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보사분야와 건설분야에 대한 정진택의원님과 민정호의원님, 여철구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사분야에 대해 정진택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진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실과장님 및 사업소장님의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사분야는 사실상 해야 할 사업량은 산적해 있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규모있게 절약해서 적재적소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별로 질문할 부분이 없는 줄 사료되오나,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사회분야에 대해 한가지와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 및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환경이 향상되면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에 따라 날로 각종 오염문제들이 심각해져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이면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계획아래 시행에 만전을 기하리라 믿습니다만 재점검하여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은 방역 취약지역과 오지마을에 대해 중점방역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실시 횟수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실시시간 및 기온 등을 참작하여 방역실시효과가 최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산간지역이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 대전, 김천, 대구등 인근도시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쓰레기문제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관광객은 왔다가 놀다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 후속처리는 지역주민이나 지역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대책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새마을과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지정관광지, 행락지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사실상 산자수려한 지역입니다. 산좋고 물맑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특히 저희 군내에 용산면 송천교 송담사 주변, 그리고 황간 월유봉과 반야사 주변, 상촌의 물한계곡, 양산의 호탄교에서 가선리까지, 봉곡교 및 자라벌, 천태산, 심천수영장, 옥계폭포 등 이러한 지역에 평일이면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 약 2,530명, 공휴일에는 7,320명 정도의 인파가 몰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모인 차량들이 평일에는 약380대, 공휴일에는 약 1,0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1일 1.5kg 발생하는 기준으로 볼 때 평일에는 3.760kg, 공휴일에는 1만990kg이라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정진택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많은 쓰레기들을 제때에 수거를 안하게 되면 저희 지역의 환경오염이 되어 그 피해는 저희 군민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대책으로서는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예상확보가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464만4,000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중에 평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시설에 놓여있는 것이 롤온박스가 12개 놓여있고, 휴지통이 55군데 마련되어있으며, 소각장이 10군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비닐주머니 비치대를 4군데 마련해서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지고 오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계도시설이 1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아까 차량이 많이 모인다고 하셨는데 주차장은 천태산과 심천수영장 파출소옆이 되겠습니다. 그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노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 13개, 고정화장실이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이 464만4,000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여기에 간이화장실과 고정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분뇨수거료가 84만8,000원, 그래서 도합 549만2,000원의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면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요원이 2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대책은 평상시에는 미화요원이 활동을 전개해서 행락지에 수시로 롤온박스까지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쓰레기차로 바로 수거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공휴일 전후해서는 상당한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행락성수기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철저하게 치우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연보호위원회, 새마을조직 등등해서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자연보호 활동도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 군에 유원지에 비해서 인근도시에서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유원지에 화장실이 부족한 이런 현상인데 대부분이 몰리는 곳이 산간계곡 또는 강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용이 잘되지 않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다 간이화장실을 만든다든가 할지라도 장마때 침수지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금 높은 지역에 만들어야 하는데 강가에서 놀다가 높은 지역으로 이용하러 올라가지 않고 아무곳에서나 방뇨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전문적으로 계도를 하고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반야사 같은 곳 이곳에는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길이 좀 협소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화장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더 확장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황간 반야사 진입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주권 사업과 연계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추가설치 대상지역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송담사주변에 2개가 되어있는데 송담사와 송천교에 3개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월류봉 쪽에는 화장실이 6개가 되어 있는데 계곡이 깊다보니까 6개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호탄교에서 가선리까지 호탄교에 1개가 있는데 그 강가에 더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또 봉곡교와 자라벌에 3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천태산에 2개, 심천수영장에 3개, 옥계폭포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2개정도 더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2,45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확보해서 추가로 변소를 확정해서 아름다운 우리 영동지역의 경관도 보존하고 환경도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쓰레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동읍에 31개 리.동이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지않는 리.동은 몇 개 리.동이 됩니까?

영동읍에 인근부락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뒷편으로 이런곳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법을 양봉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대를 해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몇군데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중부매일에도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허탈한 감을 갖습니다. 장비차량 1대를 가지고 소독을 하는데 원하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주변에는 그렇게 오염원이 별로 없다, 그렇게 취약지라고 볼 수 없다 인구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취약지 중심으로 소독을 하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읍장님을 통해서 읍에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로 아파트와 연립주택하고는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것이 일부 아파트나 몇 번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막소독이 불가능한 것은 골목골목을 누빌수가 없는게 차량이 굉장히 골목에 유치하고 있어서 연막차량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뿜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는 뒤로 빠꾸도 못하고 또 어린이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것을 저녁에 하는 것 보다 새벽에 하는게 좋겠다 해서 영동읍은 지금 가급적 새벽을 통해서 소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같은때 영동읍을 한 번하면 소독이 보통 2～3시간 정도면 영동은 어느 정도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4시간을 해도 다 소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독의 실효성을 봤을 적에는 연막소독은 해가 뜨기전 1시간 전과 또 해가져서 1시간전 모기가 활동시간에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그 시각이 지나서 9시라든지 10시, 11시가 되어서 하는 것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큰 도로정도에만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아파트단지 같은데 별 전염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로옆에는 사실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수준도 높고 이래서 전염병 예방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영세한 사람들쪽을 소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막소독을 완전히 소독하는 흉내만 내고있는 그런꼴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인성전염병 대책 일환으로 예방대책을 실시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장비도 더 보강이 되야 되겠고, 인원도 보강이 되야 되겠고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마음만 앞서고 실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요사이 말을 들어보면 시장통에 소독을 안해 준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것을 반대하고 일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통에 연막소독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장 때문에 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생선이라든지 식품에 묻으면 유해를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거기는 지금 소독인부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데 시간적으로도 차가 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는데요 장비가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직원이 연막소독기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하면 인체에 해롭습니다. 소독하는 사람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모기하나를 박멸하기 위해서 방역 소독을 하는 것인데 제 욕심같아서는 이번 2회 추경에라도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면서 회사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있는데, 대구에 있는 방역공사 사장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장비는 차량비를 지양하고 오토바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차는 점차 늘려가지고 골목은 좁아지는데 차는 못들어가고 소독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만 오토바이를 1단이라든지 2단이하만 넣어서 힘이 세게 해서 그것을 하면 카 연막소독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이 좋은 방안이다 계획을 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보건소 같은데 차량 대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차가 많아도 지금 소독을 할 수 있는 차는 1대 밖에 없습니다.

차는 1대이지만 기사분들을 돌려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소독을 하는 운전수 이승택이나, 방역을 하는 이경범이는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 의원님들이 보다시피 가다보면 불이 꺼지고, 엔진이 꺼지고 그러는게 그게 쉽게 고치는 것 같아도 엔진이 제트기 엔진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크고 한데 그게 보통 쉽게 고치는 것 같아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운전수가 3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해 볼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사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부락당 마가졸 10ℓ하고, 로얄벤 76.5ℓ를 줘 봐서 이것을 월 2회로 나눠 방역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예산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재정 뒷받침을 더 앞으로 반영을 시켜서 월 2회 방역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추후 예산 반영을 더 시켜서라도 월 4회, 주 1회는 방역을 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1,900만원입니다. 그래 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약을 사니까 부족하고 제 나름대로는 도의 실무자하고 긴밀한 관계를 해서, 작년도 방역평가가 우리가 2위를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4개 항체도 약을 주어야 될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분무용으로 400이 더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소독을 해도 내실있고 효과있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1991년도에 각 실과에서 의회에서 한 답변을 그것을 불이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임을 안지고 또 어떤 부분은 그 당시 잊어버리고 질의 내용이 많았는데 보건소도 그 문제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여철구의원으로부터 차량 진입이 난이한 지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1991년도 12월11일날 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는 방역소독이 차량진입이 난이한 곳을 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등에 메는 것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수구 같은데 이런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992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셨는지 또 조금전에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월11일날도 인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미화요원이 1992년에 우리 읍.면에 많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미화요원이나 사환들을 실무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지역을 방역소독 하겠다 그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았고, 또 지금 동료의원 질문에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1991년도 12월11일날 답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저도 보죠 다만, 작년도에 민의원께서 말씀하신 대개 미화요원들이 소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 미화요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미화요원도 읍.면에 충분하지 않고, 또 보건소에서 불러서 하면 하루라도 날을 더 허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청소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면에가서 소독하는 자를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월달에 순회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독 방법이라든지 희석량, 이런 것은 약품표기가 상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한글로 되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읽으면 희석 배율을 알아서 소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무용 소독같은 것을 내실있게 할 수가 있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읍.면에 월2회 나가는 분무용 소독이라도 각 부락에서 소독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구에 고인물도 치우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소독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도 부탁을 드리고 전염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만 안되고 각 가정에서 예방에 더 중점을 둬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

