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한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 최귀석위원님이 강릉의 상가를 어제 오후에 가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송현근위원님께서는 역시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7월24일 본회의에서 '92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별 예비규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0억4,500만원중 총무국이 22억2,400만원, 재무국이 2억300만원, 시민국이 28억6,400만원, 도시정비국이 3,600만원, 건설국이 36억1,400만원, 보건소가 2,200만원, 의회사무국이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총무국예산은 22억2,400만원으로 24.5%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20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원 및 구·동직원 인건비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정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2억1,200만원, 구청 지하 구내식당 개선과 동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사지원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2억300만원, 봉천3동 청사이전과 신림13동 신설에 따른 경비, 주말 청소년 여가를 위한 건전영화 상영에 필요한 구민회관 무대시설 확충정비, 의전용 차량구입, 이동도서관 운영지원과 스포츠교실 비품구입, 민방위시설 장비보관등에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총무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재순으로 해당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이 과히 좋지가 않아서 오늘 서울대학교 건강진단을 하러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대신 예비편성을 직접 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도 덥지만 의회 개회 때문에 업무가 폭주되어서 재무국소관 간부님들은 총무국 심의를 모두 한뒤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간부님들은 총무국이 끝난 후에 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과장님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각목명세서 27페이지 기획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작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총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2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사항을 예산요구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2억1,348만4,000원을 세출예산에 냈습니다. 이것을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1,858만9,122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91년도 12월 합계가 '92년도 1월에 저의들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510만5,122원이 '9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 먼저 들어온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2억510만5,122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빼고나면 세출 순계예산이 남는 잉여금이 2억1,348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을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계주민들한테 보내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잡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2억1,348만4,000원을 지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해서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92추경예산안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제안한 '92년도 추경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민방위과 부록 참조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보시고 이 예산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은 예산이 없죠?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 3가지 예산은 꼭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민원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감사실 부록 참조 아무쪼록 반영해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확정토록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2년7월15일 본 의회에 제출된 '92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 하는 등 예산 운용제도면에서의 변화는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심사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예비비의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심사는 종합심사 단계이므로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여부를 필히 청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이중 의견의 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자원은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3억9,788만원과 특별회계 6억4,800만원으로 합계 90억4,588만원입니다. 이중 총무국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서 기획행정비 10억5,600만원, 내무행정비 8억3,200만원, 민방위비 900만원, 복지사업비중 생활체육 3,000만원, 예비비 8,400만원으로 20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로서 2억1,3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전 추가경정예산의 약 24.5%가 되겠습니다.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은 기획행정지의 경우 법령지침변경에 따른 법정 경비등 추가소요분 보전을 위한 것으로 방법은 급여, 인건비, 기말수당 지급방법 변경 및 직무수당 인상분에 대비 책정된 것으로 경직성 경비로서 판단되나 봉천6동 손해배상청구사건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경위 및 구체적인 패소원인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행정비 역시 동사무소 직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 변경 및 직무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책정된 것과 직원후생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구내식당 정비, 동사무소 간이식당 취사지원, 구민회관 무대시설 확충 및 정비, 신림13동 시설에 따른 운영경비 등 구청사 부대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관악구구민상제정에 대해서 소요예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책정하도록 사료되며 주요물품구입은 '92년7월3일 제11회 임시회 때 제2차 정수물품취득 동의를 득하는 내용들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존 비상급수시설을 보완하고 급수오염에 대ㅂ, 자외선 살균기 시설과 화생방 장비 부족분에 대한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른 장비취득을 위한 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2억1,348만4,000원으로 '91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당초 계획 회수내역을 상회, 징수됨으로써 그 잉여금은 하반기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좀 덥고 그래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정수물품 다룰 때 의회 냉방기 구입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의회사무국 것을 다루는데 냉방기 구입사항이 없고 여기도 지금 현재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서 220만원 여기에 들어간 것이 냉방기 보수 및 세관 세척기 수수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가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타워 유지관리 3만5,000원 *표 하고 46바렛트 *표 하고 6월 *표하고 1.1 또 *표 하고 98.5%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주차타워 자체는 설치를 당초에는 도시겅비과에서 진행하다가 지역교통과에서 마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쳤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하겠다는 예산인지 1,046만6,610원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6페이지, 에어콘(차량용) 이래가지고 4대, 55만원씩 220만원 그랬는데 무슨 차에다 에어컨을 따로 설치하려고 그러시는지 승용차나 대형버스등 에어컨이 있는 차들인데 요즘 나오는 차에는 다 에어컨이 달려나오는데 갈겠다는 얘기인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와서 시설비 구민회관 무대시설확충(영사막, 무대막, 조명등)그랬는데 이게 지난번 정수물품 다룰 땐가 영사기 구입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명기 시설도 그때 했는지 안했는지 잘모르… 안했지요. 5,000만원 1식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시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과연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가서 「공중정보시스템」자산취득비에서 2,20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또 설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명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입니다. 삼복더위도 무릅쓰고 주민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박계순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또 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고용직 1종 방범원이 있습니다. 제가 '91년도 행정감사 때 그때 에도 167명인가 166명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 책정관계 때문에 몇 번 총무과장님하고 답변하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복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안돼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하면 '92년6월30일까지면 책정하면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7월1일부터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6개월분이 책정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또 6개월 씩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228목에 보면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동 취사 급식비지원」해 가지고 월 1개동에 30만원씩 27개동 6개월분 4,8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간이식당 취사원」해 가지고 1만500원씩 27개동 150일 4,25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이 없는 동사무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책정해서 불용액을 남길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식당이 들 들어설 수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412목 「시설비」에 조금 전 박명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보충을 시키고 싶습니다. 「구민회관 무대시설확충」에 보면 영사막, 무대막, 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다시피 정수물품 다룰 때 「비디오프로젝터」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5,000만원이 무대시설비로 돼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명근의의님께서 너무 과다책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구민회관이 실지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면 구민회관 시설보수비가 9,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5,000만원을 무대 뒤에다 만약 에 투입을 한다면 가령 이것이 앞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구민회관을 얼마만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선위원님!

