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실·국별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하신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현안 업무보고는 8월 17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59회 임시회 때 정식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청 소관사항만 정식보고를 받고, 도청의 관련 실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매일 의회에 나오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청 관리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안업무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현안업무보고(1)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연일 저희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걱정하여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중등교육국의 소관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소관 업무보고(1)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에 보면 '92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지방채를 발행하시고 7월 3일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이 계획이 어떤 절차를 밟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중등교육국장께 여쭙겠습니다. '9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관리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것은 좋게 평가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전형에 있어서 신입생 적용지역이라는 것은 평준화적용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원과 성남 지역이 평준화적용지역으로 돼 있어서 고등학교 입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평준화가 민주화로 가는 마당에서 특히나 교육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해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성남의 성남시의회에서도 평준화 해제문제를 의결해서 교육청에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육청에서는 시간을 상당히 끄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월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은 전부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을 말씀하시는데 시행령에는 그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조례로 학군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형관리는 도 교육규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전형관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빨리 정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교평준화 해제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고교평준화 해제를 9월이나 10월경에 해야 된다면 전형관리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여기에 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별 고사실시와 새로운 시험형태인 대학수학능력고시도입으로 인해서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이 적절한 입시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혼란에 빠져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장학지도를 취해오셨으며, 만약 장학지도체제를 취해오지 않았다면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중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의 질의입니다. 또한 대학별입시 요강에 따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원의 수강을 허용함으로써, 중고생들의 학습욕구충족을 채워줄 방안은 없으신지, 제주도는 4월부터 중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학원수강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나 광주시 여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 학기중 학원수강의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며,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 중 잘못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하고 새로 조직된 전추협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전교조에 가입된 교사가 해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가 하는 대로 해직당한 교사가 전교조를 탈퇴하면, 다시 복직이 되는지에 관리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평교사는 진급에 있어서 교장직을 가장 꽃으로 생각하는데 진급기준이 각 시·군마다 규정이라기보다 급수를 따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교사들에 대한 점수가산 또 과학기술을 습득하는데 대한 점수가산 등 여러가지 경력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지방채를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냐는 질의와 함께 절차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채의 기채상환은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만 많은 금액을 기채했을 때에 정부가 승인하면서 기채액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기채승인 신청을 올렸는데 7월말일이 가까와 와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교육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채사업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승인했을 때에 경기도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교육부가 따로 기채자원을 해결해 줘야하는데 어렵지 않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일련의 상환부담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관행정기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기채액을 다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기채액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승인이 되는대로 지방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평준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남지역의 고교평준화 해제에 대한 의결이 성남시 의회에서 있었는데 왜, 의안을 올리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남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성남지역에 고교평준화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가 성남시의회로부터 있어서 중앙의 교육부와 협의, 또, 평준화 해제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검토해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안사업이 있으니까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계획을 교육위원회나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이신데, 보증관계는 국회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9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연리이자만 하더라도 지방재정, 즉 경기도나 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위원회 정도만큼은 협의한 상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경기도의회와도 협의를 하면서 진정으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해준 결과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12%의 연리이자가 나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지방재정이 그만큼 나가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활성화되면 경기도 재정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할 입장인데, 교육부 따로 내무부 따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나간다며는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에 교육부의 간섭없이 저희가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립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결정하고, 또 예산을 의결된 내용에 의거 추가경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교육부가 상환에 대한 일련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먼저 협의를 해라 하는 것이 그쪽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획득을 위한 기채, 그 다음 자금이 모자랄 때 현금을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의 지방채기채승인 신청은 우선 세입재원 획득을 위한 지방채입니다.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사업을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정하고 자금은 이대로 차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보고드렸다시피 산본지구의 6개 학교라든지, 중동지구의 1개 학교 주공과의 토지계약체결이 되지않아 진척이 안되는 학교, 그 다음 그린벨트내에 짓기로한 10개 학교는 건설부의 승인이 안나서 현재 17개 학교에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돈은 이미 '92년도에 교부가 돼서 '92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학교의 설립경비는 그대로 쓰이지 않고 남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연말에 가서 꼭 필요한 부분만 차입을 하게 되고 이것은 세출예산에 교실증축이라든지, 변소증축 등 이런 사업을 세우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상 기채를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야 되는데, 사전에 중앙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은 현재의 제도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지방채기채액을 교육부의 필요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학교에 920억원, 물론 현안보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재산이 있는 것은 물론 압니다마는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숙지해 가면서 현안사업을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출기초로 만들어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에 무상공급이 안되는 것을 경기도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계속 불가통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7월 28일과 30일 교육감, 부교육감, 총리산하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도 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희망을 걸어도 될 사항입니까?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나오시는데 건설부장관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부의 관계국장을 출석시켜서 실무국장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과연 건설부국장, 교육부의 관계국장이 나와서 입씨름을 한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해결을 못보고 입씨름만 할 바에는 청와대에서 참석하는 차관회의에다 상정을 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93년도 신입생 전형과 관련해서 성남지역 적용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관리국에서 해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실무만 하는 국인데 만일 조례가 개정돼서 적용지역이 해제될 경우에 입시전형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장은 별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개원이래 제가 첫 질문에 나서서 얘기한 바 있을 때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여론을 물은 결과 반대쪽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릴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이상이 넘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습니다. 시의회나 전영수 도 교육위원회위원, 저와 중등교육국장이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가 넘는 여론이 평준화 해제 건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해제쪽으로 가니까 더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언제 데이터 한 것인지 모르지만 60%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답변하고 있다는 자체는 도교육청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61.8%가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교육위원이신 전영수 위원님도 참석한 자리에서 성남시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해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3학교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학교는 5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제하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학력을 올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수가 모자라니까 서울에서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장선생님이 다섯명입니다. 전영수 위원님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아실 것입니다.

