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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제16회 제5차 본회의199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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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불볕 더위속에 이틀동안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의를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1년에 이미 수립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해 5월29일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등 국가계획이 시작이 되고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이 변화가 되었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1차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도의 조정을 받아서 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의 지난 사항을 변동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계획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계획에 따른 재정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3단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의 기준과 표준이 되고 재정조달 및 배분의 방향설정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해서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계획범위 및 내용은 뒤에서 부문별 계획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 체계는 운영계획과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을 보시게 되면 운영계획의 연도별 성격에 있어서 1차년도인 1992년도(기준년도) 당해연도 예산성격이 되고, 2차년도인 1993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성격이 되겠습니다. 3차년도인 1994년도는 계획성 성격이고, 4차년도부터 5차년도인 1995년, 1996년도는 전망적 성격으로 이 계획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9페이지에 지방재정 실적 및 전망은 1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986년도부터 1991년까지 6년간에 세입 운영에 있어서는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1986년도에는 자주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이 36억9,400만원 단 의존수입인 교부세하고, 양여금, 보조금등이 87억9,000만원으로 총 예산이 124억8,400만원이던 것이 1991년도에 와서는 자주재원이 101억3,600만원, 의존수입이 양여금이 다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339억5,800만원으로 예산액이 440억9,400만원으로 크게 신장을 보였습니다. 세출운영 연도별 현황을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재정운영현황은 세입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연평균 29.2%가 증가를 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장율은 둔화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으며, 지방 양여금이 1990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연평균 26.8%가 증가를 했고, 경상복지 투자사업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분석자료는 참고를 해주시는 1988년도하고 1987년도를 보시면 1987년도에 비해서 1988년도에는 연별로 신장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988년도에는 별로 없었다 1987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이 47억2,400만원이 있었는데, 1988년도에는 재산 매각수입이 14억3,800만원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좀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재정전망은 23페이지에 가게되면 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전망입니다. 앞으로 1996년까지의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세입여건 및 추계기준에 있어서 그 여건은 지방세는 담배판매세가 군세의 주종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총세입전망 중에 75%를 역시 의존재원인 지방세나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여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계기준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을 추계를 했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하고, 보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로 추계를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추계총괄을 보고드리면 1992년도 1회 추경예산액을 포함을 해서 현재까지의 금년도 예산이 533억6,200만원이고 1993년도에는 49%가 신장된 799억9,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1995년도에 가면은 1,219억1,400만원으로 추계가 되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밑에 표에 연도별로 세입평균증가율은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세목별 세입추계는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구성비는 1회 추경을 포함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지방교부세가 27%, 보조금이 26%, 지방양여금이 22% 세외수입이 18%, 지방세가 7%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1991년까지의 세입신장율 추세는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계기준은 소비성 경비의 최대한 절감목표로 해서 인건비는 1991년도 기준해서 매년 9%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고, 경상비는 1991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상승율 7.4%를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원제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비 지원금 반환금, 부담금을 계상을 하고 투자비는 1991년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상승율 7.4%를 적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역시 예산규모의 1%를 적용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지출의 범위는 지난번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항목별 세출추계도 29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됩니다. 그래서 이 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경상지출 구조는 기본경상비가 41.6%, 기타경상비가 24.2%. 인건비가 17.6%, 지원제비가 10.2%, 일반유지비가 3.2%, 예비비가 2.5%, 채무상황비가 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7.4%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지출 연도별 지출신장율 추세를 보면 1991년도가 45%, 1992년도가 74%, 1993년도72%, 1994년도에 가서는 63%, 1995년도에 가서는 62%, 1996년도 65%로 해서 점차 앞으로 감소가 되는 추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추계를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운영분석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전년도 기준해서 9% 인상되는 것으로 보고 작성을 했고, 기본경상비는 1991년도 물가상승율 7.4%를 적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지원제비로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는데 1993년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5억8,5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1996년도에 보면은 위탁금이 증가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채무상환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차입현황은 