지금 물론 소장님께서도 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소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 산하에 채용된 미화요원의 숫자로 봤을 적에 주 1회나, 이 정도의 소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충분히 읍.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량이 다니는 곳은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동료의원도 질문했지만 아파트 지역 같은곳은 차량진입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는 인력방역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건소에서 읍.면에 가서 실무계장님이나 부면장님, 면장님 앞에서 설명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희석량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기계를 가지고 소독을 해야될 사람들이 왜 꼭 하수구나 뒷골목까지 해야되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보면 대개 소재지 위주로 많이되고 또 차량이 진입 가능한 지역만 연막소독이 많이 되는데 오지 같은 곳은 1년내내 가도 연막소독 한 번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연막소독은 차량 진입이나 이렇게 용이한 곳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그렇지 못한데는 분무 소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분무소독 약재가 읍.면에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는 각 부락단위 호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재지 같은 곳은 분무소독도하고 연막소독도 하는데 연막소독이 안되는 곳은 오히려 분무 소독할 수 있는 약재를 공급해 주지말고, 거기에 갈 것을 분무소독 하는 곳으로 돌려주는 이런 방역체계를 좀 개선할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별 연막소독은 작년도에도 도의회에서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지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순회를 하면서 연막소독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장비 많이 사주고, 예산 많이 세워주면 하지말라 해도 열심히 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소독인부를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 1회 추경때 소독인부 둘을 세워가지고 지금 6월달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욕심대로 해서는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조금 갖고 하는 것이라도 더 형식을 버려서 내실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소재지는 분무소독도 마을별로 나가고 연막소독도 한달에 2번씩 지나가는데 너무 혜택을 안주는 것 아니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것도 읍.면장님 재량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대개 마을별로 보면 0.5ℓ씩 한 번 소독하는데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면장이 판단해서 우리 지역은 여기가 취약지다 하면 일부 생활수준이 향상된 마을에는 약품이 안가더라도 그것을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취약지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시가 안되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없는 살림에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꾸려 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어차피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구를 분명히 하셔서 절대적인 예산이라면 예산확보가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 기동장비 문제에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보건진료소에 각 진료원이 나가 있습니다만 리.동민의 노령화, 각종 농기구 사용시에 부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못받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간단한 사고가 왕왕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필요한 대수가 얼마며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읍.면 진료소에 진료요원들 기동력 확보를 해 줄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 보건진료소가 17개 있습니다. 그중에 1차 50cc 혼다가 1984년도하고, 1985년도 2년에 걸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와가지고 노후화 되었고, 또 수리가 안되어서 사용이 전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있어서 17대중 2대는 어촌리 하고 기호리 것은 폐기를 하고, 지금 15개 동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1984년도 1985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주민들의 욕구사항은 굉장히 틀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진료소를 와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왜냐하면 가정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받아야 될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하게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동력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예산을 해가지고 1회 추경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는 이것을 반영토록 해서 해야 되겠는데 다만 예산상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지금 17명중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9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9명 외에는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면할길이 없어서 2회 추경때는 면허소지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9대분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호리에 무폐트가 없는 것을 저희들 심원진료소에 있는 무폐트가 사실 한 번도 탈줄을 몰라서 그냥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건소에 가지고 와서 그 수리를 하려니까 오토바이 부속이 없어서 못해요 지금 운전기사들이 고쳐서 그것을 7월13일날 기호리에 임시로 전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토바이 면허는 영동 당해 경찰서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 또 지금 마이카시대에 들어와서 싸이카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다 소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토바이운전면허는 옛날의 자전거 타는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장비만 구입해 주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면허취득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1, 2차로 구분 하지말고 어차피 하실려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한 몫에 다 구입해서 면허 소지자나 불소지자나 다해서 기동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자기 본인들이 면허를 취득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면허소지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음성군에 있는 모진료소 요원이 오토바이 타고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치고 뒤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우리 진료원들 보고 면허증을 따라고 했습니다. 따라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잘 봐 줬는데도 많이 떨어 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면허를 소지 못한 분은 면허를 따도록 하고, 예산도 우리가 17개소 전부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적극 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소 기동력 문제를 정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확보되어 있는 오토바이들이 내구연한도 지났고 다 폐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해 준게 50cc였는데 사실 지금와서 50cc가지고 기동력이 되겠느냐 또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려면 80cc정도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또 면허 문제는 추경이 되기전에 미리 진료소 요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사전에 취득을 하시는게 좋겠고, 또 정수물품 승인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적으로 하려면 사전에 정수승인도 하셔서 예산반영과 정수승인이 무리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게 좋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정호의원입니다. 올해의 가뭄은 매우 극심하였습니다. 혹자는 50년만의 가뭄이다, 60년만의 가뭄이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3일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에 대한 회의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한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지역의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촉구하였습니다. 들과 산이 온통 가뭄에 들어 농작물이 시들고 수량이 감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은 심천면 금정리 수중보입니다. 타 지역에는 사람 가뭄까지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시원한 식수를 충분히 급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해대책입니다. 금년 6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우리지역은 평년강우량 324㎜대비 금년에는 64㎜로 이미 극심한 한해가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불분명한 장기 기상예보로 농민들은 강수의 고통이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장기 한발이 요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의 공개부서에서는 도민체전이다, 종합감사다 하는 상례적인 행사에만 행정력을 추구하고 정작 한해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해피해가 극심하여 지난 6월20일경부터 7월초까지 농민들은 들샘을 판다, 관정을 뚫는다 하는 등 조금이라도 한해를 극복하고자 발버둥칠 때 과연 본 군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각 읍.면에 한해 대책만 하라고 요구하면 한해대책이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일부라도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까? 재해는 천재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재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본 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보다 한해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미리 천변 양수기나 강둑막기를 하여 흐름을 지연시키고 수자원확보를 하여야 했으며, 여타 지역의 소류지 방류는 행정통제가 있어야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지만 재해보다 더 시급한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치 않으며, 대다수의 일반 군민 뜻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각 읍.면에 보유하고있는 한해대책 장비는 현실적으로 사용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둘째, 본군의 농산물 식부분포 및 경제성으로 보아 미작 위주의 수리시설을 제한하고 정작에도 한해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한발이 극심했던 지난 6월20일경부터 7월초까지 본 군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해대책입니다. 늘상 한해 뒤에는 수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본 군내 상습 수해지역인 심천, 양산, 양강의 천변 일부지역에 대한 수해대책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소의 제방수문이 설치가 된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와는 달리 주위의 여건의 변화로 지금은 일개 수문기능이 상실되었는바 차제에 아예 그런 것은 폐지를 하고 필요한곳만 전면 개보수하여 수해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골재작업의 관리입니다. 본 군이 갖고 있는 골재도 이미 고갈기에 들어가고 있는바 세수증대도 좋고 관내업체 최소량의 공급확보를 둬야지만 먼 장래를 볼 때 생산량의 조절 필요성은 안느끼는지요? 광권으로 인한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기관 굴착 인허가 문제입니다. 