반대하는 학교가 5개 학교였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5개 학교입니다. 1개 학교 시설을 다 갖추기 전에는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면 찬성한다 했습니다.

어느 사립학교에서 반대를 했습니까?

도교육청의 전제조건은 시설을 일일학교 규모로 해주기 전에는 안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찬성은 하되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줘야만 한다는 전제라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성남시내에 평준화되어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아십니까?

특수지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수지역은 대상이 안되는데 특수지역을 평준화지역에 개입시키는 것입니까?

평준화가 해제되면 특수지역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사립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싸인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서명해서 갖다드릴까요?

그날 중등장학과장님이 나오셔서…….

시설을 이만큼 했다는 지원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평준화가 해제되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평준화되어 있는 사립학교가 3개 학교 밖에 없는데…….

정 위원님! 평준화가 해제되면 특수지역학교도 자연적으로 비적용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지역학교는 부속으로 들어가 있지 평준화 학교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해제를 원칙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더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개발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한번도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 보면 나오니까 더이상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어서 새 제도로 적용을 받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말하자면 경기도 학생들의 대학진학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장학을 폈느냐, 그리고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진로지도담당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장학관 이상들이 작년에 지역별로 나가서 해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요청을 해서 대학입시를 주관하고 있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작년도에 네차례의 실험, 연구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투입을 했습니다. 국립교육평가원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네 번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중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학능력시험제도를 개발한 교수들을 직접 모셔다 저희들이 지역별로 교사연수회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대학수학능력에 대해 선생님들이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험문제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성된 교과연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문항지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투입해서 훈련을 쌓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원수강문제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해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올리면 저희 도도 장차 해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도·농간의 학원의 수준차이가 너무 많이나고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원수강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서울학원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의 학원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점차 도시부터 해제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팀을 두어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전교조에 가입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탈퇴하면 복직시킬 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교조와 관련해서 해직된 사람은 8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으로라도 `나는 탈퇴를 했다'라고 하면 해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몇 달을 두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교육청에 징계가 올라왔을 때에 나가면서라도 `나는 탈퇴를 했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해직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해서 해직된 사람 중에서도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에 가서 `나는 탈퇴했습니다'하면 모두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할만큼 하고서 해직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해직돼서 몇 년씩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탈퇴서를 쓴다고 해서 법적으로 복직시킬 길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법적인 시효가 지나간 다음에 공채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길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이 교장이다 교장자격강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습에 대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경력입니다. 그 다음 근평 그리고 가산점으로서 연구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대회에 나가서 현장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등급의 상을 탄 사람, 그 다음 훈장부터 교육감상에 이르는 포상을 종합해서 서열을 정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만큼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인원을 배정받으면 서열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연구점수는 몇 점입니까?