지금까지 신축한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한 추풍령면사무소, 양강면, 심천면, 황간면, 용화면, 매곡면등 7개면 공공청사 차입매지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에서 관광진흥기금차입금이 2억1,90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재정자금 융자 차입금이 6,000만원으로해서 10억4천2백만원을 지금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원리금 상환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1992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리금상환이 1억6,000만원으로 공공청사 신축상환금이 9,300만원,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사업 상환금이 6,300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상환금이 1993년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 자원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자원 추계는 세입전망은 기준 연도인 1992년도에 533억6,200만원, 1993년도에 가서는 799억9,500만원, 1996년도에 가서는 1,621억3,400만원으로 추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지출 전망액은 기준년도에 가서는 203억700만원, 1993년도에 가서는 281억5,000만원, 1996년도에 가면은 1,09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투자가용 재원은 금년도에 330억5,500만원, 내년도에 가게되면 518억4,500만원, 1996년도에 가면은 52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투자율이 44.8%, 내년도에 가게되면 48%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투자계획은 1992년도에 비해서 1993년도에는 57%가 증가하는 518억4,500만원으로 이것은 보사분야에서 54% 증가된 것입니다. 도 계획에 보게되면 국립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도로교통분야에서 51%증가된 것은 농촌도로와 군도 확포장계획입니다. 또 일반 행정분야에서 13%가 증가된 것은 군청사와 양산면 청사를 신축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면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비가 39억원, 이것은 전체가 89억원인데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산상수도 시설비가 5억7,000만원, 청사 신축비가 92억6,000만원등 총 187억3,000만원중 지방채가 31억7,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연도별 투자비는 참고로 해주시고 맨 밑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황간상수도 취수장 이전비로 10억원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양산상수도 시설비로 금년도에 2억7,0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공공청사 신축비도 금년에 학산면 청사 2억원, 1993년도에 군청사 15억원 하고, 양산면 청사 2억원 등에서 총 31억7,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사 15억은 지방재정 공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투자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종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재원 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로 보건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소득층 영세주민 복지정책으로 생계 무능자의 기본생활 실질적 개선과 가난 벗기 위한 자립대책 추진에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서비스 향상에 투자배분 하겠습니다. 투자배분 및 투자재원 배분계획 중에 이 계획은 총예산이 164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1996년도까지 95억5,300만원을 투자를 하고, 보건 의료에 있어서 27억3,300만원, 일반 사회복지에 있어서 62억6,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94년도에 보건의료에 1992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34.9%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도 계획에 국립의료원을 18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공업육성 및 지역특화산업개발, 농촌복지사업의 확대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투자재원 배분은 총 58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생산기반확충에 있어서는 1996년도까지 314억900만원, 또 농민소득증대사업에 79억8,800만원, 농촌구조개선에 있어서는 10억3,7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89억5,800만원, 유통구조개선에 4억4,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농민소득증대에 1993년도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역시 도계획에 의해 전업농 육성이 들어있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환경부문에 있어서 투자방향은 청소시설장비의 확충보강을 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보전대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투자재원배분은 총 67억100만원으로서 청소부문에 있어서는 2억7,300만원,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64억2,8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42페이지에 도로교통에 있어서는 투자방향은 도로교통망 확충 및 정비, 군도확포장, 주차시설의 확충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은 총657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도로에는 1996년도까지 650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7억2,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치수부문에 있어서 상.하수도 보급 확대를 하고 노후 상.하수도 시설개량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총11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하수도는 107억700만원, 치수에는 6억2,8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4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투자방향은 도시계획의 재정비, 택지 및 주택공급의 확대, 특수 낙후지역의 개발에 투자를 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에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투자재원배분은 총39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113억원, 주택에 있어서는 61억5,700원,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178억2,500만원, 농촌생활환경에 있어서는 44억2,800만원으로 지역개발부문에 총397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방향은 지방문화예술진흥조성, 문화유산의 보존개발과 건전생활이용 시설확충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58억6,500만원인데 문화예술부문에 있어서는 57억8,500만원,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민방위부문에 있어서는 투자방향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분계획을 보게 되면 총 3억원이 되게 되는데 소방업무는 앞으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3억원이 민방위 부문에 투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부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에 있어서는 지자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강화, 행정전산화 및 장비의 기계화, 민원행정개선으로 주민편익증진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청 및 읍.