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를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부령 제50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건축물대장의 양식이나 각종 서식등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도 지금까지는 그냥 한 장으로 되어있던 것이 등·초본제도라는 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현황도면도 건축물대장에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례로 지금까지 받고 있던 수수료 내용과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구 조례 내용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 350원하던 항목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기 배부해드린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1년에 17만5,000건을 발행을 했습니다. 월평균 약 1만4,000건 정도를 했고 금년도에는 월평균 약 1만건정도를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출자의 제안이유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등본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7호)이 제정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수수료 금액이 규정되었으므로 우리구 조례중 건설부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의 경우에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세입변경 내용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변경으로 인한 세입변경내용이 월평균 1만4,000건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 작년

그런데 월평균, 연평균으로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와 본 조례 별표를 보면 제증명확인발급 사항 조목이 38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목이 19종 그리고 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종목이 31종으로써 도합 88종이 되는데 그 수수료 종류에 따른 모든 징수금액이 현실과는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더 궁금한 것은 극히 이 문제는 상당히 작은 일부분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신축성있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정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월평균 1만4,000건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평균 1만건 정도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 인상되는 시점에서 400원이고 지금까지 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시점에서 본다면 월 약 50만원정도의 재정수입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수료라 함은 구청이 구민들에게 행위에 대한 순수한 용지대, 기타 인건비를 포함한 거기에 대한 댓가지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고 또 저희들이 모든 구청의 수수료는 실제 관계법령이나 서울시의 어떤 기본수수료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수입에 대한 증대효과는 크게 가져오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명석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 수수료징수에 들어있는 수수료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내용을 저는 싸다는 내용인가 비싸다는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가지 측면에서 모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비싼편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방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사실 구 자체에서 결정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가 결정해서 어떤 준칙에 의해서 구가 결정을 하고 또 각구가 공통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광고물에 대한 기타 다른 수수료도 구간에 다르고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민원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의 책정이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과 거리가 멀고 너무 비싸다는 내용도 저희들로 봐서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주 싸게 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서울시 기준도 있고 또 재정수입에 관한 측면도 고려가 되고 이것은 각종 수수료나 이런 공공요금은 물가측면도 정부차원에서는 고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싸다고 이런 말씀의 구민을 위하시는 위원님들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도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떤 준칙이나 지침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세수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월평균 5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세수의 증감액이나 증액이나 이것이 예상되는지. 증감, 증액이 예상되는….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하반기 6개월을 한다고 그러면 평균 1만건을 잡아서 50만원씩 하면 7개월되면 350만원 정도밖에 증액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무료가 되면 좋다고 보고 있는데 무료가 되다보면 필요없는 것도 뗄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어떤 종이대 정도이상을 지금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증대효과는 크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총무국장이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세정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게 말씀드려야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시세, 구세와 세외수입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세외수입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수료문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서비스를 해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것이에요. 특정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시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주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데 증명수수료만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90년도에 제가 예를 들어서 330원짜리를 350원으로, 380원짜리는 400원으로 이렇게 3% 내지 5%를 올려서 준칙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10원짜리가 거의 귀하거든요. 100원짜리로 대개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것을 만들때에 각 시·도의 수수료수준을 모두 비교평가를 했어요. 했더니 내용이 비슷비슷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조정하고 전에 벌써 4∼5년동안을 조정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명위원님 말씀하신 조금 비싸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이 세금낸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것으로 부담을 시켜주는 것인데 시민전체가 수수료는 특정인한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 정도는 받아도 오히려 전체로 보았을 때는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감액에 대한 것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안돼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정상적인 수수료수입은 증액이나 감액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1만3,000건이 되는데 저희들도 보면 아파트신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하루에 1,500건 이렇게 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 5·600건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사실 예측가능한 것을 세입에 계상하는 것이지 예측 불가능한 것을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월평균 1만건정도 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난번까지는 건축물 현황도면이 안 붙었는데 지금은 붙어서 나간다 이것이지요.

아니지요. 붙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붙어나간다 이것이지요.

