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할 것을 다짐합시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학섭 위원, 이용신 위원, 김봉식 위원 세 분께서 임두빈 전문위원과 더불어 미국 「유타」주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현지에 가셔서 보고 배우신 것이 많으리라 생각되고, 당 위원회에 보고하셔야 되는데 아직 피로가 덜 풀리셨기 때문에 8월중, 임시회 때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57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질문하신 한상국 위원, 신관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난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한 실적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다만 한가 지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은 지난번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전 도시계획 심의내용을 다 보고 받기로 했는데 워낙 양이 많고 기일이 지난 것이라서 지난번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안건을 보고 받고, 지난 7월 3일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 주에 당 위원회를 열어서 보고를 미리 받음으로써 도시위원회에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사항 중에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을 해 갈 것이니까 오늘 본회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운영실적보고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정질문이 있었고 도시위원회 위원 두 분께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해주셔서 앞으로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도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은 '91년 7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발족되고 나서 금년 7월까지 만 1년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됐던 사항을 목록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난 6월분에 대해서는 7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부의됐던 안건은 전체가 96건으로 의결이 80건, 자문이 5건, 부결이 9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건으로 전체가 96건이 되겠습니다. 96건 중에서 지난번 7월 3일에 개최했던 중요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우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았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중요한 보고를 함에 있어 실무과장에게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관업무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많은 민원과 많은 부딪힘이 있고 다른 업무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면서도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곁에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든든한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엄청난 업무라도 열심히 해낼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96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됐느냐에 대한 분석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금년도 것을 주로 보고를 드리면서 안건별로 제목과 내용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7월 3일 있었던 18건 중에서 위원님들과 연계가 있다든가 또 나름대로 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으로 추려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심의결과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96건이었는데, 96건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74건이고, 도시계획재정비가 12건, 도시기본계획의 7건은 건설부에서 심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한 것이 7건이 되겠고, 도시계획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소한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 사업,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 관계에 대해서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1년도 7월이후에 55건, '9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41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원안 의결된 것이 22건, 조건부 의결한 것이 10건, 자문한 것이 3건, 부결한 것이 4건,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검토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월에 첫 부의안건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화성군 반월 도시계획 시설 도로에 대한 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성군 비봉면에 있는 청원리에서부터 봉담면까지 연장 4,400m, 폭 15m로써 비포장 돼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기 위한 도시계획 부의안건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 7월 7일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포군에 있는 양곡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의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에 대한 선형을 공사하기 위해서 변경된 것으로 그것도 별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지하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정부 역사 앞에 지하도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89년 8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재 의정부 신청사 있는 곳에서 의정부 구시가지를 「오버언더페이스」로 하는 차량통행을 위한 지하도였던 것이 현재 차량통행만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역여건에 기여한 바가 적다라고 해서 일부 상가와 주차장을 겸해서 지하도로를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문제, 상가운영 관계, 지하주차장 관계 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검토해서 교통 전문가에게 전문의결을 차후 필해서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자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문이 작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제2의 심의안건에 올랐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된 사항을 가지고 제3회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안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파주군 법원도시계획으로써 법원 앞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주군 법원읍 일원에 노선 일부를 폐지하고 우회도로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안없이 원안의결 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광주군 경안도시계획시설로써 유류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명 갈마터널이라는 고개에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의결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류저장시설이 경춘국도에 있어서 교통체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 관계에 대한 것을 좀 더 분석한 후에 결정을 짓겠다고 해서 서울 국토청 등과 함께 지금까지 의논을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도저히 그곳에 유류저장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7월 24일에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의결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7번에 성남시 성남도시계획 전기공급 시설로써 분당도시에서 서울 왕십리간 전철건설에 따른 전기공급 설비를 하기 위해서 분당까지 고압선을 연결하는 것인데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은 지하로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로 현재 변전소 있는 곳에서 2기 정도는 지상으로 하고 나머지 도로에 연결되는 것은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에 8번 성남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폭이 30m되는 도로폭으로 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올 때 남한산성을 회주하는 도로로써 두었던 것을 회주도로로써의 기능만 가지고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적겠다고 해서 지금 회주도로의 폭을 넓혀서 남한산성 회주도로가 아니라 통과도로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확대폭으로 변경해서 지난번에 원안 의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9번 용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일부 변경이라고 했습니다만 공원을 일부변경해서 도로로 만드는 것인데 이곳은 광주군에서 시가지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우회전하는 조그만 도로가 있는데 「오버브리지」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버브리지」에서 도로로 우회하기가 어렵고 아래로 내려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 일부분을 약간 변경하여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광주시내의 교통을 분산할 수 있도록 공원을 약간 축소한 일입니다. 