김기선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용피복비」에 민원창구직근무복에 관한 얘긴데 당초 예산에는 46명이 예산이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이 증원이 됐는지 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이종구위원님.

이종구위원입니다. 박명근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36페이지 264목에 주차타워에 대해 말씀드리 겠어요. 지금 주차타워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가동이 안돼 고장이 나서 당분간 고치기 위해 1,000만원이상을 들여서 고쳐 또한 사나흘 쓰다가 고장이 나면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우고 그러느니 그것을 아주 뜯어 없애든지 돈을 더 들여 완전히 고쳐서 쓰도록 하든지 이거 양단에 결쳐 확고하게 무슨 일을 해야지 당장 보기 싫다고 임시변통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414목에「구내식당보수및도색」1,959만6,000원 이것이 구내식당도색이 관악구내 다 되어 있는지 다 된 것을 예상해서 일시에 잡은 건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40페이지에 민원실 목에「상용피복비」5벌에 9만930원씩인데 또 어떻게 거기에 50만원이 넘게 잡혔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려고 그러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병소위원님.

조병소위원입니다. 42페이지「봉천3동사무용비품 전용집행분보전」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봉천3동 청사를 이전하는데 따른 보전금액이 4,000만원이 넘습니다. 청사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사비용이 드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00만원 가까이 들은 컴퓨터, 에어컨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2,400만원이나 들었고 또 책상외 25종 비품구입비 780만원 이것은 구입을 해서 이렇게 들었는지 이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동사무소 하나를 이전시키는데 이렇게 4,000만원 가까이 이사비용이 든다면 도저히 구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취업정보센타설치」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이런 지적이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한달에 몇 명이나 취업정보센타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치 않다면 이번 추경에서는 다루지 말고 다음 '92년도 본 예산에 상정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 예산을 보면 이것도 막대한 한 5,000여만원의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구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18조3항에 의해서 예비비 증액이라든가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죠?

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기선위원님.

김기선위원입니다. 관악구 구민상시상 이게 지금 조례안에는 4개부문이라고 돼 있고 - 42페이지입니다 - 또 예산 안에는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부문이라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1개부문이 축소되었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명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위원입니다. 지금 55페이지 411목에 2,941만4,390원이라는 예산이 청소년회관 비품구입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회관의 진행과정에서 과연 금년에 충분히 비품을 들여놓을 수 있는 상태로 대략 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구내식당비품 및 주방기구에 대해서 3,379만2,000원정도가 책정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세정대가 1, 2해서 4건이 나와 있어요. 내용이 40만원, 49만원 이랬는데 그 조세정대 4개부분이 각각 틀리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구내식당시설비가 8,800만원이라면 대단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구내식당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좀 절약을 해서 시설비 절약으로 인한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부식비로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국민운동지원과에 속하는 것인데 아까 조병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5,800만원 이것도 역시 과다책정이라고 보는데 인건비, 관리비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 인건비가 몇 명의 2,800만원 미만이고 관리비가 무엇 때문에 3,000만원정도가 드는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까요. 234목에 특별판공비라 해서 관악구 구민상시상 210만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행정운영비란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210만원이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냐 아니면 동별로 210만원이 책정됐느냐 이것도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안하고 그냥 듣기만 하지요.