현황도면만은 600원 그 다음에 등본을 해서 세부 내역까지 모두 다 들어가면 500원, 그 다음에 소유주와 건물표제만 붙으면 4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 10%미만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현황도면이 발급되었을 경우에 600원이라 하면 무려 58%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수료보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퍼센테이지의 인상이 있다고 보아서 너무 비싼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현황도면은 말입니다. 지금 건축물현황도면이 필요한 사람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마는 지금 건축을 완공을 해서 새로 들어온 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10년간 계획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이 도면이 필요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고 싶은 사람만 도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는 내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날 6월10일자로 내부부장관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수가 일부 조정·승인되었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능직 10등급 직원중 지방방호원과 지방사무보조원인 타자원은 그 정수가 2인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그중 1인의 직급을 1등급 상향하여 기능직 9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직급별 형평과 직원 상호간의 체계를 유지시키 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10등급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할 수 있는 정수가 현재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소요년수가 소요된 사람들에 대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청에서 제출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중 기능직 10등급인 지방방호원 및 지방사무보조원(타자원) 각 2인중 1인의 직급을 기능직 9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계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제출경위를 말씀드린다면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시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월별 실시하여 수상자를 격려하여 왔으나, 수상자가 많음으로 인한 희소가치 및 권위가 없어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역인사 및 주민들이 수숭인원 및 횟수를 줄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수상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 수상토록 하여 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자는 여론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 시행코자 하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시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1회 시민대상제도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매월 시상하던 시민 표창제도를 폐지하고 년2회 상·하반기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맥락에 따라 각 구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은 조례상에 공무원과 정보시행에 따른 - 공이있는 자에게 - 시책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조례상의 하위규정인 규칙으로써 시민표창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면 품위있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구별로 구민상을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준칙이 규칙안으로 내려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구민상을 주면서 규칙이 아닌 보다 권위있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관악구에서는 조례안을 규칙안으로 각 구별로 내려와 있는 준칙안을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구에서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특별한 공로와 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 및 단체를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살기좋은 내고장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기 위한 시상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수상대상자를 3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였음은 장기간 관악구에 살며, 계속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뜻이 있는 의지가 있는 자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의 종류도 획일성을 지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상, 미풍양속상, 봉사상 근검절약상으로 다양한 부문으로 택하였으며 상장과 부상도 상패와 부상을 부문별로 100만원 이내로 하고, 년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준 표창제와는 달리 상의 권위와 부러움을 제고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수상후보자 추전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학교장 또는 구민 30인 이상이 추천케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각 부문별로 확대하였고 수상후보자의 선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촉도 구청장과 지역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추천케 함으로써 객관성을 견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자의 예우도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수상자로 하여금 자랑설명을 가지고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배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상 제도의 의미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민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권위주의의 의미보다는 주민의 뜻을 모아 구청장이 모범주민에게 법적 지위에 의해서 상을 준다고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본 조례에 의한 구민상제도와 기존표창제가 병행실시 될 경우 구청장표창 대상 및 휫수도 대폭 줄여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시상이 지양되어 상의 의미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입니다. 부상관계에 대하여 다른 것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할 목적으로 사기앙양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개발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경비절약을 기하는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하는 부상은 특별상이 최고 30만원이하인데 비해 본 조례에는 분야별 100만원입니다.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액수가 크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표창제의 제2조에 표창대상을 보면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건전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라고 되어있다 아울러 본 구민상 제정에 관한 조례의 존속과는 별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세 번째, 본 조례안에는 각 부문별 100만원이내의 부상도 있는데 반하여 관악구 표창조례는 이렇다 할 부상마저도 없어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표창조례는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자연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2가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에 상을 주면 좋지만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무슨 선거용으로 선심용으로 막 그냥 주자는 것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공이 돌아가도록 하는게 상인데 너무 상이라고 그냥 헛불게 마구 주게 되면은 상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여러 사람한테 줄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주더라도 참, 그 사람한테 공이 갈만 한지 이러한 정도로 해서 제정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규위원입니다. 모든 상이라고 하는게 말입니다. 추천하는 수상후보자 추천란을 보니까 각 학교장이나 단체장, 30인이상 주민의 추천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시상 4개 인원이 각 단체장이 5명이고 10명이고 그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을 매 상·하반기로 해서 한 사람씩 4개 분야에 상을 줄 것인지 그 추천한 인원이 5명이다 10명이다 하면 제한 없이 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조병소위원입니다.

