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병훈
조병훈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금일제3차본회의의안상정에앞서지난제1차본회의시상정되었던'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양평군수로부터일부에대한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수정예산안에대한집행부의제안설명을들은다음금일의사일정을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관계관께서는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더위에의원님들수고가많으십니다. 그러면'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의장님께서언급하신바와마찬가지로지방자치법제118조4항규정을준용한내용이되겠습니다. 지난'92년도7월21일제14회군의회임시회에서'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린바있습니다마는남한강골재채취사업계획의일부변경으로그감리용역비중1억1천9백만원에감액요인이발생하였고,또한불급한임업부산물매장설치에따른군비부담금3천만원을감액하여계1억4천9백만원으로수정예산안을작성하게된것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에재원부족으로인해서계상하지못한시급한주민숙원사업과민원을해결하는데재자원을활용하게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말씀드리면은먼저서종면문호리에4천1백20만원을투자해서지하수자원고갈로인한간이급수시설을설치해서주민의급수난을해결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광양지구경지정리용수로개·보수사업비부족분2백만원을추가계상하여농업용수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단월면백동지구에농업용수개발사업에따른용수로공사를시공하였습니다마는용수로그아래측에있는묘지가있어서민원이발생됨으로해가지고,2개소에300m를3천만원의사업비를추가계상해가지고,용수로이전공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개군면석장지구에용수로편수칼라관2㎞를2천5백만원의예산으로사유토지에용수로인한피해를방지해서민원을해결하겠으며,농업용수공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금년도1월18일붕괴된강하면동오리소재협동교가설공사비부족분이4천만원이필요함으로이에추가계상해가지고서교통에원활하도록대책을강구하려하는것입니다.이상으로'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따른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간단히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이상제안설명을마치고,금일상정될의안에대하여의사계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의사계장
금일상정될안건은'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그럼의사일정에따라'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상정합니다. 본안에대하여는제1차본회의시제안설명과휴회기간을통하여각의원님으로부터충분한심사가있었으며,잠시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최종심사결과보고에앞서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하여집행부에대한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의원님들의질의가모두끝난다음,전체적인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광남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이광남의원입니다.산업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포장지원사업으로당초예산과이번에추경에올라온3백50만원해서1억8천8백29만8천원이책정이돼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예산을가지고어떻게지원이되는지제가알고있기는일부부락에서현금으로지원이되는경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농민들이현품으로지원을받는거하고,현금으로지원을받는,그받는사람들의고마움을느끼는차이는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현품으로지원을해주는게우리농민들은그고마움을더느낄수있는그런심정인데,현금으로지불하기때문에지금1농가에지원이되면은2∼3만원지원되는건데,그3만원이면은상추박스같은것하면은150매를해서지원을할수있는양인데,현금으로3만원을지불하면은사실받는사람은우습게느껴지는그런경우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을주시고,두번째로며칠전에신문에벼물바구미방제농약지원에대해서큰기사가났습니다.양평군에해당된기사기때문에그내용이어떻게된건가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신의원한성석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석
한성석의원
한성석의원입니다. 그농약관계에대해서질의를할까했습니다마는이광남의원님께서하셨기에그만두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손대덕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덕
손대덕의원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손대덕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세출요구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본하수종말처리장관계에대하여는팔당호상류에위치한7개군이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어기존의각종규제에설상가상으로지역발전에더많은제약을받게됨에따라작년10월23일규제지역7개군의장단이본의회에서의장단협의회를구성하고,대정부건의안을채택한바있으며,동건의안에수질오염방지시설은정부및수혜자예산으로설치와사후관리를하도록건의하고,해당7개군에서는군비를일체부담하지않기로결의한사항을집행부에서도알고있을것으로사료되는데,금번추경예산을요구한배경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죄송합니다.제가의원님들에게양해를좀구할까합니다. 제가좀어지럽고그래가지고,사회를부의장님에게부탁을드리고자합니다. 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부의장인제가회의를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질의가모두종결된다음에집행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를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이병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병영
이병영의원