1991년 12월11일 감사때 본 의회로부터 굴착공사복구 미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장님의 답변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 전반기에 다시금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군에서 공사를 하여 완공한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주민의 편익시설물이 다시금 타기관에 의하여 파헤쳐지고 원상복구마저 하지 않은 그 원성을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상상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신뢰가 있는 만큼 인허가와 준공절차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사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심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용산면 금곡리 민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노선변경의 문제는 합리성에 비춰 볼 때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상대성에 따른 금곡리 주민의 불만과 소외감을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소수인의 의견도 존중, 보호돼야 하는바 앞으로 시공중인 도로가 완공되어도 금곡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은 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도로포장 사업도 주민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금곡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적이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도로공사의 당초 측량시 현지 여건에 밝은 주민과 군내 토목기사가 꼭 참가하여 구체적인 자문을 하고 협의를 한 다음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측량당시 참여주민이나 행정기관 공무원 자민이 형식에 그치고 실제 설계당사자는 현지 여건에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중 설계변경이 잦아지고 꼭 필요한 공정이 누락된다거나 필요없는 공정을 과다 설계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편입 토지에 대한 기공 승낙을 가능한 다 받든지 아니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현장에서는 토지수용문제로 당초 도로 목적 성향과는 달리 설계변경이 되어 구간별 가시별과 확보되지 않아서 급증하는 현 차량 운영에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장 사무실 가설이 일부에서는 적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고 가설 창고를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 감독 솔선수범 해야 할 관의 공사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2～3평의 불법전용을 해도 위법조치를 하는 당국이 솔선해서 위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종 공사시 보상금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포장공사후 폐드럼 방치는 미관은 물론 환경오염도 유발되어 공사완료 동시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역 설비문제입니다. 왜 우리 군이 자체 설비는 문제가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 설계한 공사는 대다수가 과다 설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면 비관리청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1991년 7월29일경에 하천협의 통보시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동년 8월3일 용화면장에서 통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992년4월1일 무주군수로부터 사업인가가 났는데 사업 목적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4월9일 용화면장에게 통보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당초 980m 협의물량의 위치는 어느 곳이었습니까? 둘째, 남대천에 180m는 매년에 거쳐 한 번 범람하는 지역인데 수 차례에 걸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대천 용화면 제방은 기존 높이보다 50～60cm 정도 높았으며 r지역으로 돌망태로 너무 충분한 곳인데 돌부침시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관상은 좋겠지만 필요 이상의 무리한 과다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망태 설치시 현지 호박돌 채취가 가능한 남대천 지역에는 1㎡당 순공비가 1만원 정도인데, 돌부침은 운반거리 40km로 봤을 적에 1㎡당 순공비가 3만2,000원이 들어가는 시공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화천 좌안폭 해안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지 방문시 용화천 좌안은 이상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석축 밖으로 덧붙여서 변칙 또는 찰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안지는 불과 60cm정도 높이고, 하폭은 오히려2m가 줄었으며, 시공구간 160m중 상류쪽은 하폭이 60m, 중간지점은 40m, 하류지역은 60m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시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필요외의 공사를 하여 공사비 계산을 높이려는 저의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공사비 정산이 공사비만큼 우리 관내 폐천 부지와 감정 따위는 상쇄한다는 협의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대천 비관리청 공사가 이미 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과다설계와 민간인보다는 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당초 허가시에 사업목적과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사업목적이 틀려졌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정호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는 여러 가지로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빠진 점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한해대책사업 미진 사유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해대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소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라든가 농업용수시설만은 점검, 정비를 해서 한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저희들 관내에서 전국적이 아닌 비단 충청북도에서도 영동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조금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장기 예보도 6월30일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건설과장 입장에서도 관심을 조금 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찰나 의원님들께서 한해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토록 회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격려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도에 7월2일자 보고를 해서 영동지역에 한해대책이 이렇게 심하니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하는 승인도 올렸고, 그렇게 해서 7월7일날 예비비 3,600만원을 승인을 해서 그때야 급히 간이용수원 개발 100개소, 그 다음에 유류대 200드럼, 송수호스 1.4㎞정도 사서 한해를 대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 관내 한해 극심한 관계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께서 저희들 관내를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영동읍 임계리쪽을 확인하시고 한해가 극심한 것을 농수산부장관은 인식을 하시고 그때 당시 2억5,000정도의 보조를 해주겠다 하고 갔었습니다만 실제로 국비 5,600만원, 군비 5,600만원해서 저희들이 한해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 개발을 138개, 농노지역은 500만원 들었고, 양수관리는 용산면에 8,000만원을 줘가지고 1단계로 끝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만은 한해대책에 조금 무관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답면적이 6,686㏊중에서 수리안전답이 1,848㏊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처음 관정 개발로 해서 273㏊나 응급조치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나머지 1,495㏊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574㏊를 연차별 계획해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항구적 한해 이동양수기라든가 소형관정을 추가개발해서 658㏊ 정도를 한해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책 불능 258㏊에 대해서는 현재로 이것이 전전환 아니면 다락논입니다. 현재 하늘만 바라보는 논인데 이것은 대체할 수 없는 불능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전환 해 나갈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민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를 제대로 파악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신 순서대로는 보고 못드리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하는 내용중에는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그 순서대로 못한 점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군도라든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현장관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인원 현황을 보면 총체적으로 집행건수는 18건입니다만 현재 토목직 계장하나, 계원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인원이 공사 감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 토목직 인원을 하나 더 배정을 받아서 조금 나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불신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한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군내 기사들이 설계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용역을 주는 설계는 왜 그렇게 과다 설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농촌소득원도로, 현재 도로에서 기층을 파고 포장공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쉽습니다만 법정도로에 도로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은 죄송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법정도로에 대한 구조물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인원 3명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도 6개 노선에 도하 측량할 것 같으면 금년도 발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기술을 향상하기 이전에는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확장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군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체설계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되는 것은 줘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의뢰한 설계가 왜 이렇게 과다설계가 되어서 문제가 되느냐 용역 설계는 왜 설계마다 그렇게 과다 설계되는지 그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주면 그들은 최소한도의 도로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설계변경 되는 이유가 용역을 줘서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한 후에 공사가 착공하기 전에는 시범측량을 해서 저희들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토목직들이 나가서 전 노선을 전부 발로하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뺄 때 빼고 해서 1차적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정산처리 하지 그것을 업자들이 용역회사 이런데서 정산처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당초 예산보다는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공정만은 설치했고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저희 군의원들이 현지 답사하고 현지 확인한 바하고는 상이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얘기만 말씀드려 죄송스럽습니다만 1개 품목 공사감독이 6개 노선을 전반적인 것은 공사 감독하기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진들이 그 공사에 몇 년씩 경험이 있다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갓 들어온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에 대한 질을 높이고 공사 감독에 철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1991년도, 1992년도 현재까지 삼풍과 청암에서 입찰을 따가지고 공사한 중에 약 23개 사업장에 당초 설계보다 70-80%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하지말고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도 있겠지만 공사용역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설계변경이라 하면 모든 군도나 지방도에 있어서 계속 사업입니다. 당해년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덜고 줄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중인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할 경우에는 1km 공사한다고 한다면 1.2km 나갈 수도 있고, 조사과정에서 현재 빠진데도 있고, 미확정 장소도 있고, 또 줄여야 할 장소도 있고 넣어야 할 장소도 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없이 한 것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앞으로 추가설계라든지 추가설계가 된다라면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역에서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군도나 지방도에 관한 공사 감독이 저 역시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만 7월1일자 감독인원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사 감독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안의원님 질의하세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중에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포장이 되어 있거나 시설이 되어 있는 도로에 어떤 다른 전화선 매설이나 이런 것으로 도로를 다시 파헤쳤을 때 복구가 형식적으로 되어서 복구한지 얼마 안되어서 파손이 되는 이런 결과가 있다고 물었습니다.

