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복의 더위에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맞으면서 전세자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줌으로써 구민에 대한 시혜의 폭을 넓히고 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이 각별히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체결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더위에 무고하셨는지요?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90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계속적으로 올려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그 올려 받는 일부를 시에서 보조하여 충당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은 4억3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해주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 당 융자금액은 3백만 원 범위가 되겠으며 융자조건은 연 5%에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자는 인천직할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한 세입자 중 7백만 원의 전세세입자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백만 원 세입자 또는 이하의 세입자를 동장님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융자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융자를 조정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여서 융자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 대상자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거주기간, 가족 수, 노부모 부양 이런 여러 가지 조건 하에 대략적으로 신청이 되면은 100%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을 거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융자신청은 현재 6월 1일부터 6월 20일 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107가구에 3억 1천 8백만 원이 현재 융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협약서가 가결이 되면은 즉시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지원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접수를 받아 북구청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구 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융자대상자로 확정을 시키고 관내 주택은행, 북구관내 지점에서 각 개인한테 통보가 가면은 융자대상자는 전세 계약서 사본,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주택은행 지점에 가서 융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전세자금협약체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규정 및 92년 인천직할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된 채무이행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채무 보증하여 원활한 융자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한국주택은행간에 영세민전세입주자 지원 협약 체결코자 오늘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 체결승인안을 오늘 구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해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협약서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협약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 주택은행 경인지역본부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 거주 영세민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을"이 융자 또는 융자에 관련된 보증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 1 조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1.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하여 "을"이 차입한 자금은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2. "갑"의 추천에 의거 "을"이 융자할 수 있는 융자 한도는 246백만 원으로 한다. 다만 1991년도에 "갑"과 "을"간에 체결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지원협약서의 융자한도액 중 이 지원액은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융자선정 대상 등) 융자 대상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한다. 제 3 조 (융자 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는 세대 당 300만 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리로 한다. 제 4 조 (상환기간)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당시 주택을 전세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장할 수 있다. (`90년, `91년 융자금 포함) 제 5 조 (융자 등) 1. "갑"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융자 대상자로 하여금 "갑"의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을"의 점포(출장소 제외)에서 융자받도록 조치한다. 2.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3. "갑"이 선정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 취급하는 기간은 `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조 (이차보전 등) "갑"은 "을"이 지원한 융자금액 중 `91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액(기한연장분 포함)에 대하여 융자이율 5%와 융자재원조성 평균연리 7.5%와의 차이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90년도 및 `91년도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을"에게 보전한다. 제 7 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 등) 1. "을"은 융자서류 접수 시 첨부된 전세계약서 상에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이 명기되고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 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특약에 따라 가옥주로부터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즉시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납부할 융자금의 범위는 "을"의 융자원금에 융자금 납부기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제 8 조 (사후관리) 1. "갑""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2. "갑"은 채무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 상황과 주거 실태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융자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에게 독촉장 발송, 심방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융자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손실보전) 1. "갑"은 제1조제2항의 융자재원 범위내의 "을"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이하 "대급금"이라 한다) 및 그 부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을"은 채무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 또는 대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월에 "갑"의 관할 동 직원과 "을"의 융자취급점포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회수 가능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 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 보존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 - 제2호의 유보기간(1개월) 내에 융자원금 이자 또는 대급금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3. 제2항제1호의 보전할 금액은 제4항에 따라 "갑"이 실제 보전하는 날까지 발생한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대급금 및 그 부대채권을 포함한다. 4. "을"이 손실을 보전 받고자 할 때는 "갑"에게 제3항의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결손보존을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청구서가 있는 날로부터 청구일이 속한 분기의 익월 말까지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한다. (`90, `91년도 협약에 의한 융자금 포함) 5.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강제집행절차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제 10 조 (기타) 1. 본 협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및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구와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본 협약체결을 입증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갑" 과 "을"이 협약서 2부를 작성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2. 6. . (갑) 인 천 직 할 시 북 구 청 장 (을)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 본부장 (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북구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의 전세자금이 상승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복지시혜의 폭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 등 인천직할시 북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인지역본부장간의 협약체결 내용으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세민 전세 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늙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받게 마련인데요. 3조에 보면은 세대 당 3백만 원 한도만 하라 그랬지요. 3백만 원 가지고 현실에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까? 3백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를 얻으라는 말입니까?