이병영의원입니다. 이건어떤한군에한과를말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말씀을드립니다. 군에서사업을하는어떤공사나,모든시설을하는데예산이예를들어1천만원확보를하는데,떨어졌다.그러면은그것이발표가되고,또지역주민들에게그공사가되는걸로홍보도하고그럽니다.그런데그걸막상할라고보면은그금액에배가들어도안되는정도에금액이떨어지는그런일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참면이나군의원들은기술적으로도모르고,금액이얼마들어가는지모르고,그게1천만원으로되는걸로이렇게생각을하고,주민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그럼올해그것이되리라서로믿고있는데,막상일을할려고설계를한다든지다시조사를하면은금액이맞지않아서공사를못하는이런경우가있습니다. 이것은첫째공사를하기전에,또한예산을책정하기전에얼마소요에예산을가지고그건설이나사업을해야된다는것이정해지지도않고그저해달라고하니까그냥말막음으로얼마씩돈을정해서한다고하는뭐이런식이되어가지고서는앞으로군에여러분들이애쓰시는것도보람이없고,또의원들자신들도상당히난처한일이생깁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공사를한번에안되면은반이라도하도록아주처음서부터확고한예산과계획이있어서일이됐으면합니다. 앞으로이런일에대한것을철저하게계산을하셔서예산이반영되고,또발표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또다음질의해주실의원님안계십니까? 김영수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간단히세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기획실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추경예산이어떤기준에의하여작성되어본의회에제출되는과정을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듣고불충분하면보충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농산과장님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농수산비,농지관리,농산관리,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벼물바구미방제비1억6천6백만원과돌발해충방제비4백만원등이있는데,그지원방법과실적을말씀하여주시고,기계화전업농육성에대하여설명이있었으면합니다. 다음은산림과장님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임업비,영림관리,주요사업비,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임업부산물직매장설치비가추경예산으로요구되었다가수정예산으로삭감되었는데,그배경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다음에는이제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도시과장님께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양평상수도회현리를증설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증설을하게되면은현재앙덕리에지하수개발하는상수도는완전포기를하는건지,향후또그공사는계속추진을하는건지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박용직입니다. 현재모든건설사업을이태에거쳐서좀관찰한결과그사업에대한목적에그부흥도가미치지못하는그런공사들이허다합니다. 예를들어서교량을놓았으면그냥몇억으로서교량놨다는걸로서끝났고,포장을했으면겉에만보고했는가보다,또어따뭘하게됨을그대로다끝났는가보다,서류는다구비가되어있는데,내용적으로점검을해보면안된점이있습니다. 이것은부서별로말하자면건설과,새마을과,산업과이런데전부해당되겠지만현재까지는주민들의그논란에대상이됐던부분만이렇게그냥해가지고서집행부에다조치를취해달라는이런걸로다했는데,앞으로이렇게해서는안될것같이느껴졌습니다.왜그런고하니,뭐많은예산을들여서실지그목적을달성해야되는데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몇해씩그냥있어도그대로방치가되는겁니다. 그예가양수시설이고,또지금이라도가서당장파헤치라면파헤칠수있는것이와이어메쉬가부분적으로들어가지않은토목공사라든지,포장공사,또안에다철근을얼마짜리얼마넣고하게되어있는데,현재작업중에있는것보니까한가닥을넣고하는데도이런것이발견됐어요. 지금은쉬하고가만히있지만,나중에이런문제가우리특별조사단에의해서발견이될적에는의회에서집행부에다가통보만하고,서류상에다가어떻게하게됐다는이런답변만들을것이아니고,그액수에따라서사정당국에다가고발을해가지고서철저한규명이되가지고서변상조치하는이런조치까지분명히취할것으로각오하고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이게하나둘이아니고,하도여러군데서결함이많이발견되니까이젠누구를할수가없어요. 지금공사에대해서는공무원들이뒤집어쓰게되어있어요.왜그러냐?하자는있는데그단계별검사는전부해준걸로되어있거든,사실검사하지않았어요.지금은공사가끝난다음에는그업자한테아무리뒤집어씌울려고그래도문서상에구비가되어있기때문에뒤집어씌울수가없게되어있어요.이걸아셔야됩니다. 그래서저는미리이렇게말씀드리는데,힘드시더라도좀면별로나가게되면내소관이아니더라도관찰을해가지고서해당참모부에연락도해주고,이렇게협조체계가이루어진이런집행부에활동이좀강해지지않으면앞으로이군을좀다스려나가시는데서로가괴로움이있을것같습니다. 앞으로여태까지도노력을하셨지만더가중노력을하셔서서로간에그런게발견되지도않고,역시건설의목적을그부응할수있는프로(%)까지올라갈수있게견고하게이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런방법이모색되셔서현재구상중에있으시다면좀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용기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본의원이질의하고자하는것은체육에관한사항입니다. 88년올림픽을우리나라에서시행해서커다란성과를보고국위를세계만방에떨쳤습니다.몇시간후면은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벌어지는또올림픽에스포츠에꽃이라할수있는올림픽이개회가됩니다. 그런데금년도우리나라각종체육대회가많이벌어졌습니다마는도에서행해지는각종체육대회에서본군이불행하게도최하위를면치못했다는말씀을지상을통해서들었습니다.물론과거에우리가못먹고,못살았을때는체력이국력이라고했습니다.그러나지금은그때보다잘살게되고,국민의체력이튼튼하게되서그런얘기는안나올지모르겠습니다마는36개시·군에서본군이최하위다하는말씀을들었을때는아마여러분들이나저나다같이좀수치다하는느낌을가질수있겠습니다. 따라서앞으로군체육발전을위해서어떠한대책을좀갖고계신가하는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물론앞으로실내체육관도짓고,또강상면에체육시설,용문에체육시설,그외에지역지역에동네마을체육시설도만들어주신다고합니다마는좀더계획적이고,의도적인방향에서앞으로본군도36개시·군에중간대열에낄수있게끔어느획기적인그런묘책이없으면앞으로계속이렇지않겠느냐하는생각이들어서촉구하는의미에서질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다른의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면은제가마지막으로질의를하고자합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제의전면실시로지역개발과행정서비스수준향상에대한주민들의욕구가더욱증대되어지방재정수요가팽창되고있는현실속에서특히,우리양평군은부족한재정속에서예산을편성하는데어려움이많았을줄로생각이됩니다. 제1회추경예산에1백7억3천9백만원의세외수입중15억6천3백만원의골재채취징수금의세입원발굴은큰소득이라아니할수없으며,양평군공영사업의시작이라고말할수있습니다만,앞으로골재채취는물론택지개발사업,무공해공단,관광자원개발등우리양평실정에맞는세원개발을하는데혼신의노력을아끼지말아야하겠습니다. 특히제3섹타영역에도연구와시도가있어야할줄압니다. 