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1992년도제주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1992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등, 조례 4건, 기타안건 2건등, 모두 6건이 지난 6월 16일 부터 7월 20일사이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20일 에는 1992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외에 일반안건으로는 제주도의회 김영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진정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4일사이에 제주시 노형동 1231번지 현태욱외 30인으로부터 그린벨트 해제관련 진정서등 모두 16건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모두 회부하 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 강완철의원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4일사이에 모두 44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된 바, 41건은 제주도지사에게, 3건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으며, 이중 제주도지사로부터 도내 공해 배출업소 1일 배출량 및 처리현황등 18건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내 학교중 급식학교 현황등 3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가 제출되어 질문하신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대정읍 구억리 축산단지 및 서귀포시 강정동 양돈단지 조성반대 진정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현장을 답사,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해외의정활동으로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16일간 권홍태부의장외 의원 13명 이 의회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및 이태리 등 5개국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에는 제4대 제주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도내 주요기관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을 초청하여, 기념식과 다과회, 그리고 의정활동을 겸한 지역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사진전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11명이 본 의회를 방문하고 의장님을 예방한 후 의정활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장정언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4회 도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7월 8일로서, 개원 1주년을 맞은 도의회에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각별한 의미와 새로운 각오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지방자치원년의 경험을 쌓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제주도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도민들이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간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속에서 국내적으로도 각 영역에 있어서 많은 변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지방행정도 이제는 그 여건과 대응방식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조류에 예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단위의 모든 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논의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듯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도정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내 전 농로를 2000년대까지 완전 포장할 계획하에 금년도에는 137억원을 투자하여 205Km를 포장하므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 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항포구 및 어항을 '96년까지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75억원을 투자, 48개항에 대한 방파제, 선착장등 기본시설을 하므로써 어촌의 생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어장정화사업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청정해역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어항내의 퇴적폐기물 수거, 항.포구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어민, 수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55천명이 참여, 4,327톤의 오물을 수거하여 무공해 수산물의 생산과 쾌적한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대폭 확충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업등에 197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이들 시책사업은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주시 지역의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 하수종말처리사업등은 지역 현지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기울여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에 산남지역 일대에서 1일 최고 47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 하천, 농경지의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피해발생 즉시 민.관.군 합동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번과 같이 자연재해예방에 대한 헛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재해취약지를 전면 재 점검하는 한편, 이번 호우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웃어른 공경과 도민화합 차원에서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촌 활로개척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여러분과 온 도민의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앙당정협의회와 지원협의회에서 시행령에 반영될 주요내용은 1차산업의 보호육성과 국고지원의 확대, 그리고 그린벨트의 완화등 크게 세가지로 집약되어 진정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농어민을 위한 사항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1차산업에 대한 제조, 가공, 판매업분야가 도시지역과는 달리 완화되었고, 농어민단체가 개발사업에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농어민들에게 융자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농어촌 특별기금이 설치 운영되는 등 농어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전국 기준에서 20%를 추가 지원받게 되므로써, 도로, 항만, 환경보전 시설등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도.시.군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 현재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50억원씩 투자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60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되므로써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내에서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이 허용되는등 여러가지 완화조치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차후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에 도민의견이 95% 이상 반영된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별법에서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혜택부분이 조례에 많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등을 통하여 진정으로 농.수.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 못지않게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도 제주대학교에서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후인 '98년도에 우리 고장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게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작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의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면에 있어서도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법정 소요경비등 행정여건 변동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정수행업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7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73억원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서, 도가 계획하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1일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본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재정수요와 경정할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공공시설물의 신.증축 등을 위한 소요예산과 자산 및 물품취득을 비롯한 불요불급성 경비의 계상은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70억5천4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97억4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8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2천4억1천9백만원의 8.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7억4천6백만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금년 상반기중 징수실적 및 하반기 징수 전망을 예측해 볼 때 90억원 정도의 추가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91 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 징수액 및 세출 집행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으로 182억5천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본예산에 이미 계상된 1백70억원을 제외한 12억5천2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6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7천3백만원,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도 귀속분 및 환경 보전사업 지정 기부금등 잡수입이 9천5백만원, 도합 18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사업목적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교부된 지역개발사업비등 특별 교부세 1억1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에 추가된 취로사업비, 대정농공단지내 보육시설 신축비, 농지개량 조합수리시설 개.보수비, 어민복지회관건립비 등으로 증액된 5억2천9백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건비와 운영비, 농어민 자녀학자금,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중 사업집행결과에 따라 삭감된 17억7천7백만원을 가감하여 12억4천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의무적 경비로 계상된 63억1천3백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과의 소방본부 승격과 3개 소방파출소 신설을 비롯한 도본청 및 농촌진흥원의 기구개편 등으로 작년말 대비 증원된 107명에 대한 소요인건비 및 관서유지비 22억4천1백만원과 의무적 경비로서, 지방세 추가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재해구호적립금,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부담금, 산림개발기금 출연금 등에 40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재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 부담사업으로는 '91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의 반환금을 비롯한 감귤진흥기금 조성 지방비 부담금 등으로 6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으로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역개발사업 및 쓰레기 재활용 용기구입비 등으로 2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세입에서 삭감된 국고보조금 12억4천7백만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5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13억3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추가 계상한 반면, 기존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3억원 중에서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본청 민원인 주차시설확장과 재무국, 소방본부설치 등에 따른 자산 및 비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부문에는 경로당 운영비 추가액과 요양원 및 모자보호시설 차량구입비 보조금, 보건연구사업용 장비구입비,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전용차량 및 용기구입비 보조금 등에 2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부문에는 축산 폐수처리시설비,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를 위한 폐유수집장 설치비, 해조류 투석사업비,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운송비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추가액 등에 6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부문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패사개발 채취지 복구비, 그리고 새마을사업 등에 22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에는 국립제주박물관 부지 추가 매입비, 존자암 사지발굴 조사 용역비, 민속자연사박물관내 제습기 구입 및 설치비, 제주종합경기장 북측도로 확장사업비 보조금등에 12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여섯개의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1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2천3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동 금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로보수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차선도색관도급공사 수입금과 '91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등 2억5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차선도색사업 추가공사 재료구입비 및 트럭트레일러 구입비, 중기조종원 인건비 추가소요액 등 1억8천1백만원과, 예비비로 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1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 시.군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미수금수입등 1억6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5천만원, 자격관리 수수료 추가분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분야에서 일반소득 특별지원금 추가소요액 2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91 회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44억1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43억7천5백만원과 기금관리비로 1천3백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 회계년도 이월금 49억8천3백만원에서 주택건설 물량 축소로 매각세입이 감소된 25억8백만원을 가감한 차액 24억7천5백만원과 주택물량 축소에 따른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공사비 등 22억2천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월사업비등에 42억8천9백만원과 예비비로 4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도정 수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당 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민자당 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무소속 동우회소속 고일문 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준의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동우회쪽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인원수가 민자, 동우회 공히 4대 4로 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예결위원수 또한 민자 4명, 무소속동우회 4명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이재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도교육행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냄은 물론, 53만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제주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7월 29일 실시된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교육감등 질문관련 관계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7월 30일에 실시되는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는 도지사와 상기 동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지사등 질문관련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