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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7-24

이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될의안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상정될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제1항양평군청사증축계획승인의건,제2항공유재산관리(토지매각)계획승인의건,제3항양평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의건,제4항개군면축산폐수처리장부지교환계획승인의건,제5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시행건의안,제6항양평시장출입구확장에관한청원,제7항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제8항'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제9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건립계획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먼저본안상정에앞서지난제13회임시회제3차본회의시상정되었던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에대하여는지난7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철회요구가있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하여본회의의동의를구하고자합니다.의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13회임시회의시상정되었던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은철회키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청사증축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입니다.먼저양평군청사증축계획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91년도군청사신축계획에의거신축중인건물에1개층을더증축하여기구확장에따른부족사무실에대해서확보를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현위치인양평군양평읍양근리448-8번지가되겠고,구조는철근콘크리트슬라브가되겠습니다.건축면적은당초6,070.44㎡,약1,836.3평이었습다.거기에다가이번에1개층을더증축해서약289.1평이되서전부총면적이2,125.4평이되겠습니다. 층수를따지면은당초에지하1층,지상5층을변경해서지하1층,지상6층으로증축하는것입니다.소요예산은당초에44억3천1백만원이었던것을변경됨으로서7억9천9백만원이더증가되어서총예산이52억3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재원내역으로는도비보조가19억,기채가15억.이것은'93년도에확보토록지금예정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군비가18억.이렇게해서전부52억3천1백만원이소요되는거로판단됐습니다.이상원안대로의원님들께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양평군청사증축계획승인의건을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공유재산관리(토지매각)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토지매각)계획승인의건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본사유재산보호와주민의편의행정구현을위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2항24호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9조2규정에의거공유재산을매각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토지의소재는양평읍양근리436-12번지가되겠는데요,이것은저희군청에서강변도로로나가는데맞은편에끝부분이되겠습니다.필지는1필지이고,지적은25㎡입니다.약8평정도가됩니다.공시지가금액으로는지금현재7백35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약한1천만원이될거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매입대상자는양평읍양근리434-1한배미가되겠습니다.지금거기현재로집이지어있는데,바닥에는지금집이지어있습니다.그런데그걸2층으로올리려고하는데그게아래층에지적이들어있기때문에건축협의가잘안돼서본인이희망을해서저희가또조그만면적이고해서,매각을할려고하는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공유재산관리토지매각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집행부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양평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군민의건강및체육증진장소마련과군민화합및지역사회발전을도모키위하여추진하는양평실내체육관건립사업에대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및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7호규정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대상부지는현군민회관에있는좌측으로양평군양평읍양근리520번지선의하천부지를건설부와협의해서사용하고자합니다.이에대한면적은20,075㎡로서,약6,000평가량이되겠습니다. 여기에건립계획은건물1동으로서2,541㎡,약800평정도가되겠습니다.관람석수가한500석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여기에대한추진예산은16억원으로서국비가4억2천만원,도비가6억,군비가5억8천만원이들겠습니다.이사업은금년도에착공해서'93년도에완공토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건설부와부지의문제를해결해야되는데,이부지를군유지화하는데는1년여정도의시간이소요되고법적여러가지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만소신껏최선의노력으로열과성의를다해서해결코자하오니의원여러분께서도도와주시고,본안이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영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이체육관을짓는데,그체육관안에체육종목이무엇무엇인지,또한저희양평시내시민들이필요로하는종목이들어있는지,만약에결정이안됐으면은공청회라도해서꼭주민들이늘이용할수있고,많이이용을해서체육관을유지할수있도록이렇게좀배려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정해져있는지,안정해져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병훈

조병훈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이병영의원께서질문해주신실내체육관속에들어갈수있는종목,이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농구장이들어가게됩니다.농구장,배구장,그다음에무대가설치가되어서영사기같은것을놓을수도있고,그다음에다목적으로쓸수가있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저희가수용할수있는건물이최소한도우리군민회관에500석밖에안되는데,여기이것을하게되면은기준은500석이지만최대한도1,000명까지입장할수있도록이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농구장,배구장,무대,그래서영사실까지설치될그런계획입니다.이안은체육부에서실내체육관에기준이이렇게되어있는것입니다.그런데이것보다더크게되면은예산이이거에배가더들어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가이건물을지으면서여러가지그경로를통해서말씀하신대로공청회같은것을통해서활용할수있는방법을다각적으로연구해서그렇게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다시실내체육관이체육으로만위주로하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무대같은것도설치를해서,활용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연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저도좀궁금해서한말씀여쭤볼까합니다.들여야될지모르겠네요.관람석이500석이라고말씀하셨죠.그런데거기에들어가서수용능력은1,000명이라고하셨죠.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예.
병훈

