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이상 5명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후)

내무과장입니다. 윤여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읍면 근무 장기근속자 순환보직관계와 군전입인사규칙의 모순에 대해 개정 요구가 없느냐하는 사항하고 공보실장 장기공석에 대한 대책관계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읍면직원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의 장기근속 순환보직 관계는 인사업무를 보좌하는 내무과장으로서도 당연히 한번쯤은 순환보직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평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읍면직원의 장기근속자 타읍면 순환보직관계는 읍면이 전통적으로 내려 오면서 이 관행이나 선례가 읍면 연구위주의 근무사항이 지속되어 온 것이 관행이고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보직 관계는 저희들이 개념정립을 어떻게하고 있느냐 동일부서에 장기근속한 자를 일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사인일이나, 무소신이나 책임없는 행정이나하는 소위구태의연한 업무처리자세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과정은 예를 든다면 한 계어서 오래 근무했거나 한 계장이 한자리에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업무 침체에 관한 최소의 순환하는 것이 순환보직이다하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도 관련자로 인사업무도 관리하면서 더러 저의 주관대로 느낀바에 의하면 행정집행 과정에서 읍면을 부면장, 계장 일체를 한번 로테이션 해보자하는 생각도 여러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가져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환보직, 읍면을 타읍면 연고지가 아닌대로 전보를 해놓고 보면 인사상의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면에서 대민행정 하는 책임의식도 물론 순환보직내에서 관리는 되겠습니다만 그 연고지를 떠난 여러 가지 생활 능력이나 주변 정리관계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러는 읍면 순환보직관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기근속의 당면에 문제가 있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또는 행정에 침체가 되고 또 장기근속에 대한 자기가 안이한 사항이 있어서 도저히 주민복지에 결여될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과감하게 처벌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년이 넘은 군청계장들은 시기적절하게 순환보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관계는 인사권자가 일반적으로 장기근속에 해당자 명분만으로는 연고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교체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 장기 근속으로 인해서 장기근속자를 그대로 놔둠으로 인해서 면정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민들하고 불화관계나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정할 그러한 각오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인사규칙에 대한 모순점을 개정 용의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올릴랍니다. 지금 읍면하고 군은 수직관계에 있는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 계장하고 군계장 직급은 동일한 6급입니다. 그러나 위계질서상 수직관계 하부기관에 있는 계장하고 상부에 있는 계장하고 직교한다고 생각하면 관장하는 질서상 위계질서는 전혀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읍면에 6급이 희망하거나 요망한다고 하면 앞으로 발전이 전망이 있다고 하는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단기 임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왕에 장기읍면에 근무로 인해서 군 근무 경력이 없는 6급공무원을 강등을 해서 바로 일선에다가 1개월, 2개월후에 계장급으로해서 보직을 줘도 법률상 모순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군청계장이 후보로부터 일정한 기간 수습이나 업무능력을 배양한 후에 계장의 보직을 주는 것이 관리자로써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규칙에 군6급이 읍면에서 7급으로 강등을 해서 보내졌을 경우 3년간 유보한 사항은 그러한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기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이법에 대한 개정의 용의가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는 설령 우리 집행부가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의회차원에서는 개정을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임용권자가 임의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년간 제도적으로 묶어서 군계장의 자질에 향상시킨뒤에 임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6급이 7급으로 강등을 해가지고 군으로 올라온 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등된 것도 아니고 소위 3년 제한 조건을 본인이 몰라서 임의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 규정이나 본인의 충분한 동의에 의해서 강등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 관계는 비단 저희 군만의 실존규정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인사규정을 관리하는 시군에서는 읍면 6급이 강등을 해서 군에 전입하면 3년간 군에서 계장보직의 능력배양을 위해서도 전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임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공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랍니다. 물론 임용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러나 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는 도지사의 조성인사가 끝나야 임용권자가 임용할수 있는 인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자체승진을 시킬라고 군수님께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또 다양하니 도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 조정인사가 아직 조정단계가 아니어서 상당한 기간 공석중에 있습니다만 이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7월 말일 안에는 공보실장 관계가 확실하니 해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여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이상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김영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예 이장제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하늘을 두고 의원님들 앞에서 이말한번 다시 변함없는 확고한 소신이라고 말씀을 드릴랍니다. 명예 이장제 관계는 행정의 소위 전시적인 목적이나 또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명예 이장제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마을 담당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시군읍면 마을 담당제를 운영해왔는데 김한동 군수님께서 취임을 해서 이 마을 담당제를 좀더 고차원적으로 책임의식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기왕이면 명예 읍면장제도 명예군수제도가 시행했는데 명예이장 제도도 한번해서 책임을 부여하면 담당 공무원이 더 열심히 책임을 완수하지 않겠느냐해서 이 명예 이장 제도는 내무과장인 제가 제의를 해서 명예 이장 제도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 이장제도는 질의와 같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중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업무에 다소 차질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 개최할 때 기왕에 군읍면 담당 공무원이 담당 마을에 나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해가 왔거나 수해가 왔거나 행정수요가 방대한 일반읍면이나 반상회 개최에 못한 행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종합 행정으로해서 전체 공무원이 마을을 담당해서 기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담당제 사항이 명칭만 명예이장으로 바뀌었지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음을 다시한번 누누이 말씀해 올리고 또 이 마을이장제 운영을 어떤 의미에서 했냐하면 실은 이장하고 읍면장 사이에서 또 반상회 결과에 대한 주민여론 관계하고 읍면의 관계에서 다소 주민의 여론이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연구지 마을에가서 더 전문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이런 차원에서 반상회 이익을 도모하는 반상회에서 마을주민의 실질적 불편사항을 군으로랄지 관리소관이 아닌 사항이 있을 때 직접 수렴을 하고 그걸도로 군정에다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책임의식을 구현해야 한다는 한방편으로해서 명예이장제가 실시가 되었고 다른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9급이상 정식공무원을 연고지위주로 담당자와 합의해서 명예 이장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부녀회다 4H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담당마을에 보내서 읍면에서 보고하는 수치현상하고 다소 틈이나 안생겼나 확인행정을 위해서도 마을 담당제를 실시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명예이장제 관계는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이상의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칠랍니다. 