점수는 3.5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점수를 따기 위해서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학교에다 전시를 하거나 이용하는 것인데……. 실예로 과학점수를 따기 위해서 서울에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답니다. 교사들이 그것을 100만원이나 200만원 주고 사서 제출을 하면 점수를 준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이용하고 연구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점수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 국장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과학선생님이 점수를 땄는데 지금 당장 가서 선발해서 할 자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선생님들한테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무효화시키고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내학교 선생님들이 연구한 것을 비치해서 활용하는가에 대해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연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 10원 한 장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학교교육에 투입을 해야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연구한 것은 학생교육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고…….

그런데 점수를 따면 그것으로 끝나고 학교에 비치·활용하거나 학생들한테 교육자료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활용해서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불평하는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도서벽지로 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섬 지역으로 가면 점수를 많이 따고, 또 경력교사를 보내죠? 실제로 신임교사는 안 보냅니까?

신임교사가 갈 수도 있지만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점수따기 위해서 도서지방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경력교사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가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 번 오면 한 2, 3일 집에 있다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불과 2, 3일밖에 안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왔다가려면 교통이 불편합니다. 또 집에 와서 한 이틀 늦게 가면 어떠냐, 거기가면 교사들도 많지 않고, 안간다고 해도 수시로 점검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젊은교사는 일부러 지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위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계에서 부조리가 많이 파생된다고 그럽니다. 또, 가야 될 숫자는 몇 명이면 가고 싶은 사람은 100명 1,0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력교사가 많으면, 보내는 기준을 정해서 교장이 임의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가면 빨리 진급할 수 있으니까 서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신임교사라든가 정말 교사상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총각교사를 보낸다면 가족이 그리워서 자주오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을텐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와서 제대로 공부를 안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감독기관이 없고하니 나가서 오래있다 오기도 하고, 이선생 저선생이 자습만 시키고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물건 하나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사면 물건 값이 안 오르는데 물건은 하나인데 살 사람이 많으면 값이 올라갑니다. 도서벽지로 가고싶은 교사는 많은데 교육청에서도 지침이 있으니까 다 보낼 수도 없고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자니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한 두해 그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에 관한 사항도 정직원 사이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섬에 가면 가산점을 주는 것은 '67년도에 만들어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빨리 따기 위해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100명이 필요한데 섬에 가려는 희망자가 3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비리가 내재한다는 말씀은 좀 섭섭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섬에 가는 기준을 전부 다 선생님들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개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등수를 내서 "당신은 이래서 못가게 되었소"하고 개인 통지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과에서 몇등이오. 그런데 몇 명이 갔기 때문에 당신은 못갔소. 이유까지 적어서 모든 서류를 공개합니다. 그 서류일체가 시·군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부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기 때문에 경쟁은 있지만 부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섬지역에 희망하는 교사는 몇명이며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매년 다르며 과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 통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선 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불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급과 관련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서열을 공개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어느 교과 선생님은 내가 몇등 쯤 된다. 어느 학교의 누가 어느 섬을 희망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점수가 굉장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일선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 들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오지만 공개 석상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형성에 따라서 학교설립의 수요조건이 성립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 학교설립 후 개교를 해 놓고 나서, 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선생님 숫자보다 학생들의 숫자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보면 학교의 환경열악이라든지 교사들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신도시 학교로 전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분당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작년 9월에 서현고등학교가 개교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분당고등학교가 다 건립되기는 했지만 두 학교를 모두 반쪽학교로 만들지 않으려고 개교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현고등학교는 13학급의 학생이 완전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청 관계 현안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상정된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를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제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셔서 금번 회기중인 지난 7월 22일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사해서 저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교육청으로 이송하려고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는 두세 군데의 상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으로 낸 내용에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도 교육위원회 의장을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넣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을 벌여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시 결정된다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가 마땅하다고 보고, 또한 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경기도 공고 제278호로 해서 이미 제31회 경기도문화상시상 요강이 공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대상 자격을 보면 "3년이상 거주"로 나와 있는데 조례개정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개정안이나 의회에서 나온 내용에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5년으로 했던 것은 도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인데 느닷없이 도 본청에서 도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빠진 조례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두 분이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못마땅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안을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사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다시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 수상대상자가 8월말까지 추천을 받게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사가 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되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서 다음 회기인 제59회 임시회 때 의결한다 해도 경기도문화상의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그 이후에 하게 되니까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생각되어 이상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완립 위원으로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 회기에 하자는 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팽성객사 매입진정 등 3건의 진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기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정의와 처리절차, 처리에 대한 성격을 국회의 예에 준해서,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진정서처리 기준에 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서"는 지방주민이 권리와 이익을 침해 당하였거나, 기관에 대하여 건의 또는 희망을 표시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의회의 직원이 처리하여 소관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하면 정식 안건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한다"라는 말의 뜻은 진정인의 진정 내용에 따라서 각 기관에 문의 또는 자료수집을 통하여 이해를 시키거나 진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정서 접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서처리의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정서에 대한 처리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 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이에 대한 처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과 위원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일단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도 계시고 할텐데 이 문제를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에게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14시에 개최되는 본회의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희인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순서대로 해주실까요?