세출부분에서'92년도중점투자방향이주민약속사업에완벽한추진은비교적잘편성되어있으나,이는선심이아닌지역균형발전과주민숙원사업해결이라고하는차원에서완벽하게집행되어야할것입니다. 농어민복지증진사업,저소득층주민지원대책은소득개발사업과저소득주민생활자립에주안점을두어야하는데,이역시예산상에어려움이있는줄알고있습니다만조금씩나누어주는예산이아니라,한가지라도꼭성공시켜완결지어가는예산편성에정신이필요하다고봅니다. 도시기본생활환경시설에확충정비부분은상·하수도,쓰레기처리대책이난맥상을보이고있어안타까운마음금할길없습니다. 양평상수도행정에대한집행부에확고한비전과의지를이자리에서확실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들대다수의견이양평상수도승압공사에따르는예산요구는양평상수도이전확장안과관련하여부적절하다고보나,상수도행정은주민생활과직결된시급한문제로이해하고있습니다만양평상수도이전확장안에대한집행부에시행착오들은결코간과하지않겠다는의지이며,또한지켜볼것입니다. 쓰레기처리장문제는주민들의반대가있어어려움이있습니다만,제1회추경예산에각면별로실시하는응급조치들인데,각면별로실시하더라도합목적성과합법성을가져야하는데,쓰레기장에대한지목변경등에아무런행정조치를안하면서쓰레기를마구버리는데,이는행정기관에공신력실추는물론,환경행정을펴나갈수없게됨을인지하여야할것입니다. 특히,명예환경감시원임명을읍·면에협의없이,조율없이임명되어사회에지탄받는인사가임명되어서물의를빚고있는점에대해서실로한심스러운유감에뜻을전합니다.이러한일들은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되는일들이백주에허약한축산농가들을울리고있는현실을어떻게표현해야할런지망연자실할뿐입니다.이에대한시정을강력히촉구합니다. 또한쓰레기처리대책은분리수거재활용에주안점을두어집행부와의회가적극적인홍보대책을세우고,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여전군민적인자각과협조속에양평군행정에우선순위를두어시행하여야할것입니다. 본예산에서삭감된예산중,제1회추경예산안에재요구된예산안중도축장에관련한예산이당초1천만원인데,3백만원으로감액요구되어노력한흔적이보였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만집행부와의회간에사전협의가있었으면더욱좋지않았나생각되며,본사업은집단민원이발생했었던사업인데,군에서허가를해주었을경우어떠한문제점이발생될것인지,또한그에대한대책은있는지답변을바랍니다. 이상간단히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죠?안계시면은충분한답변자료를준비하는시간을마련과의사진행상약2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산업과장
산업과장박경호입니다. 이광남의원님께서질의하신직거래포장지원사업,어떻게지원이되고있는지그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포장재사업은수입개방압력에따른경쟁력제고사업에하나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같은포장재사업이지만은국비가지원되는사업을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라그러고,국비가빠지고,도비,군비가지원이되고,자부담이되고하는그사업을농산물포장재사업이라고이렇게둘로나누어지겠습니다. 그리고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농협에작목반을중심으로해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원대상농가선정에있어서는농협회원,조합장이희망농가로부터신청을받아가지고행정기관읍·면·동과협의,지원,적정여부를심의하고,생산품목이나적정면적생산량및상품화량,포장제조소유량및신청량등을검토를해서선정이되겠습니다.사업비지원비율은국고가20%,도비가6%,군비가14%,자부담이60%가됩니다. 포장재지원방법은우수포장재를농민에게지원함으로서농협회원조합원에대한우수농산물규격출하를유도하고,농협마크포장재이용으로전국적인포장재통일이되는것이장점이되겠습니다. 이것에대한단점으로보게되면은누구나농협마크를이용할수없다는점이되겠습니다.농산물포장재사업을말씀드리게되면은사업실시리의행정읍·면으로서지원대상농가선정을희망농가로부터포장재소유량을신청을받아가지고,지원에적정여부심의결정을하게됩니다. 지원대상농가별로포장재공급계획에의한농협회원조합에통보를하게됩니다. 이사업비지원비율은국비가없습니다. 도비가20%,군비가20%,자부담이60%,이자부담은농산물규격출하사업자부담60%하고똑같이60%가되겠습니다.포장재지원방법은우량포장재를모든희망농민에게공급함에농민누구나규격포장재를이용을하고,장차모든농산물에대한규격포장재화를유도하는그러한사업이되겠습니다. 포장재사업비가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일부농가에현금으로지원될때에는담당공무원의철저한물품검수로사업이철저하게추진이되겠습니다. 여기에사례를한마디부과해서말씀드리게되면은과거에이포장재공급사업을군에서일괄제작을해서현품으로공급을한이러한예가있습니다.농가에공급한사례가이것이실패를했습니다.이것을전부농가에서그포장재받는것을거부를한그러한사례가있어서그자부담관계를각과의관계공무원들이전부변상을한그러한사례가있습니다. 이것은그원인은구입농가에서는자기가필요로하는무슨작목반,무슨리,뭐구체적으로그포장지에다써야되는데일괄적으로양평군,뭐이렇게하는그것이못마땅해서거부를한그런예가있습니다.그리고또그사람들이문안및디자인에통일을기피를합니다. 농가에서현재구입하고,사용하는것보다월등히좋지않으면은구입을기피합니다. 과거에미공급된포장재제작비를포장재담당자가전액변상한그런사실이있습니다. 현금지급및포장재제작시에장단점을말씀을드리게되면은현금지급에장단점이라하게되면은농가에서여러제품을비교해서포장재를신청할수있습니다.물량이적은포장재도낮은단가로구입할수가있습니다. 각자고유한작목반명을포장지에기입함으로서얼굴있는생산품을생산하고,책임을질수있는농산물생산을한다는점입니다. 그래서이것이품질향상에경쟁력을가질수있는그러한계기가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또낮은보조비율많은포장재를구입할수있고,자기가구입한제품에대하여질이좋던나쁘던불만이없다는점입니다.자부담회수시에금전사고가없습니다.농민에대한자율성을향상시킬수가있습니다. 이현금지급에대한단점은현금지급시에유용할우려가있습니다.현금지급시에담당공무원에철저한물품검수로서그걸배제할수가있습니다. 다음은농산물포장재사업,행정기관에서하는그포장재사업을현금지급및포장재에일반제작시에장단점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일괄제작으로포장지의규격통일을기할가있습니다.군에특산물을홍보가가능하게되겠습니다.단점으로서는일괄제작시에여러품목의포장재를제작함으로서적은수량의품목은제작단가가높아집니다. 각읍·면작목반마다작목반명이다른관계로일괄제작시에농가에서구입을기피하는그런것이또단점이되겠습니다.포장지에보조비율이낮은관계로보조금만으로만제작할수량이작아집니다. 군에서일괄제작시에기존제품보다품질이조금만낮아도농가에서구입을기피하는것이또단점사항이됩니다.일괄제작물량에대한포장재가미공급된양에대하여는반품이안되는관계로위험부담량이있습니다. 그리고자부담회수시에금전사고우려가됩니다.농민에대한자율성이억제가됩니다.두번째로질문하신벼물바구미농약지원금의이번기사내용에대해서이공급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방제현황입니다.벼물바구미당초예산이것이도에서4,148㏊가여기양평군에는벼물바구미에취약지역이라고해가지고이게첫번에는뭐950㏊가되었습니다마는여기4,148㏊로되어가지고,이것이보고가됐습니다. 그래서그보고가된것에50%보조가처음에는당초액이이루어졌습니다.보조내시가,오기를그래서국비25%,도비7.5%,군비17.5%,그래서예산액이8천2백96만원이됐었습니다. 그런데'92년도6월3일도로부터100%보조사업으로보조내시가현재추경예산에확보토록지시가되어예산심의에지금삽입되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약종별그보고당시4,148㏊에대한50%보조에대해서보고할당시그약종별약값이보고하고나서변동이좀왔습니다. 그래서그것이인상요인이3.5%가됐습니다.