이것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일련번호 10번입니다. 과천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 결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업무의 실적이라면 큰 실적의 하나로써 과천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서울 도시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1년여간의 실무협의, 수도권 행정협의 등을 거쳐서 작년도에 과천 도시계획이 경기도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됨으로써 과천 도시계획 구역으로 분리해서 모든 권한이 이양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양을 받기 위해서 절차상에 모든 시설을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이 서울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됐을 때 결정된 사항을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서울 도시계획 구역에 있을 때 서울랜드라고 해서 전에 경기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한다고 해서 서울랜드로 그냥 두었습니다만 과천 도시계획이 전부 저희에게 분리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드리고 현재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고양시의 신도, 화전읍이 서울시 도시계획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난번 제1차 수도권행정협의회 때 고양시가 됨으로써 도시계획을 전부 바꿔달라고 의안제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안성군 도시계획 수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도시계획수도 결정은 평택에서 안성시로 들어가자면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인접구인 일부 지역내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구증가와 더불어 안성군이 광역상수도 정수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된 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단 안성읍에 들어가기 이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정수를 배수지에 저장을 해서 안성읍에 공급하고, 중앙대학교 인근에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 4천톤짜리를 결정해 준 바 있습니다. 일련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성남 도시계획에서 일부녹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무엇을 녹지로 변경했느냐 하면 경부고속도로변에 인접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자연히 늘어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인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있고, 현재 시설녹지를 잘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분당이 새로운 도시가 됨으로써 분당지역에 있었던 군부대인 공병대가 그 인접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자연발생적인 도로를 법정 도로로 해 주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도로에다 그 녹지의 일부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3번 안양 도시계획 시설의 도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의왕시가 되겠는데 바로 지주대 고개를 넘어가게 되면 좌회전해서 화물기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화물기지로 들어가는 길에서 약 200m 우측 산밑에 의왕 시청을 짓게 됩니다. 의왕 시청을 짓는 시청도로, 그러니까 산업기지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새로 짓는 의왕 시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현재 경수산업도로에서 새로 짓는 의왕 시청 산업도로로 해서 고려합섬 뒤로 내는 도로 2개를 계획했었는데 거기서 산업기지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는 도로는 원안대로 결정을 해주고, 경수산업도로에서 고려합섬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산업도로를 확장해 놓았는데 도로에 대한 건널목을 더 만드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은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유원지구내 성립된 주거지역은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취락지역을 유원지로 묶었기 때문에 옛날 자연발생적으로 부락에 살던 사람들한테 유원지에 필요한 시설만 하라고 하니 상당히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 필요한 시설을 유원지 지구내에 지정을 하는데 기왕에 있는 지역은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자기의 용도를 보존하는 곳은 돌봐주려고 그러한 지구에 맞는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럼 수원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은 신·증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신축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그 나름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거용에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는 없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넓게 증축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이 들어가는 사람은 유원지에 합당한 시설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형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들쑥날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정형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동두천 기본계획 변경안 자문이 있겠습니다. 동두천 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되는데 동두천 관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인구가 동두천시 전체에 대해서는 감소화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권역불균형 해소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8,000평 이내에 공업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할애해 준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받아 주는 것, 또 그외 향후 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되므로 해서 여건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지역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여건이 변하는데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이 확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어쨌든 불균형 해소대책으로 공업지역을 설치해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늘린다든가, 녹지지역을 감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변경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서 제가 지하도에 대한 시가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판매에 대한 시설을 겸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부터는 챠트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변경했다는 것은 애당초 규모가 적었던 것을 크게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한 부분을 일정 폭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했을 때 시설물을 없게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과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려서 시설녹지를 설정하지요?