3백만 원은 전세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7백만 원에 세를 사는데 주인이 올려 달라는 인상분을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돈 한푼 없고 다만 100만원 200만원도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얻을 엄두도 못 내겠네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3백만 원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아예 기본 전세금이 없는 사람은 이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금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서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우리가 별도로 법정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랬을 때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얻는 데는 보증이 많이 필요한데 이 보증 등 까다로운 문제 때문에 전세 자금이 시 산하나 내부무 산하에서 많이 나와도 이 까다로운 사항 때문에 기금이 영세민들한테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까다롭고 번거롭게 보증세우고 연대보증 세우는데 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전세금을,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증보험제도 같은 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세금을 후원해 주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5조에 보시면은 재산세 납부가 있는 보증 1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그랬단 말예요. 이것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한보증보험 회사가 아니고 주택은행에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융자금에서 0.3% 내지 0.8%의 수수료를 1년에 1회씩 받고 은행에서 보험료를 받고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냐면은 0.3%입니다. 주택은행의 신용보증기금부에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액의 보증료를 받고 해주는데 그 비율이 0.3%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책은 실행이 아마 금년도뿐만 아니지요. 90년도도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쭉 해 나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협약서가 주택은행에서는 융자해 준 돈을 받지 못할까봐 북구청장한테 청장이 보증을 서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일단 이 사람이 5백만 원이면 5백만 원, 7백만 원이면 7백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했을 때 차액을 올려주는 것인데 이 사람은 기본 재산이 5백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액 2백만 원을 줄 때 그 주인하고 관할동장하고 꼭 확인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이 주택은행이 돈을 대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계약서에 주인하고 동장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돈을 못 받을 그런 염려는 없는 겁니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말이에요. 집 주인이 전세 줄 적에 그 돈에서 이미 3백만 원을 융자 받았으면은 그 3백만 원을 우선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서는 뭐냐면은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북구청장이 책임을 지지요 그러한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없는 거예요. 집 주인이 보증을 서니까, 아주 전세계약에 명시돼서 동장이랑 같이 날인해 가지고 우선 그 전세금에서 빼줄 때는 우선 융자금 3백만 원부터 납부하고 준다는 이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3백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거네요.

예.

1조에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 2번째 보면은 91년도 미 지원액은 계속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91년도에 미 지원액이 얼마나 있으며 91년도, 92년도에는 약 2억6천4백만 원인데 91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90년도에 자금 배정된 것이요. 5억 1천5백만 원이 배정돼 가지고 실제로 나간 것이 4억5천6백5십만 원이 나갔고 그 후 91년도에 다시 잔금하고 해서 5억7천8백만 원 중에서 90년도에 남은 돈하고 합해서 5억7천8백만 원 중에서 4억3백5십만 원이 다시 나갔습니다. 91년도에 다음에 금년도에는 자금이 얼마가 되냐하면 2억 6천4백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 91년도에 넘어온 돈을 합해 가지고 4억3천5백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억3천5백만 원 중에서 지금 또 융자 들어온 것이 3억1천8백만 원이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4억3천5백만 원 중에서 3억1천8백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이 아직도 1억1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은 월세자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신청일을 6월달에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새로 전세를 얻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고금액은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면은 가난한 사람인데 영세민이 1,500만 원짜리 전세를 얻는 경우에 돈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금액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 7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입니다. 7백만 원짜리 전세입자가 3백만 원을 우리가 융자해 주니까 1천만 원이 최고 한도액입니다. 첫 번째 것은 월세입자도 됩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이 3백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전세로 주인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월 1달에 10만 원씩 월세를 살다가 3백만 원짜리 융자를 받아 가지고 주인하고 3백만 원에 전세를 맺어달라고 주인이 좋다고 그러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입자가 전세로 바꿔야만 됩니다.

순수한 월세는 안 되고 월세로 하다가 전세로 변경될 때 그때만 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한 5백이나 6백이 되는 월세자는 그래도 안 된다.

왜냐면 월세로 해서 보증금 다 까먹으면은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우선 이런 문제가 각 동으로 해서 널리 영세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하달되는 것은 동장을 통해서 각 반장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동은 어느 정도 영세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홍보제도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라이프 신문에 나가고 있고요 반상회 회보에 다 나가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전세입자를 빼 나갈 때는 세입자 주인이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입자가 나갈 때는 여차 없이 그 돈은 빼서 당연히 주는 것인데, 5조에 재산세 납부 1인 연대보증 이런 것이 또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류를 좀 더 간소화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협약서가 말입니다.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채권자가 은행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네들이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너 보증인 세워라 뭐 세워라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증인 못 세우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은행가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가지고 오라는 서류를 갖다 줘야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구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계약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돈을 줄 테니까 쓰겠느냐 물어봐서 우리는 좋다고 쓰는 조건이라 우리 마음대로 보증 못 세우겠다 이렇게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 협약서는 일괄적으로 6개 구청이 똑같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데 물론 심위원님께서 간소화해서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또 주인이 다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잘못하면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지 몰라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보완한 서류예요.