팽성객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객사에 대해 본인이 진정한 내용은 80여년 동안을 자기가 살아왔고 또 분명히 사유재산인데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개인 사소유권의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80여년 살면서 보수도 하고 했지만 지붕이 새서 살수 없는 처지이니 국가에서 매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상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달라는 두 가지 진정의 내용입니다. 그 동안 객사보수비로 4,000만원과 5,000만원을 두 번에 걸쳐 투입해서 보수를 했는데도 현재 비가 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검토의견의 내용은 원 대지는 문화재라 하더라도 대지구입비를 국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보류되어 왔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니 일단은 전체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팽성객사에 대한 진정은 본래의 땅이 사소유권자인데, 지금 살고 있는 방효대라는 사람 개인 소유인데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국비, 도비로 보수는 했는데……. (장내소란)

제가 잠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충보고를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객사의 소유자는 보수보다는 객사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김상윤 위원님의 말씀대로 두 번에 걸쳐서 4,000만원과 6,000만원의 보수비가 나갔는데도 본인이 보수를 불응하고 있으니까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달라는 취지로 비춰졌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라마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 국비보조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를 놓고 하겠다니까 의회차원에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저희보다 전문적인 심의를 할테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매입을 해라 말아라 그런 차원의 진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시청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 노송보호를 위해서 시청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송은 효의 상징으로 계속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땅은 사유지니까 다른 작목은 잘랐으면 좋겠다고 진정서를 냈는데 땅 소유권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사유지의 소유자들은 노송을 싫어합니다.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상충되는데 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의회가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으로서는 4,000여평이나 되니까 부가가치만도 엄청난데 소나무 때문에 사소유권 행사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이해 충돌이 거기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관한 것도 지난번에 의결이 됐고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고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천시 의회에서 진정한 내용은 부천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를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했던 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좋으니 현재 수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부천으로 옮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내용입니다. 부천시의회의원들하고 경기도지사하고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전문위원의 의견이셨는데 김상윤 위원과 안희인 위원이 체육고등학교와 관련돼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제가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며는 체육고등학교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고자 하는 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알게된 내용입니다마는 24일 도지사와 부천시 출신의원들이 대담을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위원이면서 추진위원중의 한사람인 제가 있는데 체육고등학교 문제로 저하고 일단 얘기를 나눈 뒤에 지사와 간담협회가 됐든 어떻든 이루어졌었으며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부천시출신 의원들이 전원이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다보면 물론 집행부의 복안이라든지 그 동안에 지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진정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원출신 의원들이 집단으로 무엇인가 협의를 해야되고 상호간에 같은 의원으로서 지역간 출신의원들이 대립을 하는 좋지 않은 양상이 빚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수원시 출신의원들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 심정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태까지 추진된 상황에 따라서 저는 추진위원회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목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이신 안희인, 김상윤 두 분 위원님이 추진과정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의 위치나 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고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었는데 '92년 7월 20일자 경기도지사의 공문내용을 보면 경기도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서 수원과 부천의 중동지구, 양주 등 3개 지역이 검토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양주출신의 김성수 의원이 무상 제공하겠다고 해서 3군데를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검토했던 결과가 우수교사 확보나 학생모집도 용이하고 또 인근에 대학이 있고, 기업체가 다수 위치해 있고, 그래서 진학이나 취업알선이나 또는 체육팀을 보유한 대학과의 기술교류가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원이 제일 적절한 지역이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이건에 