이 질의 잠깐만…

조병소위원입니다. 김기선위원님과 질의가 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구민상 제정을 함으로써 구청장 표창제도도 계속 존속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보면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역인사 및 주민들이 수상인원 수를 줄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수상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수상토록 한다. 이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엄격히 선정수상을 안했다는 얘긴지 그것이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명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악구 통·반장 및 모범시민 표창규정 전문 제12조로써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구민상제정을 동법 제2조 표창의 종류 제3조 표창방법 및 부상에 대한 예 거기다가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는 모범시민표창규정 제7조에 의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 별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비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이 예견되므로 현행 표창규정과 신설하는 구민상조례제정안을 통합, 정비해서 단일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2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매월 시민표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수상한 숫자는 얼마나 되고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해 왔던 구청장의 표창제도는 그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가 됩니다마는 구청장님의 표창을 희소가치와 그 권위가 없다는 측면에서 거론하는 이유로 월별로 하던 것을 1회로 대폭 -월 아니라 1회로 한다면은 상당히 - 축소되는 것입니다. 1/ 12로 축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기에 따라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기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 이렇게 대폭 축소했다고 해도 구청장님의 표창이 권위가 과연 서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성의있게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성의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항 안건 관악구민상 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상제정과 현행 시행하고 있는 표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마찬가지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구청에서 시행한 시책사업에 대한 시상으로써 구청장이 자격으로 주는 상을 이 구민상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청의 시책사업이 아닌 이 지역 전체 시민이 다 시민의 모범이 된 분야를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조례로서 정하여 주는 상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에 의해서 나오는 상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한다고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기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상관계에 있어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대한 상의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이고, 구민상은 분야별 1인당 100만원인데 너무 격차가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들의 제한상황하에서 받고 있는 시상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실적인 보상관계와 관계가 있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주는 금액과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상금에 대해 어떤게 많다 적다 하는 것을 기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구의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우리구와 같이 구민상을 제정하고 있는 분야로 서초구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우리구와 상금이 같습니다. 또 강남과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체 약 1,200만원정도 1년에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 강남구는 1억을 계상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성동구, 중구, 마포구 나머지 구가 우리하고 같은 1개 분야 100만원에 분야별 1개 상에 100만원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의 과다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구하는데서 나온 사항이고 강남구만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악구표창조례 제2조에 목적이 같은데 거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관악구표창조례에 의한 규칙은 현재 공무원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표창하기 위한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격의 시민상의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표창을 해 주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과 다르기 때문에 이 표창제도가 생긴다 하더라도 구와 협력관계가 있어 직접 관계하시는 분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한 표창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다만 구민상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과 이 표창을 운영하려고 사람들에 대해서 수적 조정에 대한 것은 그 기관의 구성원인 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에 따라서 표창 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마는 2가지는 앞으로도 존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 100만원의 부상이 있는데 현재 조례에서는 그러한 상이 없다고 질의하셨는데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현재 규정상, 조례상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부상은 한분에게 시계를 하나씩 드리는 부상품으로 되어 있고 상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번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표창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선거용 선심용으로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한 사람에게 똑똑한 상을 주는 것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뜻은 아니고 행정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여기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청소원, 또 각 분야에서는 예비군, 다른 기관에서 구청장에게 다른 기관에서 한 사업을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의뢰하는 사업까지 해서 여기에는 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표창을 주는 것은 다 여기에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시민이 정말로 모범된 시민이 탈 수 있는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상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구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말고 다음에 말씀하신 한 사람에게 올바른 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상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윤광규위원님께서 