결국은 서류에 보면은 두 사람의 보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1인이 연대 보증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1인의 연대보증 재산세과세증명이고, 또 하나는 약정서 상 집주인과의 약정에 대하여 3백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해야 된다는 주인의 도장이 들어간다면은 결국 2인이 보증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얘기지요. 1인의 연대 보증인은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장내소란)

사회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6개 구청뿐 아니라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적에 돈을 정하고 이 협약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입장에서 고안이 됐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이미 이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주택은행하고는 남입니다. 그 최후에 여기서의 쟁점은 북구청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북구청장은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시민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보증을 서고 할 자격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이 허락을 하셔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에 그걸 주택은행에 보전한다는 쟁점이 거기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 조항만 없으면은 심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제도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하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융자금에 0.3%에서 0.8%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1년에 1번......

심수월 위원께서 융자를 받는데 서류상에 까다로운 점을 이유를 들어서 1인 보증연대를 없앴으면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전국이 통일된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화시대를 잘 이루고 있는 미국의 경우나 이런 예를 들어보면은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획일적인 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1인 연대보증에 대해서 저는 이 행정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 영세민을 보증한다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5조2항에 1인을 연대 보증토록 하거나 했는데 연대보증제도를 없애 줬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면은 이것은 표결에, 법이라는 것이 지방화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조건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은 이자를 안 갚는다든지 원금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갑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북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못 갚는다든지 회수 불능할 경우에 갑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1인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 가지고 영세민이 융자를 받는데 제도상에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증관계에 대해서 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을 적에 보증인을 세울 수 없으면은 서류만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구청장인 갑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융자가 되면 이미 구비서류가 확보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책임을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절차상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것인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왜 미국도 주별로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걸음마 하는 단계이고 지금 행정이 경제, 문화, 정치 등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지방화 시대를 이루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은 신용보증 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9천 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9천 원 적은 돈이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의사만 있으면 보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영세민 전세자금지원협약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이 어떤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여기 구청과 관계를 전세자금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지원 협약서를 해 줘서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해 왔나요?

이것은 매년 해 왔지요.

협약 내용이 전년도랑 거의 같은가요.

작년 것은 제가 와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매년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거의가 아니라 100% 같지요.

다를 수는 있지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북구는 2억을 빌리지만 다른 구에서는...... 형식적인 내용은 다 같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계약시기 협약시기도 다 같아요.

12월 31일 까지 계속,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세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때는 3∼4월이잖아요. 3∼4월에 이사갈 사람들한테는 협약시기가 6월달이 되니까 오히려 이사가고 나서 빌려가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모자랐다는 것은 이미 한참 이사갈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신청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이사가는 집은 별로 없지요. 2월, 3월달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3∼4월에 이사하는데 이런 협약시기 같은 것도 일괄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할 수 있으면...

글쎄 저희가 지시를 받은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주택은행본부하고 협의해서 내 놓은 것이니까 건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조정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시기성은 말입니다. 1년 목표가 잡히고 이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후부터 저희가 융자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중 지금부터 받는 것은 12월 31일까지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약간의 행정절차는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다!

주택은행에서 융자한도 잔액 남은 거하고 한도액하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금년도 융자해줄 것이 얼마다, 목표량이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융자를 받아야지 융자받는다고 가정해서 2억인데 3억을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목표액 선정하는 절차기간은 년 초에 대개 행정부서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그러한 기간만 지나면 연중 융자를 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목표액만 설정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논할 성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택은행에서 보증을 서라고 그랬는데 보증을 안 서 갖고 가면은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못 받는 거지요. 이 협약서는 뭐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돈을 못 받을 때 북구청장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러한 협약서지 다른 절차는 여기서 논의할 성질이 안돼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협약체결승은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성락현 김유복 김갑준 문창원 조극상 이상만 하창수 이건용 황충식 명윤식 최용남 김규문 심수월 홍미영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연성 사회과장 황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