조병훈의장

1,000명을수용할수있다.그렇게됐으면좋겠는데저도아까500석이라고해서좀작지않은가,앞으로발전추세를봐가지고이건좀잘연구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또,질의하실의원안계시지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공유재산관리양평군실내체육관건립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개군면축산폐수처리장부지교환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개군면축산폐수처리장부지교환계획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영세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폐수로인한팔당호의수질오염의심화로,이를방지하기위한개군면부리마을축산폐수처리시설을개군면부리444-1번지군소유지에설치하고자하였으나,이부지는164호선군도와접해있어서인근7개리380가구,1,500여명의주민들이혐악시설이도로변에붙어있는것을원치않고,향후도로확장에도지장이있다는사유로개군면장의위치변경건의가있어서인근주민의불편사항을고려,이전하고자하는토지의소유자인김봉수씨와협의,토지사용승낙과토지교환확약등제반합의가이루어졌기에,지방재정법시행령제101조와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규정에의해서당초사업장부지인개군면부리444-1번지양평군소유와,개군면부리441-3번지김봉수씨의소유토지를상호교환하여축산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토지현황은교환취득하고자하는땅은개군면부리441-3번지대지1,111㎡이며,김봉수소유로서평가액이3천4백99만6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교환처분하고자하는땅은개군면부리444-1번지대지1,060㎡로서양평군소유로평가액이3천4백98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교환차액은우리가취득하는금액이1만6천5백원이더비싸게되겠습니다. 이것은김봉수씨에게지급하여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사업규모는축산폐수처리시설의처리방식은저장액비화방식이며,처리능력은1일20톤이되겠습니다. 그리고시설면적으로서는부패조가80㎥,저류조가18㎥,지상2m,지하3.5m,총5.5m의높이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1억4천8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공유재산관리개군면축산폐수처리장부지교환계획승인의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므로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영개발사업시행건의안을상정합니다.발의의원이신김용녕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김용녕의원입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아까우리의원님들과휴식시간에도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시차가덜맞는것같은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러나준비된안이기때문에계획대로설명을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시행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공영개발사업시행건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의안은본의원외이광남,한성석,손대덕의원님등이공동발의한안건으로지방공기업법및동시행령등관련법에의하여,기위제정된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등이있으나,이를시행하지않고있는상태이므로,지방화시대를맞이하여양평군의열악한재정자립도를제고시키고,자주재원확충을위하여경영수입사업등을공영으로시행할것을집행부에건의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본의안에자료수집을위하여저와다른의원님들께서인근지역공영개발사업실태를견문코자지난6월17일과18일2일간에걸쳐,인근여주군과가평군을견학한바있습니다.여주군은기위오래전인1983년에택지를군청에서공영개발을하였으며,하천골재채취사업을'91년에이어금년에도위탁직영사업으로계속추진하고있으며,가평군에서는지난'88년에공영개발계를설치하여골재채취사업을위탁생산으로수년계속하고있을뿐만아니라,금년부터는택지개발과공단조성사업도시행할계획이라는얘기를들은바가있습니다. 이상견문한바를말씀을드리고,우리양평도여건이유사한점을고려할때하지못할이유가없다고봅니다.인근시․군보다앞서가지는못할망정뒤떨어져서는안된다고보는것이우리의원들의일치된심정입니다.뒤질이유가없지않습니까? 재삼각성하실것을집행부에촉구하는바입니다.양평군에서경영할수있는사업의예를든다면,첫째한강골재채취허가권이도지사로부터군수에게이관되었다고하는바,관내골재자원을보존하면서계획적인생산으로관내수요에우선충당하고,적정한군수익도도모할수있는범위내에서합리적인경영이요구되며,두번째양평읍을비롯한각읍면에도시계획이수립된면소재지에기반시설이확충되지않은상태에서건축물에신축등으로도시발전이기형적으로계속진행되고있어,장래의도시형태가우려되고있습니다. 