그래서이것이4,148㏊에대한3.5%가약에대한가격인상으로서마이너스가됐습니다,3.5%가.그리고다시또처음보고한4,148㏊에대한똑같은약에대해서그가격에대해서만다시100%로내려왔기때문에첫번에3.5%의마이너스(-)량이다시3.5%가플러스(+)가되가지고,100%로해서그것이마이너스(-)7%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93%가되고지원이,7%가자부담이되겠습니다.지난번신문기사하고는실제내용이다릅니다. 벼물바구비방제를위해서농촌지도소에서예찰을실시를해서'91년15.4㏊에비해서'92년6월22일현재97.2㏊발생으로'91년도에비하여6.3배가증가하고,물바구미가사전방제필요성이있어서방제협의회를'92년4월3일행정,지도,농협이합동으로실시를하고,또한지원방제협의회를갖다가또4월16일날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농가에조기농약공급을위해서농협에확보하고있는농약을위주로해서여기급하게지원을해야는사항이래서농협에확보되어있는농약을위주로공급을했습니다. 이농약에서3.5%로인상요인이생겼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한강변7개면은농약지침서에의해서어독성이약한농약으로공급토록되어있습니다. 농약지침서에이렇게되어있어서거기에대한독성이약한마샬,바구왕,트래본으로농가에공급을'92년도6월10일부터6월19일까지10일간에걸쳐서공급을했습니다. 그리고행정,지도합동으로긴급방제총력지도를하고,신문에도7회나보도를했습니다.그리고반상회보에도4월호에게재를하고,현수막을제작3회홍보활동을실시를했습니다. 특히주민의부만이많은양서지역은농촌지도소에서전담을해가지고,지도반을편성하고,이장등주민에게집중홍보결과물바구미방제에적극참여를했습니다. 그런데,아직도일부몇농가는지금도주장을하고있습니다.어독성이약한농약을주게되면은물바구미가조금덜죽는효과가조금적으니까,일반지역에서주는그러한맹독성농약,조금독한농약을달라고하는그약이카보입니다.어독성농약고기들이죽는그러한농약인카보를지금도원하고있는그러한현실입니다. 다음은김영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산업경제비로서사업이돌발병충해방제라든가,벼물바구미방제,농약안전사용장비,방제복,또기계화전업농가육성문제,이러한사업은사전에각시군으로공문이떨어지게됩니다. 조사보고요령에의해서조사보고를하도록면에공문을내보내서면에서선정이되면은면에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검토를해서군에보고를하게되면은군에서집계해서도로보고를하게됩니다. 도에서는도전체예산을가지고그거를전부업무량에의해서그것을쪼개서배부를하게됩니다.그래서자금보조내시가떨어지게됩니다. 그럼보조내시가전부가다도비,국비,군비부담지시,이렇게해서떨어지게됩니다.그러면기계화전업농가육성에있어서는일곱농가입니다.일곱농가인데,이것은저희들후계자중에서가장건실하고,앞으로도보다더농업을발전시킬수있는그러한농가,전적으로농업에매달려서농업을육성발전시킬수있는농가에대해서기계화전업농가육성을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질의하신답변을드렸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은질의한내용중문제의핵심만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철
박명철산림과장
산림과장박명철입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세가지를질의하신중에영농관리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금즉,임목집하장설치,당초추경예산에는올렸다가수정예산으로삭감했느냐하는데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에양평군산림조합에서추진하고있는임목집하장설치를위해서군비3천만원을상정한바있으나,심의과정에서이보다더급한간이급수시설,경지정리마무리사업등에먼저쓰기위해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건설과장
건설과장금재두입니다. 이병영의원님께서질의를주신공사금액턱없는부족등으로인해가지고공사추진에어려움이있으니,이에대한대책방안은,이렇게물어주셨습니다. 그공사에예산계상은그주로유형이주무과에서현장조사를해가지고,약식설계등으로해서금액을책정한다음에예산에계상하는방안이있는가하면은,읍·면장의요구에의해서예산에계상하는방안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지적하신유형은아마사실이있습니다.그런데그유형을본다그러면은우리읍·면에는토목직이부족으로인해가지고면에기술직이전혀없는면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소요액산출이잘못된경우가드문드문있습니다. 대책으로는토목직이없는면에서요구된그공사건에대하여는앞으로는주무과에서재확인을해서지적하신그러한사항이다시는발생이안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에정인영부의장님께서질의를여러건해주신중에저희과해당되는두가지만답올리겠습니다. 첫번째지역여건을감안한소득개발사업연구방안,이렇게물어주셨습니다. 본건은다아시다시피택지개발문제라든지,석산개발문제,그다음에무공해공장건립문제등에대하여는앞으로8월1일자공영개발계가신설이됩니다. 이공영개발계에전담케해서위에서지적한몇가지사항에대해서는소득개발차원에서연구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끝에사항으로남한강골재채취로인한예상되는문제점및대책도물어주셨습니다.본건에관해서는예상되는민원,즉문제점에대해서는야간작업으로인한소음또한작업차량의과속,또세번째는상수원오염문제,네번째는하천변포락,다섯번째는작업인부의안전사고등입니다. 본건에대해서는야간작업의소음에관한거는앞으로본군에허가시에부관사항으로아주철저히부관도달겠습니다마는감독을철저히해서일몰이후에보고드린바대로작업이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작업차량의과속은늘겪고,또작업차량의젊은사람이몰다보니까사실과속을많이합니다.본건에대해서는경찰과협조해가지고단속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세번째상수원오염에관한거는보호막을기지금도설치하고있습니다마는오염이염려되는것은더많이이중삼중을쳐서라도상수원오염이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그다음에하천변포락에대해서는기발생된여덟군데가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관련회사로하여금조치를해서하천포락으로인한문제가발생이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마지막번으로작업인부의안전사고에대해서는관련회사로하여금교육을시키고또한저희들도나가서수시로기회있을때마다교육을시켜서안전사고도일어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기보고드린바있습니다마는다시한번이자리에서설명을올리면앞으로우리관에서하는하천골재의그적치장은강상면세월리에서하는거는곤지암선으로바로왔다가나가게하고,강하면운심리는퇴촌있는데로오게해서바로나가게하고,그다음에양서면대심리에있는거는자체수급상많은차량은아닙니다마는관내를통과하게되겠습니다.이상간단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손대덕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읍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예산2억원에대한편성배경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양평하수종말처리장총사업비는1백73억7천5백만원입니다.이계획은'90년도건설부에서부터계획이되가지고저희한테내려왔습니다.그당초계획에국비가70%인79억2천2백만원,도비가15%인17억7백만원,군비가15%인17억6백만원으로공사를추진하게됐습니다. 