면 청사신축에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분계획은 226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에는 118억4,100만원, 기타일반에는 107억9,800만원인데 1993년도에 보시게 되면 군청하고 양산면 청사 신축비가 86억3,000만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전망에 있어서는 총괄을 보시게 되면 총 1,282억4,300만원인데, 1992년도에 173억7,800만원, 1993년도에 191억1,000만원, 1994년도에 22억8,000만원, 1995년도에 가서는 304억200만원, 1996년도에는 390억7,300만원, 이래서 1996년까지 투자가 되고, 회계별로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추진방향은 깨끗한 물을 주민들한테 충족하게 공급하는 목적을 두고 안정공급과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또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지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재정운용전망에 있어서는, 세입은 1992년도에 37억4,800만원, 1993년도에 34억9,900만원, 1996년도에 가면은 140억9,300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업비용이 11억3,700만원, 투자비용이 총 23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비용에 1993년도에 보면은 11억3,7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양산면 상수도에 3억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방향은 무주택 주민 주거생활안정을 구축을 하고, 앞으로 택지공영개발에 따른 건축비를 감소시키고 자력 건축 불능자에 대한 융자지원과 영세민 장기임대주택을 입주토록 하는데 방향을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정운용전망은 세입세출 공히 융자금과 이자수입으로 원금과 이자상황 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 실시를 해주고,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투자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1992년도, 1993년도에는 의보1. 2종을, 의료부조는 8,000명에서 1996년도 가면은 7명으로 점차 감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재정운용전망은 세입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증가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평균 8.3%, 도비가 평균 8.4%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진방향은 영세민 생활안정 도모와 단기융자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운용방법은 재원은 군비가 운용되겠고, 대상은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일시적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세대당 5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 되고, 이율은 연5%, 거치 기간 동안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연체이자는 15%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58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정운용전망에 있어서는 표를 보시면 세입에 있어서는 군비 전입금 1995년도까지는 매년 1억1,500만원씩 전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융자금 회수나 보조금 등으로 짜져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세민 상환된 융자금으로 지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새마을 소득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마을당 1,500만원, 가구당 300만원으로 하되,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은 마을당 5,000만원, 가구는 1,000만원, 또 업체는 1억5,000만원이며, 총사업비 70%초과 할 수 없게끔 통제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1-5년 거치가 되겠고, 상환은 2-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연 3%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전망은 세입세출 마찬가진데 1992년도에 2,600만원, 1993년도에 5,500만원, 1996년도에 가서는 2억2,300만원 세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진방향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상환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운용방법은 지원기준은 마을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이고 가구당에는 100만원정도 한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정운용전망은 세입에 있어서 1993년도에 보시게 되면 1억4,200만원이 되는데 1996년도에 가면 5억6,900만원으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게되면 농공지구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추진방향은 농외 소득증대, 고용증대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운용방법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계획을 해보고 입주업체 효율적 관리에 두고있습니다. 재정운용전망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부지분양 상환원리금과 사업의 수입인 이월금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운용 방법은 주차시설의 확충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운용전망은 전입금, 이월금 기타 세입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역시 1993년에 3,500만, 1996년도에 가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수입을 가능하면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추진방향은 군도와 농촌도로 정비사업 및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수질오염방지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전망은 세입은 군비부담하고, 또 양여금은 매년 10%, 도비보조금도 역시 매년 10%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군도는 1996년까지 완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 농촌도로는 2001년까지 완결되는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발전구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 총괄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금년도 수정계획중에서 경정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제가 최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건립은 당초예산이 16억이었는데 19억으로 보고있습니다. 단 경지정리에 있어서는 물량을 보시게 되면 당초계획이 38㏊로 되어있는데 806㏊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비도 당초에는 95억7,400만원인데 이것이 321억3,800만원으로 수정이 되고 사업기간도 1995년까지로 되어있던 것이 1996년까지 1년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도로인데 당초 계획이 235km인데 이번에 257.7km로 변경되었고, 사업비도 당초 42억6,700만원이던 것이 806억7,8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사업기간도 1992년부터 1996년까지로 되어있던 것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로 기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광지개발에 있어서는 양산이 되겠는데 당초 계획면적이 58만4,000㎡였는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177만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역시 58억9,000만원이던 것이 166억5,2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1996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인데 신규가 되겠습니다. 