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 등 불순한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본회의와 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수해현장 및 건설현장시찰, 국토개발연구원 방문, 가평군방문 등 삼복더위도 잊은 채 보낸 참으로 뜻 있고 보람찬 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가평군 방문시에 양재수 위원께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상임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뜻으로 양재수 위원님께 박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송탄시 출신 정태호 의원외 23인께서 제안하신 서해안고속도로송탄I.C설치건의안으로 우선 정태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협의한 후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1. 서해안고속도로송탄I.C설치건의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건의안을 내놓은 1건 때문에 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송구함은 물론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는 지금 인천을 시발로 해서 중요한 곳에는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탄시에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가 된 사실을 지난 연말에 도시국에 건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알았고 금년 초에 송탄시 출신 시의원들과 평택군 청북면 군의원 및 청북면 유지들과 송탄시 유지들이 뜻을 모아서 건의안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으로부터 구간이 짧아서 곤란하다는 반갑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기 도민의 전체 뜻을 모아서 저희들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유인물로 건의문에 주문과 제안이유를 내놓았습니다만 읽기전에 너무나도 송탄시 지역은 서남부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송탄시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 승격된지 12년되었는데 아직 인구가 10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부에서 혹은 경기도에서 공업지역을 고시해서 지금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많이 입주도 되었습니다. 그외에 아파트촌도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북간에는 소통이 되고 있는데 동서간에는 교통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해지구개발은 특히 평택항만과 산업시설, 공단시설 여러 가지 시설 등 많은 산업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발안 서쪽 3㎞지점에, 안중 서쪽4㎞ 지점에 고속도로가 통과되고 I.C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평택군 청북면이 있는데 일명 신포라 부릅니다. 그곳에서 서쪽 4㎞ 전방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주면 청북면은 물론 청북면 배후에 있는 송탄시가 많은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공단이 설치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군사기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동서간의 축을 만들어 주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겠고 송탄도 계속 낙후만 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간청을 하는 바입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므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송탄시가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뒤떨어졌다는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생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도로까지 다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도 340호 도로가 송탄에서 청북면 소재지까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만 만들어 주면 도로는 자동적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국비,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포장이 돼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겼을 때에는 그 도로가 명실공히 산업도로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명 옛날 서정리가 있는데 그 서정리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한가하게 놀고 있는데 이제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청북면에 안 해주면 38국도가 안중으로 해서 평택으로 해서 안성으로 해서 제천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붐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송탄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균형발전을 시키는 의미에서라도 I.C설치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는 7㎞이고 발안쪽으로는 9㎞인데 도로공사에서 한 얘기는 구간이 짧다고 했습니다. 신갈과 기흥단지는 4㎞,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산과 기흥단지, 기흥단지 신갈사이는 5㎞,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산지방에도 인천시발이 되어서 시흥, 안산, 비봉 이렇게 3군데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 내려올수록 도로공사 당국은 I.C설치를 하기 싫어하고 또한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경제성과 지방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위원회에다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뜻을 모아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송탄주민들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활동을 제가 해보았는데 전혀 자료를 주지 않아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도시국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자료를 '91년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송탄은 역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과 도의원 3명이 지역에 PR을 해서 시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또 평택군 청북면 유지들과 더불어서 청원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나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의원과 저희들이 건의안을 냈는데 도로공사로부터 구간이 짧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간이 짧은데도 많은데 유독 그 지역만 구간이 짧다고 안 해주느냐? 사실은 불만입니다.

그러면 청원하려고 하는 송탄I.C 위치에서 상행선 쪽으로 몇㎞, 하행선 쪽으로 몇㎞ 입니까?

송탄시에서 청북면이 바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북면 소재지, 옛날 이름으로 신포라고 하는데 청북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4㎞ 지점으로 통과가 되는데 북쪽으로는 9㎞, 남쪽으로는 7㎞입니다. 즉, 발안 쪽이 북쪽인데 발안시내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속도로는 안중 서쪽 6㎞ 지점, 발안 서쪽 3㎞ 지점으로 통과가 됩니다. 시내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송탄시민들은 발안을 돌아 오산으로 돌아서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송탄시가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에서는 송탄, 평택, 오산을 배후도시 역할을 운운하는데 그 두 도시는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송탄은 배후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돌아오면 몇 백리가 됩니다. 북쪽으로는 9㎞, 남쪽으로는 7㎞인데도 도로공사에서는 그 구간을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갈과 기흥단지 오산은 저희가 재어본 결과 5㎞, 8㎞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죽면하고 장호원 사이도 그렇고 또 시흥 안산비봉도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 것을 해놓고도 구태여 송탄에 짧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화성쪽에 발안인터체인지가 있고 남쪽에 인터체인지가 있지요?

발안서쪽 2∼3㎞ 지점에 있고 시화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발안 다음에는…….

발안 다음에는 설계되어 있는 곳이 안중서쪽 6㎞지점에 소위 현대건설이 들어와 있는 만호리라고 있는데 그 만호리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송탄을 이용하려면 그것을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북쪽으로는 오산을 돌아나와야 되고…….

도면을 보니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소래에서 군자도로까지 거리 얼마 안되고 군자에서 안산도 얼마 안되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로과장님이 경기도의 전문가 기술자 입장에서 중앙이나 정부에 건의할 때 송탄I.C가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계수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배후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된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2000년대나 앞을 봐서라도 송탄I.C가 꼭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도로기술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큰 불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절대 명분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하지 않더라도 도로공사에서 했을 것이고, 지금 도로공사 얘기는 여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이용비율보다 높지 않다, 송탄시 인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쪽 인터체인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 주장이고, 지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역의 의견도 받고 분석을 한 결과 그래도 송탄지역에 내주면 지역의 발전이 더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건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중간과정을 기회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만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과장님이나 도 집행부하고 합의해서 뭔가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비근한 얘기로 하남시 같은 경우 43번 국도에 3번 설계변경해서 헌집만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하던 습관대로 일방적으로 권위주의 식으로 주민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게 선을 긋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과장님 혼자 총대를 메시지 말고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지 말로만 건의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중부고속도로 일죽같은 곳은 처음에 만들지 않고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속촌에서 조금 내려가면 기흥에도 몇 사람밖에 안 사는데 만들었습니다. 특혜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통하는 도면을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발안에서 내려오고 안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도로로 와가지고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차 몇 대의 기름 값입니까? 몇 년이면 도로값 빼고도 남습니다. 이쪽에서 내려와서 또 이쪽으로 오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장께서 이런 것도 감안하고 중부고속도로 일죽관계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기흥같은 데는 인구도 별로 살지도 않는데 별장까지 지어놓고 골프장이나 드나들려고 도로 놓고 하면서 앞으로 시의 발전과 앞을 내다보면서 도로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수익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수지타산 계산하고 장사합니까?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로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서 내려서 또 올라가려면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기름값 따지고 보면 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도로의 거리가 서울에서 군자가 불과 이것이고 군자에서 안산이 불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도로를 연결하면 국도로 다 연결됩니다.

제 생각에는 토론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일단 현지로 가봐야 하니까 다음 모임 때에 더 깊숙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과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지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위원회에 서해안발전특위가 있는데 위원이 안병태 위원, 이병우 위원, 박명학 위원, 조종호 위원 이렇게 계십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중의 한 분이 위원장이 되셔서 현지를 가서 보시고 그리고 제59회 임시회 때 보고해서 그때 다시 토의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병태 위원, 이병우 위원, 박명학 위원, 조종호 위원을 소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안병태 위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활동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로하고 제5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제59회 임시회로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진정서 처리현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송탄진,출입로(I.C)설치건의안과 진정서처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