다음 김경호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투표구 조정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도 그 동안에 투표구 조정을 해야되겠다는 여론이나 또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어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을 한번하려고 했습니다만 투표구 조정을 잘못하다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투표구를 조정한다고 하면 왜 놔두어야할 투표구를 조정을 해갖고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지, 이 투표구 조정은 종전 내무부장관이 행정구 조정한 것이 선관위로 권한이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투표구를 조정해야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함평군 투표구 조정현황을 보면 67년도에 한번 투표구 조정을 했고 69년도에 한번 71년도에 한번 72년도에 투표구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지급 현재 54개 투표구로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법에 가서 투표구는 법정 2종단위로 투표구를 묶으고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읍면 행정구역순 단위로 투표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리 단위중에서 인구가 많거나 지형의 여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1개리에도 2개이상 투표소를 둘 수 있고 또 적은구의 리동은 2개의 동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투표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읍면에다가 투표구 조정관계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손불하고 대동, 나산, 해보, 지금현재 이런데 3개면에서 엄다 4개면에서 투표구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해서 선관위하고 협의 한번 해봤더니, 선관위에서 8월 중에 일제투표구 조정에 대한 기초작을 해서 조정하겠다고 해서 선관위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고 또 선관위가 조사된 투표구 조정관계도 선관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드라구요. 우리 행정이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 전문위원 보직관계에 대해서는 인사 실무 과장으로써 크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의회 운영 관계에 있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함평군에도 아까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보직을 주기위한 자리가 되었고 전문위원 조정에 관한 사항도 솔직히 인정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상 제도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 위원을 의사진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만한 권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신규보직을 받은 사람이 아닌 기존 사무관 중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간 교류관계는 의회업무가 아니고 좀더 생각하면 지역에서 좀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라고 보면 6급이 5급이되어야 하는데 현제도가 신규제도로 전문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후속관리도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상급 관련기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저희측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문성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록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방금 내무과장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의원님들이 정리하시는 동안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윤여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신청사를 신축당시에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식당은 주방 12평, 내장이 38평, 창고 4평합해서 54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영하는 방향을 지역여론을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자를 대상으로 해놓고 임대를 해서 자급식당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한번 들어온 사람이 계속 연고권을 주장 한다면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비품을 주고 떠날 때는 아무 의의나 문제를 제기치 못하도록 이렇게 설비를 전부 해주는 방안, 그리고 식사외에 음료수랄지, 그 외 사무물품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이 식당을 운영한다면 청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우회를 대표로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직원들이 식사할 때 싼 값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적부담도 줄일 뿐만아니라 확실한 절약에도 기여가 되어서 우리공직자들의 후생복리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온다면 또 동료간에 외식을 하게 된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구내에서 먹기 때문에 경비도 절감될뿐만 아니라 군기강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것을 할라고 보니까 그에따른 문제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함평은 어느지역보다도 불경기가 심한 그런 지역입니다.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식당들이 있고 하는데, 군청에서 식당을 개방을 할 경우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그에따른 불만이 나올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임대를 해줬을 경우 새로지은 청사이고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37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과를 해야하고 이것을 전세로 한다하면 약 2,500만원정도 부담이 되는 이러한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가 임대료와 비교를 해 볼적에 상당히 높은 가격이 됩니다. 개인 재산같으면 여러 가지 경황을 고려해서 낮게 책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공공재산은 특례관계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은 꼭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식당을 이용을 하겠다고하는 청원이 100명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군에서 이 식당을 운영한 예를 본다면 처음에는 한 100명내외 식사를 쭉해보는데, 몇 달지나고 나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잘해야 30-4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합니다. 특히 우리군에는 자판기 2대를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판기를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 것이냐, 청우회와 들어온 업주와의 관계가 참 심각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가 생길수 있고 또 적자가 계속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질이 저하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지의 한계선에 다다른 그수의 밤은 의무적으로 군에서 갈아줘야 할 것 아니냐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식당 문제는 우선 거기에 따른 식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휴게실로 우선 활용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식당화해가는 그러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실상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저희들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127조에 의해서 완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검사는 법적으로 감독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 산하 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또 전문적인 전문지식이 기술직도 필요로 한 것 이런것들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 공무원과 하자검사 공무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그런 것들을 좀 은폐할 가등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일을 