네,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준비한 서류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제가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용심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로에 용지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12일부터 전체적인 농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지방도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촌도로로서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도에서는 보상을 하지 못하지만 농촌도로로서 우리가 우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용지보상이라든가 그것을 포장을 해서 도로를 죽이지 않고 농촌도로로서 살리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 농촌도로 시공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내년이다 후년에 다 할 순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정의원님 질의하세요

도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재 통행하고 있는 버스까지도 현재대로 존속해야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고, 또한 현재도로도 기존도로로 포장을 해 줘야된다 하는것과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편입된 토지보상 그 셋을 가지고 주민들이 관철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장할 것이 5m50입니다. 포장이 7m정도 해서 포장이 2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법정도로로서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분들은 폐도 처리되는 현 도로의 포장 및 사유토지 보상을 1992년 말까지 현지 시공중인 확포장사업과 동시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관철이 아니 될 경우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주민여론의 집단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것을 대화에 의하여 일단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곡, 금곡 주민 116호, 382명의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어 여기에 대한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면서 현재까지의 모든 구상을 좀 더 상세하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로서 승격시킨 후에는 금년도 말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 우리가 당초에 내무부에 예산에 넣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이나 내년초에 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1차적인 얘기는 해서 이해는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해한다면 이상 없습니다.

다시한번 대화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의원님이 질의한 열두가지 내용을 과장님으로부터 전부 다 듣고 난 다음, 보충질의는 그 후에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 완료가 된 다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해 상습지에 대한 대책을 치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이 2개소 있습니다. 한군데는 심천면 약목리에 있고 하나는 묵정리쪽에 2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매년 금강물이 불으면 항상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년 전부터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강 상류지역인 묵정리 쪽에는 가곡-묵정선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한쪽으로 제방을 막아서 피해를 막을 계획에 있었고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방설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에 대한 제방설치를 해서 침수지역을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만 약목지구에 대해서는 금강상류가 흐르는 바람에 향상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 매년 볼 것 같으면 금강 상류지역으로 침수시간이 불과 4, 5시간 이렇기 때문에 이때 대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의원님께서 비관리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비관리청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영동군수 입장이나 건설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관여를 하겠는데 이 사업 자체가 비관리청 사업이라 하면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을 개인으로 하여금 시행한 후에 거기에 적힌 만큼의 하천부지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용화면 같은 지구는 무주, 전라북도 땅이 많습니다. 전번에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1/5정도 될까요? 이런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 군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안되고 어느 쪽에서 하든간에 건설과장 입장으로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영동군민 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천법 같으면 현재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같으면 법정하천은 충청북도지사와 전북지사 협의사항입니다. 영동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못하는 것이지 영동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벌써 저희들이 관여를 했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천 기법에 의해서 의원님들하고 다녀온 날짜를 잊었습니다만 다녀온 후에 도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이 현재 용화천에 대한 것을 공작물을 설치 안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덜 들어가니까 충청북도 땅을 주는 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냐 이런 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 제방계획에 맞춰서 전반적인 것이 그 지역만 하는것이 아니거든요 지방하천, 금강천 계획에 대한 하천기복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계획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관리청 정산방법에도 저희들이 충청북도 것만 빼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도하고 상의를 하고 전라북도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지 지금 영동군청 건설과장이나 영동군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직영골재사업입니다. 직영골재장기자원의 관리대책과 제도 저희들은 매년 부존재원은 고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13개소에 대한 하천 골재장을 확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만2,900㎥ 13개소에 부존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홍수시에 유출되어서 떠내려 오거나 이런 것은 정확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매년 필요한 재원은 한 20만 정도 있어 가지고 공급을 해줌으로서 어려운 점을 꺼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하반기 사업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보고 말씀드릴 테지만 지금 하천 골재에 대한 부존물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영 골재장이 광권에 묶여 있는 장소가 저희들이 3개소에 16만㎡에다 부존재원까지 해서 초강지구가 4만4,000, 고당지구가 6만, 심천지구가 5만5,000, 이것이 광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골재체취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광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시행령만 개정이 되면 그 지역에 광물이 얼마나 있는가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그 광물의 양에 따라서 광권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앞으로는 조금 골재사업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굴착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1991년도에 10건 정도해서 확포장공사에 부여했던 지구는 제대로 했는데 영동읍 시가지라든가 도로를 굴착을 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던 것인데요 수차례의 공사를 중단시켜 봤고 못하게도 해 봤습니다만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듯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로굴착심의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은 엄청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하자보증금을 걸도록 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하자 보증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다 이렇게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해도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 굴착한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촌서 황간가는 쪽에 상수도관 매설공사, 두번째는 가스공사 저희들 관내 통과하는 하천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보라든가 지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유관 공사에 대한 것을 엊그제께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언제까지 문제점을 조건부로 해서 허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대충안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제가 한 것 중에서 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진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에 수문이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또 낡은 곳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수문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고, 불량도 2개소 불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수해가 갑자기 불어서 금년도에 처음 이런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점검해 보니까 10㎝ 정도는 2개소는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소에서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동이 안되어서 더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저희 군에서 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수문관리는 보은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17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스핀돌 작용하는 기름칠하고 도색할 정도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 검열해서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 질문 있습니다.

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한해대책으로서 민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 지금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영동군 추세로 보면 미곡작물보다 과수 및 전작에 대한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동군 지역의 일원에 어떤 위치, 어떤 품목을 위주로 해서 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 단위로 어제 통보가 가서 오늘까지 신청을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비가 온 후 일은 안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지역에 소득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저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사업이라 해서 국가에서 미곡위주로 관정을 파라고 해서 그에 의해서 응해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뭔가 소득이 높은 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못했던 생각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을 한 것을 오늘날까지 상부지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로 건의도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곡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보조금 주는 것도 밭관정시설 몇 공, 뭐 몇 공 이렇게 내려 보내주지 전체적인 미곡이라든가 밭작물이라든가 전작에 대해서 한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내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지역에 소득원을 보았을 때 그런쪽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오지마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확포장 관계는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새마을 과장이 답변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새마을과에서 실시를 하고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의원님이 설계상 문제점을 들춰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새마을과에서 설계하고 있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토목직 직원이 모자라서 감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인원이 토목직은 토목계, 농지계 해서 토목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토목직 일이라 해서 토목직 직원만 감독을 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행정직이나 할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농지계에 있는 토목직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계량사업에 대한 것은 농지계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농지계에는 계장하나 직원하나입니다. 양수기술자 하나, 그 다음에 토목계는 7월1일전에는 계장하나 토목직 둘 그래 금년도 7월1일자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런 인원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무려 28건, 32건이 됩니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역시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천상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직원들한테 이것 되겠느냐 이것 되겠느냐 하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 지내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인원을 가지고 말해서 저희들이 밤낮을 가려서 하는 것 같으면 밤낮을 가려서 하겠는데 이 현장 갔다 저 현장 갔다 지금 현재 기동장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토목계 직원들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새로 온 직원이 운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고 농지계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질 못해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소 질의를 민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사무소 짓는데 예산에 반영을 해주죠?

예, 예산에 했다가 그것이 매년 감사때면 다 깍습니다. 저희들도 연말정산때 가서는 한 두 번만 해주지 그것을 그전같이 짓는데 8평밖에 안지으면 그것을 깍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깍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사무실을 적합하게 짓지를 않는다면 10평에서 5평을 짓는다해도 5평에 대한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창고하고 현장 사무실하고 짓는데 조립식 되어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6평짜리를 이용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느 현장가더라도......

현장사무소를 짓는 것은 좋은데 불법농지전용을 한다든지 건축신고를 안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공사현장을 지으면서 불법농지하거나 이런 것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가설창고를 지었다거나 현재 창고를 몇 군데 지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제대로 짓고 안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6평이하는 지금 현재 신고를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은 법상으로 신고를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건축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농지전용을 해서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면 설계에 있더라도 다 삭감을 해야 하는게 원칙이죠?

허가를 받도록 해야죠 창고가 없으면 현지 공사 나갈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독려를 해서 짓도록 해야지 안지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현장사무실을 지어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다행이고 지적이 되면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현장사무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꼭 한 번만 검토를 해서 깍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지전용 한 것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다시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광권을 설정해서 광을 개발하는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항상 정리를 바로바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차례 걸쳐서 했다고 지금 초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 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 그 모양이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칙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네들하고 1차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사업을 저희들이 할 장소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업권 허가한 사람하고는 1차적으로 군직영체제에 들어가서 이들이 광채굴하는 그 비용만을 빼고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다 깔리라고는 못했습니다.

관에서 제대로 일을 이행을 안하면 주민들은 조그마한 불법을 하면 행정 조치를 취하고 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안한다고 하면 됩니까?

크게 유수성에 지장이 있거나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완전히 제거를 했겠죠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 유수성이라든가 거기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장이 없을 정도만 하상 정리토록 한 것입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질문하세요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한해로 봐서는 지표수가 완전히 한계를 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한해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재 읍.면에 비치되어있는 양수기는 대형인 3인치의 양수기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3인치 양수기 가지고 물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는 수리비가 매년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양수기를 처분해 가지고 소형을 사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한해대책은 지표수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한 한해대책을 위해서는 지하수개발에 두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면은 5개면입니다. 소형관정이라든가 이것을 개발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천, 학산, 황금, 하여간 5개면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앞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658공정도 앞으로 개발할 것이 658㏊에 대해서 이것을 개발할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수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소형관정으로는 273㏊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형관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58㏊에 대한 한해상습지 면적도 지금현재 소형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을 연차적으로 다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가능지역에 읍, 면에 조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소형관정외에 대형관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산 같은 경우는 개인이 무려 5-600을 들여 가지고 대형관정을 판 적이 있습니다. 3인치 물로 계속 퍼도 물이 안떨어져요.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시험용으로 한 번 착공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와 협의해서 대형관정을 시험용으로 뚫고있습니다만 자꾸 실패를 하기 때문에 영동에 안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학산의 경우는 개인이 불러서 2군데나 했는데 한 마을에서 2군데 다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다시 직원들하고 확인토록 한 후에 보겠습니다.