꼭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설녹지의 도로를 넓혔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인 시설녹지에 있던 건축물들을 헐고 뒤로 이설하게 하는데 나중에 또 도로를 넓힌다면 그런 계획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시설녹지를 수용하고 나서 그 바깥으로 시설녹지를 또 만드는지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도로를 넓히면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녹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었는데 거기 있던 집들이 집짓기가 대단히 어렵고 해서 편법으로 가건물 허가를 내주고 또 어떤 집은 도로에 접해서 건축물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도로에서 1m이상 쑥 들어갔는데도 가건물 허가마저도 지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를 설치하는 목적과 시설녹지가 수용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녹지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향후 도로계획을 확대하는데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시설녹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보나 장래 계획으로 봤을 때 그 도로로는 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5m면 35m이상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그것을 통과교통이라고 합니다. 통과교통을 하므로써 지역주민한테 공해상이나 환경적인 여건의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겠다는 뜻으로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의 개념이 처음에 도입된 데가 어디냐 하면 철도법에 나옵니다. 철도법에서 철도를 놓고 철도주변에 시설녹지를 둠으로써 주변사람에게 환경이라든가 공해,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호하자는 얘기지 인위적으로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설녹지라는 개념이 거기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인구를 전제로 한 계획 전망을 하다보니까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인구로 발생된 여러 가지 원단에 의한 배분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수도권내에 들어오는 인구라는 그 자체를 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부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시설녹지는 법상 30m까지 함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30m가 축소가 된다면 그만큼 뒤로 여백을 남겨서 30m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이 35m 도로와 녹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시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줄었다고 해서 뒤로 나간다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상당한 손실이 되니까 그것을 인위적인 측면에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모색하는 것이지 꼭 그것이 향후 도로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측면에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하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시설녹지를 설치한 의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도로에 접해서 상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도로가 시설녹지로 수용됨에 따라서 집이 헐렸는데 그 뒤로 그나마 땅이 있어서 가건물이라도 지은 사람은 무마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왕왕 있는데 그런 경우의 예외 규정이라든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직되게 시행을 해서 밀어부칠 것인지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상으로 녹지에 관해서 강제규정으로 꼭 넣지는 않았습니다. 철도법에서나 나오는 시설녹지가 30m미만내에서 철도청이 원한다면 관계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리가 최소한 60데시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주시면 60데시빌이 안되는 것이고 경청이 안되는 범주라면 제 목소리는 60데시빌이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는 60데시빌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어떤 도로의 통행량을 보았을 때 그만한 높이에서 30m면 30m, 얼마만큼 높게 해서 그러한 소리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녹지를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거인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하든지 저 방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해라, 하지마라 하지만 그런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든지 하는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이니까 짧게 묻겠습니다. 시설녹지를 지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누구의 명의로 시설녹지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시설녹지를 만드는 것은 어느 권한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지역주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가장 편안하다,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시설녹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철도청은 철도청장이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35m정도의 통과도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러한 녹지시설을 해놓는 것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해서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꼭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시설물은 시의 시장이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고속전철 선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폭만큼에 대해서 시설녹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속전철은 국가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보호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구간만큼의 시설녹지를 해줄 뿐더러 그 시설녹지가 만들어지는 원인과 동기가 고속화 전철이니까 그것을 동시에 그쪽에서 입안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민원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도 시설녹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보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현안과제가 고속전철, 고속도로 등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러한 녹지시설을 해야 바람직한데 이 사람들이 보상이든 뭐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합니다. 시가지나 동네를 지나가는데 방음벽을 해놓았다면 방음벽이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음벽을 해놓으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마시오" 하면 소음이 시끄럽고, "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는 시설녹지를 하라는 얘기인데 시설녹지를 한다면 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녹지를 설정하게 되면 땅주인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전례나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보상을 해준 경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경부선, 경인선 등등 고속철도변은 당초에 30m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건의를 한 결과 15m로 줄였습니다. 15m로 줄여서 15m를 철도청에서 사라고 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복복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해서 방음이나 공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겠지요. 지금 사실상 시설녹지를 뚜렷하게 산 데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분당 신도시를 하면서 신도시와 기존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공용지로써의 개념으로 해서 상당한 폭을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사게하는 실례는 있습니다.