세번째,양평읍에도시계획재정비건에대한버스터미널주요의주거지역확대건등은공영개발로시급히시행하여균형잡힌양질의택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고,계획도시로발전시켜야할것이고,네번째양동면석곡지구,지제면곡수지구,개군면상자포지구등의소규모공단조성도공영개발후공장요지등을서둘러지역발전과고용증대도제고시켜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열거한것이외에도법령으로허용되는범위내에서관광지개발등광범위한견문과다각적인연구로,수익사업을발굴하여자주재원을확충하는데집행부와우리의회가공동으로노력하여야할것으로생각하며,이를위하여현재의기구와인력으로운영할것을바랍니다마는이게어렵다고인정되면은기구의증설이나T/O의증원을요구관철해서라도시행하여야될것으로바로이의원이뜻을모아제안하오니,본의안이원안대로가결되도록여러의원님들의협조를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발의자대표김용녕,건의안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은먼저말씀을드린내용내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마는요약해서말씀을드려보지요.양평지역은수도권인접타시․군보다개발되지못함으로인하여인구가해마다줄고있는등퇴보해가고있는현실을직시할때실로안타까움을금할수없습니다.이제지방자치시대의개막과함께자치역량제고를위한지방재정자립도를높이며,주민복지증진은물론,지역의균형발전에기여할수있는공영개발사업을지방자치단체에서조속히시행할것을건의한다. 첫째공영개발기구의조기신설,두번째택지조성사업의시행,세번째소규모지방공단개발육성,네번째도시계획시설의확충및도시계획수립시행,다섯번째기타경영수익사업개발육성,기타경영수익개발육성에는네가지로우선요약을해보았습니다. 가.하천골재채취사업,나.맑은물판매공급사업,이사항은관련법이허용될때집행부에서검토,연구를해서해주셨으면하는이러한바램입니다.다.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이것도역시관련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말씀을드립니다.라.기타수익사업,연구하고,노력하고,찾으면은공기업법에근거하고양평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근거를두고얼마든지세수확충을해나갈수있는여건이조성이되어있다고도봐집니다. 재삼말씀을드리는데본안이원안대로통과가되어서,집행부에각성을촉구하도록여러의원님들께서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그럼양평군공영개발사업시행건의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시장출입구확장에관한청원의건을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이광남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의원입니다. 양평시장번영회에서양평시장출입구확장에대한청원이있어해당의원인본의원이청원소개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양평시장은서울지역을비롯하여수도권지역,강원도지역,양평군관내지역,대.소상인400∼500여명이운집하여5일장을형성하고있으며,이들상인들은모두차량을운행하고있어장날이면협소한시장에대혼잡을이루고있는실정이며,진입로자체가너무협소하여차량은고사하고시장을출입하는보행인이큰불편을겪고있는실정인바,본청원을여러의원님께서예의검토하시여처리하여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양평시장출입구확장에관한청원의건은집행부인양평군에서처리할사안으로집행부에이송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집행부에이송처리키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91년도결산검사위원은사전에여러의원님들과협의한대로김용녕의원님과신정득씨,그리고자치단체장이추천한이용익씨를선임코자하는데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므로'91년도결산검사위원에김용녕의원님과신정득씨,이용익씨가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노후차량을적기에교체하여기동력을보강하며,신속한업무추진및운영비절감을기하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신규취득이2종에2대,대체취득이3종에8대,폐차가3종에8대가되겠습니다.구체적인내용을말씀을드리면은신규취득은화물자동차소형1톤짜리가되겠습니다.이것은농촌지도소업무용차량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승용자동차찌프가되겠습니다.코란도.이것은양평읍이지금각시군에읍에는승용차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양평읍에는인구가2만이상이안된다고해서T승인이안났었는데,금년에T승인이났습니다.그래서취득하게되는것입니다. 다음에는대체취득에대해서는승용자동차코란도,중형이되겠습니다.이것을대체취득을하게됐는데,이것은의전용으로취득이되는겁니다. 그다음에화물자동차소형1톤짜리가6대가있는데,이것은읍·면과본재무과에업무용차량이되겠습니다.그다음에승합자동차로서중형,이것은버스가되겠습니다.이것을대체취득하는게되겠습니다. 폐차는앞에서말씀드린대로승용차코란도를폐차를하고,화물자동차소형1톤짜리6대를폐차하고,지금가지고있는버스를폐차시키게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묻겠습니다.폐차처분대상정수물품에대해서는수령이자동차수령이5년이맞죠? 현재코란도나버스나화물6대를합해가지고8대를폐차처분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우리가볼때에본의원이볼때에는코란도차나,버스나화물은자세히잘모르겠습니다마는이차를폐차처분을하면은대당얼마씩이나받고,일반시중에이용자가있다면경매를한다면은얼마나받을수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질의하신데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폐차처분은저희가승인을받게되면은폐차처분공고를해서,감정에의한가격이나오게되면은결정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로는얼마를받을수있다는것은말씀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김용녕의원

