남면관사부지매입비로 1천6백만원, 약수터휴계실시설 8개소에 2천만원, 의료원의사숙소임차 및 보건지소보수비로 5천8백만원, 교통안전관련예산비로 3천5백만원, 군수 읍면초도순시시 소교모건의사업비 9건에 1억2천8백만원, 숭의전화장실신축비등 기타사업비 1억7천8백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그외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린 바와같습니다.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는걸로 알겠습니다.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반상회건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금번 추경예산안에도 반상회건의사항조치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92년도에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총건수를 예산 및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사업에 대하여 총건에 건수와 이에 대한 조치건수 및 내역과 미조치된 사업현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미조치된 사업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방금 심진택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2년도 상반기중에 반상회건의사업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건의내역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46건이 됩니다.이것은 월평균 8건이 됨으로해서 46건이 되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해 드려야할것은 읍면에서 직접 처리불가분에 대해서만 군청으로 건의가 되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월평균 8건이 되고 이중에는 예산사업이 42건 비예산사업이 4건등해서 모두 46건인데, 42건에 대한 총 소요액은 5억7천7백50만원이 됩니다.그래서 이것을 46건을 유형별로 도로교통분야에 29건, 도시토목분야에 9건, 환경위생분야에 2건, 재산관리분야에 1건, 하천정비분야에 2건, 전기통신분야에 3건등 해서 46건이 되겠고, 참고로 처리절차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우선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사업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처리가능분은 바로 처리가되고 읍면에서 처리불가분에 대해서만 오게되는데, 들어오게되면 우선 건의사항에 대한 취합을 하고 이 취합결과를 소관부서별로 분류하고 그래서 소관부서별로 처리지시를 해서 처리소관부서별로 검토하고 처리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면 차기반상회에 처리결과가 통보되는 순으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저희가 반상회건의사업비 처리를 위한 건의사업비 확보액이 총 4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중에 상반기중에 집행된 액수가 3천3백35만원 그래서 지금현재 잔액은 6백65만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액도 사실은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이 허용되지 않는지 2천만원만 심의 요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사업 42건중 21건이 처리됐는데 이것은 각실과에서 이 반상회건의사업비로 확보된 것은 없지만은 일반 건설사업비로써 집행하고 집행잔액등을 포함해서 처리된 것이 총 21건에 9천3백55만원 상당분이 처리가 됐습니다.그리고 비예산사업 4건중에는 1건만이 처리되고 처리불가한 것으로서 1건은 처리불가통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미처리건수는 지금현재 비예산사업건수를 포함해서 24건이되고 지금 9천3백55만원에 상당하는 21건은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부문에 13건 이건 연천읍 동막리 3반 마을안길포장외 5건이 되겠고, 도시토목사업은 4건으로서 미산면 마전리 2반에 소하천 돌망태설치외 1건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환경위생분야는 2건으로서 청산면 장탄리 약수터보수외 1건이 되고, 전기통신분야는 2건으로서 전곡읍 마을앰프수리외 1건이 되겠습니다.미처리 내역은 21건으로써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드릴려면 4억8천3백9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미처리된 내용은 도로교통분야가 14건으로서 연천읍 현가리 6반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20건이 되고 도시토목분야가 5건은 전곡읍 양원리 양원천 돌망태설치외 1건이 되겠습니다.특히 예산사업으로서 미처리사유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수시 건의해서 처리되는 사업이기때문에 처리담당부서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건의사항 월별내역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총 8건이 건의됐는데 그 중에는 예산사업만 8건이 됐고 그래서 1월중 8건에 대해서 처리는 예산사업으로서 2건은 처리가 됐고, 6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또2월달에 총 21건중 예산사업이 17건이었고 비예산사업이 4건이었습니다.그래서 2월달분은 예산사업이 3건이 처리됐고 15건은 검토중에 있고 3건은 비예산사업으로서 불가회신을 했습니다.3월중에 예산사업 6건인데 이것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또 4월중에 11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처리가 3건이 되고 8건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5,6월달은 농번기로 서면반상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참고로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인데도 어떻게 처리가 안되느냐 하는 의심이 들겠습니다.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서 불가회신내역은 영종여객의 직행버스를 연천읍 통현1리 정차하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영종여객과의 협의결과 모든 차가 정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때문에 불가로 회신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전곡읍 전곡리 370-6번지 주거지역외 국유지를 불하해달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도시계획법에 저촉되기때문에 불하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불가통보를 해드렸습니다.그 다음에 왕징면 북삼리 6반에서 건의됐던 대양운수버스노선 연장운행에 대한 문제도 대양운수와 협의한 결과 연장운행이 불가하다고 했기때문에 비예산사업이지만 불가회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처리반상회 건의사업내역은 총 21건에 대해서 연천읍에 3건이 있고, 전곡읍에서 건의된 것이 14건, 군남면에서 건의된것이 2건, 그 다음에 백학면에서 1건, 미산면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21건에 처리사업내용은 우선 연천읍의 경우에 보안등설치 현가리에 10등과 마을안길포장 동막1리 3반 것이 해결됐고, 전곡읍 마을앰프수리 전곡3,4,5리, 은대4리분에 마을앰프 4대가 수리됐고, 가로등 수리가 106등이 수리가 됐습니다.그 다음에 청산면에 약수터보수로서 약수터물받이설치를 하는데 장탄2리1건이 처리됐습니다.백학면에 마을안길포장 노곡2리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미산면에 소하천 돌망태설치 마전리건이 처리가 됐습니다.또 왕징면 마을안길포장 북삼리 1반에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장남면에 도로보수로 석축 원당2리 2반의 건이 해결이 됐습니다.그 외에도 연천읍 간이상수도설치 옥산1리 2반에 건이 해결이 됐고, 최근에는 백학면 마을방송선로배선이 노후되가지고 노곡 2리 7반에 건이 해결이 됐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확보된 예산잔액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우선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미처리된 사업은 처리담당부서에서 특별기록관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이상과같이 반상회건의사업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내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가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걸로 간주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 새마을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응준의원
이응준 의원입니다.새마을과장님께 질문코져 합니다.군민의날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91년 정기회부터 존폐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제1회 추경때에도 많은 이견이 대두되었던바 3천8백만원의 예산이 어렵게 계상되었던 것인바, 이제 군민의날이 2개월 앞 9월17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장을 만들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소관업무부서인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임재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임재한입니다.오늘같이 찌는 더위를 저 새마을과장의 답변으로 의원님들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릴려고 노력했으나 더욱 뜨겁게 해드리는 답변이 되지않을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군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한 '92년도 제24회 군민의날 기념행사는 7만군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통하여 군민에게 생활체육을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또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실과소원 및 연천군체육회 연천군 문화원등이 참여하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 시행토록 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3천8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시상품, 기념품비, 재료비등 최소한의 대회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전도할 계획입니다.본 행사를 계기로 연천군민의 대축제의 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새마을과장님, 작년 본회의때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에서 행사에 관한 사안을 결정해주면 그 사안대로 따르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기획실장님 말이 옳습니까?지금 답변하신 새마을과장님 말을 믿어야됩니까?
재한
임재한새마을과장
첫번에 말씀하신거 조금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이성태의원
'91년도 본회의때 군민의날 행사에 대한 질의.답변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그때에 답변하셨던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옳은건지, 아니면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체육회와 문화원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것인지 어떤 분의 말씀이 옳은건지?