지금 이 질의가 끝나면 챠트로 설명하실 것이지요. 질의 몇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는 설명 중에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시설녹지 변경이라든가 기본계획 변경은 모두가 시장·군수가 입안한 것을, 도시기본계획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정비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서 이와 같이 모든 도시행정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 도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가타부타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시장·군수가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도의회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집행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자, 또 우리 도시위원들이 각기 소속되어 있는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차제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미리 알자, 미리 알아서 같이 의논해 나가자는 취지하에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입안을 했고 입안을 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결정 해주어야 건설부로 올라가고, 재정비도 도의회가 결정을 해주는 것인데, 차제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그 동안 필요로 하고, 또 빈약한 도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원하는데 대한 과감한 결정을 내려 주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지역 중에 시·군에서 많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읍이 승격이 되면 도시계획 고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2∼3만이 살고 있을 경우 도시계획을 했을 때 보통 60년대∼70년대에 했던 도시계획이 아직 상존하고 있는데 그중 6m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읍이 성장을 해서 인구가 10만 내지 15만이 살고 있는데 그 인구에 적합하게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거기에 따르는 재정비는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60년대, 70년대 당시의 읍민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도시계획에서 이제 시민이 사는, 즉 10만 내지 20만이 사는 도시가 되었으면 거기에 적합한, 현실에 맞는 도시기반을 확장하는 계획정도는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냐, 실현은 언제하든간에,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읍 당시에 6m도로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6m 도로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어떻게 입안해서 올리는지는 몰라도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린 것이 모두 확정적이고 만능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다 더 전문적인 도시계획행정을 다루는 우리 도시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에서 또 도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도시위원들의 위상도 올려주고 우리 도시위원들도 도시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아는 의미에서 관여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린 것을 도시국에서 결정하고 건설국에서 결정한 것을 보고하는 것으로 듣고 말면 우리는 도움이 될게 뭐가 있느냐, 도시위원들은 각시·군에서 선출되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에서 이러이러한 모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송탄시도 6m 도로가 허다합니다. 요즘 6m 도로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신시가지에는 6m 도로가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10m이상의 도로인데, 그럼 6m 도로에서 사는 사람하고 10m이상 도로에서 사는 사람하고 화합이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면, 또 그 도시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군에서 과감하게 확장계획을 세우도록 도시국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얘기가 장구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리는 것을 무조건 결정한다면 도시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며 과거 지방의회가 30여년간 중단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 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해당되는 모든 위원회가 있느니 만큼 그 위원회와 연계를 해서 도시행정이나 기타 다른 행정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올린 것을 무조건 결정해주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례의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도시위원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저희들을 보호해주시고 잘못된 것을 채찍질 해 주시고 유도해 주고 여러 가지 해주시는 의미에서, 또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사전에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집행은 아직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원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것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저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하는 어떠한 결정의 순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자문하고 기술적으로 대해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날 광역도시계획위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난번 시행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진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진전이 되었느냐 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광역의원이 전 위원의 1/3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 등을 포함한 전문위원을 2/3로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광역의원을 1/3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족수는 22명인데 광역의원과 공무원이 포함된 당연직 위원은 7명 정도 되는데 법령상으로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냐하면 부지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을 하는데 지금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필수적인 위원으로 따진다면 도시계획이 추진이 되니까 도시국장님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건설과 연관되는 것이니까 건설국장님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환경이나 간접경제, 1차 산업의 농지를 보전해야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도시위원님이 될지 의회에서 어느 분을 추천해 주실지 몰라도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면 어려우시지만 만기인 4월까지는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시위원님들이 많이 와계시면 좋은데 열 분이고 몇 분이고 위원 보충이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 자체가 제도적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입안한 것을 무조건 결정한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입안한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입안한 내용이 막연하게 입안 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청을 했든 공람을 했든 전문가에 자문을 구했든, 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적인 측면이나 행정, 제도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를 보고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측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을 테지요. 