폐차라고하는것은완전히분해해서고물로파는게폐차구요,경매라는것은아직쓸수있는판단을내려가지고활용자가돈을주고사가는겁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렇다고봤을때고물로봤을때요새고철업자들이잘수집도안해가는판국이지요? 그러나제가봤을때우리버스같은것은늘상도같은데나다른데출장을갈때이용을해본차입니다.그러나앞으로10년이상,민간인업자가굴린다면은아마10년이상굴릴수있을거예요.예를들어광원자동차학원같은데그런데다판다하더라도기백만원받을수있을겁니다.또한,코란도찌프차역시마찬가지라고봅니다. 수령을5년으로설정해놓은게도래하기가무섭게고물로해체해서파는것보다이용자가있다면은양평군의재정을아끼는차원에서라도이용자를찾아서활용할수있도록노력을한다는게정부의물자절약시책에도순응을하고,양평군재정에도보탬이되고,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제가말씀을드린게일리가있다면은폐차처분을하는것보다경매처분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할수있는관행이없으신지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길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그런데지금김용녕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발전적인말씀을하셨는데,그렇게되면은차넘버까지넘어가기때문에그거는대체취득을할수가없습니다.그러한사항이있습니다.

김용녕의원

그러면사지를말고,더쓰는게어떨까요?정말사람의건강체크를의사가하듯,정비업소에다의뢰를해서그수령을얼마나더굴릴수있나판단을해가지고...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만지금사람도마찬가지로겉으로보기엔건강해도속이곯으면은제기능을발휘를못하기때문에이차량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괜찮은것같아도내구연한을정하는게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이것이공장에서부터정해져나오는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내구연한을늘릴수도없는사항이고,또현재로수령이되서기능을발휘못하기때문에가급적이면안전사고라든지모든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신속한업무추진을하기위해서는대체를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