재한
임재한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린것은 저희 나름대로의 체육회, 문화원 또 각 실과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취합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심층있게 토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다하는 얘기입니다.그렇다고 하면 전에 기획실장님이 의회에서 계획한 사안으로해서 하겠다는 얘기와 거의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성태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실과소나 체육회나 문화원에는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의회에는 아무런 지금 상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그런데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재한
임재한새마을과장
저희가 기초적인 것을 짜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 어떤 계획도 나올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먼저 그런 계획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태의원
작년에 이 행사를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상당히 진도있게 논란이 있었습니다.그런 과정속에서 어느 읍이나 어느 명은 면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안하겠다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그런걸로 행사를 위한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실과소나 주관부서나 어떤 의견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좀 더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임재한새마을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저희가 안이 나오는대로 그 내용을 일일이 배포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새마을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럼 질문이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재무과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여러 실과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질문을 드리고자하는 재무과장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91년 10월 17일 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에 그 당시 기금의 잔액은 2천만원이 있고 전달 즉 9월에 10억원을 연리 14%의 높은 이율의 구좌에 예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현재 특별회계기금의 잔액은 얼마이고 또한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이 구성된지는 언제이며 그 조족에서 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91년 정기감사시 지적된 임대료체납사항과 관련하여 임대료기준의 재정 및 현재 조정징수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대부료 하향조정후 기수납한 임대료를 환불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환불하였는지 상세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전곡읍 전곡리 시내권에 있는 총 16필지에 50,343㎡의 구거부지를 66세대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현재까지 평균 10여년을 점유하며 생활하여 왔으나 지금에 와서 집을 개축하고 증축하려고하니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못하는 실정으로서 지역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실제 이용사항이 구거가 아닌것에 대하여는 불하하여 주민에게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의원님께서 재무과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히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먼저 91년도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임대료 체납사항과 관련해서 임대료조정의 개정 및 현재 조정 징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임대료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대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50/1000을 임대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단 81년 4월 30일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25/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농경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농지소득금액의 15/100로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다음 두번째로 대부료 하향조정후 기수납한 임대료환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91년도 국공유재산 대지분에 대한 임대료조정시에 토지등급에 의한 과표가 아닌 공시지가로 과표를 산정하므로서 임대료가 무려 최대 1500%가 인상된 사실이 있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따라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90년도 임대료에 비하여 91년도에 10%미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산출된 임대료대로, 10%이상 인상된것은 차등조정율에 의거해서 재조정하여 과다징수한 금액은 92년도 임대료와 상계처리하고 상계하고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으로 43건의 과납액중 과다징수금액이 5백76만9천3백40원이고 대부료 미납부액중에 감액이 1백22만2천4백원입니다.이중 과다징수한 5백76만9천3백40원중 92년도 임대료와 상계처리한 금액이 1백94만7백50원이고 임대자에게 반환해야될 금액이 4백3만7천6백40원이나 국유재산임대료는 70%가 국고로 납입이 되고, 30%는 군수입으로 기불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70%에 대해서는 2백82만6천3백60원은 한국은행에 과납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30% 군으로 수입된 금액과 함께 초과불입된 금액을 합산해서 반환을 해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또한 군유재산임대료도 22건에 과납액이 2백93만8천10원으로 92년도 임대료와 상계한것이 1백60만8천40원입니다.이것을 임대자에게 반환해야될 금액이 1백35만7천5백60원으로 반환하고자 이것도 역시 준비중에 있고, 미납액중 9백98만2천9백1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특별회계의 기금은 91년도 일반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로 2천만원을 전출하였고 그동안의 이자수입과 개발부담금으로 3백44만1천원을 징수하여 현재 총 2천3백44만1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이중 2천만원을 연리 6%의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수입을 꾀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은 91년 1월 2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13개 실과소원장을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 10월 21일 '92년도 경영수익사업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막공유원지와 열두개울유원지등 비지정관광유원지 확대지정 및 수수료징수의 건과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운영의 건을 선정한바 있습니다.또한 '92년도선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92경영수익사업경영진단기획단』을 92년 4월 14일 단장에 부군수, 단원으로 기획실장, 기획계장, 재무과장, 세외수입계장, 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계장, 새마을과장, 새마을계장을 단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앞으로 92년 7월 1일자 도지시에 의거 92년 7월 22일부터 기획실로 본업무를 이관, 운영하게 되었음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2년도 7월 현재 일반회계 공금잔액 41억9천만원중 연리 15.5%의 특정금전신탁으로 12억원을 예치했습니다.그래서 상당히 금리가 높은 예금이 되겠습니다.또한 연리 13%의 양도성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를 했습니다.이것도 역시 13%면은 상당히 높은 이자가 되겠고, 연리 10%의 정기예금을 8억원을 넣어놨습니다.그리고 나머지 그때그때마다 사업비로 지출해야되는 유동성있는 자금을 남겨놔야되기때문에 연리 6%의 정기예금에 11억원을 넣는 등 총 36억원이 고금리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과 공금잔액에서 일부 사업비로 지출이 되지않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1년만기 연리 10%의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사실 개인은 정기적금을 많이 들지만 관청에서는 정기적금예가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떡하든지 이자수입을 늘리기위해서 이자로 나오는것을 가지고 다시 정기적금으로 넣어가지고 이것이 5억1천만원이 불이되어있습니다.그동안의 이자수입현황을 보면 7월 현재 1억3천3백만원이 이자로 발생되었고, 특정금전신탁 및 양동성예금의 예치기간이 10월에 만료됩니다.이것이 만료되면은 약 2억1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92년도 년도폐쇠기까지는 약 3억 3억7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됩니다.이는 작년도 이자수입 2억7천만원에 대비해서 약 27.2%인 1억원이 이자수입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여기에서 주민세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주민세는 저희 7만군민으로부터 모두 받는것이 1억2천으로서 3배에 조금 넘습니다.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굉장히 저희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받고있는 종합토지세가 2억8천9백만원인데 이것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의 가지고 있는 땅전체 관외에 나가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2억8천9백만원에 약 1.5배, 우리 농민전체가 내는 세금 3천5백만원에 비해서 약 10배에 해당하는 이자수입을 금년도에 기할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구거부지 불하건에 대해서 답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구거부지는 건설부재산으로서 실제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청인 건설부에서 용도폐지가 성행되어 잡종재산화되므로서 총괄청인 재무부소관재산으로 인계인수가 된후에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현재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토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봐야되겠습니다만은 구거로서의 상실을 했다면은 이것은 앞으로 용도폐지후에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매각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아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성태의원
질문내용중에 작년 특별회계자금으로 10억원을 예치해서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특별회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10억원을 9월달에 예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예치를 안하셨습니까?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네,10억원을 예치했다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리 15.5%의 특정금전신탁으로 10억원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넣을 계획을 말씀드린겁니다.

이성태의원
그런데 10월 17일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9월달에 예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성태의원
참고자료를 구할 동안 좀있다가 질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의장님.

