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어제 기획실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여서 제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수반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더군다나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착오를 범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어요. 문제는 집행내역이 하도 복잡하니까, 부군수 법정 판공비 기준하고 이것하고 맞추어서 서면으로 내가 보고 드릴게요.

109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무과 소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또 위원님 입장으로 해서 중복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최형식 위원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없던 것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면으로 해명해 드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히 알았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현재로 보아서는 따져보기 전에는 이중 계산이든지, 잘 되였다든지 못되었다든지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것은 이중계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중계산이 아니다는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잠시 정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속 시원히 못 드리고 정회까지 하여 죄송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지침서 부군수 정액 판공비라 해가지고 5십5만 원, 관서당경비에 우리 기획실 예산에 선 것은 정액 판공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5십5만 원씩 6백6십만 원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에 있는 특별판공비과목에 있는 판공비 6백6십만 원은 무엇이냐면 지침서 유인에는 없습니다마는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가로 회의 때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 때 구두로 지시를 했고 계상 요령 특별판공비 시장군수 특별판공비를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월액 5십5만 원의 판공비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별판공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런 지시에 의해서 내무과에 6백6십만 원 계상해서 6개월분은 집행했는데,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무과에서 군수판공비도 되고 법정 정액 판공비가 우리 기획실 예산에 섰으니까 너희들이 추가로 계산한 이 시책추진 특별 판공비도 같이 집행을 해주면 내무과에 일이 덜어지겠다하는 요청 때문에 기획실로 옮겨다가 우리 최형식의원께서 검토한 결과 오해를 할 만큼 된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서 14페이지 보시면 부군수 5십5만 원 ×1 2월로 6백6십만 원 그 밑에 공로연수 박병천부군수 5십5만원, 6월 3백3십만 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판공비여서 박병천 부군수를 빼 드렸는데 고창군 부군수로 있을 때 박병천 부군수만 공로 연수를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박병천 부군수와 똑같이 근무하다 공로 연수를 하였는데 다른 군에서는 방금 이야기한바와 같이 현직에 있는 최영수 부군수와 같이 월액으로 시책 추진 판공비라 해서 5십5만 원을 더 주었는데, 어째 고창군이 고향인데 그만두는 나한테 1백1십만 원씩 시책 추진 판공비를 안주고 5십5만 원 주었느냐고 항의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일원 모두가 정액 판공비 수준 안에서 시책 추진 판공비를 인정해 주라는 회의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이중 계상된 것 같습니다마는 군수도 그런 식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월 1백십만 원씩 해서 정액 법정 판공비 외에 또 그 수준의 인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월정으로 해서 1백십만 원 × 12월도 다른 목으로 해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특별판공비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5백5십만 원씩 해가지고 6백6십만 원 방금 지적한바와 같이 당초 예산 10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지침서에는 없지만 이 지침서 시달하는 회의석상에서 이런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부군수 판공비가 적으니까 법정 판공비를 인정해 주어라 하여 계상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최형식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5십5만 원 곱하기 12월 6백6십만 원입니다.

실장님! 그 정도로 해두고 진행하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요? (최형식 위원 거수)

우선 구두로 정확한 액수는 모르니까 답변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수는 국비인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군수나 도청 국장으로 있다고 연수를 가면 도청 정수에 포함되어 가지고 도에 그분의 봉급, 교육 여비 전부를 부담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국비 서기관은 지방비 서기관으로 바꾸면서 그 정수를 쉽게 이야기하면 도청 정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에 부군수와 똑같은 지방서기관 직급을 박병식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대체해서 박병식 군수의 소속을 고창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에 봉급 경비를 우리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도에서 부담한다던지 또 국비로 전도한다든지 교부세로 그 목을 주어서 하면 좋겠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지방 서기관의 봉급을 주고 있고 법정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분 봉급, 수당, 해외 연수 경비, 교육 여비 등을 표로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방 서기관으로 호봉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에 해당합니다.

법정 정보비도 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정보비는 안줍니다. 고창군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서기관을 지방화 시대가 되었다고 지방 서기관으로 차선 되었네요?

꼭 차선이라기보다는 그런 셈이지요. 지방서기관으로서는 군수를 못나가니까, 교육이 끝나고 그 해당 시군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있다가 국비서기관을 받으면서 박병식 군수가 군수로 보직을 받겠지요.

봉급은 쉽게 생각하면 월급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과장들 같으면 1년에 6십6만 원, 월정 5만5천 원씩 하는 식으로 지방 서기관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과에다 요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 거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오정균입니다. (예산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식 위원 거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방독면 250개를 사도록 도에 지시 공문이 있습니다. 대호는 02433-150(92. 3. 1)호로 도 민방위과 공문에 의해서 250개 방독면 구입해서 민방위대에 배부하도록 조치 지시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웠습니다. 3월 달에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직 구입은 못했고 예산이 세워지면 사서 각 조직 민방위대에 배부합니다.

예.

대개 우범지역, 아파트, 고창 읍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주민신고의 일환으로 도둑이 들어 왔을 때 벨을 누르면 되는데 3가구 1조로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옆집에서 누르면 다음 옆집에서 도둑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신고하는 안전시설입니다.

9십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그 목표가 9세대 설치하기로 되였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되어야 90세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선거상황실에 치안 유지 하도록 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종사하는데 우리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경찰병력을 동원하려면 우리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황판 제작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의견 취합과 심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자료가 도착되지 안했습니다. 강력히 독촉하여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최형식 위원 거수)

최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형식위원님 서면 보고가 오고 난후에 하자고요?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식으로 삭감내력이 접수되면 수정예산을 내려고 자료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제출 하겠습니다. 문제는 두 시간 내지 한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