관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거기에서 의결된 바가 있고 제반적인 장소 선택이나 추진내용에 관한 것은 경기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 전부 위임을 하도록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결정을 해서 `바꿔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그런 진정이 들어왔으니 긍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셔서 결정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제기 됐을 때는 다시 의회에서 거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진정된 내용을 놓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해서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결과를 본후에 저희가 거론해야지, 현재 이 진정서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의결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저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봄이 어떤가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 제58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각 도시 시설물의 안배 차원하에서 안배함으로 도시의 균점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예로 들어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수원시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제로 드렸습니다. 수원시는 재정력이 좋고 도시가 상당히 균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반면에 재정력이 없는 신설시 지역이 상당히 많아 도시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부천시 의회에서 건의한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재검토함이 어떤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검토서에 보면 당초 중동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체육고 유치를 위해 5,900평을 기 확보한 상태이며 또 체육고 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로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용지공급가격이 조성원가 평당 127만원에 5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신도시내 운동장 부지와 인접해 있고 추진중인 종합운동장과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주위의 여건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천시의회에서 건의한 체육고등학교 신설건의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옳다고 생각되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시흥시라든가 김포, 강화, 옹진 등이 체육고등학교를 설치함으로써 얻게 될 발전과 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재정이 열악한 신설지역의 발전 차원에서도 균점을 이루는데 상당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체육고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원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에도 수원시의회에 47명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회에 7명이라고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의원들이 집단화되어 마치 체육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뭔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시의회의 의원들이나 또는 도의원들에게 내용을 알리게 해서 집단화하고 싶은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마는 도립 체고추진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는 대로 수렴을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단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서가 부천시 의회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동기였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절대 부천시의원들 이라고 해서 그 문제를 어떤 집단적인 것으로 부천에 꼭 유치하겠다 그런 의견으로 보아주지는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 문화예술회관이 수준 높은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김포, 강화, 시흥, 부천, 광명, 옹진, 고양 그쪽 사람들은 사실상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여기에 올 수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경기도의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유가 타당하다면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있는데 아량으로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집단적인 행동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경기도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심장부만 튼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취지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단적인 의견은 없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추진위원 두 분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위원들이 한 두 분만 빼놓고 전부 수원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회의진행을 조금 심도있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소도 수원에다 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부터 수원에 유치한다고 보았을 때 월권이 아니냐 그래서 자꾸만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제도 참고해 주시고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가능하다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추진위원회의 의원구성을 각 시·군산하 도의원들도 안배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짓고 공보관님 나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되죠,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 계장도, 공보관도 안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보관은 오늘 오셨잖아요?

