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6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와무주군저소득층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보고를 받고 그 동안 심의하였지만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장학기금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과 제정인 만큼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무주군 물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와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은 제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무주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심의의건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등단하여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열
문정열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세입면에서 재산세와 세외수입 등 추가수입이 6,500만원이 발생되었고 세출면에서 구천출장소 건립 부족액 확보와 구천동 쓰레기 처리장 시설, 구천상수도 시설 등 긴급히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와 국·도비 등이 변경되어 부득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2년도무주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1차수정예산안의결,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과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10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의결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이종근 의원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은 등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종근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92년도 무주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의 건, 물품정수 취득승인의 건 그리고 동 추가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제안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1일 제안보고를 청취하고 1일간의 자체심사를 한 후 7월 23일 군정질문을 하여 7월 24일 개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40억575만4,000원의 요구액 중 불요불급하고 소모성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한 비목에서 2억5,905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였으며 삭감 또는 감액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9건의 특별회계에서 5억4,736만4,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으므로 제안대로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 제1차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90만원 요구와 상수도 특별회계 외 2건의 특별회계는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승인의 건과 동 추가 승인의 건은 군민복지와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변경이므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물품정수취득 승인의 건과 동 추가 승인의 건은 제안된 물품 중 금회 추경에 계상된 물품은 승인하고 미계상된 물품은 정수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합의 사항에 따라 신규취득으로 모사전송기 공보실 1대, 의회사무과 1대, 소방차 1대, 청소차용 에어컨 4대, 청소차량 1대, 굴삭기 0.7루베 1대, 컴퓨터는 기획실 2대, 재무과 2대, 워크스테이션 내무과 6대, 건설과 1대, 환경보호과 1대, 프린터 기획실 2대, 내무과 2대, 무주읍 1대 적상면 1대, 복사기 환경보호과 1대, 모뎀 내무과 2대, 재무과 4대, 레벨 건설과 3대, 무풍면 1대, 계중기 건설과 1대, 타자기 환경보호과 1대, PH 측정기 환경보호과 1대, BO측정기 환경보호과 1대, 대체취득으로 모터사이클 내무과 1대, 산업과 1대, 보건소 구급차 1대, 전자복사기 내무과, 무주읍, 적상면 각 1대, 덤프트럭 1대를 각각 승인할 것을 제안하는 바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의원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심사보고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드린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혁태 의원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 의원입니다. 쇠고기 수입쿼터와 직수입 업체 및 입찰물량 동결에 대한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 낙농 육우농가들은 정부의 계속적인 쇠고기 수입확대로 낙농 육우산업 기반 붕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여론이 있어 군 의회의원 일동명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다음가 같이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6월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서 현재의 국내 쇠고기 소비수준은 물가안정을 명문으로 정부에서 수입쇠고기를 과다 방출한데 기인한 과소비 결과이므로 93년도 이후의 쇠고기 수입쿼터를 92년도 수입쿼터량으로 동결할 것. 쇠고기 수입 방법에 있어 동시 매매입찰제도(SBS)는 소위 미국산 고급육의 국내잠식을 통한 한우사육 기반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SBS의 물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 조치시킬 것. 특히 SBS의 정육점, 단체 등 국내 유통업체를 함유시킨다는 것은 낙농 육우산업기반을 일시에 붕괴시키고 축산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를 절대 허용하지 말 것이며 자체 쇠고기 유통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정육점과 소비자의 불신관계 해소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 이상입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 의원입니다. 유류세 등 목적세 전환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보고를 하겠습니다. 1992년 7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유류세 등을 목적세로 전환하여 경부 고속전철과 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경제기획원의 계획 사실이 보도되어 본 의원이 본 군 재정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부세 15억 여원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재정이 빈약한 본 군 여건으로서는 유류세 등 목적세 전환을 방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국가의존도가 88%인 본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유류세 등의 목적세 전환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경제기획원의 안이 실현된다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여망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원 조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위한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환 의원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 의원과 정용환 의원이 제안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쇠고기 수입쿼터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 업체 동결조치와 유류세 등 목적세 전환반대에 따른 본 군의 회의 대정부 건의문은 제안대로 의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번 제16회 임시회의는 무주군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 당초 행정에서 요청한 예산 내용이 의원들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들의 이해가 많았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과 의회와 군민 모두가 화합의 장을 이루고 착실한 복지 행정을 이룩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심한 예산을 편성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충족을 하지 못한 곳도 있으리라 생각하오나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의 건설사업에 또 주민숙원사업으로 역점을 두었으니 실과소장 여러분께서는 부족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무주 군민의 복지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폭염 속에 6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땀방울이 내실 있는 군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