대형관정을 군내에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한해대책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소형관정이 되었던 대형관정이 되었던 관정을 팔 수 있는 지역이 5개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6개면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패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지 못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보면 소형관정 같은 것은 계획에 다 되어있습니다만 매년 지표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류지를 할 때는 소류지를 막아야 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인치 양수기, 각 읍.면에 배치되어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그것 사실상 금년도 한해에 보니까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호스도 상당수 샀는데 각 읍.면으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가치가 없어서 사장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 뿐만아니라 각면에 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그것을 대처해서 물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되어있는 것은 전부 매각처리를 했고 현재까지 각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고 쓸 수 있는 양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달이면 부속을 사서 끼워주고 고쳐주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한해는 오랫동안 없었던 한해여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물이 없어서 못 펐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양수장비는 다 나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는 장소에는 잔뜩 썼고 안쓴 장소에서는 남게 썼는데 그렇게 해서 갑작스레 양수기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관정이 해서 될 지역이 있고 안 될 지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된다 안된다 하는 기준이 소형관정에는 1분당 분출이 몇 ℓ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초당 50ℓ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바로 직원들한테 시켜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1일 몇 톤 이상은 합격이고, 1일 몇 톤 이하는 안된다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형이라면 2인치짜리 인데, 2인치짜리 가지고는 분출을 한다해도 초당 50ℓ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은 지금 잘 모르고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민의원님으로부터 공사비 과다설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 현지를 5일, 19일, 21일 3일간에 걸쳐서 우리가 현지를 확인한 바 있어요. 그때 고당 상부날근리 가는 마을진입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도수로와 양쪽에 옹벽이 뭐가 필요한 지역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곳은 소도로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겠습니다.

저도 산업과에서 하던 사업을 맡아 가지고 처음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수주한 사업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도로공사를 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공사 감독한테 뭐라고 해서 반을 삭감을 해 놨습니다. 공작물을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죽였습니다. 필요없는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렵게 되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 공사감독들이 와 있었는데 그네들이 현재 엄청나게 저한테 설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용산-황간 도로확포장 하기 위해서 구촌리 지역에 엄청나게 도로가 위험 지대이기 때문에 가드라인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아무런 답변을 듣도 못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를 봤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조사당시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다 하는 것을 전 의원이 인식이 되었고 꼭 그것이 실현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도 12월6일날 구촌리 지방도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질문을 소관 부서에 안하고 엉뚱한 부서에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 과장님 답변이 현지조사를 해서 추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건설과로 통보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안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경사지역이고 커브지역인데 또 인가가 도로 밑에 접해 있어서 추락을 한다거나 그러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고 그래서 방호벽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집을 드나드는데 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리어카 같은 것을 끌고 다닐 수 없게 해 놨어요. 실무부서 과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지방도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율리서 용심도로까지 도로가 소득원도로인데 벽산콘크리트까지 가서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이 된 이유와 앞으로의 남은 구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가 소득원 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금년도 농촌도로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계획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의 수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 농촌도로, 지방도로, 군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지방도까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벽산콘크리트까지만 하고 안했느냐 이것을 어디서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여론이 많기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1년도 7월29일에 하천협의통보를 하였는데 협의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충청북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의가 되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할 것이다라는 통보입니다.

협의를 할 적에 도지사가 도에 가만히 앉아서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할 적에 우리 영동군을 무시하고 도에서 나온 직원만 가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까?

현지에 저희들도 따라 가기는 갔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군에서 조언만 했을 뿐이지 관여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러한 것을 협의할 적에는 영동군수의 의견이나 아니면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요

안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지방천에는 지사와 지사가 협의할 일이지 군수나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 동참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도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현장에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면 준용하천은 그렇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군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처리를 해도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크게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기본계획되어 있는 장소에는 비관리청 허가가 되어 있던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였던 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건설과장님의 입장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한 번 결과를 통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년 8월3일날 용화면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용화면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기억을 못해서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9일날 용화면장에게 통보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류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누를 끼치지 않고 영동군민으로서도 피해가 없을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해야겠다 이것이 군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설계한 금액에서 준공처리 해주면 피해를 보니까 안되겠다 본래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 토목직으로 하여금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를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두 번 가봤습니다.

지금 남대천 호안공사를 꼭 돌붙임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본계획에 의거 한번 손을 댄 것은 두번 손을 안대기 위하여 충북지사간 협의할 때 지시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간 어떠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장님의 입장을 봤을 때 그 지역이 과연 돌붙임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까?

크게 우려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쪽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미관상 관계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남대천 호안은 실질적으로 제방의 높이는 50cm 정도밖에 높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암지역으론 크게 수해우려도 없는 지역인데 미관을 고려해서 돌붙임 공사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또 저의 과장님께서는 견고성을 의해서 돌붙임 공사가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돈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돈 차이는 30% 정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산출한 금액에 의하면 우리 군에 근무하는 토목기사한테 금액 산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을 때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현재 하는 공사로 봤을 때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비가 현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폐천부지와 상쇄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결코 한 것만 따진다면 왜 돌붙임을 하십니까? 옹벽을 쳐버리지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잘못인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옹벽을 한다거나 돌망태를 한다거나 돌붙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8월3일날 협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귀 관내 용화면 용화리 도에서 내려온 것이 충청북도에서 비관리청 협의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치수과에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 관내 용화면에 공작물을 설치한다고 통보해준 것입니다.

1992년 4월9일날 용화면장에게 통보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비관리청 공사 시행을 통보한 것입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지사와 전라북도지사간에 협의된 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군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협의하는 것이고 군수나 건설과장 자문이나 의견도 받지 않는 도가 이런 협의내용 통보는 왜 용화면장에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가 관여를 하지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봤을때는 우리 관내에 한다는 통보는 했지만 의견을 묻거나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군에는 이것은 도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한도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고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화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관계도 없는 용화면장에서 4월9일날 착공에 대한 통보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전라북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간에 협의된 사항을 우리한테 통보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읍.면장에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어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른 면은 관계없이 왜 그것만 통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관리청 사업법 14조3항에 보면 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착수한 날로부터 5일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당해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지체없이 5일내에 준공조서라든가 각종 비용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월9일날은 무주군수로부터 사업허가가 나가고 나서 바로 법정기한인 5일내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군으로 해서 용화면장에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화면장에게 이런 것을 통보해 줄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기 관내 일하고 있는 것을 용화면장이 몰라서도 안될 것 같으니까 도에서 통보한 것 같습니다.

용화천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호안이나 용화천 호안이 그렇게 과다 설계시공이 되었는데도 과장님께서도 과다 설계시공이 되면 우리 땅이 그만큼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런것을 도에 보고라도 하셔서 이런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조치는 한 번쯤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아무리 우리 군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현지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폐천부지가 많은 평수가 상쇄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이 문제가 그렇게 언론에 떠들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것은 과다 설계다. 또 이 사업은 비관리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이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 의견조치가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나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7,000여평의 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1/5도 안되는 땅에서 충청북도에서는 시행할 수 없지않느냐 했을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우리관내 호안이 그만큼 호화스럽게 공사를 해야되겠느냐? 또 그 공사비 정산이 폐천부지로 상쇄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황을 보던지 그것은 폐천부지를 차지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화천은 실질적으로 기존 석축이 호안이 아무 소용없는데 하폭을 1m씩이나 줄여가면서 다시 공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도에 건의라든가 이상유무 조치를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폭이라든가 공사 관계라든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철구의원님으로부터 건설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실.과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개선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분중 차집관리를 설치 시공중에 있으나, 설치계획이 조심동 앞까지 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공 건설중인 영고옆 아파트 85세대와 허가 신청중인 지도소옆 315세대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영동천 하천이 오염의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차집관리를 지도소앞까지 연장 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차집관리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차집관리공사를 설치하면서 레미콘과 인력비빔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막비빔으로 구조물설치에 하자가 염려가 되며 강도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 많습니다. 공사감독과 감리는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크레인 막비빔법은 어디서 나온 공법인지, 차후 강도시험을 해볼 생각은 있으신지 공법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설계에 공법과 포크레인 막비빔과 공사에 차액은 생기지 않는지? 하수종말처리장 침전지에 각종 배관공사가 되지 않는데도 콘크리트를 친 이유는? 감독소홀이 아닌지? 감리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제대로 감리를 하지않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군민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할 상수도가 아직도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영동읍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계산리 1반, 매천리 변덕골, 회동리등 영동읍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또한 구교동 귀골동네에 상수도 배관이 오래전에 시공을 해서 배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송호국민관광지와 상수도보호구역 하천에 행락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영동상수도 오염의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께서는 보호구역내만이라도 행락객들이 체류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황간상수도 위의 애교동 공장부지에 공장설치로 인해서 황간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신지? 또한 침전지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침전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본의원이 1991년5월9일 임시회의 군정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재차 하겠습니다. 영동읍 수도검침원들이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정수장 수질검사요원이 전무한 상태인데 앞으로 수질문제와 관련 화공직을 증원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부용리 보도 블럭 시공에 있어서 보도 블럭 요철부분이 있는데 시정하지 않은 이유? 저희 의원님들이 사업장 순방시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내역 및 조치현황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현황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매곡, 상촌, 양강, 양산통과 도로가 지방도 접도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군도 포장공사시 지반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지반공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수성식당옆 하수도 맨홀뚜껑 크레이팅 시공이 되지 않아 공사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도 부서지는 곳이 있는데 시정방법과 앞으로 대책은? 시공시 설계내역대로 시공을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토지개발대상 면과 면당 총 소요예산액과 1992년도 집행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콘트리트 포장공사로 동해를 입은 지역이 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실.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시간이 끝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기온속에 오전회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철구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원님의 질문순서는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장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셨지만 오전에 답변을 하신 건설과에 대한 연결된 질문이 있어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고, 새마을과장님과 질문내용이 많은 도시과장님의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소재지 상촌면, 매곡, 양산, 양강 접도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접도구역 설정은 도로법 50조 규정에 의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구조물의 손괴방지 및 도로변 미관보존도로 교통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서 현재 도로접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접도구역을 해제를 할려면 우회도로를 설정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망을 설치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접도구역에 대한 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 편의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도구역 공작물 설치허가라든가 이것은 전부가 도지사 허가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영동 웨딩타운 옆에 box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철판의 맨홀이 파손이 되어서 주민편의생활에 불편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천건설이 시공회사입니다만 현재 도로라는 곳도 부지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여의원님이 질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것이 끝나는 대로 다시 확인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 입장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두가지로 알고 있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소재지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축을 하는데도 허가를 해 줍니까?