공보관만 가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도록 통보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당초에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면 다음에 하십시다. 공식적으로 서면보고 하게 돼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정은 잡혀 있는데 공식적으로 서면보고 한다고 통보가 됐으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공보관이 와서 기자간담회로 급하다고 하길래 그러면 계장만 남겨놓고 가라고 양해를 해 주었는데 계장도 안 계신다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할거예요. 어떤 계에 소속돼 있는 분인지 어떻게 알고 질의를 합니까?

계장도 세 분 아니예요. 홍보기획계장, 홍보 1계, 홍보 2계, 계장이 세분인데 세분 다 빠졌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님에게 의사일정에는 공보관소관, 내무국, 가정복지국 다 있는데 저도 늦게와서 교육청 소관만하고 나머지 것은 빼길래 서류로 보고를 하도록 돼있다 해서 저도 그렇게 긍정을 했는데 지금 유천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공보관소관은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집행부한테 나머지 우리 소관업무에 대한 것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통보가 되었다면 할 수 없지만 다 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비된 자료는 서면보고인데, 유천형 위원께서 답변요청을 별도로 하셨기 때문에 한 분만 남아서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신 모양입니다.

아까 교육청 관계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냥 간 것 아니예요?

내가 사전에 얘기했는데…….

의사일정에 서면보고도 돼 있으니까 간 모양인데요.

안 위원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서류상에는…….

서류상에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전문위원이…….

아니, 그러니까 착각한 게 아니냐 이 말이지.

누가 착각해요?

집행부가…….

집행부가…….

그러면 다 가지 저 사람은 왜 남아 있습니까?

사전에 공보관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길래 `그러면 계장이 있어라! 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계장은 남겨놓고 공보관은 가라!' 이렇게 된거예요. 계장 세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남은 겁니다.

그럼 유천형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럴 경우 분명히 내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의심나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경우 물어야 될텐데 누구한테 묻냐 그거예요?

그럼 저희가 식사를 하고 13시 30분쯤…….

1시 30분쯤이면 언제 시간이 됩니까?

안될까요?

본회의는 2시부터니까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라고 그러죠.

본회의는 늦게까지 열릴텐데 본회의 끝나고 언제 되겠습니까?

오늘 늦을거예요.

본회의는 두 시간 정도 걸릴거예요.

순서도 잘못됐지만 내가 며칠전부터 부탁한거 아니예요.

1시 30분에 오라고 그래요.

정회하고 1시30분에 오라고 그래요.

유천형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계장이나 공보관 누구 올 수 있어요? 계장은 어디 갔다고 그러고 공보관은 어떻게 된거예요?

기자간담회하면 1시 30분에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1시 30분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으니까 오라고 통보를 하시오.