김용녕의원

본의원질문이상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92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승인의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청소년수련원건립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과그동안의추진배경등에대하여소상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원건립계획승인요구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청소년들의여가활동을위한공간을확충하고,청소년들이새시대에부응할수있는전인교육장화하고,또청소년들의문화예술의참여와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습니다. 따라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및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6호,7호규정에의거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의결을받고자합니다. 우선주요내용은건립하고자하는위치는옥천면옥천리843-3번지외6필지가되겠고,면적은13,888㎡.4,201평이되겠습니다. 이소유별로는군유지가3필지로11,758평방미터,사유지가4필지에2,130평방미터건물은1동에2,645평방미터를짓게되는데여기에소요되는예산은24억으로국비가6억,도비6억,군비12억이되겠습니다.이수련원에대한사업기간은'92년착공해서'93년에완료짓는2년차사업이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따라서그간에저희네가이추진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91년12월9일에청소년수련원건립계획안을저희가도에제출한바있고,'92년1월달에청소년수련시설국도비보조사업에대한추진지침이시달됐고,2월28일에국도비보조금이내시가됐습니다. 따라서여기서군에서대상지조사를여러군데를나름대로했고,군의회에합동을해서4개소를직접가보기도했습니다.5월30일날최종저희군집행부입장으로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당장소로다하기로심의해서의결을봤고,따라서오늘제안설명을하게됐습니다. 앞으로향후추진계획은건립부지를민간인분을매입을하고,기본설계를해서또시설결정을도로부터받은다음에,12월중에터를정지를해서발주를할그런예정입니다.저희가네군데를의원님들하고같이다녀봤는데저희가의결을요구하는옥천면에는옥천부지는우선인강국도로부터가깝게있고,또철도역이아신에있어서대중교통수단이용이하고,옥천권역내에는청소년수련시설이한군데도없습니다. 그다음에입지여건상바로내천을끼고있고,앞에산악하고있어서그런대로자연환경조건과부합하다고봅니다.또개활지로되어있기때문에청소년활동장소로용이한데,다만개활지이기때문에문제가있을것같으면조경수를심어서차폐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대상지로부터한4킬로미터지점에양평프라자청소년이용시설인,겨울에는눈썰매장을이용할수있고,여름에는실외수영장도이용할수있는연계이용이편리한지점이기도합니다.또한4킬로미터지점에는신라사나사고찰이있어서용천계곡등좀좋은장소가있습니다. 여기서이거로한것보다는저희가할수있는예산에24억에맞춰서할수있는장소가군유지를활용하고,해서가장좋은장소로판정이되어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결이됐습니다.다만,단점이있다면입지조건상에산악이사유지로되어있어가지고등산로개발이나,이런데에개발이지난하겠다.또,인근지역이아까말씀드린대로개활지가군부대가있어서외부에노출이된다.말씀드린대로조경을잘해서차폐하는방법으로카바를해나가겠다.그다음에두번째로저희가가보고검토했던데가용문면다문리위치가되겠는데,산21번지2가군유지하고사유지가일부있습니다.여기는용문면소재지로부터3킬로미터정도떨어졌기때문에여기도교통이좋습니다.또면적이군유지가광활한산림으로되어있기때문에등산로나체력단련시설같은걸하기가용이합니다. 그다음에인가와떨어져서산이높고이렇기때문에,자연경관이상대적으로수려하다고이렇게볼수있습니다.또,한10킬로미터거리에는용문사가있고,은행나무가있고,또상원사가있어서이런천연기념물에이런데에대해서도문화유적지가있어서참좋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다만,여기서단점으로든다면은입지여건상하천하고연계가되지를않기때문에수자원.그러니까물을이용하기가아주엄척힘든그런위치가되겠습니다.또다만검토대상으로되어있는유사시설이옆에있느냐,없느냐,이것을보는데경기도학생야영수련장이바로우리가조사했던위치옆에있고,또파라다이스에사회체육시설이있고,또동일권역내에3개소에시설이있기때문에입지여건상불부합하지않느냐?또이것을부지를정지를해서대지화시키고,이렇게할려면은상당한예산이더추가되기때문에우리가당초국도비에따라서책정한24억으로는한5억정도가모자를것이다.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다음에옥천리,신복리산24번지에양평군군유림이있습니다.여기는어디냐하면은지금프라자가있는데인데,관광휴양지구로고시가된지역입니다.거기가위치도좋고,여러가지좋고,또군유지가충분히될수있습니다만국토이용관리법상관광휴양지구로이미고시가되어있기때문에청소년수련원설치가불가하다.이렇게해서제외를시켰습니다. 또,의원님들하고같이가보신용천리산96-4번지,여기는12,870평방미터인데사유지가되겠습니다.여기도장소는좋습니다.사유지가되기때문에여기다이걸할려면은우리가전부땅을사야되기때문에여기도대지구입하는데한6억원이더소요가된다.그래서사업비과다로다제외를시켰습니다. 그다음에강상면대석리산45번지에는이것은15,769평방미터가되겠는데,이것은군유림이아니고,국유림입니다.이사업을추진하는데군유림하고,국유림하고이런국유림을대부허가를받아서하는방법이있습니다만이렇게되면은대부를받으면은영구건물을지을수가없고,천상군유지하고이걸교환이되어야되는데,감정해서교환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족히1년이상이렇게걸릴거로생각이되서,그래서저희집행부입장에서는주어진예산24억원가지고최선의장소를물색하다보니까옥천면옥천리가가장적지다.이렇게해서오늘여러분들한테승인요구에이르게된것입니다.아무쪼록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다음은본수련원건립계획에대한의원님들의질의와관계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질의가모두끝난다음일괄답변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인영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정인영의원입니다.지금과장님께서상세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의원님들하고장소를가봤다고했는데,언제어느분하고어떻게가봤다는건지도저히이해할수없는그런이야기를하고계신데,그거한번말씀해주세요.
병훈