이상천의장
답변준비가 조금 미비한것 같습니다.그러면은 잠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은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질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다음은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의원
박서진 의원입니다.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농촌지역주민에게 위생급수를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하여 91년 및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10여개를 설치한바 실제적으로 직접 주민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은 몇개 안되고 고문2리, 와초리, 학곡리, 남계리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전동리, 백의1리의 간이급수시설은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도 관로매설 미설치로 주민이 실제 급수를 받을 수 없어 설치된 시설이 방치되고 본사업의 효과를 반감하고 있으며, 또한 장남면 일대의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간이급수시설이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정에 흙탕물이 나옴으로 실제 주민이 전혀사용을 하지못하고 있는 현실인바, 다음 몇가지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간이급수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및 대책과둘째,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안된 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과셋째, 장남면 일원의 잘못 시공된 지역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이며,넷째, 91년 정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우기에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소독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 및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소관업무부서인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인간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했습니다.의식주중에서도 식입니다.식중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것이 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여러의원님들께서 이 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내용을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무척 u실무과장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군 관내는 8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으며 4,696가구에 19,214명이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있고 또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금년에 고문2리, 와초리, 남계리, 백의2리, 학곡리 5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91년도에는 전동리와 백의1리 간이상수도를 설치한바 있습니다.첫번째로 간이급수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고문2리는 간이상수도가 관정설치, 취수장, 저수탱크, 전기공사, 관로매설등 약 4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있기 대문에 수원채수가 불가해서 부곡리라는 곳으로 채수장을 부득이 약 한 2km가 넘는 거리에 옮겨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여러의원님들께서 돌봐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올린바 있습니다.이 사항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은 곧바로 공사착수를 하겠습니다.다음에 와초리 간이상수도는 관정, 저수탱크설치공사로 '92년도 추경예산에 2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실설치하는 에산이 약 한 8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금회에 할애를 해주시면은 곧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다음은 남계리 간이상수도공사는 금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그러나 현지여건을 감안해본 겨로가 난공사로서 예측되어 기술진과 충분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마무리가 안된 시설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전동리 간이상수도는 당초에 9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현재 36가구에 145명이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91년도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개발, 전기설치, 취수장, 저수탱크해서 2천7백80만원을 투입을 해서 5월 2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지선이 다 노후가 됐기때문에 지선까지 다 교체를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이 공사를 당초에 예산에 3천만원 계상을 할때에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하수개발, 전기설치, 취수장, 저수탱크만 군에서 해주면은 나머지는 주민들 자력으로 지선공사는 하겠노라고 약속을 구두로 받은바 있습니다.이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금에 와서 약 2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니까 이것마저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이관계는 주민과 충분히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에는 학곡리 간이상수도는 '78년도에 설치된 장소입니다.57가구에 251명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91년도말에 이 학곡리는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91년도에 보수를 했지만은 관정이라던가 저수탱크라던가 지성매설이 사실 주민들 자부담으론 너무 어렵기때문에 군에다 2천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기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장남면 간이급수시설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정에서 흑탕물이 나와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한바 잘못 시공된 지역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조치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이 내용은 답변해 올리면은 장남면 간이급수시설은 설계내역서대로 철저하게 시공되었으나, 우기에는 탁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지질상의 문제로 사료되기때문에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우기에 간이급수시설의 수질소독 실태 및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관내에는 81개소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92년도 3월 17일날 소독약인 크로르칼키 520kg를 구입을 해서 각 읍면별로 이용세대수를 감안하여 배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8월 하반기에는 400kg를 더구입을 해서 하절기 홍수로 인한 집단수인성 전염병발생이 우려되어 소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위해서 비색기를 매일 활용을 해서 약품투입여부를 점검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대답은 충분치 못합니다만은 저희 사회과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사회과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박서진의원
와초리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이번에도 아마 추경에 한 8백여만원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초리지역은 연천읍 상리지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것 같습니다.사실 거리도 약 1km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인데 연천상수도하고 앞으로 연결을 해서 1년에 쭉하면서 자꾸 보충을 해가지고 8백만원이니 1천여만원씩 자꾸 돈을 들일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연천군 전체적인 종합상수도를 대비해서라도 연천상수도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 연천상수도가 상2리까지 들어가있기때문에 거기서 바로 물을 따서 올라가면 되지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항구적인 대책으로 세워야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는 연천상수도물을 먹지않고 생수를 먹겠다 그러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관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개.보수하려고 보니까 8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안인데 박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항구적인 그런 대책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대화는 나누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께서는 생수물을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 배제되지를 않고 있습니다.저희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결정되는대로 사업에 내용을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원
그것이 제가 우리 군남면에 상수도시설을 지금 통수를 곧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수도인입하는 과정에서 부락마다 간이급수시설이 몇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앞으로 상수도가 통수를 하게되면은 자동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은 폐지가 되는거 아니겠느냐 그렇기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기존 상수도에다 연결을 해야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지금 역시 군남지역에서도 상수도를 통수해도 간이급수시설은 기존으로 그냥 남아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그것은 행정기관이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도 간이급수시설은 점차적으로 상수도가시권내에서는 없어지는걸로 홍보를 해서 81개소라는 간이급수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알고보면은 몇년 안가서 그 돈이 전부 허사가 되는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식으로 되기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간이급수시설은 점차 없어진다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우정옥사회과장
네,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사회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의원
이예수 의원입니다.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읍면단위 간이쓰레기매립장선정 및 관리등은 읍면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에대한 지도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것이라 사료되는바, 특별청소구역외의 간이스레기매립장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왕징면쓰레기매립장은 화이트교 좌측 주차장뒷편에 위치한 관계로 미산, 왕징의 관문에다 지정을 하여 사용함으로서 미관상 안좋고 또한 관리소홀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흘러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민에게 불편은 물론 타지에서 관광오는 사람들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실정입니다.이를 마을에서 먼곳 혹은 도로에서 가시거리권 밖으로 이전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만약 이것이 안되면은 철저한 관리로서 쓰레기가 외형으로 나타나지않고 악취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느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길