어떻게 이철영위원님 설명만 듣는 것으로 양해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천6동 인감사고관계를 먼저 설명을 듣고 또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회의에 관계없이 답변준비 시간에 배상금에 대한 얘기를 듣자 이것입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제가 오전에 제 건강관계상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총무과소관부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위원께서 맨 먼저 질의하신 정수책정시 의회냉방기가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대에 대한에어컨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회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에 정부가 에너지절약시책으로 냉방기에 대한 일체의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회의가 있어서 동사무소것과 전체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냉방기보수 및 세관, 세척수수료가 220만원이 소요되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기는 고압중앙조정냉방기기로써 가동시 상당히 고압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시에는 가스가 충전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계가 계절을 지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들어있는 후레온가스라는 냉매를 모두 빼내고 기계가 일단 가스가 없는 고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다가 기계가 사용되기 전에는 가스도 충전하고 고압점검을 해서 가스누설이 없도록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고압냉방기기가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경비로써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명근위원께서 차량용에어컨을 4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차량구입시에 부착되어져 나오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관용차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차량은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기종의 차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냉방기를 별도로 부착을 하는데 저희 구청에 지금 행정차량이 28대가 있고 이중에 5대만이 냉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냉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대폐차 포니 대폐차한 프라이드 승용차에 하나 하고 차량단속용이나 직원들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베스타 1대 그것도 승용용입니다. 거기에 2대를 설치하고 중형화물차 2대는 가로수소독이나 항상 공원녹지작업을 하고 직원들이 상시 작업하는 차량 한 대와 주차관리요원용으로 사용하는 트럭 1대 해서 모두 4대를 저희가 설치하면 차량 28대중에서 9대만이 냉방기가 설치되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를 살때에는 우리가 사는 조달청차량 단가에는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것과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대해서 박명근위원것과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는 '90년10월20일 조달처 조달구매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우단이 국내기술진에 의해서 제작되는 주차기기를 '91년6월7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중에서 고장이 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계속 보수를 해서 운영하도록 유지를 해 줬습니다마는 '92년4월8일 주차타워시설중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판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차를 실어가지고 올라가는 판이 탈선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탈선고장에 대한 원인이 쇠바퀴였다고 해서 바퀴를 우레탄바퀴로 바꾸면서 모든 보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하자기간이 와서 조달철에 하자보수촉구를 해서 전체점검을 동시에 하다가 주식회사 우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우단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조달청과 절충해서 수정하던 과정에서 국산주차 타워는 현재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주차타워가 많이 필요한데 주차타워가 지금 호텔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전부 외국기술진에 의해서 제작된 주차기기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민이 지불해야 되는 경비도 크기 때문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모두 국산화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 설치된 것은 국산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결함은 있으나 그 제작회사가 있을 때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단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에 봉착했었는데 현재 우단기기라고 주차타워만을 설치하는 회사가 다른 기기회사와 인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계되면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하자보수일 일체 다하고 기기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부품이나 이런 부품이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잔여 6개월동안 대충 저희들이 기술용역진과 협의한 결과가 차 하나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그 기기에 한달에 약 3만5,000원정도의 보수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6대분에 대한 6개월분을 저희들이 98.5% 수준에대한 예산을 산출근거로 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종료이후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박명근위원께서 구민회관 무대시설확충에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투자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현국위원께서도 그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수책정시 구민회관에 대한 민속행사나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재를 사기 위해서 바코비젼이라는 영사기를 사서 영사기에 대해서 청소년선도영화나 또는 문화영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수 책정을 해 주셨고 또 거기에 걸맞는 음향기기, 지금 확성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음악이라든가 예술적가치, 감성을 방휘할 수 있는 음향기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정수책정을 해 주셨는데 그 기기에 정수책정에 해 주시면 그 기기에 승응하는 공연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무대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대막과 현재 바코비젼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렸는데 영화상영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설치되어 스크린이 모두 밑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자의 배열을 극장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 머리에 가려서 뒤에 있는 사람은 영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영사막을 무대맨뒤로 보내서 타원형으로 천정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면 현재 의자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우리가 효용하고 있는 최대치의 영사막을 사용하고 있고 뒤에 앉은 사람도 앞에 사람 그림자에 가려서 영사면이 안보이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써 스크린을 다시 설치합니다. 이런 경비는 저희들이 구민회관 바닥에 있는 의자배열의 시공비와 상계했을 때 훨씬 경제적이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써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하기 위한 막과 영사 스크린이고 또 무대극이나 이런 공연을 할 때 필요한 사항엔 조명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명기구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무대가 갖추어야 될 그런 기준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정수를 책정해서 1억을 세워주신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설공사비이기 때문에 정수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난번에 설명드리지 못하고 예산요구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셔서 기 책정해 주신 두 개의 정수의 기기가 들어왔을 때에 그 기기가 시설과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구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91년까지 저희가 구민회관을 활용한 이용실적은 '91년에 995회 13만3,953명이 참석을 했고 '91년6월까지는 477회에 6만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되는 것은 회의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또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4중주단이나 적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구민회관의 음향시설이나 무대시설이 제대로 되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는데 그런 것을 해달라는 요청이 그동안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형편이나 시급한 다른 문제들 때문에 구민회관을 보수를 못했었고 이번에 그 작년부터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새서 구민회관 전체를 손을 보면서 금년에 계획을 한 것이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께서 동 행정의 자산취득비중 공중정보시스템이 2,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치의 필요성 및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중정보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컴퓨터에 의해서 시민이 외부에서 대표전화도 되어 있는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컴퓨터가 자동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민원을 번호로 가르켜 주면 자기가 그 번호를 누르면 다시 그 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자세하게 민원을 알려줍니다. 