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호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린벨트및 수원보호구역규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당연한 기막히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규제는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날이 갈수록 강화되지 규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느냐, 그중에 강화되고 있는 면을 보면 질문하신 대로 요약해 보면 해마다 지가만 상승되고 단속만 더 하지 않느냐 법규보다 엄한 행정지침을 정해서 단속을 계속 하지 않느냐 더구나 금년도부터는 청정지역도 지정하고 농지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농지매매증명제도를 실시하지 않느냐 하는 한탄을 하시면서 요구사항은 지가상승 인하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짜 규제지역에 사시는 의원님으로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총 면적이 65.08㎢ 그중에서 그린벨트가 71년 12월 19일자 지정됐는데 이것은 39.24㎢로 총면적의 60.3%입니다. 수원보호구역은 64년 6월 22일자 선포된 것으로 저희 관내는 29.3㎢로 전체 45.0%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이 다 겹쳐있어서 저희관내 65.08㎢중에서 40%는 못쓰는 땅입니다. 나머지 60%만 쓰고 있습니다. 저도 65.08㎢를 담당하는 도시국장으로서 도시계획도 60%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지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지정은 매년 1월 1일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가결정을 위해서는 표준지를 정하고 표준지를 2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히 토지평가위원회는 금년부터는 동, 구심의위원회를 두번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및 수원보호지역의 여건과 토지특성을 감안해서 91년과 92년에 저희들 지가상승을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현저하게 낮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91년도는 지가상승율이 금정구가 13%상승이 됐고 92년도에도 17%상승되었습니다만 규제지역은 6%로 타지역보다 1/3정도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조해서 지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교량, 하수도, 오수처리장확충을 질문하셨는데 우리구에서는 개발이 규제되고 있는 지역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법, 설치되는 각종도로 교량 하수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타지역보다도 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구동 공덕국교∼임석간 도로확장공사를 비롯한 총 11건의 총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중이거나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중 노포동 4통지내 포장공사외 4건은 완료되고 나머지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선동 오륜동 지역의 오수처리장은 전체 공사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지만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결가를 가지고 상수도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내에 공사하고 있는 11건 공사명을 본다면 선동사 주변 및 2통지내 진입로주변 석축설치공사 선동마을회관∼두구동 경계간 포장공사, 선동3통지내 포장공사, 노포동 4통 포장공사 두구동 1, 2통 안길 포장공사, 두구동 공덕국민학교에서 인접도로 포장공사, 두구동6통지내 하수도 공사, 선동지내 암벽설치 준설공사, 선동 918번지 하천 정비공사, 회동철마간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10억이 소요됩니다. 두구동 2개소 곡각지 개량공사 2억이 투입되서 현재 11건중 일부 준공됐고 일부 설계중이고 일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규제지역에 되도록이면 조금 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침 완화 및 단속억제와 연차적 보상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내 각종 지침이나 규정제정은 건설부장관 소관으로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제정 권한이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별도로 지침은 제정을 할 수가 없을뿐 더러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각종 지침도 법령테두리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이고 완화문제는 제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여러번 건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주민규제를 풀 수가 있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및 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에대한 단속억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의해서 억제는 불가합니다 법상 이용되는 사항은 허용되는 사항이 있다면 적법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보상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피해가 있을 경우는 보상이 필요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있을 때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을 모조리 보상조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본부와의 문제는 시청에 건의하거나 상수도 본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행정지침 완화와 단속억제 보상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법제정이나 지침을 제정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입장이고 보상문제는 저희구에서 직접 할 수 없고 상수도본부와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 공고시설 유치 및 시내 고속도로 터미널유치 초·중·고등학교유치 각종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공공시설은 설치주체의 설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파출소 보훈병원 농협 공동 구판장등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서 허가시에 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상수도본부와 별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회 고속버스터미날은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시설이므로 개발제한구역확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중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을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설치는 현행법상 가능한 사항이나 예산사항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여러가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린벨트내의 체육시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동 동네 체육시설 여기는 선동 536번지 하천부지 위에다가 20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 운동시설 2종에 2점 체력단련시설 11종에 11점 부대편의시설 4종에 21점 그리고 구서2동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의시설 현재 총무사회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전원도시개발 및 농경지정리 취락구조개선사업 실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법적허용 범위내에서 기존주택의 증개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등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근교에 전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정리에 대해서 토사의 반입이 없는 한 농경지 정리는 언제든지 충분히 허용할 수 있고 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내무부 장관 소관사항이나 직할시 단위에서 취락구조개선구조 선정계획에 의해 선정된다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락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규제사항만 말씀드리고 혼쾌하게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5.08㎢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1/3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답변이 미진하지만 이로써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나봉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