최우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이예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째, 특별청소구역외의 간이쓰레기 매립장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읍면자체 간이매립장은 군남면에 삼거리, 진상리, 왕징면에 무등리, 동중리, 북삼리, 신서면에 대광2리, 장남면에 자작리, 백학면에 통구리등 8개소로서 대행구역이 아닌 일반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면적이 협소하고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장입니다.읍면에서 사용중인 간이 매립장은 해당 읍면에서 자체소독 및 복토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전곡읍 양원리에 1개소를 지정해서 국도변 4개 읍면에 대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읍면 간이매립장에 대해서는 월 ㅂ회 이상 출장해서 운영 실태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산면 우정리소재 간이매립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위치는 우정리 390-2, 소유자는무등리 6반 박경란씨로서 사용면적은 100평이 되겠습니다.첫째, 매립장 조성경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 매립장은 인근 우정리, 무등리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읍면자체 매립장으로서 환경이 지저분하게 되자 89년 5월 16일날 왕징면에서 면간이매립장으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위치는 미산면 우정리지만 우정리주민 150가구, 무등리주민 162가구, 군남면 진상리주민 일부가 공동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때문에 7월말까지 복토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배치되는 롤온박스를 배치해서 대체하겠습니다.기타 7개소에 대한 간이매립장도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환경보호과업무소관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지난 6월 18일 19시경 왕징면 노동리외 3개리와 미산면 백석리외 4개리 220여농가 138헥타에 비를 동반한 직경 8-10mm의 우박이 30여분간 집중적으로 내려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해당 실과에서 피해상홍을 파악한걸로 사료됩니다.피해농가의 보상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로는 지난 91년 5월 8일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군부대에 납품하는 양돈도축이 포천도축장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바 당시 답변에 의하면 전곡도축장에 시설미비로 군납도축을 못하고 있으나, 6월말 완공계획으로 군부대와 협의 전곡도축장에서 실시토록하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납 양돈도축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보안등이 현재까지 400여개나 농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각 읍면에서 설치되어있는 대다수의 보안등이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어있는 실정으로 길게는 1년여가 넘게 방치되어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타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백석리, 원당리, 진상리, 대광2리등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볼때 군전체가 이러한 실정이라고 보아집니다.물론 수리 및 보수는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 시행을 한다지만 감독기관인 담당실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한다면 좀더 많은 효과를 볼것이라고 보아짐으로 이에대한 대채고가 보수계획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선
조구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평소 존경하옵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군정발전은 물론 특히 본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홍기완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우박피해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지난 6월 10일 백학면지역 9.7ha, 6월 18일 미산, 왕징면지역 138ha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수박, 참외, 고추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금번 우박은 다른때와 달리 직경 5-10mm크기의 우박으로서 15-20분간 집중적으로 내려 253농가 147.7ha의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초동보고후에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피해지원상황을 검토중에 있는 실정이며 복구비가 지원되면 국고지원으로 3천3백40만원이 지우너되게 되며 이중 농약대로 2백30만원, 대파대로 3천만원, 무상양곡 30가마, 영농자금연기등의 복구비가 지원될 계획이며 또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피해농가당 영농자금 2백만원정도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세부사항은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제출했기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전곡도축장이용에 대한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전곡도축장은 군남면 남계리에 건물 65평으로 연천군 육류수급을 위해서 1급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아 김종현씨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전곡도축장 경영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63년 허가를 받아서 연천군에서 직영을 하여오다가 82년 11월에 시설근대화를 위해서 민영화로 전환, 연천축산기업조합에서 경영토록 되었습니다.또다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개인 경영체계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도축현황을 살펴보면은 91년도에 소826두, 돼지13,016두로서 군세수입이 소 1천6백만원, 돼지 1천4백만원으로 년간 약 3천만원이 되며 현재 육가공을 위한 도축은 92년 4월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5,200두를 도축해서 약 6백만원의 군세를 증가시켰던 것입니다.그러면 의회에서 질문하신 군납돼지고기를 타지역으로 도축함으로써 조세수입에 지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올리면은 군납현황을 보면 91년도에 2,711두가 됩니다.지방세로 따지면 약 3백만원정도 되고, 92년도 6월말 현재 1,726두로서 지방세가 약 2백만원이 됩니다.92년 하반기 도축예상량이 약 2,000두로서 지방세가 약 4백만원 정도가 손실된다고 보아집니다.현재 군납물량을 전곡도축장에서 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번째, 군납은 15kg 단위로 포장냉동해서 군부대에 납품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전곡도축장에서는 냉동시설을 92년 3월경에 완료를 했습니다.92년 4월부터 육가공을 위한 정육냉동을 실시해본 결과 급냉시설이 불량한 상태입니다.따라서 15kg 단위로서 냉동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두번째는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과다지출로 해서 경영상 자금사정이 어려워 군납물랸 년간 3,726두 도축에 따른 2천만원의 사용료수입으로는 고용인부 4명이 필요합니다.4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월 60만원씩 계산을 해서 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따라서 9백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기때문에 경영자가 군납을 원하지않는 이유가 되는것입니다.그러나 앞으로 급냉시설을 정비하고 육가공을 위한 도축물량을 확보해서 도축사업이 재정비될시 군납도축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이것은 시점이 92년도말이나 93년도 중에는 될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농촌가로등고장에 따른 질문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새마을과, 도시과, 산업과 3개의 부서가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포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어촌가로등설치현황을 우선 보고드리게되면은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익 및 안전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가로등사업은 91년까지 199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올해에도 2천4백50만원을 투입해서 102등을 설치 완료하는 관계로 총 301등을 설치완료했습니다.농어촌가로등관리 및 보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농촌가로등사업으로 설치된 가로등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가로등 수혜자로 선정해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읍면별로 유지관리비가 2천4백21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파손 및 고장시 보수토록 되어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문제점으로서는 읍면실무자들의 수시 확인을 통해 고장난 가도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고장난 가로등보수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고장난 것이 1-2등 정도가 고장났을때 전기업체를 부르도록 되어있습니다.그 전기업체에서는 그 102등을 위해서 현장출장을 안합니다.따라서 읍면에서는 상반기내지 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보수를 하기때문에 그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대책 및 보수계획으로서는 농촌가로등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읍면실무 담당자를 현지에 확인을 하고 추진상황을 확인을 해서 보다빠른 개보수를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가로등보수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이 되지않도록 가로등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산업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박서진의원
박서진 의원입니다.도축장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아마 포천에 가서 도축을 해오는 양축농가는 약 한 50세대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그 50세대 이상이 도축을 하는것은 매월 운반비만 해도 약 한 3만원씩해서 약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그리고 도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1-2시간이면 충분한 시간을 포천으로 가기때문에 하루를 시간낭비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도축장시설미비로 인해서 아직 도축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군세입으로 봐서도 많은 돈이 아닌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회비나 도축장에 운영하는 인부노임이나 이런것만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양축농가가 포천까지 가는 번거로움, 거기까지 운반해야되는 운반비 여러가지를 감안할때는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융자지원을 해서라도 시설을 하루빨리 보완을 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시설보완을 해서 다른지역에서 할 수 있는것을 우리 지역에서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것은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것은 금년내로 작년에 답변한 작년 6월말로 답변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되고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융자같은거라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금년안에 도축이 우리 관내에서 양축농가들도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구나하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구선
조구선산업과장
감사합니다.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해올렸습니다만은 그 경영자가 김종현씨라는 개인입니다.불량한 냉동시설을 설치하는데는 5천-1억원정도가 든다고 합니다.그러면은 이것을 일개인한테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써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다만, 자체예산으로서 그 경영자를 촉구해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빠르면 금년말까지가 되겠고, 늦으면 93년도 초로 예정을 해서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작년에 6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작년 91년도에는 도축을 하는걸로 그렇게 답변이됐고 홍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는걸로 생각하고 산업과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의원