시상에 대한 추천방법과 분야별 시상범위를 말씀하셨는데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구청에서 또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정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안으로써는 1년에 1개 분야에 3명이내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병소위원님께서 구민상과 구청장 표창제도에 대한 존속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기선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시책에 대한 구청장표창과 구민상은 구분되어서 2개가 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현행제도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규정해 운영되고 있는 심사위원은 구청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성있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민상의 심사위원은 구청장과 의회가 추천하는 이 지역에 있는 직능대표들이 심사하는 민간인의 심사위원을 두어서 보다 객관성을 높이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현재 그 심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규정과 통합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에 대한 공과가 아니라 이 지역에 공헌한 시민에 대하여 표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청장이 금년에 시상한 표창은 어린이에서부터 예비군을 망라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 요청한 시상까지 전부다 해서 575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석호위원님께서는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구청장의 표창근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구민상 제정을 하게 권유를 하면서 그 구민상 제정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행정내부의 규칙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공신력과 그 권위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지 현재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표창제도는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및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 통·반장 및 모범시민표창 규정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표창에 희소가치가 축소되고 축소가 된다면 권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민상과 관악구표창조례에 의한 시책사업에 대한 시상은 병행되기 때문에 그 수적인 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악구표창조례와 같은 조례가 시에서도 매월 있었는데 그것을 봄, 가을로 나누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관악구조례는 그런 변경계획이 없음을 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셨을 때와 지금 답변하시는 것과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설명 여기 유인물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대로 읽더라도 "먼저 본안건 제출 경위를 말씀드린다면 평소 지역사회발전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시민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월별 실시하여 수상자를 격려하여 왔으나 수상자가 많음으로 인한 희소가치 및 권위가 없어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역인사 및 주민들의 수상인원 및 횟수를 줄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수상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 수상토록 하여 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자는 여론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 시행코저 하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는 1989년부터 매년 1회 시민대상제도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는 매월 시상하던 시민 표창제도를 폐지하고 연2회(상.하반기)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왜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냐 하면 위에서 연1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구민상과 같은 품격이고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관악구조례에 의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그 상을 시에서는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으로 바꾸어서 시장님의 상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도 들으면서 시책사업 목적에 의한 시상제도는 그냥 존치시키고 시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안설명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혼돈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이 되어서 시책사업으로 주는 표창과 좀더 광범위하게 자랑스러운 시민을 구 의회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심사위원이 구청장과 의회에서 이 지역에 있는 직능단체 대표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심사위원이 공적을 심사해서 표창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과 구에서 추천하신 그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책사업 목적으로 주는 것은 희소가치도 없고 권위도 없고 다시 말하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별로 호응도도 좋지 않은 것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쟎아요. 그렇게 되면 .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상이 혼용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통·반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정에 협력해서 하신 분, 예비군이라든가 또 청소년조직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은 구청이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모범에 대한 시상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시책사업의 모범이고 그것을 구분하고 …

그 상은 그 상대로 계속 발전시키고 잘 추진하고 이것은 또 별개로 구성하는 것입니까?

별개로 구성하는 것인데 다만 현재까지 있었던 것은 구청장이 시책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시상범주 내에서 모두 다루어 왔는데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로써 윤주홍박사같은 분들이 관악구민만을 위해서 일해서 그 분이 탄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자본으로써 이 지역에 봉사했던 사람 또 여기 지금 표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신림7동에 신림복지관이라든가 또 신림1동인가 천주교에서 하는 병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향진교수가 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시책사업과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상 같은 그런 제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큰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상하고 시에서 주는 상이 혼동이 되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민상이나 관악구민상을 제정하면서 서울시도 시장표창이 대폭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설명에서 희소가치가 있으니 없으니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

575명을 금년에 관악구청장이 시상했습니다.