그런데 그 방식은 전에 지방자치가 없을 때 통용되던 행정이고 이제는 도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미 지나온 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이제 새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도시위원회와 협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서 올라왔다고 도시국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공해문제, 교통문제, 치안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한 번 더 도시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도상 그렇지 않으니까 매일 보고만 듣고 마는 도시위원회가 되고 말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 도시위원회에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협의하기로 한 것은 각기 시·군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난 사항도 모르고 있고 답답하지 않느냐 그러니 당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알아서 각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 혹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지도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보고한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하고 특히, 도시계획업무는 법규업무이고 전문기술용어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도 배우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위원회는 도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사항으로만 듣는 것으로 끝마쳐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위원들이 기술자가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 도시위원들 중에 도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질의했을 때는 모든 도시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법, 조항 등 여러 가지가 결부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형식으로 발표만 해 주시는 것은 우리 도시위원들은 그 얘기만 듣고 있어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도시위원회에서도 차츰차츰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태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도시위원회의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을 추천해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겠느냐는 말씀 같으신데 오늘 보고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도시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것은 뭐냐하면 처음부터 입안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측면에서 지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도에서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단위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도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고하는 의미는 "보고를 들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써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보고만 들으라는 식이 아닙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운영실적보고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모두 도로확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시설 확장, 변전소 송전, 선로 등의 문제가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정도엔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위원은 그래도 지역에서 여러 주민들로부터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기술적으로 본 위원회보다 앞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던 상당부분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신 위원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모든 도정에 참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참여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하려고 해도 제도적으로 안돼서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실력관계의 문제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의안건을 내놓고 여기서 결정을 지은 것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내놓고 결정한 것이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제도상 위원님들을 만족스럽게 해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을 보고드린 것이지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보다 취약하게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설명 해 주십시오.

심사할 당시에 도정에 어려웠던 점 몇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다음엔 7월 8일 제3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안건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안건된 것은 연천군 신서읍 도시계획에 대한 용도변경, 시설결정외에 17건이 되겠습니다. 괘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신서도시계획 구역내의 용도변경인데 왜 이곳에 용도변경이 발생됐느냐 하면 경원선과 금강산 가는 도로라는 관점에서 현재 연천군 신탄리역이라는 곳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현재 철도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경원선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점사항은 철도의 변형에 따라서 읍·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자는 내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은 경원선이 연결되는 곳을 연천군 신서읍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연천군 소재지에 있는 연천읍 도시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재조정도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선이 삼천포 국토개발에 있는 금강산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가 시가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아예 들어오기 전 입구에서 한탄강 줄기로 다시 도로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도로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되는 용도지역을 조금씩 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연천군수가 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포군 통진면 마송리 도시계획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길이 강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강화로 들어가는 길을 우회하면서 용도가 일부분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상업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하면 혼합지역이 되는 것이죠. 혼합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기이 택지화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고 공원이 인삼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수용했습니다만 공원이 해제되는 것이 인삼밭 때문에 해제된다는 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조건부 의결된 곳입니다. 다음에 김포읍 도시계획에 대해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화에 가시면 국도변에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이 제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규격에 맞는 버스터미널이 아닙니다. 당초에 이 지역에 버스터미널을 해주겠다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내주었는데 버스터미널을 안 만들기 때문에 다시 녹지지역으로 고치고 현재 간이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허가해준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정부 도시계획 중에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 시내에서 송추와 벽제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는데 인근에 옛날 경민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경민학원에 전문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민학원의 일부를 전문학교로 분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도시계획에서의 학교변경결정인데 이곳에 대신대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만 대신대학교의 위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차기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입지로 봐서 안양시에 대학교를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야 될 위치, 학교의 분위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차기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갈등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급선인데 의왕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화물기지 있는 곳에서 부터 소년원 변전소까지에 대한 고압선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정∼사당동간의 전철, 전기공급선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전이 요청한 위치에 그대로 승인해준 것입니까?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은 해주지 말라고 의왕시장에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에서 가깝고 시청 앞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의왕시로 오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높은 산쪽으로 올라가면 고압선이 도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시설비부담 등을 적게 들이려고 도로변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하는데 그 사항이 결정이 된 겁니까?