심진택 의원입니다.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전곡읍 은대리와 군남 황지리를 연결하는 길이 108m, 폭 8.5m의 장진교가 8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전곡에서 군남방향으로 교량 끝부분이 도로의 커브가 너무 심하고 거의 90도가되면 황지리방향에서 내려올때 교량위에 있는 소형차량등은 잘 보이지않는 관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지역임으로 9번째의 경간을 약간넓혀 휘어지는 각도를 어느정도 완화시켜야될 부분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에대한 대책 및 수정방안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둘째, 왕징면 무등리의 길이 203m, 폭 5.4m의 화이트교의 가드레일 즉 교각이 절반이상 파손되어 있는 상태라 차량 및 인사사고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보수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본 교량은 군사시설로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가드레일을 보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셋째, 앞에 현 실정으로 보아 군관내 전역 교량의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되고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하여 보수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중면 횡산리 태풍전망대는 중부전선에서 유일한 안보관광지로서 군남면 옥계1리에서 중면경계까지 약 2,000m의 도로는 기존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어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하던중 중면의 골재차량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의 도로가 금이가고 파손되어 엉망인바, 이에대해 아스콘덧씌우기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본 태풍전망대는 전곡에서 유일한 중부전선의 안보관광지인만큼 관광객에게 연천의 좋은 인상을 알릴수 있는 것인바 꼭 필요한것이라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다섯째, 방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현재 본군에 상습침수지역은 백의2리와 한탄강국민관광지 및 군남면 선곡리, 진상리지역, 미산면 우정리, 백학면 노곡리 일대등으로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제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전체적인 수방대책수립에 관하여도 상세히 설명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여섯째, 92년도 허가된 연천관내 골재허가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유급하천관리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천의장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병무입니다.먼저 전곡 은대리 장진교앞이 되겠습니다.장진교앞에 댄것은 저도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현지 장진교를 바로 지나가지고 고갯길이 S커브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단의 취약지역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원 지방도가 되기때문에 도에다가 장진교 대안을 요청을 했습니다.그러나 금년 추경에 이 장진교는 빠졌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는 93년도에 불가피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커브가 S커브로 되어있어서 한쪽은 산이 막혀있어서 산에서 내려올때 다리를 건너가는 시야가 안보이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그래서 산일부를 쳐가지고 한쪽 농경지쪽으로 해서 완화커브, 단곡선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자 계획입안에 넣어서 내년사업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다음은 왕징면 무등리 화이트교에 대한 교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실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실질적으로 화이트교는 간이교량으로서 유사시에 즉 홍수에 대처했을때는 난간의 파이프를 전부 뽑아가지고 보관하고 평상시에만 다시 설치하는 이런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임시난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지금 그옆에 무등교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장기대책으로서는 무등교가 설치됨으로써 화이트교는 난간을 자체에 없애야될게 아니냐 이런 계획이 있을거고 또 한가지 대안방안으로서 파일난간이 일부 파손되어있다하신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건 군부대와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부득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가 든다하면 저희가 군부대와 협의해서 조사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에 임하는 것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교량문제입니다.저희 관내에 교량보다도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에 노선은 국도가 2개노선에 45km가 있고 지방도가 6개노선에 98km가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가 군도 약 10개노선에 75km 이렇게 관리청별로 관리를 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 총 18개 노선에 218km중에서 국도는 나름대로 금년계획이라면은 완벽하게 도로포장이라던가 기타 교량시설같은 것이 아마 거의 100% 임하도록 완료가 되어있고, 아직도 미흡한 것이 지방도와 군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노선별로 보면 과거에 당시 공법이 미흡했을때 교량해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저도 많이 느꼈습니다.그래서 난간 자체가 노페가 되서 나간것도 있고 여러가지 다리밑을 보면 일부 금이 가서 아직은 위험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보강을 해야될 자리, 또 빔이 파져가지고 하천수개로 인해 변한것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단계를 노선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안나왔습니다.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은 시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난간같은것은 지금 동막골같은데 들어가면 난간이 관광객이 보더라도 상당히 부실하게 파손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그러한 급한것은 예산범위에서 금년 하반기이지만 저희가 일단은 몇군데 한 2군데 넣었습니다.그런것은 보수에 임하고 지금 지적하여 주신 장기대책안목에선 최소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소요사업비를 추진해서 계획된 예산범위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면 횡산리와 옥계리간 말하자면 일종의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 금년에 이 포장사업을 한걸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골재채취를 인해가지고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면 어떠냐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저희가 현지파악을 안해봤습니다.아직까지도 제가 전방을 못들어가본 입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현지를 가봐가지고 상당히 중기골재로 인한 피해가 예측이 간다든가 또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꼭 필요, 지금도 말하자면 콘크리트포장보다도 아스콘포장이 상당히 낫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수반되고 아니면 골재채취업자와 협의절충 이러한 등등의 판단을 해야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고 나중에라도 조사하고 나서 서면답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제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방제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지형적으로 보면 임진강이 남북으로 25.95km, 한탄강이 동서로 약 11.54km, 또 기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만 24개소에 약 121.80km가 되어있습니다.그러한 여건에서 저희가 봤을때 지형적여건과 함께 보통 북태평양의 남서부에 해상에서 발생되는 태풍권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그 받는것이 연간 강우량의 2/3가 6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약 3개월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사례가 되어있습니다.그런 사례가 되고 있는데 금년 7월까지 통계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강우량은 우리 본군이 평균 525mm가량 되어있고, 작년부터 10년동안 추리해서 년평균 7월말까지 강우량을 조사해보니까 약 850mm가량이 됩니다.그렇다면 아직도 한 300mm이상이 덜왔다하는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집중호우는 7월이 지나서 8월내지 9월 사이에 이러한 300여mm이상의 집중호우는 7월이 지나서 8월내지 9월 사이에 이러한 300여mm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이 됨으로 하천연장이 길고 미개수지역이 많습니다.그러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된다는 예측은 항상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기위해서 최선의 군관민의 협조와 유관기관에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수방대책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해상습지라던가 이런것도 일색을 한번보면 강우량이 200mm떨어졌을때 보통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이 청산면 백의리지역외 5개지역으로 분석이 됐습니다.5개 지역을 대부분 보면은 백의리가 가옥침수 79동이 있었고, 약 120여세대 389명의 이재민이 있었고, 전곡한탄강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상가가 61동에 약 150여명이 한번 피해로써 수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거와 군남면 선곡리지역, 진상리지역, 미산면 우정리지역, 백학면 노곡리지역 여기는 많은 농경지의 침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침수대안이 저희 전례적으로 취약지가 되어있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먼저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의리침수방지는 저희가 8월 10일까지도 도비보상 9억원을 받고 우리가 3천8백만원을 들여서 8월 10일까지 마무리짓고자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한탄강국민관광지에 대한것은 일단 집중호우가 저희는 100mm가 떨어졌을때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수방기동대와 인명구조대를 군부대또는 유관기관의 협조체제하에서 거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를 위해가지고 인공고수부지에 가옥에다가 이주될 수 있는 대안을 계획을 짜고 수립하고 있습니다.그 나머지 침수지역 물론 상당한 침수가 많은데 그 지역에 대한것은 우선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노곡제 제방이 완료되면 아마 노곡리지역에 한 150ha에 침수가 방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89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금년또는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가야 사업이 완료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그런 제안해서 저희가 침수방지에 함구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미산지구라던가 진상리지역이나 우정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인장을 찍은것은 직할 하천으로서 건설부와 하천직원계획상 하천에 기본계획은 서있는데 아직까지 개수가 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돌출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개수해주시면 사안이 되도록 건설부와 계획을 추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체제로써 침수방지지역에 수방조직운영계도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조직망을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대책본부장이 군수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차장 또는 통제관은 내무과장 또는 보좌지휘가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운영반, 정보 또는 순환구조반, 구호반, 대민지원반, 복구반, 보도반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그렇게 체계를 해서 운영체계는 단기별 사항이 있습니다.1,2,3단계 사항에 있어서 3단계사항에 있어서는 전비상이 되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수방대책에 임하도록 동원이 되어있는 체계가 있습니다.그러한 체계를 동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수방자재 우리가 비축해 놓은것은 p.p포대가 약 86,500대, 그 다음에 말목이 한 1,060개 또는 PB비닐 약 500톤을 읍면창고에 분산 배치해 놨습니다.그리고 장비동원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백호우, 여기는 경운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총 565대를 우리가 지정해놨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유사시에 동원될 수 있도록 대비해놨고, 이에 아울러 수용시설을 우리가 98개소에 약 6,900명을 수용 분산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유고나기관과의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는데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체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교육청같은데선 이재민수요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강당이라던가 이러한 체육관등을 학교에서 지정을 해놨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같은데는 장비지원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연천농지개량조합같은데는 복구비에 따른 기술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이나 한국통신같은데서는 피해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을 즉시 복구하고 임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써 우리가 상호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그 임무를 각자 분담하여 인력 및 장비체계를 확립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헬기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특별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군부대는 3169부대와 2136부대, 1575부대에서 헬기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행이 되어있습니다.이렇게 체제를 해가지고 항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말하자면 피해예측이 됐을때 기동성있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사항이 와서는 안되겠지만은 저희 단계가 서로 보강이 됐고 해서 좀더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모든 수방에 대해서는 저희 통제관 입장에서 여러분과 협조할것은 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하에서 전직원이 여기에 대비해서 추후라도 사전에 더이상의 인명피해라던가 모든것이 없도록 만방의 준비를 가지고 대비해 보겠습니다.이상 건설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도 좋습니다.

