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원님 지난해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해안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심으로서 서해안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서해안 지역개발추진협의회 위원과 지역주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협의회 위원님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경기도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도의회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구성 후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0일 제1차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회의에서 협의회장에 본의원과 그리고 간사에 이상철 의원을 선출하였고 해당 지역 시·군별 1명씩 9명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 '91년 12월 9일 제2차 본 협의회 회의에서 화옹·시화지구 간척사업구역내 피해 농어민이 실태를 조사하도록 농림수산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92년 1월 7일 제3차 본협의회에서 서해안 지역 개발 공청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공청회 개최는 해당 시·군일정에 따라 3월에서 4월 사이에 개최키로 하고 공청회 장소는 시·군청 회의실로 정하였으며 참석대상은 서해안지역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지역주민을 포함한 100명으로 하고 발표자는 시·군별 10명씩으로 하였습니다. '92년 1월 16일 제4차 협의회회의에서 도청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서해안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가 산정시 현행 1개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보상가격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와 화옹사업단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서해안지역개발에 따른 현지 주민의 의사반영이 미흡하여 의회차원에서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과 향후 정부 및 도 개발계획 사업에 따른 피해보상비의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주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서해안지역개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 4월 16일 시흥시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6일 화성군공청회를 끝으로 연 참여인원은 당초 700명 목표에 1,100명으로 늘었으며 주제발표는 7명의 교수로 1개 시·군당 1명씩의 대학교수가 주제발표를 담당하였습니다. 주제발표에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당초에 70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만 90명의 지역주민 대표의 각종 건의사항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 등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7개시·군 공청회 개최사항은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발표내용을 종합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각종 법적규제해제 및 완화 건의요망(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 상수도보호법) 공전조성에 따른 대기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대책, 폐수처리대책, 쓰레기처리장 신설, 산업기술인력 충족을 위한 공업계 전문대학 설치, 서해안개발에 따른 농어민 피해보상 현실화, 상수원 보호대책, 농업용수 문제해결, 항구적 재해대책, 교통 환경대책, 국민관광지 개발, 온천개발, 새어장 확장개발, 인공어초 시설확대, 해상관광권 개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관광농업의 육성, 공업단지 조성과 배후도시건설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92년 6월 12일 제5차 본협의회 회의에서 서해안지역개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후 토의를 하고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을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함께 방문하여 각종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수렴하였으며 태양광업주식회사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92년 7월 16일 제6차 본협의회 회의에서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대집행부 건의안 보고후 검토 토의하여 동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최대한 수용된 서해안 지역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될 때까지 본협의회가 계속 활동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협의회에서 채택된 서해안 장기 종합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건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1차 산업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 등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자립정신으로 많은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절실히 요망되며 지역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는 각종 규제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수도권 상수도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금번 실시한 7개시·군의 공청회에서 발표 요구된 사항과 건의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서해안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요망됩니다. 