민원은 어떻게 신청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절차는 어디고, 수수료는 얼마이고, 허가를 하는데 까지 기간은 얼마이고 하는 것을 어느 과에서 누가 취급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서 대개 전화국같은 데서 그 다음에 데이콤같은 데서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전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악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도 2개동안 설치를 해서 전체 구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을 다 대답할 수 있게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22개구청은 친절봉사 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구가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구가 모두 구청 내지 동사무소에 이런 설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이것이 꼭 있어서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가 다른 구와 같은 형평을 갖추어서 우리가 친절봉사업무에 모범이 되는 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근거는 컴퓨터구입비입니다. 컴퓨터와 거기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일곱 번째 정현국위원께서 구의회 행정감사시 방범원의 피복관계 등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6월30일 지나면 경찰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였는데 인건비는 구예산에 책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방범요원이 당초 '92년 자치구 예산편성시에는 '92년 하반기에는 경찰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서 6개월분만 세웠었는데 그 후에 경찰업무가 정부로 넘어가고 방범업무에 대한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국비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내무부가 내무부산하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했는데 현재 그러면 보수는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만는 근무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이원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봉급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현국위원께서 동 취사급식의 지원 및 간이식당 취사보조원에 대해서 식당이 없는 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을 보면 27개동에서 19개동이 동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봉천2동, 신림4동, 신림6동 3개동이 설치중에 있고 식당이 금년에 설치되지 못하는 동은 봉천1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9동과 신림13동 5개동은 청사가 협소해서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설치를 하지 못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런데 이 나머지 3개동에 대해서도 명년에는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겠고 그리고도 최후까지 안되는데는 간이건물을 지어서라도 내년중에는 동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7개동에 전부를 계상한 것은 식당이 있는 동은 그대로 식당에서 활용하게 하고 식당이 없는 동은 대개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정식당을 정해서 운영하게 하는데 그 고용원을 점심시간 근무하는데 다소나마 다른 식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자기들이 점심시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인건비를 배정해서 각동에서 점심시간 활용이라든가 부족한 인력활용에 식당이 운영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27개동을 모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구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의 보수, 도색 및 비품, 주방용기구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세정대가 4대가 있는데 그 책정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조병소위원께서는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구내식당의 비품 및 주방기구는 대부분이 설치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구청에서 한 10여년에 역시 직원들 후생복리와 사기앙양책으로 구내식당 운영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해 오던 것이 10년 지나서 노후도 되고 또 각구나 시 본청이 일반시중가격의 음식이 공무원들 봉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밖에서 점심을 먹으려면 대개 2,500원짜리가 없고 거의 3,000원에서 4,000원을 주어야 1식을 할 수 있는데 구내식당에서는 한끼 먹을 수 있는 식사를 1,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이 식대에 직원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 보조원을 구에 일용인부임으로 요구를 해서 그 모자라는 분도 보전을 해 주고 또 양질의 식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계가 현대적이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일반식당에서 일하는 인부들만 가지고 식당을 운영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 영양사를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공무원 영양사 한분이 구내식당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오셔서 구내식당 관리를 하기 시작해서 식사가 양질이 되어서 하루에 200그릇이 팔리지 않던 식사가 지금은 400그릇이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시설이 갑자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새로운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던 기기들이 모두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아울러 그것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된 시설 개수 및 도색을 하는데 약2,000만원이 투입되고 이 지하실이 시공한 지가 오래되어서 습기도 차고 그래서 내부에 건축, 바닥확장 및 출입문이전 등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돈이 3,000만원이 들고 아니 2,000만원정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약 3,000만원을 들여서 보온식기등 약 29종의 현대식 주방기구를 설치를 해서 지금 자꾸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700여명이 되는데 지금 200여명하던 시설을 가지고 한 400명 되니까 수용이 어려운데 자꾸 식사가 좋아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기를 사서 결국은 기기가 일을 덜어주기 때문에 인건비를 덜어주는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대화된 그러한 주방기기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정대 4대가 필요한데 왜 4대가 필요하냐고 그랬는데 세정기가 씽크대입니다. 씽크대인데 식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우선 위생식당 급식소가 갖추어야 될 기준으로써 식기는 반드시 비눗물로 닦아야 되고 비눗물로 닦고 난 것은 맑은물에 2회이상 닦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용되는 집단급식소의 씽크대가 2대가 필요하고 하나는 음식을 닦는데 필요합니다. 나머지 1대는 차(茶)를 파는데 사용하는 기기가 필요해서 씽크대는 4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약 500명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식대의 가격을 낮추는데에 경제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전문 주방업체 3개사와 상담을 해서 직접 구청 식당에 와서 상의한 주방기기업체들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조병소위원께서 구민상행사비 210만원이 동정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예산이냐, 동예산이냐고 물으셨는데 구에 주민을 관리하는 업무는 구 동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 동정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동행정에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과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같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 계상되어 있고 그 예산은 행사비로써 집행은 총무과 동정계가 주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조병소위원께서 봉천3동 청사이전 예산이 4,000여만원이 되는데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봉천3동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된 청사이고 현대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주었고 그 건물이 초현대식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칸막이라든가 집기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집기전체를 갈다보니까 정부조달가격에 의한 물품외에는 모두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부조달품목에 집기가격이 전체를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다. 동사무소도 과거와 달리 직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소요된 것이고 특별히 낭비된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꾸 동사무소가 새 청사로 바뀌거나 또는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동청사가 새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회의실을 모두 갖추고 한 기관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가 그만큼 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위원님께서 구민상시상에 조례상에는 4개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은 3개부문만 책정되어 있느냐고 질의가 계셨는데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예산을 요청할 시기에만 해도 3개부문상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의 기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내기 위해서 구에서 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1개부문을 더 추가를 하자고 그래서 조례에는 1개부문이 더 추가가 되었고 예산은 이미 제출된 자리에 추가변경예산요구를 하지 못해서 3개부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것은 3개부문이나 4개부문이 있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4개분야에 3명씩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 참다운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만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는데 3개부문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운영의 묘를 거쳐서 운영을 하지 못한 때에는 예비비중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탄력성있는 방법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이요?