심진택의원
보충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황지리에서 교량을 말씀드렸는데 황지리에서 건너오자면 첫번째 교각이 있습니다.과장님 말씀은 저위에서 S자로 되어있는 길을 전체적으로 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본의원의 취지는 교각 맨 끝부분을 한 2m정도만 넓혀서 예산을 아주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끝부분의 교량폭만 넓혀주면 사고가 안일어날것으로, 전혀 안일어난다고는 못보지만 아주작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예를 즐어서 경찰서통계나 일반통계를 보면 그곳에서 연 한40건 이상 접촉사고 내지는 인사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내년도까지 미룰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나가보셔갔고 교량을 한 2m만 넓혀서 얼마 예산을 안들여서 할 수 있다면 금년이라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황지리 장진교가 되겠습니다.거기는 제가 나가봤는데 교각만 넓혀서 대책하기에는 항구대책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왜그러냐면 거기가 바로 지나가지고 S커브를 건너 고갯길입니다.그래서 선형도 나쁘고 거기에 저도 차를 타고다니지만은 약간의 눈만 오더라도 슬라이딩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자리입니다.그래서 그 교각자체가 도로하고 방향이 달리 나있습니다.그래서 그 교각에 맞추어가지고 도로선형을 단곡선으로 변형을 해야만 항구대책차원에서 좋은 대안이 될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특히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사항입니다만 지방도이기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지사님한테 이걸 건의를 넣어서, 지금 도에서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 3개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부득이 그것 하나만 예산상 빠졌고 내년사업으로 주겠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내년 본사업에는 틀림없이 해서 대책에 만반의 항구적인 대비를 하겠습니다.

심진택의원
감사합니다.또 한가지 있습니다.중면 넘어가는 길이 지금골재차량이 다녀서 망가진 다는 질문이 아니고 과거에 많이 다녔기때문에 길이 파손되어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거기 다닐때 불편을 느끼고 관광객이 올때 이미지상도 그렇고해서 질문을 드린건데 과장님은 지금 다니는 차량으로 좀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제가 질문에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해 죄송합니다.중면지역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현지를 가보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릴수 없는거고 아까도 말씀드린거같이 현지를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봐가지고 부득이 꼭 포장으로써 대안을 미리해야 여러가지 투자, 단비면으로 낮든가 왜그러냐면 콘크리트가 미파손되기전에 포장계획으로 하면 상당히 수명이 오래가는게 있습니다.그렇게해야 좋은건지 아니면 더있다가더래도 가능성이 있는건지 이것을 반드시 판단을 해서 부득이 포장계획에 의해서 임해야 좋은 적지라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꼭 사업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진택의원
여섯번째 질문은 대답을 아직 안해주셨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죄송합니다.'92년도 골재허가관계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수용골재와 민수용골재 이 두가지로 대비를 했는데, 관수용골재가 저희가 볼때 20만㎥은 무난히 관수용으로 나갈것으로 보고 그 중에 민수용골재가 6개소에 약 762,800㎥입니다.그래서 도합하면 약 100만㎥정도가 금년도 수급계획상 포함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는 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공개원칙에 의해서 5개소는 이미 지정이 되가지고 그 당첨권자가 당첨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현재는 지역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지역별 작업을 할때 저희가 대안으로서는 나름대로 청경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에 최소한도 2명씩은 주재를 시켜야만 원활한 감리체계가 이렇게 이루어 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6개소 말고 관수용을 빼고나서 순수한 민수용으로만 관리를 하더래도 약 10명이 소요된다는 인원이 나오고 그 후에 관수용을 포함해서 인력보강대책이 부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이전에 그 감시체제는 우리 청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가 그 사람들 나름대로만 맡길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작년도에 의회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일부 유급감시를 해가지고 체계를 개선하면 어떠냐하는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으시고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유급감시를 넣어가지고 1군데 최소한 1개선 관수용은 떠나도 민수용은 넣어야될게 아니냐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넣었고, 또 민수용에 대한것은 제가 조금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허가물량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허가를 해줘서 시행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역에 채취물량이 변하고 달라지고해서 물량을 더 파가고 딴데서 파가고 아마 이런 어려운 상태가 되있어가지고 상당한 물의가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금년은 저희가 측량사를 대가지고 현재 수차례 평판과 수준측량을 겸해가지고 외곽 도마에다가 탄현까지 넣어서 거리시차까지 넣어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기폭을 전부 꽂아놨습니다.그래서 항상 누가 건드려도 오차가 없도록 키침마크를 기준해가지고 검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놨습니다.그렇게해서 그것을 뽑아가지고 그 파운달이내 작업을 하도록 했고 또하나 특이한것은 강별로 시공상이 과가 좀 다른것은 탁도, 물의 흐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치중해서 그것을 치중해서 절대 오염물질이 우기에 어쩔수 없습니다.터져서 나가서 들어가지만 평상시에는 절대 오염물이 안들어가도록 그런 대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있고, 또 이출일몰시간을 저희가 명확히 정해가지고 현재 배치해서 있습니다만 차가 드나들수 있는 적지장소 만약 진입로가 되겠습니다.거기다가 저녁이면 방폐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해가지고 봉인까지 해가지고 체제를 해나갑니다.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요 또는 공급이 과거와 좀 안되가지고 지역별로 상당히 계획된 물량을 못빼나가고 그런 입장이 저희도 상담만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위해서 좀더 그때에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내에는 좀더 그러한 복잡성이 있고 반출하는 이러한 복잡성이 있지않을까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유급감시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꼭 이번에 유급감시체게가 되가지고 좀더 감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물론 미흡한 것이 계속 하천처리면에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시정할 사항이라던가 여러분 의원님들에 충만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심진택의원
한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그럼 현재까지 유급하천관리원을 활용안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감시는 청경제도를 고정적으로 쓰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러헥 대단위사업은 아마 연천군에서 제일 처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광건이 100만㎥이라는거는 한단지만 같으면 경영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수익금으로봐도 저희가 한 12억에서 6억원정도는 저희 군에 수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체계는 물론 하천감시원체계로서 한다하면은 저자신도 그렇고 제가 참 고달픕니다.왜그러냐면 체게상 믿을수 있는 범위가 한계적으로 있고 그래서 거기다 지역별로 감시체제를 하나씩 더 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그릇된 인식을 벗어나고 못하게끔 사전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그러한 체게로 변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진택의원
그럼 현재까지 유급관리원은 활용을 안하시고 있는 중이지요?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그렇죠.명예무급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을 해줘도 이것이 잘 운영이 안됩니다.차라리 그렇게 될바에는 정식 보수를 줘가면서 이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이 바라고자하고 하고자하는 감시체제를 확보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진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골재채취허가가 나간데가 벌서 상당히 기간이 길어졌어요, 한달이상 넘어갔는데.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전에 미리 준비좀 하셨다가 골재허가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채취할때 바로 유급관리원을 둬서 같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참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골재채취는 지금 군남같은데는 거의다 갖다 쌓아놨습니다.그럼 유급감시원 지금 무엇에 필요합니까?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군남같은 지역에 많이 쌓아놨다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장기계획으로선 1년간의 기간을 준겁니다.그래서 수급과 공급을 맞출려면 앞으로 장기시간이 하반기에도 마무리를 못짓는 지역이 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심진택의원
네, 본의원이 그곳을 방문하였을 적에는 차량이 약 20여대가 퍼날르기를 했어요.왜그러냐고 질문을 했더니 우기철이나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갖다 막 쌓아논다고 그래요.그렇다고보면 유급감시요원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이상 그것은 마치고 또 일몰일출에 대한 시간을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있으십니까?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네,일출은 제가 6시로 알고 있고요, 일몰은 8시로 정해져있는걸로 봅니다.아마 그 이상은 저희가 작업과정을 안시키는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심진택의원
끝으로 차량들이 요즘 다니다보면 처음에는 아주 서행으로 운행하는것 같지만 근래에는 다시 난폭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본 의원도 몇번 위험을 느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으 끝으로 듣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운수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지금 산업과도 소관이 되고, 나름대로 저희도 과적차량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대부분이 도로가 좋다보니까 시속 보통 여기 연천에는 제가 60km로 알고 있는데 보통 80km이상 놓고 나간다하는 실제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시속에 대한것은 교통과 저희군과 경찰과 협의를 해가지고 취약별요인이 있습니다.지금 군남면 학교앞같은데는 나가는 노선, 중면같은데는 부대를 지나가지고 3번국도를 지나가는 노선등등 이런데를 추적제한을 정확히 우리가 지키도록 경찰서와 협의체제를 강구해서 더이상의 속력을 놓지않고 허용된 시속으로서 운행이 되도록,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진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과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겟습니다.작년과 같은 국민학교 1학년생 끔찍한 희생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길이라든지 왕징을 건너가서 백학가는 쪽으로 골재수송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쪽으로 다니는 차들은 교통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한번도 못봤고 과속으로 60-80km가 아니고 100-120km씩 달리고 있습니다.차량능력이 좋기때문에 아주 속도를 빨리내고 있는데 과장님이 묘안을 좀 내셔가지고 만약에 군남면에 골재현장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위법을 5번했다, 10번했다 그러면 그 위법한것을 가지고 취소를 하겠다 그런 단서를 좀 남겨줘보세요.어떠한 조치가 꼭 필요해야 이 사람들이 과속을 안하지 딱지한장 떼는 부분가지고는 얼마든지 합니다, 이사람들.거기에 대한 골재장에 기질을 다할 수 있는 자꾸 과소을 하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키면 그 골재장에다 제지를 준다면 골재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않겠습니까?이러한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과속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네,지금 그 말씀을 제가 깊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간 속력위반사항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천의장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서진의원