계장님들은 답변할 자격이 안돼요. 공보관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도록 하고 1시 30분에 공보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위해 속개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공보관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12시부터 진행된 보사환경 분야의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위원장 대리분에게 의사진행 과정에서 자리 뜰 것을 양해받았지만 제가 자리를 뜬 바람에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 소관 중에서 유선방송 사용료 징수와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계방송 허가업소 119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가입세대는 42만 8,000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현재 공보처 승인된 금액이 1TV 수상기당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시설사용료 지불기준이 TV수상기 1대당 2,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3,000원씩 고지 발부가 되어 TV수상기 1대 일경우 2,000원 2대 일경우 4,000원 3대일경우 6,000원을 부과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사실 확인 없이 TV수상기 댓수에 관계없이 일괄 3,000원씩 고지 발부가 되어 가지고 가입자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가된 요금은 TV수상기 1대당 2,000원 이외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TV수상기 댓수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12개 시·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은 공보처에서 승인 인가된 TV수상기 1대당 2,000원이외에 더 징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시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미사항이 제기된 내용을 알고 지난 16일자 공보관으로 임명을 받고 이 내용을 바로 인지한후 경기도 유선방송협회 지부장단을 불러서 이 사실에 대해 구두로 1차 시정조치토록 지시를 했고, 7월 25일자 공문으로 36개 시·군에 모두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요금 인가권은 현재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을 시·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전체 시·군간에 균형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가 직접 36개 시·군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시된 내용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바로 의법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차등부과 한다는 12개 시·군의 TV수상기를 전면 조사를 해서 1가구당 2개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4,000원을 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대를 수신하는 경우 2,000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사항을 근절해야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12개 시·군에 차등부과 한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러한 뜻에서 12개 시·군에 대한 것을 직접 저희 도가 인력과 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조사한 후에 이 사항이 그래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정국업자에 대해서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지난 6월 새로 오신 공보관이 아니신 전 공보관께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상을 했느냐 했더니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물로 영수증을 내미니까 아무말이 없었는데 조사해서 시정하겠다 해서 한 달을 기다려 보았더니 환원조치하고 2,000원 낸 사람은 다음달 7월분에 1,000원으로 받겠다 했으나 이번에 또 3,000원으로 고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궁을 했더니 이면에 뭐라고 썼느냐면 TV 1대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환원해 주고 TV 2대를 가진 사람은 4,000원을 받아도 좋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3,000원을 받겠다 아니면 4,0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부시책상 한자리수 낮추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50%를 올렸느냐"고 얘기했더니 궁색하게 이제 와서는 TV대수가 많은 것은 더 많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며 그럼 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당히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3,000원을 고지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평택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걸쳐서 2,000원 받는데도 있고 3,000원 받는데도 있는데 인상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어느 개인이 조사하기 힘들고 공보관실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된 날짜와 언제부터 이렇게 받고있느냐, 그런 지역이 몇 개냐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 중에도 3,000원씩 내고 고지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여기 가설료가 2만 5,000원인데 3만원 받은 곳도 있다는 증거를 다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내 43만가구가 1,000원씩이면 한 달에 4억 3,000만원 아닙니까? 3,000원씩 43만 가구를 받는다고 그러면 150억원을 1년에 우리 도민이 물어내는데 이것을 애당초 얘기할 때에는 중계탑을 세워서 유선방송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시청료를 내고 유선방송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들이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계탑을 곳곳에 세워놓으면 이런 유선방송료를 우리 주민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것은 답변안하고, 또 작년부터 3,000원씩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6월에 얘기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증거대니까 그때서야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러고서도 7월 현재까지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조사를 해야될지 혼자 힘이 벅차서 몇 군데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봤고 전화로도 물어보니까 3,000원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봐준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업소에 분명히 업자대표가 있고 유선업자회 조직체가 있죠?

유선방송협회 경기도 지부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행정지시를 그곳을 통하면 쉬울텐데 더군다나 각 시·군에 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공보실을 통해도 되는데 어째서 지난 6월과 7월 두달이 다 갔는데도 시정을 안하고서 영수증 이면에 조그마한 글씨로 2대가진 사람은 신고를 하시고 3,000원내고 1대가진 사람은 1,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써넣느냐 말입니다. 어떤 고지서를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또 써졌더라구요. 완전히 업자를 봐주는 인상이 이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올려놓고 이제와서 문제가 되니까 TV 2대 가진 사람 1대 가진 사람 차등을 둔다 1대에 2,000원씩 받던건데 새롭게 문제가 되니까 2대가진 사람 3대 가진 사람은 더 내야된다는 결론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며 2,000원씩을 종전대로 받지 이제와서 그러느냐 그거예요. 작년부터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또 현재 유선방송이 1일 몇 분 방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휴일 토요일 빼놓고 몇분 방영하게 되어 있어요? 공보관님 그거 모르세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20분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방영하는지 알아요? 7시간 방송이에요. 420분 "에너지 절약이다" 맨날 떠들어대기만 하고, 그런 것은 몇배 방영하는데 왜 통제를 안하는지! 또 채널 몇 개를 방송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개 채널 방송하게 되어 있냐구요. 하나죠? 몰라요?

채널이 아니고 유선방송은 중계방송이기 때문에…….

