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이창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3차 회의에 걸쳐서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62개 항목을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많은 자료와 함께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될 필요성을 인지를 이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2차 회의에서 관계 참고자료를 확보를 해서 오늘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가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직접 지역민에게 어떠한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세심한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약 10여일간 정도 시간을 각자 위원님들이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 10여일간의 연구가 끝난 다음에 건축 조례를 조항 하나하나 축소 심의를 하면서 세심한 심의를 해서 진정한 지역구민의 유익한 건축조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정하자고 하는데 다른데도 연구중에 있고 아마 조례 구법과 신법에 의해서 시안하여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넘어서 9월 중순까지는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적으로 그걸 시안을 두었다가 연구를 많이 드려 가지고 그후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확고한 조례를 연구해서 제안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 10일 정도에 각자 주민들과 접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 식으로 알아본 연후에 앞으로 10일 후에 한번 회의를 한 후에 그때 정확히 했으면 하고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박병주 위원님께서 내용 9월정도까지 말씀하신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하자는 그런 의도로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박위원님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0여일 후쯤에나 일정을 잡아 시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는 의도는 본위원회에서 어떠한 하나의 초안이 완성이 되게되면은 그 초안을 근거로 해서 진정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어떤 것인가를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관계 건축사협회라든지 아니면은 유관단체로 하여금 충분한 하나의 완성된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 형식의 간담회 식으로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제가 볼때는 9월정도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 먼저 초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시안은 8월 중순 정도로 잡고 또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9월초쯤에는 이 조례가 전국에서도 최고로 공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어저께 여러군데 단녀 알아보고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 마는 준칙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 건축법령의 시행령과 건축법에 대해서 보면은 준칙이 안나온 것이 있어요. 신구가 있는데 시에서 이달말까지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아직 시에서 손을 못댄답니다. 그런다면 준칙은 우리가 만들라면 굉장히 힘이듭니다. 다른것은 앞으로 나와있는 구책자에 의해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일일이 조항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는 한번 1차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사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중 건축사 협회에서 건의를 해논 사항이 있대요. 시에다가 시에서는 준칙을 만들수 없다 이것이에요. 건설부에서 나오지 않고 손을 못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준칙할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넓은 분야의 많은 박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해서 1차 모여갖고 여기에 준칙이 나와있는 것을 손질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할 준칙은 나중에 2차적으로 10월달 넘어서 건설부에서 나온 것을 본 연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지금 8월 15일까지는 우리가 출장기간입니다. 그 안에 모인다면 우리가 조별로 나눠받을때 참석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참석이 불가능하고 해서 8월16일 쯤에 개인적으로 의안을 종합 작성을 하고 8월 16일 첫소집을 하여 그때 심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8월 10일날 다음 4차 회의를 개의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마는 8월 10일날 4차 회의가 개의될때는 그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안을 해서 초안들을 내놓을 수있는 안들을 내놓고 정히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못할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학자들이 만들어논 건축조례 준칙을 보게되면 거기에 누락 부분이 있다고 서주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8월 10일날 충분히 연구가 된 위원님들은 그 시안을 제출해서 그 시안으로 해서 종합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것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준칙을 보면 누락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다하다 한계점에 달하면 건축 전문위원님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빨리 이것을 끝내버리고 또 제가 보니까 동구의회에서 지난번에 건설공사 감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제가 몇몇 위원님과 얘기한 것은 우리 서구의회가 일차적으로 빨리 하자고 했는데 지금 바빠서 손도 못댔습니다. 늦어도 9월말 경에는 마치고 10월달 까지 지금 현재까지 건설공사해 논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가장 주임무라고 생각이되고 우리 서구의회에서 동구보다 더 엄청남 부실공사가 나오리라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8월 10일날 4차회의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제 몇 군데 알아본 결과 직접건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중 영세업자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이런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놔두고 영세주택업자에게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가장 피요한 조례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두사람한테 제가 물어본 결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모르면 안되겠다는걸 느겼고, 그리고 모구청같은데는 과장이 워낙 딱딱하고 원리원칙대로 하니까 계원들이 일이 안돼버린다 이것이에 에요. 왜 그러냐면 과장들이 구 의회가 생겨가지고 신문에 시끄럽게 말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 의회에서 빨리 일을 매듭지어 가급적이면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늦어도 9월달에 그야말로 지방자치제 되기 이전의 부실공사를 이번부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건설과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 의제와 관계없으므로 이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