현재 신축허가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산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주위 환경조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회도로 설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우회도로 지정계획이나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양산면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우회도로 설정을 해서 공간이라든가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와 합의는 봤습니다. 도의원이신 이병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광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월달까지는 우회도로를 설정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타면에는 현재 우회도로 설치하는 것이 매곡 같은데도 도저히 어렵습니다. 우회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상촌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상촌도 물한계곡 개발 차원에서 우회도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회도로를 설정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존 도로에 대한 것이 전부 도로로 고시를 하다보니까, 그곳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안들어 갔던 것을 왜 이렇게 해 놓고 아직 개발도 못하면서 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느냐 하면서 지금 양산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빠른시일에 우리가 끝나는 대로 8월달에 구체적인 주민과의 협의를 한 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회도로 지정한게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있다면 도시계획 구역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산 관계가 없이 읍.면 도시계획 상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동군재정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지정을 하면 올해 황간에도 도시계획지정을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입장에서 도시계획 하는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께서 9월달에 양산은 지정을 하실 것입니까?

작업을 봐서 도에 승인까지 날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웨딩타운 옆에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확인을 못했습니까?

준공검사 과정에는 현재 농지계장이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챙겨서 주민편의상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준공검사가 처리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끝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처리를 해줌으로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는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시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 우회도로는 고시된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12대 선거때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선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전에는 그래도 현재도로와 인접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회도로선을 보면 학산중학교 상고 복판으로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학산면 우회도로가 변경이 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후에 그것을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군과 면의 의견도 없이 우회도로를 설치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각 시.군의 제반적인 우회도로가 도시와 근처에 있을 때는 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지가라든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현재 도시화 구성되어 있는 본도를 빼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우회도로 설정할 때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설치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 할는지 모르지만 재원관계 때문에 군에서 언제 한다고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학산 우회도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에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우협 여철구의원께서 질문하신 1992년도 토지개발사업 대상 면과 총 예산액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상촌, 학산, 양산 3개면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농로 포장이 1만2,381m, 교량이 91m, 총 사업비는 10억6,590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상촌면이 도로포장이 2,438m, 교량이 70m, 예산액은 3억5,530만원, 학산면이 도로포장 4,818m, 교량이 21m, 예산액은 3억5,530만원, 양산면이 도로포장 5,115m, 예산액은 3억5,553만원, 1개면에 3억5,530만원씩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종합 99%에 머물러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10억6,590만원중에서 9억5,586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1,006만3,000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 잔액이 생긴 이유는 상촌, 양산 공공입찰 과정에서 저가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1억1,000만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1억1,0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재원이 양여금이 70%, 도비가15%, 군비가15%입니다.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 책정을 해가지고 추가 사업을 발주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1991년도 콘크리트 포장공사에서 동해로 인한 부실공사가 몇 개나 되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 건수를 말씀을 드리면 총 211건에 8억7,700만원 이중에서 사업을 저희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사업이 113건, 13억7,300원이고, 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이 98건에 15억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상반기에 실시한 113건에 대해서는 하자관계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중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과 11월 두달 동안에 발주한 사업이 68건에 8억7,200만원입니다. 12월달에 발주한 사업이 30건에 4억1,28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2월달에 발주한 10건중 공사가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 시기가 늦었고 또 보조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예산 성립전 집행결의 한 것이 11월21일입니다. 이것이 3회 최종예산에서 승인된 것이 12월26일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임박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 공사를 집행을 하다보니까 동절기중 맞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30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6건은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에 실시를 했고, 14건은 지난해 가을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이 마무리짓는 과정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추풍령 계룡리 진입로 포장공사 두 군데가 약간 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다시 이 두 군데의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추풍령 계룡리 부분은 약 10m구간이 담장이 가려진 그늘졌던 부분이 겉으로만 약간 얼어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서 준공처리를 했고, 양산면 대곡 진입로 포장공사는 상당한 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사업장 순시하시면서 지적도 해 주시겠지만 지난 5월20일날 레미콘 24루베를 투입해 가지고 재시공 포장을 해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하자발생 공사는 없고, 금년도 4월부터 6월30일까지 새마을 사업 127건에 대한 전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콘크리트 포장 동해로 인한 지역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공처리 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 날짜는 지난해였습니다.

추풍령 계룡마을에는 동해를 입었지만 별로 피해가 없어서 그냥 놔뒀다고 말씀하셨고, 수두리는 24루베 콘크리트를 갖다가 덮어씌우기 한 것입니다.

얼은 부분은 좀 깨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잘 접촉이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시공은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양산 수두리 대곡 부락것은 기왕에 콘크리트한 부분이 얼었기 때문에 다시 파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금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곡마을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몇 m 입니까?