박서진 의원입니다.화이트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90년도 91년도에 왕징면하고 군남면 일부하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됐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왜그러냐면 지금 진상리, 우정리간 놓는 다리를 지금 현위치가 아니고 화이트교다리에다가 놔줘야되겠다하는 민원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과정에서 무난히 합의가 된것은 제가 알기로는 진상리, 우정리간 다리를 완공이 되도 화이트교는 기존에 그냥 놔둬서 부서진 부분은 보수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민원에서 관여를 했기때문에 그 분제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상리-우정리간 다리가 완공되면 화이트교는 없애는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난번 민원과 상반된 그런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다시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병무
안병무건설과장
네, 그 화이트교관계는 제 답변은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구도로나 폐지가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인 근거상에 뚜렷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답변을 아마 거기에 대한것은 부책으로 과거 추진사항을 몰랐기때문에 전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그래서 그것은 박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한 약정이 되어있고 뚜렷하다면은 그 다리는 좀재가 될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일반적인 사례로서 답변을 드린게 아닌가 해가지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림을 다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질문.답변 도중에 준비가 안되셔가지고 들어가셨었는데 준비가 다되셨으면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오전에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나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작년에 10억원을 넣은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10억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은 경영수익사업에 특별회계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나와있습니다.그러나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을 경영수익상버투자기금특별회계에다가 넣치는 못하고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2천만원이 작년에 잔고로 있었습니다.거기서 이자수입등 2천만원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천3백44만1천원이 현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현재 잔고로 남아있습니다.앞으로 이자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또 경영수익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됐을때에는 5개 분야가 있습니다.그 분야에서 특별회계기금을 늘려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 운영조례개정조레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왕 나온김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과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 그 다음에 세번째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 이 3가지 외에 작년에 2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개발부담금하고 도비보조금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본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있기때문에 항시라도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필요로 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때에는 이 5개 분야에서 자금조성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그 자리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성태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작년 10월 17일날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으로만 보면은 9월달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나온 이자수입을 특별회계기금으로 넣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안 넣으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천의장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과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의원
박서진 의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백산주택은 91년 감사 및 정기회의에서 질의된 사항으로서 시행상의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준공처리가 되지않음으로 하여 입주자가 등기를 낼수없어 미준공상태로 사용함으로서 주택융자금회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바, 그 후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백산주택의 준공 및 등기여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준공 및 등기가 되었다면 융자금회수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회수할 금액과 회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나머지 미회수분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미준공된 상태라면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융자금회수대책등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또, 전곡상수도가 수질이 급속히 떨어지고 냄새가 나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 이를 정화하기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모타교체, 여과사침전지등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질은 점점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인바 많은 예산이 수반된 현사업이 특히 주민식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이렇게 효과가 없이 시행된다면 예산낭비가 아닐지 의문시 되는바, 이에 대하여 효과있는 확실한 대책과 보완이 있으면 그 설명과 앞으로의 관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범
이석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석범입니다.방금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드리겠습니다.먼저 백산주택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백산조합주택의 현황부터 말슴드리겠습니다.동조합주택은 1984년 5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84년 10월 25일 사업승인 및 동년 12월 3일 착공되었고, 건축면적 약845.4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이며 총 36세대로서 사실상 86년도에 공사기 완료되었던 것입니다.동주택조합과 하도급건설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소송과 압류등 내부문제가 발생되었을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및 일부공사가 미비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것입니다.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7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거 준공검사를 득하지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어 1987년 1월 17일자와 88년 5월 4일자 2차레에 걸쳐서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동조합건물이 미준공상태로 장기 방치됨에 따라 조합원이 재산권 행사를 못함은 물론 각종 집단민원소지와 연체액 누적등 채권확보문제까지 가중되어 본군에서는 조합간부와의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미비된 사업 독려로 금년도 5월 29일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그 후 92년 7월 3일 총 36세대 전세대의 개인별 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또한 융자금 2억6천2백80만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9천4백20만원에 대해서도 근저당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백산주택에 대해 융자한 금액은 2억6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세대당 7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하여 현재까지 동주택의 융자금회수액은 2천6백27만8천원이며 92년 6월 30일까지 회수하여야할 연체금액은 2억6천7백17만5천5백10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원금이 1천8백32만6천5백20원, 약정이자가 1억6천7백15만8천4백40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연체이자가 8천1백69만5백50원 이렇게해서 연체 총금액이 2억6천7백17만5천5백10원이 되겠습니다.현재 미지급 융자금이 6천5백70만원이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저희는 지금 남아있는 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금액을 융자금 연체금으로 상환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나머지 연체금은 매월 1회 이상 호별방문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1년내에 80%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융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상수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사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대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전곡상수도수원인 전곡댐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이에대한 대책으로 1991년도에 1억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유공관설치 및 전기증설공사를 끝내고 이에 따른 부수된 공사로서 모타교체공사 및 침전지 1지, 저수지 1지 공사를 실시하여야하나 예산형편상 추가공사를 하지못하고, 다만 91년도에는 유공관공사하고 전기증설 공사만 마쳤던 사항입니다.그렇게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모타증설 교체에 따른 판넬공사가 있습니다.현재 이것은 완료가 됐고, 또한 침전지와 저수조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면서 다음당 8월 10일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그래서 현재 급수는 지난 7월 6일자로서 댐으로부터 오는 배수관로는 단수를 시켰습니다.단수를 시키고 하천복류수를 이용한 유공관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을 취수를 해서 1일 11,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침전지일수가 완공이 되면은 수질은 대폭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침전지는 아직 완공이 안됐기때문에 침전지사용은 아직 못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침전지를 사용하면서 댐에서 취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끝냈기때문에 지금 현재에 댐에있는 물은 먹지않고 하천복류수를 이용해서 유공관을 매설한데서 100%를 끌어서 공급을 하고있기때문에 지금 현재 먼저보다는 수질이 상당히 좋아진걸로 됐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는 월1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화공직공무원을 하나 임명을 해가지고 매일 3개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합니다.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원에다가 수질검사의뢰를 받고있고, 15일에 한번씩 동두천상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받고있습니다.