조병훈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직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의원입니다.애초에는양평읍창대리가적지라고그래서그당시너무읍하고주민들이많이생활하는데서가깝기때문에다른데로물색해보라고했었는데,현재그지역하고비교도해본일이없고그런데,의원님들하고같이갔다왔다고,그랬기때문에저도의아심을같고,또대상지역에서맨처음에선정했던지역이또빠져있고그러네요. 그리고더좀깊이알고싶은것은평수가몇평이상이라야되는지그걸알아가지고서우리군재산에등재되어있는지역이그거외에는없는지,재무과에서확실히알아가지고,그지역을넓게한번다녀보면서큰스케일(규모)을가지고서좀계획을세웠으면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병영의원질의해주시길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지금청소년수련원장소가지금결정을해야되는가본데,24억을꼭그돈이상더들어가면은안되는건지,예를들어24억에서부지를구할수있고,장래에청소년들이편안히쉴수있고,수련원이라하더라도집만이용하는게아니고,그부지에서나무도있고수려해서,천막을치고자유롭게쉴수도있고,그런좋은자리를구하기위해서돈을더들이는것은안되고,꼭이24억만가지고해야되는건지,24억가지고할수있는대로하고더차후년도에라도증설을해서한번해놓으면은이거다시옮기거나고칠수도없는거고,또장래에우리나라에기둥들을키우는입장에서이렇게자리가없고,돈이없다고해서아무데나이렇게얼른해야되겠다는급한마음만가지고하신다는건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돈을더차후년도로해서들여서견고하게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는지,없는지알고자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용기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의원

교육의관계가되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교육은백년지대계입니다.또학생들이심신을수련하는장소는어느누가객관적으로봐서타당한지역에있어야됩니다.여러의원님들이처음으로옥천면옥천리에가봤습니다마는그지역이나쁘다라고이렇게하기전에우리양평군은어느곳을가나다산자수려하다는말을늘합니다.그래서얼마든지좋은장소를물색할수가있을겁니다.그장소이외에... 여러의원들이지금질의해서많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좀더타당성있고,그야말로심신을수련하는도장이될수있는여건을갖춘곳을택해볼수는있는용의는없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저도한말씀을올리겠습니다.저는의회의원,의장이라기보다도의원입장에서꼭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당초에청소년수련원부지선정을오군수계실적에보건소옆에군유지가있다고거기다했으면좋겠다는의사를표시를했습니다.당시에제가오군수님이말씀하시는사항에뒤이어서청소년수련원,방금이용기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심신을단련하는장이기때문에우리양평에는산수가수려하고또한그얘들이와서마음껏산소를공급받을수있고,맑은물속에서손을담그고,발을담그고이럴수있는산수수려한곳을선정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의도를던졌습니다. 그이후사실나름대로추진이되는걸로보고,어느때인가부군수하고새마을과장이오셔서적지가있다고해서저도같이가봤습니다.가봤는데,그때옥천하고,용문하고,또강상하고몇군데를가봤는데,그동안집행부에서추진한결과를아까과장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문제는하다못해자기의개인집을북향집에다집을지어놨을적에두고두고왜내가북향에다지었느냐?양지바른곳에지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청소년수련원은바로내개인의것이아니고,우리군민,나아가서대한민국에있는모든청소년이활용할수있다.이렇게미래를내다보고,또우리가그시설만해놓은걸로그칠게아니라,그좋은시설을갖추었을적에서울,부산이런사람들이와서우리가그네들에게빌려주고,사용료도받고,관리비도또쓰고,이렇게할수있는좋은적지를채택해서그수련원을건립하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 지금아까이병영의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꼭24억으로만국한될필요가없습니다. 우리가필요하다면돈을더투자해서올해안되면내년이라도해서좀더비전있는누가봐도떳떳한곳을선정해서수련원을만드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저는생각하고,아울러서의원님들에게도그얘기를했습니다. 우리초대의원이어딘가수련원적지가누가봐도타당하다,참잘됐다,이렇게인정을받을수있는지점을집행부에서또선정을하시고,돈을주고산다면사서라도백년대계,천년대계할수있는지점을선택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리고,거기에대해서즉흥적으로답변은못하실걸로보고있지만,좀더집행부에서비전있는자리를선택했으면하는게저의아쉬움입니다.다시한번이수련원의건립부지가과연누가봐도잘됐다.이러한자리를,또돈이없으면아까말씀대로돈을주고사서라도누가봐도인정받을수있는지점을선정해서해줬으면하는게저의소망입니다.이상입니다. 또의원님들없으시면,또있습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의원

