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예결위원장 최석기의원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0일 고창군수로부터 본회의에 제출되어 제1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인 92년도 7월 22일에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본 안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우리 고창군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얼마나 성실하게 고창군민을 위하여 편성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직결되고 복지향상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토록 유도하는데 뜻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예결위원회는 원을 구성하여 위원장에슨 본인을, 간사에는 최형식의원을 선출하고 예산심의 방법을 상의하였으며, 제2차 회의에서는 각실 과소별 예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제3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거처 금일 4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 여러 의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92년도 제1최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부문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삭감한 부분을 주민숙원 사업과 다가오는 고창시 창출을 위한 개발 사업 부분으로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위원에서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 5백95억6천3백8십4만3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백42억3천4백4십1만6천원, 특별회계가 1잭53억2천9백4십2만7천원으로 이는 당초 5백35억9천9십6만7천원보다 59억7천2백8십7만6천원이 증액되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입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39억9천4백4십5만8천원의 일반회계 증가분에 대하여 심의한 세출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액 23건에 1억9천1백27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8개 부문에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설채소단지 조성에 7천5백만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3천5백만원, 하수도시설 4천5백만원과 기타 5건에 3천6백27만6천이 편성되었으나, 수정예산을 심의한 결과 읍면 시설 채소단지 예산 중 2천5백만 원을 삭감하여, 읍면 전산요원 인건비와 4건에 2천5백만원을 편성토록 특별회계는 3개 부분에 4백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남겨 두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억9천1백27만6천원과 특별회계 4백5만원 총 1억9천5백32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예산 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을 사전에 조치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된 부분은 수정 예산으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이산 최석기 의원으로부터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여 왔음은 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금차에 이르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이 자기 지역의 행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도래되어 주권 재민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자가 자기의 알권리를 찾자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이제 행정 정보는 행정부가 주인이 아닌 관리인으로서 주인의 요구 시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 가장 먼저 1699년 실시하였고, 스웨덴이 1776년 재정하였으며, 일본이 1983년 가나가와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47개 도도부현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경우처럼 청주 시에서 제정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도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안을 구상하여 의원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8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각조 항별 내용과 자구는 기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제정 “안”을 참고 하시고 행정정보 공개라는 제도는 첫째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둘째 공개로 인한 행정 책임성이 제고 될 수 있으며, 셋째 공개대상 정보의 제도화로 비밀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본 행정 정보 공개 제정안을 의결하여 참다운 민주행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에 임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산업. 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을 고창군의회에 보내주신 지역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개인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개인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군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현재까지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이 중책을 맡고 보니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의회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적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맡은 소관 의정은 우리 군이 농촌지역으로서 낙후된 농어촌을 살리는데 모든 지혜를 결집하여 지역 특색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로 고창군 의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 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병윤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반기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군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고병윤의원입니다.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에 와서 3개 상임위원회를 두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의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고창군의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고 보니 개인의 영광보다는 어깨가 무거워 짐을 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얻어진 경험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집행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보다 발전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안건이라 할지라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씩 배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고창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모든 안건들을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보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토의와 합의를 도출하여 성숙된 지방의 회상을 정립하고 고창군의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훌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집행부에서도 지방의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셔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각 상임위원장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고창군의회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고창군 의회 발전에 새로운 장이 전개되리라 확신하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군민과 더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모든 안건 처리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할 때 군민의 기대와 지방의회의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냉철히 심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배제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장현돈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온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1회 고창군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