해놓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감독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할 경우 공사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잘 알기 때문에 평상시에 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자검사로 봤을 때 바로 그 하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또 하자기간동안 하자검사를 계속했을 때에 그 공사 전반에 관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저희군에서는 감독 공무원을 하자검사 공무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검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가려서 기공된 공사가 하자의 어떠한것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건수는 많은데 한 공무원이 여러 공사를 맡고 있으니까 효과적인 감독이 되겠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지방재정도 상당히 궁핍하고해서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공사건수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이 안된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한사람이 열건도 맡을때도 있고 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 공사라는 것이 일시에만 전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언제 끝나버리면 그것이 준공처리가 되고 그 다음 공사가 발주되면 또 새로운 공사를 맡아서 감독을 하게되고 하니까 숫자상으로 공무원수와 비례해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지도 단속을 완벽히 할수 있는 그러한 건수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 재무부령에 의한 읍면단위 업자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또 관계 공무원과 결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것이 내포가 된다는 그런 질문이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속칭 말하는 재무부령에 의한 2천만원이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77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새마을사업이랄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이런것들이 읍면에서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공사를 집행하는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엄격하니 업무를 처리 한다면 아무리 경쟁을 업자간에 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업자한테 낙찰이 되어지리라 봐지고 또 낙찰된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좀 한다고하면 하자나 이런 것없이 원만히 잘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염려를 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세무서에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되는 일반 이런사항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건설업자와 같이 자격요건을 갖추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가 많이 있는데 이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업자와의 담합 입찰로인해서 공사의 성실도가 의심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공사의 도급은 우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계약사무 처리규칙 전부 부령입니다만 회계내규 이러한 법과 규정에 의해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자의 담합 문제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부에서도 이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편입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편입찰제를 철저히 시행한다든지 또 그 외에 최저가 낙찰제로 지금은 최저가 낙찰제를 하면 저가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럽니다만 반대쪽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한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에따른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일선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회계재무과라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로 질문도하고 또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건의 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문제점도 역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어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참 관심을 갖고 작년 9월 25일 임시회의시에도 본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문을 해주시기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군 산하 공직자들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수는 28대입니다.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는 11대가 타시도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3대를 이쪽으로 등록하고 현재 13대가 안하고 남았는데 이 숫자가 늘어서 그간에 자가용을 하고해서 16대로 불어나고, 16대중에서 3대만 이전등록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금년 년말까지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의 양식에 의해서 해야할 문제이고 강제성을 띠면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어제 우리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에서 갖고있는 자동차까지도 관내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조를 하기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있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청약을 한 공직자들이 2사람 있는데 주소를 변경해 버리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게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2대가 이전등록을 못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를 샀을 때 원매자가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 사람을 찾지를 못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한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2대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가족것인데, 자기 주민등록을 이곳으로 옮겼을 경우 그 가족한테 이전소유권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물게 되는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5대정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옮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늦어도 년말까지는 이전등록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랍니다. 이상으로 김영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의원께서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관계는 저도 오늘 어제도 뭔가 조금 잘목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위원한테 과감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의회가 개회되었다고 생각하면 현재까지는 나와서 보좌를 못했드라도 회기중에는 나와서 의원님들 뵙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가 개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이록범의원님이 질문을 안했더라도 우리 제도상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도가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문위원 관계는 전문적인 제도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상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꼭 전문위원제도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모순된 제도가 없도록 임용권자에게 건의하고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충분히 저의 의견을 다해서 건의하고 노력 하겠다는 말씀 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전문위원 관계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용해서 공백이 안나오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 할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현재 9월 6일날 5급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다시 자리바꾸는 방법으로 윗분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모순점을 개선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