그러나저희군재정형편이군비부담이너무지난해가지고군비중에서12억7천5백만원을도로부터추가로지원을받았습니다.그래서도비가추가지원내용이26.2%가되고,나머지가3.8%인4억3천1백만원이군비로충당하도록경기도에서저희하고협의를했었습니다.그래저희입장에서는저희가피해지역이기때문에최소한도비용부담을안하는방향으로좀해달라,그랬더니거기서는아무래도100%중에3.8%도부담안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이래가지고할수없이그4억3천1백만원은저희가부담하는걸로해서이번추경에다나머지3억4천5백만원을더올리려고했습니다마는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2억원만올렸고,나중에다시1억4천5백만원을확보할그럴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금번추경에반영할사업비가확보가안될경우에는동우리하수처리장계획이올해말로끝나게되어있습니다.이사업비가안되게되면은부득이사업계획에차질이생기게될것같습니다. 이점을감안하시어가지고본사업비가확보가되어서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간곡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제흥의원님께서질문하신양평상수도현위치증설에따른개군면앙덕리지하수개발대책과,정인영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양평상수도이전확장공사추진에대한집행부의확고한의지와향후계획에대해서일괄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상수도문제는의원님여러분께서좀잘알고계시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까지저희가추진해온배경과그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이전확장공사는'89년12월18일양평군수와주식회사백산스포션대표간에체결되어서'92년5월28일최종변경협약체결해서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92년5월28일변경협약체결시에취수원개발공사기간을올7월말까지로못을박았습니다.그리고상수도본공사기간을수도사업인가후18개월로정하였으며,그위사항에대하여위반하였을때에는본협약을무효로한다는위약조건으로협약을하였습니다.그래서군에서는변경협약체결내용에따라서성실히이행해달라하고수차에걸쳐서촉구도하고협의도했습니다. 그촉구사항으로는'92년도7월30일이내에취수원공사가완료가되고,그다음에양평상수도이전확장공사협약이행사항으로지연일자가협약이행사항지연으로인해서기존급수구역내에급수량부족현상에우려가된다.그래서양평상수도에서긴급하게확장공사가요구된다.그래서거기에필요한사업비약1억6천만원을백산너희측에서부담을해라,하고촉구를했었습니다.그랬더니백산측에서는7월10일까지착공을재기하겠다.이렇게답변을하고그렇게답변을했습니다.했는데,현재까지이행이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확장공사비1억6천만원은7월30일부터10월31일까지4회에걸쳐서분할해서납부를하겠다.그렇게공문으로통보가왔습니다.그러나저희가면밀히그쪽내용을검토해볼때그사업비납부한다는자체가불투명하고,그래서저희가7월말까지일괄적으로납부를해라.하고다시공문을보냈습니다. 그랬더니백산측에서는현재부도로인해서자금난을겪고있기때문에7월30일까지는도저히납부할수가없다.그러니가능하다면군에서예산을투입을해서선조치를하면은그후에백산측에서소요사업비로서변제하겠다.필요하다면은담보물건도제공을하겠다.그렇게답변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상황을가지고개군면에지금개발을하고있는지하수를이용하는안을가지고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에따르면은대부분의원님들이지하수는수량의변동이나,수질오염,그다음에인근주변에미치는수리권영향,지반침하등그런것이불확실하다.그렇기때문에지하수를이용하지않고기존시설활용을해서양평상수도에장기계획을수립하는것이어떠냐,이렇게지적이됐습니다. 그리고본군에서는의회의결에따라서양평상수도의장기계획을수립하고자하고있습니다.참고로저희개발된지하수를활용하는안은우선저희가농업진흥공사등지하수전문부서에종합적인확인결과음용수로서적합성,또충분한수량,주변의수리권영향,지반침하등영향이없다고판단될시에는활용이가능하리라저희가자신있게판단을했었습니다. 또,이경우에는취수원주변을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을안할수도있다.하는그러한단서규정이있어가지고지역개발차원에서저희가이것을생각을많이했던것은사실입니다.다음기존시설을활용하는방안은저희가7월30일까지지하수를개발하겠다는그협약사항이있기때문에7월30일까지개발이안되면은자동적으로그협약은파기가됩니다.파기가되면은본군에서현재에있는기존상수도를활용하는방안으로해서종합적인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양평상수도문제를해결토록하겠습니다. 이럴경우에는그취수장주변지역인양평읍회현리,봉성리,원덕리,개군면앙덕리,석장리,공세리등일부지역을부득이하게상수도보호구역으로지정을해야한다는그러한어려운점이있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김영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본예산이나,추경예산을편성하는데,그과정과배경에대해서답변해달라하는그런질의가계셨습니다.예산편성은당초예산이나또는추가경정예산이나같은성격을지니고있습니다마는당초예산의경우는물론추경의경우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내무부에시달되는당해년도예산편성지침이있습니다.그지침을하나의원칙으로하고그다음에는즉우리군에중기지방재정계획이수립되어있어가지고,해마다일부수정을해가면서,운영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준을둡니다.그다음에는그해마다국·도비보조내시가됩니다. 모든사업을딱지정을하고,또거기에대한군비부담을몇%하라는이런지침까지주면서보조내시가됩니다.여기에의해서우리각산하부서말하자면본청의경우는각실과소,또우리12개읍·면이있습니다.지금이상말씀드린내무부에서시달하는예산편성지침,중기지방재정계획등을하나의원칙으로해가지고서각부서로부터예산요구안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서예산요구안을받아가지고말하자면거기에다가우선기준을둬가지고서작성을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다만예산편성을하다보면은중기지방재정계획등기준을할수있는계획이수립이되어있습니다마는그외에사회지도층또는주민으로부터불요불급한정말부득이그계획에는없다하더라도해야될사안이발생되는경우가있어서또그런경우는사실상에있어서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하다가보면은지금맨끝으로말씀드린말하자면사회지도층이나,주민으로부터긴급을요하는사항예기치못했던사업,이런사업이간혹들어가게된다는점을말씀을드리고하나의원칙을따진다면그것이이해성이라고도볼수있겠습니다마는역시방대한지방재정을운영을해나가는데,불가피한그런경우가아니겠는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운희
