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유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날씨가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92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우선 세입으로서 자동차 관계 과태료가 6,12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본예산 8억1,781만원의 4.4% 수준인 3,6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축과에 건축물관리계 신설 등 기구확장에 따른 인력증가와 법령·지침 변경으로 법적 경비의 추가보존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민원행정용지 구입비 등 재원으로 1,61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비와 철거용역 비용으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는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건설위원회에서 불법주차과태료 부과징수 및 채납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472만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해당 과장의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국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안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겸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사항은 인건비 관계입니다. 인건비가 주택 철거인부인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 2명에 대해서 23만8,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드리면 …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각목명세서 81p입니다. 81p 주택사업 5,120으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일용잡급에 대한 목에 일용잡급 108입니다. 당초에는 1,585만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이 분기별로 23만8,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1,60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방선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P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자동차과태료가 6,1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510만원을 잡아가지고 12개월을 곱해서 6,12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소변경 하는데 기간을 경과한 경우 또 계속검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이럴 때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징수했었습니다. 82p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의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지적과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7월15일 본회의에 제출된 '92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 추가경정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 하는 등 예산운영 제도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여부를 필히 청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이중의견의 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가 90억4,681만7천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611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0.4% 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주요 항별로 보면 주택사업 176만8천원, 도시계획 3,434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을 보면 첫째, 건설사업비 중 주택사업항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상여금과 건축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도시계획항은 광고물 단속경비 추가 소요분계상과 불법옥외 광고물 철거용역비, 과년도 추차위반 과태료징수 보상 및 업무 보조비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중 도시정비국 보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교통질서 확립과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므로 즉석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재료비 기타 사항입니다. 과태료부과업무 보조원으로 이번 추경에 5명씩 해서 90일이 돼있는데 이것은 1년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래 지역교통과에서 올렸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6명 올렸는데 1명이 빠졌습니다.

1명만. 그럼 이 인원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명으로는 ….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지역교통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전직원들이 쉴새 없이 일해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원을 책정을 해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고 또 본위원도 지난번 결산검사시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6명이 필요하다면 6명으로 정해서 확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증액시킬 수 있는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제안한 대로 6명으로 증원을 시키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은 6명했었는데요. 1명이 의회로 넘기면서 잘렸거든요. 그 사항을 다시 해 주시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박요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전체 소관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09억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받았던 '92년도 예산자료 보다는 4억9,400만원이 더 액수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비, 건설관리비 등 보면 액수가 '92년도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건설관리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건설사업 전반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국 소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권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라든가 해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석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데 지역교통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택시운행질서신고계도위원격려금이 1만원씩 93명해서 93만원이 나가는데 신고계도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능단체인 바르게살기 위원과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고 거기에 모범택시기사들 이분들로 돼있습니다. 대개 거의 바르게 살기 위원들입니다.

위원장님,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통과시키죠?

김효겸위원입니다. 일용잡급도 상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일용잡급은 상여금 지급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철거인부 상용잡급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여금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2년도 일용인부임 집행지침 시달시 내무부에서 서울시로 통보가 내려와서 추가로 이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들 열심히 해 주셨는데 더 증액할 사항이라든가 필요하신 것 있습니까?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의 추경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32억9,428만4,000원으로 이는 '92년도 본예산 대비 28.5%가 증액된 것입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용역비 등 경상적인 경비에 4억1,700만원을 요구하였고 도로, 치수 및 하수, 공원녹지사업을 등 건설사업비에 28억7,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별로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도림천 복개 문제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의 7억을 투입해서 100m를 복개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화랑교까지 470m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별도로 부탁을 해서 잘돼서 금년 하반기에 20억이 내려오면 470m가 완전히 시 예산으로 복개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설위원님들이 알아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나머지 현재 봉림교 하류에서 봉천천 합류지점까지 용역이 완료가 돼서 총 공사비가 126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증액이 되고 이것은 시비로 해서 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현재 4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구비는 지역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천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가 5,825만5,000원이 당초에는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29일 본청 회의시에 금년부터는 소유권별로 수입을 구수입·시수입으로 구분해서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림천을 제외한 기타의 하천부지 수입은 구수입으로 잡아서 구 세입자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하천부지는 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92년도 건설사업비중에서 하수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각목명세서 80p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전체예산은 생활하수도 정비예산 3건에 3억5,000만원 기타사업 3건에 4억5,000만원해서 합계 6건에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80p 하수사업입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9페이지 맨 밑에서 둘째칸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보면 도로미불보상이라고 돼있는게 있습니다. 도로미불보상금이 추경예산에 1억4,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림동 759-5호, 7호 강학석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도로로 돼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228㎡ 약 2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신림동 산 121-25호 홍지득씨가 소유하는 땅 237㎡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이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미불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구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보충심의위원회를 열어본 결과 첫 번째 강학석씨 소유의 땅은 재판에 패소를 해서 이거 언젠가는 사줘야 하지만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만 주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자는 심의로 풀어졌습니다. 그 밑에 홍지득씨 것은 명의가 변경이 돼서 이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미불보상금 1억4,500만원은 추경에서 삭감시켜 주셔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9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가 90억4,681만7,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6억1,40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43% 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주요항별로 보면 공원녹지 2억6,223만6,000원, 건설관리 30억3,204만8,000원, 치수하수사업 3억1,978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을 보면 첫째, 환경녹지비중 공원녹지항의 푸른숲 맑은공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봉천 1동 국사봉 소재 어린이공원의 수종갱신과 낙성대 공원의 연못 정비 및 분수대 설치 또한 청원대상 지역이었던 서울대학교 앞 신림동217번지일대의 공원용지보상, 기타 경상비로 되어 있으며 둘째, 건설사업비중 건설관리항은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등 상용잡급인건비 추가소요비 보전, 가로등 세척 및 도색 추가소요분 계상 소요분 보전, 문성골길 터널 관리비 계상 도로미불보상금 추과소요금 계상, 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등 도로 5건, 관악산 분류 하수시설 공사 등 하수 3건, 도림천 하상정비 등 기타 4건등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하수사업비중 치수하수사업항은 관내 하수도 준설을 위한 대행 위탁,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인건비 추가소요분 보전, 강우·강설량 측정기등 수방자재 구입비 추가소요분 보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투자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시민 기초생활환경개선의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