대곡마을 전체에 대한 것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0m 구간을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현장을 가 본 결과 지금 하자보수라고 한 그 정도 가지고는 제대로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레미콘은 한 번 동해를 입으면 포장공사가 콘크리트 포장이 내구연한이 30년간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동해를 입어가지고 일부 구간만 포장을 하면 머지않아 다시 파손될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동해를 입은 구간은 들어가면서 평지에 동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같은날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시차로 인해 어느 부분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날씨이긴 해도 오전에 해가지고 물이 빨리 빠지면 얼지를 않고, 오전에 해서 물이 빨리 빠지면 물이 얼지를 않고, 오후에 해가 지고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얼게 됩니다. 대곡마을에 얼은 부분은 동네 앞쪽이 얼었습니다. 들어가는 길 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서 모래를 지반이 3cm이상 깔게 되어있지요. 보편적으로 콘크리트포장에 모래를 제대로 깔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가 211건입니다. 과에 토목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오지개발 담당자하고 새마을쪽 담당자하고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211군데 공사장을 가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을 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리장, 거기에 새마을지도자한테 명예감독을 임명을 하고 읍.면 토목직 직원까지 총동원해서 보조감독관까지 임명하면서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미쳐 잘못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지반공사를 하는데 지반공사하고 마지막 부분에 모래를 깔고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전에 한 번 정도 감독을 나가서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을 4개면에 공사를 하고 끝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공사에는 작년도 끝난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대해-석현간 여기를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본 결과 문제점으로 제가 볼 때 나타난 것이 오지개발 사업을 공사를 해주게 된 동기부터도 어려웠지만 어려운 과정을 좀 더 주민편에 서서 공사를 할 때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일할 수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없었는지요? 또 실제 필요한 것이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운기 2대가 마음대로 피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뭔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또 하나는 공사 구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지개발 공사 자체가 현재 어디든지 다니고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바로 조금 곧게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는지요? 2-3km 거리가 먼 길이에 대피소 관계가 너무 잘 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볼 때 앞으로는 길을 포장할 때 4m폭을 5m폭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촌도로나 군도 확포장사업이나 건설사업으로 거의가 다 농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용지보상을 준적이 없습니다. 전부 주민 자력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업을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금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해-석현간 농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바로 잡아야 할 부분도 있고 차가 비켜 갈 교행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간에 협의가 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용지를 양보를 해주고 하면 가능한데 대해-석현간은 그런대로 잘된 편입니다. 어느 사업장을 보면 땅 1, 2평 가지고 절대 안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고맙고, 양의원님 말씀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고, 또 각종 공사도 지금까지 새마을 공사라기보다는 업자 도급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진입로 마을 안길을 보통이면 레미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차가 와서 막 쏟아놓고 하니깐 쫄대를 대 놓은곳이 규격대로 되지않고 있어요. 또한 마을 안길 같은데는 더욱 쫄대 거리가 제대로 맞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준공시에 확실하게 쫄대가 안들어 가면 다시 시공을 해서라도 동해 방지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농로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을 할 적에 7m마다 조인트를 넣든지 송판을 가지고 조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커터기로 잘라서 콘크리트가 깨지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공사하는 과정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공사로봐서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새마을 사업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철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집관리를 지도소앞까지 연장시공 가능여부 이에 따른 수반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설중인 하수처리 구역은 지도소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초기단계하고 최종단계하고 구분이 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는 기간이 2011년까지 봤습니다. 최종단계가 2011년이 되겠습니다. 초기단계는 규모가 8,000톤으로 되어있고, 2011년가서는 1만2,000톤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인구증가도 될 것이고 아파트나 기타 오염형태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믿고서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2011년까지 최종단계까지 전 구역을, 예를 들어서 화신리, 주곡리까지도 해야되겠지만 급한 지역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가서 장기계획으로 증설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앞 아파트 신축공사는 현재 A라인을 영동천 조심동에서 계산동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A라인으로 되어있고, B라인은 부용리하고 매천리쪽, C라인은 동정리쪽에서 나오는 것이 C라인이고, D라인은 설계리쪽입니다. 그래서 지도소 있는 쪽을 빼놓고 앞으로 하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장마에도 사전에 대비를 했고 현재 저희들이 수방계획을 수립을해서 계획대로 대책을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레미콘 및 인력비빔과 포크레인 막비빔과의 예산차이 및 강도문제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의 차이는 레미콘, 기계비빔, 인력비빔 순으로 이렇게 단가가 소요됩니다. 강도는 시멘트, 물, 골재 배합비율 및 양생에 따라서 결정이 되므로 비빔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크레인 막비빔으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차집관리 매설공사는 레미콘이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에다 받아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잇는 부분은 몰타르로 방수처리를 해서 인력으로 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 침전지에 배관공사가 되지 않는 것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량 조절지에서 전기배관이 콘크리트 타설후 시공전 나와있습니다. 공정 레미콘 타설시에 전기시공업체가 삼성건설에서 선정이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배관작업이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콘크리트 벽이 50cm인데 5cm를 파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영동읍 상수도 미설치지역으로 앞으로의 대책 계산리 1반, 변덕골, 회동리에 대해서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천리는 기 변덕골지역을 급수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읍에서 가정급수 공사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리 1반 및 회동리 지역은 현지 포장도로가 되어있고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들 급수인원은 1만9,300명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3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강출신 정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되면 배수지가 확장이 되면 2만5,000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타 지역도 상수도 급수혜택을 보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읍 상수도 배관 노후 및 인구증가로 인한 물량이 부족한데 여기에 특히 구교동 공설운동장 관계밑에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 40mm로 되어있는 급수관에 아파트 탱크를 채워서 물을 푸면 괜찮은데 탱크가 작아서 다 채워놓지를 못하고, 고압식 펌프로 퍼가지고 올라가는 바람에 일부 수도물이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 채운 다음 푸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 공사를 거기에 탱크 설치를 해서 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영동출신 여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군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상수도, 관광객들로 인한 상수도오염대책입니다. 저희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영동지역에 금강 상류지역에 관광객들로 인한 오염도가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동 배수지말고 취수장에 청원 경찰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교대로 철저히 근무를 하도록 해서 기호리에 그 지역이 되면 기호리 주민들도 함께 감시를 협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야간 철저히 근무를 해서 상수도오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간상수도 위 애교리 공장설치에 따른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애교리에 위치한 유기질 비료공장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했습니다만 배출시설이 폐수 배출 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에는 상류에는 0.5km, 하천폭은 지역에 따라 틀리는데 그 지역은 평균 폭 3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안에는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지만 면이나 환경보호과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황간상수도 탁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여기 황간 출신 정진택의원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방법을 현재 황간취수장은 하천 표류수로서 홍수시 탁수가 발생하는 정수장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급속침전지 시설공사를 추가해서 했습니다. 당초 있는 것말고 다시 갈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탁수가 유입이 되면 유산관통 및 소석회를 사용을 해서 급속침전 및 여과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탁수는 몇 시간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처리시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그래서 조속히 상촌취수장 관계를 매설공사를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물한계곡도 군수님이 도에가서 설명을 해서 어려운 관계 개발계획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관계회사와 개발계획 관계가 영향평가 추진되도록 그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 사무소에 검침원을 기능직화해서 추진할 수 없는가? 1970년도에 영동상수도 급수가 개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일용직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자체로 정원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소관인데 내무과와 협조를 해서 기능직으로 되도록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행정계에서 근무를 해봐서 알겠지만 단순 노무직입니다. 그래서 기능직화 하는데 무한한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번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말씀이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은 기능직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가면서 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영동상수도 화공직 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공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읍.면 상수도 기능직으로 채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일반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자원공사에 위탁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기본수질검사,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실정이며 주1회 또 보건소 월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공직이 많다 하더라도 과연 읍.면 상수도에 와서 근무를 할 것인가, 모든 대우나 보수관계나 기술자가 부족한 현 상태에서 참으로 애타는 실정입니다. 화공직 관계는 앞으로 관계 전문학교에서 많이 배출이 되어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장래에 희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부용리 보도블럭에 따른 하자 보수문제입니다. 보도블럭 시공은 인도로만 활용하면 되는데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또 사고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요철 부분이 생겼습니다. 먼저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시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때에 따라서 즉시 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수는 총 61개소입니다. 점검 횟수는 연 4회 정기검사가 실시되고, 수시검사 해서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이 적발된 것이 5건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불가장치 그러니까 대흥장 여관에 장소를 시정을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시정을 했고 사용불가가 2건 있었습니다. 곽종호씨 최경국씨 2건이 있는데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동농협에 주차장이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용도변경 현황은 현재 불법 용도변경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앞으로 불법 용도변경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발생이 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빠진데가 있습니다. 수도관 노후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영동상수도 배관 총길이가 24.3km입니다. 이중에서 신관이 18.6km, 노후관이 5.7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5.7km 는 저희들이 1971년도에 급수물을 개시를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30년간입니다. 지금 20년이 되었는데 아직은 괜찮은 상태이고 또 평균적으로 괜찮은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약간씩 차질이 있는데가 있는데 1995년까지 2.5km는 휴무관으로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3.2km는 1995년 이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시면 배관이 된 현황판입니다. 파란 것은 하등 유리관이고, 현재 노후관 20년 넘은 관이 빨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로터리 있는 곳부터 회동리 제2교까지 관이 앞으로 교체할 관입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하기 이전에 가정용으로 가는 호스를 더 검토를 해봐서 신청에 의하고 의원님 여러분 조언을 받아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로포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것도 모르는데 군민들이 꼭 필요한 물을 주민들이 계산리 1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회동리도 지도소앞까지는 관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과에서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다른 지역 양강, 심천, 기호리 이런데까지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서 시내에 있는 이런 지역을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계산리 1반에서 요구를 했으면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계산리 1반이나 회동리도 벌써 희망을 했으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당시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도시과가 생긴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나 희망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의원님이 말씀을 드리니까 현재 상황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이 될는지는 몰라도 계획을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귀골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야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몇 번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시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가서 요구를 하면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반영할 생각을 전혀 안하는 것 같은데, 단 계산리 1반이나 회동리 같은 지역에도 집단 민원이 생겨야지 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고, 앞으로 계획을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내년이라도 급한 것이니까 반영을 해서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수도는 지방 양여금이 상당히 그 부분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서 전입이 많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수도 사업은 어디 어디를 얼마나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전체의 상수도 급수 인구는 몇%이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동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군내가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각 읍.면까지 몇 년도에 가면 급수율을 몇%까지 올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있는 것은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관계 금년도에 입찰을 본 상태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추진하고있는 용산상수도가 배수지하고 물량이 있어서 급수관하고 공사를 약 2억 들여서 하고있 고, 현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양산상수도 관계가 저희들 재정 자금 2억7,000만원이 사업발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비용관계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강 군부대에서 전에서부터 영동상수도 물을 원했지만 저희들 배수지가 좁고 여러 가지 취수장 관계도 있고 해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5억이 소요되어서 자체내에 부대 구역내에 2억을 자기들이 자체공사를 하고, 3억은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되면 부용리 있는 배수지가 현재 있는 것만큼 확장이 됩니다. 급수관계 상수도 각 읍.면 관계는 현재 황간상수도, 영동상수도, 양산상수도, 학산상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천 일부 영동상수도에서 나가고, 학산상수도 중에서 확장이 되면 양산상수도 나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급율, 전망, 대책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의원님이 상세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동읍 계산 1반 수도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발생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쯤 그 사항을 영동읍이나 읍 건설과에 물어보시고, 그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었던가 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동상수도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감독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동읍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고있습니까?

