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희 의원 발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고, 오늘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3명씩 총 18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의원이신 경산시 제1선거구 이배희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한가지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번 참고로 묻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도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제가 본래 맡고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

임시로 대행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속개할 겁니다.

속개하면 좋습니다. 앉아주세요. 이 조례심의조정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하는 줄 아는데, 이 좌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일을 신경썼습니까?

오늘은 첫 임시회기 때문에 …

첫 임시회라도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 성함 다 아십니까?

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압니까?

예.

여기 명패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명패는 오늘 첫 임시회기 때문에 못 놨습니다. 좌석이 앞으로 정해지면 위원장하고, 간사님 정해지시면 앞으로 놓도록 …

아니 못 놓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의입니다. 관례입니다. 순서가 없으면 연령순이나, 가나다순이라도 첫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첫 상견례를 하는 마당 첫 출범부터 위원장이하 위원들 명패하나 없이 말이지, 그냥 이래 앉아가지고 이런 경상북도의회를 위해서 말이지, 출발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

거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저혼자 판단으로 오늘 첫 임시회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선출되시면 그 좌석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때부터 정식으로 명패를 놓도록 저 혼자 판단했습니다. 이점 잘못되어서 죄송하고, 앞으로 명패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동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각자가 자율에 맞게, 자율성을 보장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묻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되어 표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님은 문교사회위원회 김기대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선출방법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반 회의규칙에 따라서 인사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도의회에 참석한지 1년입니다. 개개인의 능력도 알고, 또 그 분의 실력도 알기 때문에 무기명비밀투표로 의장선출방법과 똑같이 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입니다. 추천하시는 분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분이 추천이 되어서 …

지금 토론을 하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면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투표의 방법을 결정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호선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가 거의 동의안으로 성립되다시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호선할 것이냐, 또 아니면 각자 서로 의원들간에 서로 다 아니까 그냥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숙의를 위해서 투표의 방법이 결정되고나면 한 10분 정도 정회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장선출 할 때와 같은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부다 우리 의장선출 할 때처럼 다같이 … 그래서 최고 득점자를 처음에 과반수를 못얻으면 그 다음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최고 득점자 둘이를 해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생각합니다.

권인기위원님 개의에 재청합니다.

토론이 끝났으면 제가 동의로 그러면 제의를 하겠습니다. 정식 동의를 합니다.

예, 추천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를 동의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는데, 아까 토론이 종결이 안될 걸로 알고 있는데, 종결선포가 안 되었다 그러면 저도 개의를 한번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습니까? 아니 토론이 종결된 후에 동의가 나오고 …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한 1년기간 우리 위원님의 얼굴도 다 알고 하니까 어느 상임위원회도 아마 비밀투표를 다해서 호선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다 아는 처지니까 한 10년간 정회를 해서 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면 비밀투표를 안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안좋겠나 이렇게 …

위원장님! 우선 투표의 방법을 빨리 결정을 하시고,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빨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지 전에 선출방법이 정해지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상호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투표방법을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숙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배희 임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기쁨보다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166건과,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46건, 총 212건의 조례를 본 위원회에서 심의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조례중 운영 실적이 전무한 조례나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례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 나아가 행정능률을 제고시켜야 겠습니다. 본 업무는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조례제정의결권의 일부로써 의정사에 기록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실적이 될 것인만큼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를 인수받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幹事選出의件

그냥 이배희위원님 의견을 동의안으로 접수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예, 권오을위원님께서 이배희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고 … 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개의가 안 계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일반행정에는 문덕순위원님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농림수산위원회는 … 예, 박병일위원님!

정상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추천위원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는 황삼봉위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3개 분야별로 의논한 간사위원님을 다시한번 더 추천된 분을 말씀 드리겠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시는지 한번 더 의사를 묻겠습니다. 일반행정에 문덕순위원님, 좋습니까? 사회농림수산위원회에 정상태위원님, 좋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황삼봉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은 경상북도위원회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행정 분야에 문덕순위원님, 산업건설 분야에 황삼봉위원님, 그다음 사회농림수산 분야에 정상태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은 안계십니까? 예, 박찬극위원님!

운영위원회 우영길 간사님이 와 있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영길 간사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특별위원회 운영은 일반적인 의회활동 경비가 도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일부를 특별위원회가 혹은 쓰신다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예산을 도별로 편성한 것은 통상 우리위원회 활동하고는 좀 큰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각종 기본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별도로 돼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로 이 특별위원회라고 그러는게 도청이전특별위원회나 못지않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통상적인 경비를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법쪽에서 변호사나 아니면 대학교수를 데려다가 「세미나」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외부적으로도 많은 자료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경비는 쓰더라도 그 이외 경비는 바로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 예산을 세워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죠? 지금은, (

의원석에서 - 그것은 방법은 살아 있습니다. 의회기관운영비 중에서 사례비라든지 이러한 예산방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정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광범위하게 폭을 잡아서 예산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을위원님!

오늘 위원장, 간사 선출하는 것이 첫째 회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출되신 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자료를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조금 다른데서 많이 구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부탁드리는 자료는 인근에 있는 대구시에서 조례개정이 끝났습니다. 대구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사무처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례의 법제정 취지라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제정 취지하고 가장 최근에 개정했을 때 왜 개정했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조례의 모범에 대한 사유를 위원장님 하고 간사님들이 입수하셔 가지고 저희들 위원들 한테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