신운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신운희입니다.먼저박용직의원님께서사업을실시해도그목적에부응하지못하는경우가많이있다.공사를잘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그것은원천적으로기술직공무원의부족으로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지못하는것으로못한데그원인이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걸캡을메우기위해서우리가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를명예감독으로임명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을하는사람들이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들의말을잘듣지않습니다.그래서이런경우가있을때에는저희가다시저거해서앞으로는저희네과에이렇게연결을해주면즉시나가서지도감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사람의기술직원이적어도같은시기에한20개사업장을가지게됩니다.그러니까충분하게감독을하지못하게됩니다.그래서이런것을때우기위해서이장,새마을지도자의명예감독을이제도를아주확충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따라서앞으로는우선이런문제는제쳐놓아두고,확실한설계와공사감독을철저히하고준공검사에완벽을기해서완벽한공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박의원님께서지적하는모든것을좋은충고로받아들이고앞으로여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이용기의원님께서질의하신본군체육발전에대한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본군에체육향상을위해서지대한관심을가져주신이용기의원님이하,여러의원님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체전순위는시·군세와준비례합니다.사실상우리군세는대단히약합니다.참고로이번금년체전만하더라도대다수시·군이이번도체전출전하는데5천∼1억5천까지출전비를활용했습니다. 저희네군은1천5백가지고했습니다.또타시·군은대학교를가지고있기때문에거기서우수선수를뽑아냅니다.또여주군,가평같은데는그아주우수선수를상위입상할수있는선수를공무원으로채용을해서그사람은연습만하고,봉급만주는이런경우가있습니다.이러한데도있는데사실상저희네는이거에대한예산도뒷받침도좀부족했었고,군민들의체육에대한인식도거의없었습니다.그러나이번체전을최하위로함으로서서서히군민도맨날꼬바리만해서는안되겠다는그런여론이형성이되고있습니다.또이교육청에서도앞으로장래를위해서꿈나무를키워야되겠다.이러한방안을모색중에있고,그래서저희네한테예산요구를해오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이거는제나름대로의구상입니다만앞으로9월쯤양평체육발전을위해서대토론회를한번개최해볼까합니다. 그래서여기에계신군의원님들을비롯해서각급기관단체장님,각급학교장,또각급학교에체육교사,체육회임원들이렇게해서여기에좋은방안을도출해서내년부터래도이방안을실시를해서적어도3,4년후면은만회를할수있는그런기회를가질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뭐니뭐니해도여러가지방안이있겠지만,필요한거는뒷받침할수있는예산이제일문제가됩니다. 또우수선수를어떻게하면은선발을할수가있느냐,선발방법이런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토론회에이사항을붙여가지고,뒷받침할있는예산,선수선발방법등을한번토론회에붙여서좋은방안을뒷받침할수있겠습니다.따라서단기적으로우선우리가예산절감을위해서군민의날행사시에체육행사를가졌던것을격년제로이렇게했습니다만그거에앞서서체육행사,취소된체육행사대신동호인체육대회를체육회주관으로갖도록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선수선발에신중을기하고,그다음에우리군출신이우수선수가밖으로나가있는사람이간혹있습니다.출전할수있도록주민등록을이전할수있는방법도본인과협의를해보겠습니다.그다음에정책종목을육성할수있도록그것을토론회에서좀토론을붙여보겠습니다.탁구든,수영이든,족구든.이렇게해서그좋은방안이나오고예산이뒷받침되면,우리가이렇게최하위만은너무비관적으로만생각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우리도이렇게만된다면앞으로도상위권에입상할수있다는그런희망과포부를가지고일격에대처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석
서준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정인영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먼저쓰레기처리에있어서난맥상을보이고있고,또쓰레기처리장문제에있어서각읍·면별로응급조치시에도합법적인절차나합목적성에맞도록해야되는데,그것을취하지않고있다.하는데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각읍·면별로설치매립하는간이매립장은군단위종합위생매립장이설치완료될때까지응급조치로서대개1년반내지,2년정도의매립가능연한에부지를물색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로인해서공해가쓰레기공해가없도록적절한방지시설을설치하고,또읍·면별로간이소각장을설치를해서가연성쓰레기는최대한태우고,또재활용가능쓰레기는분리수거를하고그래서판매를하고해서쓰레기매립량을최대한도로줄여서매립량을줄이도록하고또매립장에대한복토와소독을철저히해서공해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각읍·면에서간이매립장을조급하게설치를하다보니까,합법적인절차를미처이행을하지못했습니다.이점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래서현재공공시설입지승인신청등합법절차를밟아가는중입니다.현재해당읍·면이10개읍·면이되는데,그중에서8개읍․면이지금신청서가접수되어서검토중에있고,미비한점을보완중에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그합법적인절차가완료가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다음명예환경감시원의교육이잘되지않고그래서이들이축산농가에대한폐수등이런것을적발을하면서협박을하고해서피해가속출한다.하는질의를해주셨는데,이에대한촉구를한다,이렇게시정을촉구한다.그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90년부터환경처에지침으로서운영을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군은44명으로금년에위촉이되어서서울지방환경청장에명예환경감시원증을가지고활동을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던중원주에본부를둔천일회라는것이있습니다. 그런데,그지부가용문에결성이되어있어서추가로6명을더거기서위촉을해달라는의뢰가와있어서그정관이나사업계획서를보고환경피해방지에도움이되겠다는그런욕심이앞서서모든것을그사람의인적사항이러한것을확인하지못하고,위촉을한것이저희의실수라고보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러한사람들이그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직함을가지고,농가에가서그런억지를부린다던지,공갈을놓는다던지하는것은철저히조사를해서응분의조치를취하고,또현재이런사례가발생을했다고하니까그것을우리가사후라도조사를해서거기에대한응분의조치를취하고,그것이조치를취해도그게목적이달성안될때는전부위촉을취소하도록해서이런피해가나지않도록하고,아울러서교육을철저히시켜서이런피해가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쓰레기처리문제는분리수거나자원재활용차원에서그모든우선순위를결정해서시행해야쓰레기처리에효율을가져오지않겠느냐,이렇게질의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연초부터분리수거를하고,쓰레기감량운동을했습니다마는원래그단독가옥이많고해서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 그래서군에서는그분리수거용함을15개조를구입을해서군시범지역양평읍,용문면,옥천면,양서면에연립주택등아파트등이런집단가구가있습니다.집단가구에서시범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분리수거함을설치를해주었습니다. 분리수거는5종분류가되겠습니다.