상수도관리는 읍에서 하고있습니다.

읍장이 청원경찰 근무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영동상수도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관리를 영동읍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지요

예 맞습니다.

읍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서 책임자이신 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수지 청원경찰 4명이 아주 철저하게 근무를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취수장으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은 몇 km로 되어있습니까?

상수도 상류는 2.5km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영동상수도 보호구역이 2.5km라면 보호구역내에는 취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당연히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행락객이 왔을때 저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사하고 가끔 휴일이 되면 취수장 잔디밭이 주차장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취수장 정문에 가면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팻말을 떼어내던지, 아니면 행락객 차들이 취수장 잔디밭에 와서 주차장으로 쓰지 않도록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 보면 종합 게시판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현재 소실되어서 못쓰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각종 게시판은 현재의 사용하는 것 말고 일부 사용 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 안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 콘트롤 박스가 1987년도에 벼락을 맞아서 다 타서 사용을 못한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장에 있는 실험기구에 대해서 그것이 정수물품이냐? 아니면 물품대장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냐? 하고 알아봤더니 일괄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장에 올라있다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재물조사 한 것을 찾아보니까 수질검사기 1조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영동읍에서 올린 재물조사표에는 아무 이상없이 잘쓰고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군으로 수질검사기 1조라고 하는데 대해서 영동읍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영동읍에서 전혀 실험실에 있는 기자재나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또 각종 안내서적이나 기계 명칭이 영문이나 일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험실에 보유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사업용 정수물품하고, 일반 정수물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용 정수물품이란 것은 지도소나 보건소 같은데서 사업용으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현미경, 지도소의 농기계, 이 사업용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은 물품을 사고 팔고 할 때 정수물품 지정을 받아서 취득세를 받아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새로 구입하기 이전에 기 구입한 것은 목록에 나와있는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정수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물품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영동읍장님께서는 우리 정수장에 가서 실험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보신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 가봤습니다. 정수물품은 물론 영어로 되어있고 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품목에 나와있지 않은 것은 정수물품 지정을 받을 수도 없고 품목에 나와있는 사항을 지금 비품대장에 인가를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세분해서 정수물품 대장에 나와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안나와 있으면 1조나 일괄 포괄적으로 대장에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을 영동읍에 찾아보니까 수질검사기 1로 이렇게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영동읍에서도 우리 정수장 실험실에 어떤 기자재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 정수장에 실험실내에 들어있는 기자개가 어떤 기자재가 들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름조차도 알 수 없다 일어나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을 실질적으로 책임자들이 정수장에 가서 실험실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의원도 거기 실험 기자재에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실무공무원들은 이름조차도 알 수 없다는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수질검사기 1조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서 재물관리를 수질검사기 1조라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재물관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안에는 독립된 수질검사기가 10여가지 이상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없어져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런 것이 들어올 적에 엄청난 고가에 수입된 기자재입니다. 그 기자재들의 내구연한이 있을 테고 차라리 화공직 확보를 못한다면 기자재를 그렇게 모셔놓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년에 4억5,000만원씩 전출을 해가면서 영동군민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던지 아니면 모셔놓고 기자재를 구경만 하려면 기자재를 처분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재를 활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고는 있지만 일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은 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확인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관리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관리를 잘해서 좋은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문제는 과장님께서 관리 책임자인 읍장님께 분명히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화공직 문제는 2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실험 기자재를 모셔놓고 화공직을 확보를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또 화공직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간 풍산산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건설할 수 있는 지역에 다 적법절차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에 적정판정을 받아가지고 공장이 설립된 줄을 압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에 의뢰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폭우때 분진도 있었지만 이번 비에도 유출되어 가지고 농경지나 황간상수도 취수장까지 오염될 우려가 많았었고 원천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하여야할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어저께 군정질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질의를 잠깐 했었습니다. 공장 설치를 하면서 도시과 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까?

설치할 때는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환경분야는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소관별로 하고있습니다.

황간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과에서 당연히 했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도 현지를 봤습니다.

보호구역에는 법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관리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설치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애교동하고 황간 상수도하고 2.5km가 넘습니까?

상류는 2.5km인데 폭이 있어요. 폭이 있고 그곳은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황간상수도 경우는 영동상수도하고 다릅니다. 영동상수도는 지하로 매설을 해서 거기서 물을 올리는 것이고 황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직접 물을 뽑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공장을 설치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도 현장에 가 봤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봤지요 비가 오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배수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조치가 다 된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상수원 취수장이 잘못된 곳입니다. 그 주위에 맨 전답이 아닙니까? 전답에서 나오는 농약도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군에서도 다른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임계리에도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곡리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간이 급수를 하고 있었는데 공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다른쪽에다 시공을 해서 먹고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는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리를 지도소앞까지 연장공사 하는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에 과장님께서 시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심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심동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에는 315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시공 건설할 예정인데 그것은 계획을 잘 못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 환경청하고 건설부하고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예산관계상 현재 급한곳만 하고 급하지 않은곳은 단계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지요. 거기다가 315세대가 들어와서 산다면 지금 저희군에서 아파트단지는 제일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동 동네까지 했다면 거기까지 연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로 도시과장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처가 마련한 부담금 배분율은 피해자 보상문제가 아니라 대청호 수질보존을 위해서 건설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자와 수혜자가 적정비율로 나가는 것이라 봐지는데 따라서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를 배분해서 영동군이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대청호 환경기초시설을 인접군과 똑같이 운영하면서도 4배 이상의 군비를 부담케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15%,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군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많이는 옥천군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군보다 더 많은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산 상수도에 2억을 배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참으로 그것이 만족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이 도에 가서 물한계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물한계곡이 개발이 되야 되고 군세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개발이 될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 4개면에 상수도가 물한 궁촌리에 가서 소규모 댐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도시과장님께도 질의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용산 상수도는 언젠가는 영원한 상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군에서도 잘알고 있는 것이고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한계곡에 풍부하다는 얘기도 도시과장님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상해서 해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먼저번 질의에도 있었는데 본의원도 영구적인 상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개면을 상수도에 병행해서 우리 용산면 상수도로 상촌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4,500톤의 시설용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상촌, 매곡, 황간, 추풍령 급수지역이 1만3,920명에 소요되는 량이 3,700톤이 되어서 800톤 가량 여유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간에서 용산구간은 약 10km가 됩니다. 지형상 급수관 매설이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황간에 고지대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압정시설도 해야되고 막대한 사업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중에 있는 용산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1일1,000톤 생산능력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황간상수도 취수량이 용산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량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상류지역에 개발이 될 경우에는 앞을 대비해서 영구적인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제 2안으로 어떠한 영구적인 상수도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서 용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용산까지의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2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한계곡을 개발을 하려면 기간도 있고 거리도 있고 하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한계곡은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계리 고속도로변에 휴게소가 유치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 도로 공사측하고 교섭중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적지다 하는 통보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한계곡 개발은 점차적인 거리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은 2, 3년내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적에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용산에서 어떠한 주민들의 원성이 되었을 때는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금계리 관계에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를 설치하면 우리군에 발전이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상수도 관계는 거기에 나오는 배수는 별도로 관을 묻어서 취수장 밑으로 돌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군지부 도로 건너편 사이렌대가 있는데 그 사이렌대가 지금도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과히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방송관계와 모든 것은 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렌대가 보행상에도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미관상으로 시내 복판에 사닥다리 같은 것이 있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이것이 필요있는 것이 있다면 철거를 해서 미관상 보기 좋은 것을 할 수 없는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대로 보존을 해야 좋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그 문제는 도하고 읍사무소하고 협의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서 레미콘차가 단 한가지 저희군에서 감리를 잘해달라고 공사를 하는 것을 감리를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감리를 하는 사람인지, 시공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저희군에 수도계 인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감독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감리를 의뢰를 했으면 제대로 감리를 해 줄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 소재지에 하수가 잘된 지역도 있겠지만 잘못된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에 조사는 해봤으며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서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산면은 용산-황간도로 확포장시에 황간으로 가는 지역에 하수구가 잘 못되어 가지고 조금만 비가와도 주민들이 변소의 물인지 도로의 물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면에 와서 여러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예도 보았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앞에서 양조장을 통해서 강변으로 째지 않으면 용산 시장은 조금만 비가와도 물시장을 이루는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2일동안의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