예. 당초에는 변전소 자체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 옮기는 자리를 건설부에서 그린벨트라고 해서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변전소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변전소 자체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변전소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린벨트에 있잖습니까?

당초에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훼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변전소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안양도시계획시설이라기 보다도 의왕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변경결정인데 청계저수지에서 성남권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방수로로 내려오는 하천을 쫓아서 평촌간에 대한 도로를 선형에 맞춰서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형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도시계획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인데 군포에서 안산으로 들어가는 전철과 고속화 도로가 있는 지역에 현재는 석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 무질서하게 남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지로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안양도시계획의 군포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지역인데 위치는 안양 C.C가 있는 녹지지역내 공영아파트 있는 곳인데 이곳을 구획정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지여건 등을 봐서 차기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부곡과 군포의 경계선에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안양도시계획구역인데 산본도시계획구역에 속합니다. 산본의 신시가지인데 산본안의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말하자면 쓰레기 소각장이죠. 이 사업은 산본도시개발하는 데서 나오는 200억원을 가지고 군포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향후 쓰레기차가 이 일대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그렇게 달갑게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리를 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에서 부득이 이곳에 입지를 안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곳에 입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성남도시계획 구간에서 학교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원구 은행동에 고등학교로서 결정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로서의 필요성보다 국민학교가 더 시급하다고 해서 고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변경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부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과천도시계획변경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마장앞에 있는 것으로써, 과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처리를 했는데 시골동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수거식으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수질오염방지"라는 단어는 7월 1일부터 내려온 도시계획변경에 의하면 "분뇨처리장"이라는 말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도시계획변경에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단지내에 있는 땅이 49만 5,000평이었는데 3,000평정도를 삼성단지에 공업지역으로 추가편입 해 주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단의 공업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불가한 것은 새로운 공업지역의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단지건은 지정된 공업지역에 대해서 공간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도시계획에서 도로결정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소재지에서 이천가는 교량이 무척 노후해서 제2의 양평로를 신설해서 광주쪽으로 가는 길과 연결하는 교량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양평군청 소재지를 통해서 갔던 교량이 새로이 국도가 홍천쪽으로 우회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주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최초 '84년도에 송탄읍 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신장동, 서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도시계획구역이 새로이 공업지역으로 발전되고 신장지역에 있는 부대의 확장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적인 측면에서 주거지역의 상당한 폭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든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공식적인 것 이외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접촉할 기회나 새로운 서비스를 못해 드리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어렵고 상당히 취약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국장님이하 모든 간부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당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군지역에서 시장·군수가 결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자할 때 시장·군수에게 모든 입안 시행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의원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지배적입니다. 부탁하건데 도시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각 시·군으로부터 올라오고 또 올라오기 전에 이런 안들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때 미리 시·군 관계관들로 하여금 혹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자문을 하고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아까 정태호 위원이나 신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운영실적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운영실적보고서 2.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