그 다음에 1개월 한번씩 도환경보건회에다 의뢰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수질검사를 받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에 신서면과 연천읍은 1급수로써 이렇게 되어있고 전곡에만 2급수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물을 사용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것으로 이렇게 서류상에 판명이 되서 나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전곡상수도정수장을 갔다왔습니다.그래서 어제도 가서 직접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맛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습니다만은 정수장에서는 냄새가 나는 일이 없습니다.그래서 그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본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냄새가 난다는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현재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은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그리고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배수관로에서 오염되어 일부 관말지역이라던가 배수정수장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이 아주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것은 관로가 노후화되어 관로에서 오염이 되가지고 냄새가 나는걸로 판명이 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91년도에는 관로교체공사에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보수를 현재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앞으로 관로만 완전히 교체가 된다면은 이러한 사항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관로를 교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조된 콘크리트포장이라던가 아스콘 포장이라던가 이런것을 전부 복구를 하기때문에 복구공사비또한 과다하게 들어갑니다.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다 관로를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저희나름대로의 매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관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계획한바에는 앞으로 한 3년정도만 관교체를 하면은 관교체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 한 95년도 정도 되면 관교체가 되면은 냄새가 나는 일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사항은 완전히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영구대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라던가 취수장으로서는 앞으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영구대책사업으로는 안되고 또한 영구대책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를 임진강에서 하는 겁니다.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연천군관내에 맑은물 공급하는데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그 사항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에 포천군에 99억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광역상수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도계장을 포천쪽에 보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위해서 그곳을 배워다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상급관청에 건의도 하고 하기위해서 수도계장이 포천군에 가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을 견학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이상 도시과소관 질문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의원
홍기완 의원입니다.여름철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본격적인 우기를 맞이하여 본군의 상습침수지역인 백의리와 한탄강국민관광지등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또한 여름철예방대책중 수인성전염병예방 및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 및 관리방역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요?특히 1천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시행토록 예산상에 계상되어있는바 소독방법은 어떠한 계획으로 읍면별 방역소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천의장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홍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보통 방역이라고 할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역자가 이제 역질할때 전염병 역자입니다.그래서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활동을 통틀어서 방역활동이라고 합니다.그랬을때 하절기방역대책이라함은 1년동안 이런 방역활동은 상시로 계속되고 있는데, 하절기방역대책이라고 하면 하절기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에 대한 방역대책입니다.그래서 하절기에 특히 발생하기 쉬운 질환들은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 콜레라 등에 수인성전염병이 되겠습니다.그랬을때 1년동안 저희가 방역활동을 쭉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원칙이 첫번째로 특정한 질환에 대한 면역능력을 갖고있는 면역인구집단을 증강시키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두번째로 전파과정을 차단하는 과정인데 일본뇌염같은 경우에 매개충 그러니까 일본뇌염 모기를 박명하는게 주요 활동이 되겠고, 상수도소독이라던가 식품위생관리라던가 그 다음식습관을 교정한다던가 이런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일본뇌염경우는 모기를 박명하는데 주로 연막이나 분무소독 또는 자율방역단같은 이런 조직체계를 구성해서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세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빨리해서 감염원으로서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작업인데 보균자발견사업이라던가 전염병모니터망에 구성이라던가 역학기동반의 가동이 되겠습니다.다음 네번째로 환자를 조기 치료해서 빨리 격리하는 것입니다.이런 네가지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1년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신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수해상습지역으로는 방금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산면 백의2리와 한탄강국민관광지등 2개소가 있습니다.청산면 백의2리 경우에 수해예상지역은 85가구에 312명이 거주하고 있고 2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그 다음 한탄강국민관광지 수해예상지역에도 53가구에 236명이 거주하고 있고 2개소의 간이급수실과 5개소의 공중변소가 있습니다.이지역에 대해서 평시에 방역활동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칙에 의해서 평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수해가 발생될때는 저희가 평시에는 방역소독반을 1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2개조를 편성해서 현지에 투입하고 방역차량을 이용한 분무, 연막소독 및 살균소독을 수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때 지역은 특별히 오염원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이중심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의료지원반 1개조 4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의료지원반 1개조가 투입이 되어 상주하면서 환자치료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격리 병사로 지정한 병원으로 즉시 후송해서 지역주민들과 격리해서 수용관리함으로써 전염병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두번째로 여름철방역대책중에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공동급수시설 현황으로는 사회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상수도 3개소 간이급수시설 81개소 총 84개소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저희들이 여기서 이 급수실에 대한 직접관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지않고 급수원관리자에 대한 년2회의 건강검진과 의뢰될 경우에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자발생지역주민, 집단급식소, 식품의생업소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중 실시하는데 검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하절기중에 보균검사실적목표가 3,509명인데 현재 1,073명을 시행을 했습니다.예방접종은 26,216명의 목표에 19,000명을 접종했습니다.그다음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의사, 약사, 리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인원은 총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유사환자가 발생할때에 즉시 신고토록 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그럼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면은 즉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이미 편성되 있는 방역기동반 1개조 8명으로 즉시 현지에 출동해서 동환자에 대한 검사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방지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격리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저희 진료부가 약한 45병상, 의정부의료원이 3병상, 한양외과병원이 10병상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학교시설을 몇개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저희과에서는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급수원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도시과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대신 저희가 수인성전염병이나 그런 특정전염병의 발생이 감지되었을때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해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네번째로 1천9백여만원의 예산사업과 읍면별 방역소독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2년도 방역예산 1천9백만원중에는 방역약품구입비, 방역소독기구입 및 수리비, 방역소독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에 방역소독기 구입이 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예년보다 약 한 4백만원정도 더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방역소독방법으로는 주간에는 저희가 관내쓰레기매립장, 공중변소, 하수구등을 순회하며 분무소독을 합니다.그리고 야간에는 저희가 17개 소독지역으로 연천군전체를 재편성해서 2주에 1회꼴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총 연막소독 81회, 분무소독 32회를 실시했습니다.그리고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을 85개조를 조직했습니다.연 인원은 308명입니다.그래서 전염병이 그 지역에 발생했을때는 해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그 다음 읍면에서도 휴대용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배포를 했기때문에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고있습니다.이상이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천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 각 실과소원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질문을 다 듣고나셔서 더 보충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연일 계속되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과 각 실과소원장님들에 성실한 질문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종합적으로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부군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고맙습니다.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오늘 군정질문에 애쓰신 의원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각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오늘의 토론이 연천군민이 잘살수 있고 연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