1동 200평에 사업비가 5억으로 이것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장 건립 이것도 역시 1동에 1,500평 규모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20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1993년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회관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평에 사업비가 4억5,000만원 이것도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군청 청사 신축문제인데 이것이 당초 물량은 3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는 119억1,900만원인데, 144억8,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이것이 청사 199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준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과시험소 설치문제인데 이것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1억원 이것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추가해서 사업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변경이 없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사업기간만 변경이 되고, 물량이 31건에서 50건으로 늘어나고, 사업비도 8억6,800만원이던 것이 45억9,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기간도 1993년까지인데 1996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원조성 계획인데 이것이 도계획입니다. 1,200만㎢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하는 것으로 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관광단지 있는데 이것 역시 도계획 하고 포함된 것이 1개소에 43억4,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사업비 책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수정 보완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뒤에 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23일 박희윤의원님께서 재무과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을 추진을 했는데 경미한 사업이고 골재관계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를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수익이 17억5,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투자된 것은 12억5,500만원, 순전한 수익계산을 해보니까 4억9,500만원이 흑자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송호국민관광지에는 운영에 있어서는 1억4,500만원이 손해를 봤습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에는 1,000만원이 이득을 보았고, 유실수 호도단지 조성한 것은 이것은 현재 800만원이 적자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1994년에 가야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골재 생산판매인데 1991년부터 1996년까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만 보고를 드리면 6억3,800만원이 흑자 운영을 했다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6월초 시군에서 예산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회의 지시내용 중에서 경영수익 사업확대를 강력히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 기획실 나름대로 자체 확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상 사업으로는 천태산 관광개발사업하고, 직장금고를 확대를 해서 여수신 사업까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 조성사업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법, 석산개발문제, 상설수렵장 운영문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8개사업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자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도계획과 병행을 해서 천태산 국민관광지 개발을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경영수입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1차적으로 천태산 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송호국민관광지를 덕유산국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천태산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송호리하고 천태산하고 위락시설 등 이런 것을 콘도 이런것도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는데 이것인 민간 자본도 같이 끌어 들여보자 하는 계획이고, 또 충북 장기개발계획하고 우리군에 지역개발 10대 사업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꼭 선정을 해야겠다 하는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민간자본 유치하는게 가장 손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송호국민관광지를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첫째, 문제점으로서는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흑자를 보아 가면서 운영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인력이 부족하고 경영기법이 상당히 미숙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대상은 경영수익 사업총괄 전문부서를 둬야되겠다. 그러면 우선 1단계로 공기업계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에 건의를 해봐야 되겠다하는 검토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아울러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검토가 되야 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의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정립을 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상반기 군정추진 상황보고를 할 때 군수님께서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계별로 2건씩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해라하고 각실과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실과에 접수가 되면 각계에서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뚜렷한 것이 없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이 사업에 투자를 위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정보비나 이런것을 지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윤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재무과장한테 질문한 요지도 현재보다 장기적인 비젼을 듣고자 해서 사실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런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입구조를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지방세가 전체의 11%에서 7%로 하향추세에 있고, 세외수입중에 경상수입은 실질적으로 4%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10%내외인데 의존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경상수입인데 경상수입은 앉아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집행부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의한 것인데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주시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1991년도나 1992년도에 질문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뜻인데 의회에서는 연구 검토한다는 뜻은 반드시 결과를 연구검토한 후에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예산계장이 아주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임시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선진지를 가서 구경을 하고 나름대로 경영수익 사업이 잘되고 있는 군에 가서 자문도 받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근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199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로써 5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