긴급동의가있습니다.20분간좀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이동규의원께서얘기를하다가보니까약1시간지난것같습니다.한20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의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으시면2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안계시지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의원님들께서질의하신데답변을드리겠습니다.먼저정인영부의장님께서의원님들이가본데를말씀하셨는데,그것은일부의원들이2월26일날4군데를봤습니다. 그런데여기는안됐는데제가전부의원님들이가보셨다고이렇게해서그것은사과를드리겠습니다.다만2월26일날일부의원들이용천리,다문리,조현리,대석리를갔다오셨다는사항을말씀드리다보니까그렇게된것입니다. 두번째박용직의원님께서말씀하신창대리로결정이되었던사항은아까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사업비가확정되기전에나왔던사항이기때문에또거기가적지도아니고,이렇기때문에그건없었던걸로이렇게하겠습니다. 이어서이병영의원님이질의하신예산을추가로더할수있느냐?또이용기의원님이질의하신타당성있는장소를다시물색해볼용의는없느냐?마찬가지로의장님께서질의하신것도이용기의원이질의하신것처럼같은맥락에서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저희는말씀하신대로가는곳마다전부풍광이좋고,산자수려해서누구든지탐나는데가많습니다.지금측정된옥천리도좋지만,거기보다더좋은데우리각읍면고을고을계곡마다다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좋은데가있지만,다만예산이국도비를내시해줄때,대지문제는자체에해결을하도록하기때문에,저희집행부에서는적어도예산이좀적게들어가는방향으로이렇게했기때문에이장소를택하게된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예산이24억,군비가12억이2년차에걸쳐서부담이돼야되는데,여기에필요한예산을아주좋은적지를찾아서거기에사유지라도매입할수있는그런예산까지배로주신다면얼마든지저희는더좋은적지를찾아볼용의가있습니다. 다만,말씀드렸다시피12억이라는예산은우리군나름대로상당한무게가가는것인데,또그렇기때문에그렇고,그다음에이용기의원이말씀하신것처럼백년대계를위해서는예산이나년도가문제가되지않는것같습니다. 좌우지간저희가더좋은장소를채택할수있도록조사를하는데,다만사유지를매입할수있는그런예산하고연계되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보충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용녕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녕의원