주요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가는 것은 혼동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희소가치가 없는 표창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니까 서울시의 과정을 보니까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되면서 병행을 하지만 그 수적인 조정은 저희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예,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김갑룡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의원이 제안한 관악구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존경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기간 실종되었던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참뜻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업무를 각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자율과 책임하에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증진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와 능률적 지방행정을 수행하여 지역개발 및 관리의 촉진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할 때 그토록 온 국민이 열망하던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 없이는 그 실시조차도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후 현재까지를 돌이켜 보면 관악정부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의식부족과 주인의식의 결여로 참여지향적이라기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 우리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자신들의 대표자로 선출했기 때문에 지역내의 모든 문제와 개발 및 관리에 의원들만이 참여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전체의 균형된 발전과 전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중앙정부의 통제범위 안에서 우리 관악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의 연구 노력을 기대하기 보다는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익은 물론 집단적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가적 사무에 해당되는 무리한 민원이나 청원 등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지방자치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정착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의식이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수십년이 소요되었고 30년 만에 부활되어 이제 막 기초를 놓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실시 초기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선진국들의 장기간 에 걸친 경제발전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세계에서 인정하듯이 가장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또한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주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며 온국민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인 현사회적 실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제의 장기적인 실시 유보와 대도시권적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살고 있는 정든 내 이웃과 우리 관악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출생지역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볼 때 시대적으로 가장 애착을 가져야 할 지역 공동체의식은 극히 미약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이고 주민의 권리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의 자치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관악 구민임을 자각케 하고 관악구민으로서의 공동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구민의 날 제정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기에 앞서 관내 거주하고 있는 20세이상의 성인 남녀 357명을 대상으로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352명중 61%인 21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중립을 표시한 응답자가 33% 인 115명,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불과 6% 인 23명뿐이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은 어떤 날로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350명중 관악의회 개원일로 정하자는 응답자가 31% 인 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청 개청일 27% 94명, 자치구 개청일 17% 51명, 관악산높이로 정하자는 의견도 21% 인 7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4% 인 17명은 대부분 철쭉제 행사날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우리 구민들의 뜻은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관악구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는데는 대다수 찬성하고 있으며 선진 관악정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의회와 행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구민의 날 제정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관악구 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구민의 날 제정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관악구 역사적 의미가 담겨진 날로 구민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구민의 날의 조례를 제정하며, 구민의 날이 구민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는 관악의 고유문화의 개발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를 가능하면 구민의 날에 흡수, 통폐합 개최하여 예산을 줄임은 물론 구민의 날 제정 추진에 있어 관악문화원을 포함한 향토사학자와 각계 자문을 받아 구민의 날을 제정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관악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이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생활여건이나 자립도등은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중에서 최하위인 우리 관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60만 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일깨워 지역개발 에너지로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자기 출생지역에 편승되어 전도된 지역공동체의식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여 망국적인 지역간의 갈등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나가야 하며 60만 구민들로 하여금 역사적으로 명산인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관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관악정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관악을 건설해나가는데 있어 구민들로 하여금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관악구민의 날 제정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의원의 뜻에 동참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관악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의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하여 관악구의 역사적 의미와 뜻있는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구민 모두의 축제의 날이 되도록 관악구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자인 김갑룡의원은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 실시결과 설문에 응한 61%의 주민에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며, 의회의 건의가 채택될 경우 제졍일자는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구에서 좀더 심도있는 여론을 수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심도있게 조사하여 다루어 주신 김갑룡의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악구민의 날 제정 필요성에 따른 응답이 61%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1항목에 한 두 번에 답한 비율인지 또 한번만의 응답결과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구민의 날로 의회개원일인 4월15일로 정한 것은 좋다는 응답이 그중 31%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혹시 앙케이트조사가 기초의회의원인 것을 감안하여 이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민의 날이라 하면 우리 구민들의 멋진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철쭉제와 같은 단순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좀 그 전에 철쭉제 이런 데에 비하지 말고 더욱 훌륭한 축제를 우리 구민의 날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장이든지, 국장이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관악구초대의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관악구 발전과 관악구의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김갑룡의원의 관악구민의 날 제정 제안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첫째 구민의 날 제정을 제안하기까지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표를 본위원이 참고를 하게 되면 61%라고 하는 많은 지지하는 인원이 계셨습니다. 