몇 개 채널에다 보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선방송법을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각각 다른 채널 세 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에너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월권이지 뭐예요,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상으로 43만 가구에 대해서 선풍기, 에어콘 에너지 절약 말만 말고 근본적으로 쓸데없는 그런 방송을 내보내서 어떻게 지도감독 다 했다고 그럽니까? 새로 오셔서 모른다니까 강하게 얘기하기는 거북하지만 하나하나 보고내용이 맞지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보면 금년 1월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는 공보가 있고 그 다음 6월 9일 내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반하는 업소를 그냥 놔두냐 이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지시를 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려면 한이 없는데 의원이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잘못되었으면 법적으로 할 것이지 유선방송 업자를 쫓아다니며 만나자 그러고 봐달라 그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새로 왔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공보관이 나만큼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유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법적 내용을 소상히 알고 책임지고 제가 소신껏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된 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차등부과를 하고 있다는 12개 시·군도 잘못하면 TV수상기 1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3대에도 3,000원씩 부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등부과 한다는 12개 시·군을 위주로 전부확인을 한번 해 보고 TV수상기 2대일 경우에 소위 3,000원 또는 4,000원을 징수하는 것은 요금인가권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1대 있는 3대에 2,000원이상을 부과하는 이러한 업소가 발견될 때에는 저희가 모두 적발을 해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법조치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경기일보 기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일전에 유선방송의 횡포에 대해서 경기일보에도 난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다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유선방송 업자들이 신규로 신청할 때는 그 날로 와서 달아줍니다. 그러나 이전 신청을 하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습니다. 한번 경기일보에서 이 문제를 다루니까 그날로 난리가 났어요. "이전 신청을 해서 달러가니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는 24시간 가까이 거주하는 사무실이에요. 사람이 왔다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횡포가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TV수신료도 일반가정에 TV가 1대 있으면 1대 값만 받는다 이 얘기예요. 칼라 TV 2대 달아 2대분의 요금을 안받는데 유선방송은 이상하게 추가로 더 받고 이런 것도 한집에서 선 연결해서 하는 것 그런 것 정도는 서비스 해주시면 수신료도 감액되는데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보관님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위법을 했을 경우에 관계법에 허가 위법조치해서 과잉징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환원해 주어야 되지요.

부당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환원을 해 주어야 되고 현찰로 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용료 징수 납부하는데 경감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4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비는 세대당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유선방송법이 있잖아요. 가져와서 모르면 그것을 보면서 답변하셔야지 성의없이 그냥와서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어쩌다 한번 위원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오늘 별안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1개월전부터 얘기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우선 조사를 해서 12개 시·군의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개 시·군만인지 또 다른 지역이 있는지 모르잖습니까?

36개 시·군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지만 우선 1차적 대상 12개 시·군에 대해 차등 부과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차 대상조사를 하겠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작년부터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공보관님이 나오셨으니까 36개 시·군에 대한 유선방송 설치비 또 기본으로 얼마내는 것 그 다음 얼마씩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문화교육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가구가 시청하는 것 아닙니까? 공식자료를 보면 과잉징수 받은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공보관님 시정조치는 말이죠. 공보관실에서 자막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비가 얼마이며 시청료는 월 얼마였는데 약관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과징금 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를 해 준다고 36개 시·군에 다 보내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정조치 해주세요.

유선방송에서는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상의 요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20분만 방영하면 되는 것을 420분 방영하고 1개 채널만 사용해야 되는데 3개 채널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원하지도 않은 채널을 보내면서 인상요인을 거기에 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공보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시청료 징수상황을 시·군별로 조사한 것을 통보해 주시고, 1개 채널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을 3개 채널로 쓰거나 2개 채널로 사용할 때 설치비에 관한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시행의 엄격성에 비추어 조그마한 일인 2∼3,000원짜리의 일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의회에서 논의되기까지 했는데 유야무야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다시 유야무야될 때는 시행을 잘못한 추궁도 의회 자체로서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유천형 위원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사실 6월에 시장으로부터 환원조치했다는 카피공문이 왔습니다. 조치했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화된 공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치했다는 공문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