건축면적을좀줄이고,일부군비를투자해서라도우선전체의원이발안한산자수려하고,또한먼장래까지충분히먼후대사람들도그당시그시절집행부나의회에서역시타당성있는장소를선정을해가지고좋은일을해놨다.이러한얘기를들을수있도록군비를일부좀들이고,또건축면적을일부,당장은좀줄이고해서라도더나은장소를선정하는게본의원은바람직한일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좀해보고,그거에대해서좀답변이있으시면고맙겠고,우리의원들저자신역시마찬가지입니다마는다소의군비가더투자가된다하더라도그래야만되겠다.하는심중은다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저자신도마찬가지이고.... 또한이게한번지어놓으면대개우리군민회관짓고앞으로지을실내체육관양평에배구,농구그거에팀도없고,천상학생들이나무슨대회장장소로활용하는수밖에없을텐데,그거에수반되는유지관리비가상당히많이연중소요될걸로봅니다. 이역시24억이라고하는막대한자금을투자를해서청소년수련원을짓는다면은양평군내에살고있는청소년만국한된문제는아니리라고봅니다. 우리양평군은인근에대도시서울을연접하고있고,또한우리의원들이들은바에아니면,또본바에의하면은사설수련원도국내여러군데있습니다.그런데대도시하고체인이연결되어가지고선4계절항시활용을함으로인해가지고특별회계라도만들어서임대료,사용료도받고해가지고최소한이러한시설만은자체수입으로운영비가충당될수있는방법이충분히고려의대상이되지않을까?이렇게도일면생각이됩니다. 설사올해못한다하더라도기편성된예산가지고부지라도일부확보해놓고,착공만이라도해서연계성을가졌으면하는게,본의원의생각인데,그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김용녕의원님의질의에대해서답변하겠습니다.이번에건축하고자하는것은총800평인데,여기수용인원을200인정도로봅니다.200인을기준으로한거기때문에또앞으로이게확정된건아니지만경기도에하나있는청소년수련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앞으로의전망은각급학교에서오는것이아니라,불우청소년이라든지이렇게해가지고경기도에서지정하는그런학생들이들어오게됩니다.그래서이게연수수련단위가최하로잡아서200명입니다.800평을지어도... 그래서건축면적을줄이고는사업원래취지에맞지않습니다.그다음에자체운영할수있는것과연계되는데,이것도건축면적과마찬가지입니다.최소단위가200명이되는데,여기서더줄이면은연수원수련원을운영할수가없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이게수련원이지어지면은저희관에서직접운영할것이아니라,천상임대를하든지그렇게되어야됩니다.그래서건축면적을줄여가지고는좀어렵겠고,또건축면적을줄임으로서자체수입으로운영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용녕의원

아직후자답변이없으신데,예산을좀군비라도더투자해서금년도에못다하고내년도에설사못다한다하더라도군비를더좀투자하는게어떠냐?하는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아,죄송합니다.그러니까먼저말씀드린대로좀더좋은장소를찾아서하는데사유지를매입할수있는비용만계상이된다면은,예산에반영이된다면그렇게할용의가있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또,보충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광남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지금국비,도비,군비해서24억이라고했는데,군비12억.그러니까그중에는대지값도포함되어있는,24억중에는대지값도포함되어있는거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아니에요?그러면...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여기24억원은순전히건축비만을얘기하는겁니다.대지조성비나대지확보비가없어서군유지를찾았던것이지요.
광남

이광남의원

그러니까양평군에12억을대고,대지까지대라.그건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김용녕의원님질문에보충으로해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을계산해가지고짓는데대지가없어서대지에돈이만약에6억이들어간다고그러면은,이게올해금방짓는거아니고,내년에금방짓는거아니라면은군비를나중에제개인적인의견으로서말씀드리는건데2년이고3년을지면서군비를투자를해서지금계획한건물을지을수도있는것아닙니까? 지금당장6억을한꺼번에확내놓고한다면은,그예산이다안된다면지금'92년인데'93년도까지끌고나간다고하더라도공사하는데연장이되서쓰지도않는다면그동안에모자라는예산은지원받는것이것이상은더못받는거지요?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더못받습니다.
병영

이병영의원

그러니까군비로확보를해야된다이말씀아닙니까?그럼한3년동안에기금을보충을해서라도,아까여러의원님께서도말씀하시고,의장님도말씀해주셨는데,누가보더라도장래가있고,훌륭하다고하는장소를물색하는것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게국도비가계상이된것이기때문에예산관리법상사업연도가지나면은마감을해야되거든요.정산을하게되는데,그러나이게국도비그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2년차사업을3년까지끌고나가도무방하지않느냐?이런말씀이신데,이국도비사용에대해서정산문제이런거에대해서예산회계법상에저촉되는사항은저희신분상에조금문제는있지만은그렇게예산을군비를추가라도해서해주신다면은감수할용의가있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추가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이문제는의지를잘수렴해서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에대해서는사전에의원님들간에의견협의된바에따라다음회기로넘겨의결가결코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양평군청소년수련원건립계획승인의건은차기임시회에상정의결키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7월25일오후3시에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