중립이라는 것도 보게 되면 33%기 때문에 94%가 구민의 날 제정 필요성을 찬성하셨다고 보는데 그 설문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안배하셨는지 또는 연령별로도 안배를 하셨는지 또는 남녀별 이런 설문조사내용을 하신 방법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민의 날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같은 것을 구상을 하셔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종구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몇 회 실시해 온 철쭉제라든가 인헌제라든가 그런 구간된 지역에서 한정된 행사를 마치게 됨으로써 말만 관악구민 전체를 위한 어떤 축제라고 하지 실제 거기에 해마다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고 참여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공동체의식 함양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과연 관악구민이 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행사를 하기로 하게 되면 60만 구민의 전체는 참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관악구 전체의 거리, 산, 동네, 마을마다 전체 축제에 들뜰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낳고 자란 젊은이들이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내고장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에 연계가 되는 내용이 겠지만 구민의 날을 제정함에 있어서 철쭉제, 인헌제, 구민체육대회 이런 것이 지금 모두 대두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데 묶어서 전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일정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겸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안한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이종구위원님과 박명근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먼저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설문조사방법은 박명근위원님 질의와 상충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구민의 날은 어떤 날로 정하는 것이 좋으냐는 설문에 의회개원일로 - 제일 많은 31% 109명이- 하자고 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하는 자가 관악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관악구의회 의원 김갑룡」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개청일이 94명 27% , 자치구개청일 17%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청일하고 자치구개청일하고는 어떤 경영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하면 44% 150명정도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참고로 여론조사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하는 것이고 그 날을 정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해서 정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설문조사방법, 운영방법의 구상,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운영하자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을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방법은 제가 맨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구민의날 제정에 대한 의견만 물을라면 2가지 -좋으냐, 또 어떤 날로 하는게 좋으냐- 만 물을려고 생각했을 적에 설문조사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각동에 20분씩 해 가지고 할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설문조사 할려고 하는 것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 15개월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의회의 평가를 이번 기회에 주민들한테 받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 뒤에 설문조사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평가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방향 이렇게까지 제가 거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답변에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제가 직접 하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방법은 제가 살고 있는 봉천3동 청년회원들을 통해서 제가 포함된 2명씩 1개조로 해서 2개로 편성하여 6월10일경부터 7월초까지 약25일간 소요가 됐습니다. 한 군데서만 받은게 아니고 관악구 26개동을 골고루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지를 제가 프로테이지를 낼 때도 설문조사만큼은 제가 한 보따리 의회사무국에 싸들고 와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분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골고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 및 구상은 해 보셨는지 라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론 이것은 행정부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고 질의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셨지만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철쭉제라든가 또한 구민체육대회라든가 또 구민의 밤 이런 행사를 같이 통폐합해서 실시한다면은 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대한 그러한 예산, 수반되는 예산도 줄이고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방금 가결해 주신 관악구민상 이런 상도 이날 같이 전 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그 상을 수여한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명근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부의 요구로 구 상징물을 제정했고 또한 관악구 노래도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민의 날은 우리가 제정을 안했던 데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일모레인가요, 우리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는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번이 25회인데 그 올림픽도 맨 최초에 아테네에서 열릴 적에는 세계가 서로가장 먼 참여의식도 낮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25회를 개최하는 동안 인제는 "지구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촌"이라는 얘기는 마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구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지금 결집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공동체의식이 결집됐기 때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경제교류라든가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한 사상적인 벽도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다 근거를 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이왕에 다 행사를 갖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철쭉제 행사라면 철쭉제 행사로 끝납니다. 또한 구민체육대회하면 물론 단결심은 고취가 되겠지만은 그 행사로 끝내요, 어떠한 구심점을 만들자 그 구심점을 구민의 날로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기존 삼성 사립노인정 부지인 신림동 1476-33, 대지 69.8㎡(21.1평)와 인접한 신림동 1476-34, 대지 5.6㎡(1.7평)로서 도합 2필지에 75.4㎡입니다. 본건 토지는 신림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시소유 체비지로서 노인정 부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노인정으로 사용된 동지상의 건물이 노후되고 이용 노인들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노인정을 철거하고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예정액은 공시지가와 인근토지 거래액을 비교하여 산출된 예정금액으로 매입시 감정원의 평가에 따라 취득가격이 결정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신림동 1476-33번지소재 노후된 기존 사립삼성노인정을 폐쇄하고, 서울특별시(채비지)재산인 동지상 대지 69.8㎡ 및 신림동 1476-34번지 대지 5.6㎡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노인정을 신축하여 인근거주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992년7월4일 시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1억8,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