그렇게해서설치를해줬고,그래서거기에서나오는재활용품은각읍·면별로수집장을설치를해서자원재생공사에판매할수있도록12개읍·면에수집장설치예산을배정을해서지금설치중에있고,완료된읍면도12개읍·면이있습니다. 그리고금년추경에는도비보조의50%를받아서재활용품수집차량,전문수집차량을구입을해서순회해가면서전부재활용품을수집해서,자원재생공사로운반하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시범읍·면별로시범공동주택에자치회장,또는부녀회장을부천,시흥,인천,김포매립지등을7월30일부터8월12일사이에적정한날짜를결정을지어가지고,부녀회장이나또혹은자치회장을견학을시켜서시범적으로우리가실시를해서전군적으로파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참고적으로부천시에서는쓰레기를24종으로분류를하고있습니다.24종으로분류를하면은상당히많은노력이필요합니다.그래서우리가병을하나를수집을하더라도제품회사별로전부분류를하고,신문지,책자이런것도전부종이질별로분류를하고,플라스틱도요구르트병무슨퐁퐁병이런것도그제품별로전부분류를해서그거를회사로직접운반을해주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그래서우리도그것을본따서24종으로분류가가능하면은24종으로분류를해서하도록한번해보고,그렇게안하고그성질별로병은병대로,또플라스틱은플라스틱대로,종이는종이대로이렇게고철은고철대로이렇게하면은그판매가격단가가상당히쌉니다. 그렇지만분류하기는쉬운장점이있기때문에일단은그렇게라도해서해보고그것이점차발전적으로해서부천과같은그런분리수거방식을취해서쓰레기감량을최대한도로해가지고매립량을줄여서쓰레기처리에효율을기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직
박용직의원
여러번질의할때도그랬었고,또대화할때도말을했습니다만그공사감독을여러군데기때문에할수없다.이렇게말씀하시고그새마을지도자나이장한테다가갖다가명예감독관으로해서하겠다이렇게들말씀하시는데,그거는현재까지제도가그러했기때문에제대로안된겁니다. 도의적인책임이나,행정적인책임을질적에는너왜감독하라고그랬더니그렇게됐어,그러고서욕이나한번먹고그만두는것,같으면이장이나반장이책임을질는지몰라도그많은금액을들여서제대로의부응하지못하는공사를했다면수사를해야되는데,수사과정에서이장,반장한테책임을전가시킬수있겠습니까? 예를들어서포장공사를할적에는그선택층을쭉작업을한다음에그토목기사가와서보는거에요.보고그다음에그보조기층을한다음에또보고,그다음에포장을해들어가게이렇게전부계획이되어있습니다.근데다봤다고써있어요.그런데그게안되어있으니까걱정이지,앞으로이러면이게문제가되겠다이러니까이렇게그냥사람이없고,우물쭈물해서이렇게해서넘길려고이렇게생각지들마세요. 분명히웃으면서말씀드리더라도나중에는아마입장곤란할때가있을겁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이것은답변을받을것이아닙니다.그렇게부탁을드리는겁니다.또한가지부탁드릴것은그내가이런다고우리면만빼고그렇지않느냐,또말이많지않느냐,이렇게생각지마시고,좀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 말단에가면도장부터받아오고,거기다숫자찍는게많아요.아까농약을말씀하셨는데,그생각이얼씬나는데어느사람이그럽디다.아난농약쓴일도없는데도장을찍어놨어.이렇게들얘기하는걸내들었어요.그게50%보조할적에는그약에갖다쓰지도않고,50%그냥그얼마에50%인지모르지만,마한병을저거할때반병값을내게되겠지요.그러지를말고부락단위로다이장한테위임해서확실히나가면이장이반드시받아서어떻게할당해서그경작논정보수에따라서확실히배정이됐나,안됐나봐가지고서돈을거둬드리도록이렇게좀힘든일이지만감독이잘이루어졌음좋겠고,앞으로단체에다돈을지원해주는데영리단체에다지원해주고봉사단체는안해줄라고그러고,그이런것은분명히하셔야돼요. 어떤데가면조기축구회뭐어쩌고그러고나오더라고요.조기축구회가뭡니까?저희들이시간여가를나서아침에일찍일어나서공을차고이래서저희체력단련하기위해서그런데,아다쳤으면보건소에가서진료보는것도그지원해주는건데,거기다또돈까지달라그럴수는없는거나마찬가지로그런영리를목적으로하는이런단체는지원을애초에넣지않고의원들입장이곤란하지않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우리는해줄라고그러는데의회에서안해주기때문에못한다.이런말씀이나오지않도록앞으로그런게있으면,다시편성하도록이렇게할테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말씀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보충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이제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흥
이제흥의원
도시과장님이아까말씀은앙덕리상수원은포기하는걸로받아들였는데,이게맞습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잠깐만기다려주세요.질의끝나셨습니까?
제흥
이제흥의원
답변을들어야얘기하겠는데요. 아,그러니까아까말씀한게완전히포기한건지포기를안하고아직미련을가지고있는건지확실히난받아들이지않았는데,내가받아들인거는포기하는걸로받아들였어요.그러니까그게포기한거냐,앞으로또추진할계획이있는거냐,이걸확실하게답변을해줘야내가또질문을하겠어요.
인영
정인영부의장
의원님들께서량해를해주신다면은이문제에대해서우선도시과장의답변을듣고,보충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황규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아까제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잘못들으신것같습니다. 그먼저제가여기와서의원님들과사전에업무조정과정에서대부분의원님들이지하수는불확실하다.그러니까기존시설을활용하는방안으로의견이일치되게된걸로됐습니다.그래서저희군에서는의회의의견을따르겠다.의회의의견을따라가지고장기계획을수립하겠다.이렇게제가아까답변을드렸습니다.
제흥
이제흥의원
그러면말이죠.우리의회에서그게집약됐다면우리의원님들은팔당호에대해서상수원을북한강으로가자그런것여태헛소립니까?도대체난그게이해가안가요.어떻게팔당호수원을갖다가북한강으로가져가라는의원님들의우리양평군에이턱밑에다하는보호구역을만들려고합니까?난그건이해가안갑니다.언제그렇게집약이됐습니까?
인영
정인영부의장
과장님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조정이잘안되는것같습니다.의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은한10분간정회코자합니다.의사진행발언해주십시오.

김용녕의원
그문제는양평읍상수도문제는우리도시과장이말씀하신건저도분명히들었는데,의회의의견을존중을해가지고,현재백산스포션에서하는이시설은취소를하고,현재쓰고있는취수장을증설을해서이용을하겠다이러한말씀으로전받아들였습니다.그러나이문제에관한한은사회의이목이너무나예민하게촉각되어있고,또우리의원들도오늘여기서이얘기가나오기시작하면오늘밤을새도종말이나질않습니다.그러기때문에바라는데양평군청에서는이문제에관한한다각적인연구도하고,또한공청회나설문조사같은것을해서라도양평군민의집약된중지를모으고또한과정중에잘못권한을처리한관계공무원이있다면은응분에조치도감별을해두고,또한반면에우리의원들도이문제에관한한심도있게연구를해서말씀한마디도참잘해야되리라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본안에대해서는추후별도의날짜를정해가지고토의를하도록의사진행발언을하는바입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김용녕의원님의의사진행발언에내용은상수도이전확장안에대한문제는추후날짜를통해서토론을통해서결정을하자고하시는안입니다. 그렇습니까?여기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은이문제는추후별도의일정을잡아서토의토록하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광남의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요.