건의사항은 남북한의 화해와 중국과의 교류증대 등으로 서해안 지역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다음 요구건의사항이 포함된 서해안지역개발 장기종합계획을 기술있고 능력있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망 확충에는 시흥시, 평택군, 화성군, 김포군, 강화군의 건의내용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국도 지방도 확·포장, 국가공업단지 지방공단개발을 연계하는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산업운송도로 확·포장, 국가공업단지 지방공단개발을 연계하는 국도지방도 확·포장, 산업운송도로 확·포장, 반도 해안순환도로 개설계획 등이며, 둘째 전철망 확충으로는 김포공항∼김포읍, 인천 검암동∼김포군 검단면, 현수인 협궤열차의 광궤전철 복선화, 부천∼시흥공단간 전철노선 개설, 경수수인전철 등 수도권 순환전철 개설을 요망하였으며 셋째 고속전철 노선변경의 건의는 경부고속전철 계획노선이 수인산업도로와 2회 고리형으로 교차되고 주거밀집지역 및 자연부락 중간을 관통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아 노선변경을 요망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는 옹진군 서해 각도서 지역발전과 관광객을 위한 쾌속정 운행을 요망하며 다섯째 관광개발에 대하여 시흥시는 방조제 축조기념 오이도공원조성, 안산읍성 및 관아지복원, 군자 근로공원, 시화공단을 시흥공단으로 명칭을 변경요망하며, 평택군은 아산호 국민관광지 시설확충, 아산호, 아산공단, 아산만을 평택호 등으로 명칭을 변경요망하는 것입니다. 화성군은 제부도 해수욕장, 궁평관광 어촌휴양지, 충·효·의 종합교육 관광개발, 화성군 일주 관광코스개발 입하도·국화도 해상관광지, 당성 위락지역 및 휴식공간조성을 요망하며, 김포군은 장능사적지, 덕포진, 손돌공묘 임해관광단지, 문수산, 애기봉 안보관광단지, 약암온천, 월곶면 군하리 주말농장 개발을 요망하며, 강화군은 덕정 온천지구개발, 북산도시공원 조성, 제적봉 통일전망대 설치, 강화 스키리조트 설치, 동막 해상공원 조성, 관광농원 조성, 내리 관광어촌 조성, 주문도 매음리 해상관광지, 고구리 통일 관광지조성, 철산 관광포구도시 조성, 반도일주 도로변 관광자원개발을 요망하며, 옹진군은 구봉도 유원지 종합개발계획, 서포리 해양관광단지, 해상 관광유람선 운영, 굴업·십리포·밭지름·장골·이일례 해수욕장, 장봉도 옹암일원 국민관광지 지정, 대부도 해안관광 휴양지 경정장 유치 사승봉도·지도·선갑도·덕적도·북도 해양휴양지, 대부도 연육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니 민박촌이라도 가능토록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공업단지 조성은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리, 장안면 금의리, 향남면 송곡리 일원을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고 간사지 일부를 공업용지로 개발하여 수도권내 중소기업공장 이전과 신·증설허용, 시화·화옹지구 담수자원을 남양반도 일대의 농·공업용수로 활용, 김포군 검단면 오유리 일대 폐염전지, 옹진군 수산물 가공공장 설치를 요망하며 일곱째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아산호·삽교호 수질오염으로 인한 서해안지역 상수도 공급대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한 아산호·시화담수호 유입하천 정화, 안산·시흥시 등 도시형태의 인구밀집지역 생활하수 처리시설 건설, 공단근교 주거지역 마운딩 설치,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통합정수장 운영, 평택항 국가 및 지방공단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산업쓰레기 폐기물 처리대책 강구, 시화·반원·평택·화성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처리대책 등 강구, 옹진군 각 도서 시·군 선착장 정화대책, 옹진군 해안선에 설치된 용치제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육기관 확충으로는 안산·시흥시, 평택·화성·김포·강화·옹진군에 공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해양기술대학, 종합대학 유치를 요망하며, 아홉번째 1·2·3차 산업의 조화 육성개발은 서해안 7개 시·군 농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간, 1·2·3차 산업간 균형개발과 방안을 강구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요망하고 있으며 열번째 문화체육시설 확충은 대회의장, 학술 세미나장, 스포츠시설 문화예술 등 종합레저시설을 겸비한 종합군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건설, 시·군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잔디구장과 휴식공간의 공원조성, 각종 위락관광시설에 문화 체육시설을 겸하도록 요망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관광소득개발은 지역별 특산작물, 수도권 배후 근교농업, 관광농원의 조성, 특산물 중심의 향토시장, 토속가축의 관광자원화, 경쟁력있는 어종증식, 양식어업 육성, 육가공공장 건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각종 규제법규 완화는 서해안지역 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기타 법규완화를 강력히 요망하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지역 현안사항은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문제점으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확보, 시화공업단지 행정관할권 일원화, 탁아소 건립 추진, 공업단지주변 교통대책, 시화공업단지 배후도시 주거지역 변경 등이며 시흥시 폭발물 처리장은 폭발물 처리시 굉음 및 암석의 비산으로 인근 수암동 1,458가구 4,573명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도시발전 가속화에 따른 민원해소와 주택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청소년 체육시설과 문화공간 마련을 위하여 이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풍도 어민이 도리도에 어장을 개발, 생활하던 중 화옹사업개발에 따라 동 어장이 폐쇄위기로 풍도어민 소득원이 전무하고 대다수 어민이 노인과 부녀자(50세이상 135명)로 이향하여 전업할 능력이 없으므로 풍도어촌계 오리도 어업권 재면허 및 어민생계 대책수립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개발로 수십년간 관행으로 시행하던 가무락, 굴 등 어패류 양식장에 황토층의 형성으로 어패류가 폐사되어 피해가 극심하였으므로 피해보상대책 강구를 요망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서해안지역개발추진협의회 활동결과와 건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협의회에서는 농수산업과 공업이 공존하는 균형있는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해안지역개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득증대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을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본 협의회 의원 20여명은 사업이 기획단계부터 차근차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주민의 뜻에 따르는 계획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사항이 서해안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서해안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협의회 의원들은 건의사항의 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활동을 하겠사오니 서해안지역개발 추진협의회 건의사항을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서해안지역 주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언론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소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