「동의합니다.」하는의원있음
광남
이광남의원
이건답변을바라지않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전개하고있는소비절약운동이든지,쓰레기분리수거이런운동이지금우리지역에양평프라자,파라다이스콘도,또얼마안있으면은여기명성콘도,남한강수련원,이런데가서보면은사실그런데놀러오는사람들의소비절약이그런데서부터이루어져야되는데,가서보면은쌀을가지고자기네가며칠먹을것을가져왔다가도자기네가쌀이남은면은거기다두고가던지,또누굴주고가던지,그러면괜찮은데그게다쓰레기통으로다나오고있습니다. 또단체에서도시락을주문해가지고남으면은그대로뜯지도않은게그냥박스채그대로쓰레기가나오고있어요. 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기업체,그러니까파라다이스면파라다이스,양평프라자면양평프라자,그자체내에서소비절약운동이든지,쓰레기분리수거운동을자체적으로벌일수있는행정부의지도가필요하지않나그렇게생각이되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런데서부터소비절약운동이든지,쓰레기분리수거가될수있도록행정적인지도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직의원님,이광남의원님,두분,또이제흥의원님께서보충질의를해주셨는데답변을요하는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예산안심사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께서는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말씀을드리기전에저희군에예산자립도는32%라고합니다. 아주영세하고,우리의회에의장님,부의장님,또한의원님여러분들의마음을잠깐전해드리고자합니다.이어려운예산을가지고,집행하시느라고노고가많으십니다. 군수님께서우리의예산이이렇게부족하고,어려운데참보면은모두안타까워서의원님들이손을대지못하는이런예산입니다. 그적은예산이지만은의원님들마음은크게쓰셔서우리지역에자립도가90%가되도록군수님께노력을해주십사하는뜻으로이예산을다룬것으로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고를드리겠습니다.한가지더말씀을올리면은저희의원님들은한말마차를몰고갈때에한곳으로앞에서끌고,뒤에서밀어야하는데,지금주민들이느끼기에는한쪽은중앙을바라보고,한쪽을주민을바라보고,이렇게마차를끌고가니까잘굴러가지않고있다,이렇게느끼고있습니다.이것좀아주심각하게받아들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보고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병영의원입니다. 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조병훈의장님을비롯하여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군수님과부군수님,각실과과장님을함께모신자리에서본회의에하반기군정살림을알차게꾸려갈제1회추가경정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심사보고를드리게됨을뜻깊게생각하며,지금으로부터예결양평군의'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지난제1차본회의시의결을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이송회부된후7월22일부터23일까지2일간의원님들간의1차심사후집행부의일부관계관을참석시킨가운데,2차심의겸예산편성결과를청취한바있습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중점을둔부분을말씀드리면,가능한소모성예산의수정,지역개발사업의적극지원,오염방지시설의군비투자억제등여러분야를신중히검토하도록하였습니다.그결과에따라다수의원님의의견을존중하여최종안을작성,본회의에보고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본예산심의과정을뒤돌아볼때,충분한예산지식과경험이부족한의원으로서어떤사견이나,사정에흔들림없이오직소신과지역발전이라는대의명분아래모든예산을심사결정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된'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순서는집행부에서제출한장별예산액과금회요구액수정액,그리고수정결과총액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으며,수정된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수정액조서를참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또한보고순서는일반회계세입세출,각특별회계세입세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총규모4백66억6천4백80만9천원중,금회요구액80억6천16만8천원이며,금회요구액중지방세가1억5천6백50만원,세외수입이37억9천4백83만원,지방교부세가3억9천9백99만8천원,보조금이37억8백84만원으로수정감액부분없이총액4백66억6천4백80만9천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금회요구액80억6천16만8천원중,수정감액2억7천3백12만5천원과증액2억7천3백12만5천원으로수정결과총규모4백66억6천4백80만9천원이며,그중의회비는금회요구액5천5백5만7천원으로수정감액없으며,총규모3억4천4백66만9천원,일반행정비는금회요구액1십억7백32만6천원중,수정감액1백12만5천원으로,수정결과총액1백43억7천1백99만7천원,사회복지비는금회요구액2억6천4백63만4천원중,수정감액7천2백만원이며,수정결과총규모64억4천70만7천원,산업경제비는금회요구액12억5천2백54만6천원으로수정부분없으며,총규모74억8천4백79만2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금회요구액50억8천7백71만5천원중,수정감액이2억원이며,수정결과총규모1백47억1천1백24만1천원,문화및체육비는금회요구액1억6백45만원중,수정부분없으며,총규모15억3백77만5천원,민방위비는금회요구감액2억6천5백90만7천원으로수정부분없이총규모4억3천6백12만7천원이며,지원및기타경비는금회요구액5억5천2백34만7천원중,수정증액2억7천3백12만5천원으로수정결과총규모13억7천1백5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각특별회계세입세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규모1백5억9천6백91만8천원중,금회요구액15억2천8백88만2천원이며,각특별회계수정감액부분없이집행부제출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같이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며,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수정된내역은배부해드린'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드린'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보고드린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각별하신협조를부탁드리면서'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인영
정인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에대하여는'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본회의에보고와동시각의원님에게배부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보고한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군수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관계관여러분,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시고,5일간이나되는금번제14회임시회의운영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신데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잘아시다시피이제금년도앞으로불과5개월여밖에남지않은가운데,집행부에서추진중인여러가지중요한사업들이한건한건마무리를위하여보다착실히추진되어야할시기인것으로생각합니다. 특히금번승인된제1회추가경정예산은군수님이하,집행부공무원들이군정수행을위한소신과의지가역력히엿보이는실로훌륭한예산편성이었으며,이번예산에포함된여러가지지역발전적사업들이시기를잃지않고주민의뜻에따라아주합리적이고,정상적으로알차게추진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있어일부편성된예산중다소주민의뜻에부족한부분도없지않았습니다만모두가군정발전과주민권익을신장하겠다는집행부의입장으로이해하고,하수종말처리장군비부담을조정하는것이외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요구된원안대로승인하는방향에서의원님들의뜻을모았습니다. 여하튼이번승인된예산이추호도필요이상의헛된지출이없도록각별유념하여주시기바라며,모두가주민권익신장과지역발전이가속화될수있는방향에유효적절이쓰여지기를간곡히바라마지않습니다. 무더운날씨에끝까지의사운영에협조해주신이태봉군수님과공무원여러분에게다시한번감사의뜻을표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14회양평군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17시17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