예, 제가 봉천3동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지가 너무 과다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정병섭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 주시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본 모양입니다. 예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은 질의라서 잘못된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록을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조병소위원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어요. 그런 사항은 위원장이 지적을 해서 수정해 드려야 되는데 아프다고 진찰받으러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해 주시는지 제가 현혹이 되어서 지적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질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안됩니까?

아니 한 다음에 ….

간단한데요.

그럴까요? 그러시지요.

의회사무국 냉방기 1대를 의회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 주었는데 에너지절약문제로 인한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취득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시에….

글쎄 그렇다면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취소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정수물품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시라고 안했으면 여기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안 한다면.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을 하라고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정수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예산편성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과장이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방금 조병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에어컨 1대분 미계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편성심의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지침에 의해서 현재 설치된 에어컨도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설치를 당분간 중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관련 물품사용을 억제해 가지고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을 보여 '92년도에 추경에 물품구매한 승인된 에어컨은 의회측과 협의해서 '93년이후에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대신 이번 추경에는 우선 급하면 선풍기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선풍기 10대 45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철영위원께서 질의하신 '89년부터 '91년 3년간 비목별 세입·세출 추경대비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드린 추경대비표로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설명과 지원원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세입예산 설명을 보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억7,858만9,122원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510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잉여금 4억여 원에서 기 편성된 2억을 빼면 2억1,348만4,000원이 실제로 잉여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돈을 남겨두면 사실상 내년도에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금부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철영위원께서 지원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관계공문을 이철영 위원께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지원대상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선정하되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를 지원한다는 것하고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어야 하고 지역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친 그런 비도시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된 자금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환된 자금은 반드시 전액의 재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청장과 새마을 구 지회장과 협의해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은 일반 저소득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이자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가구 선정기준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또 상환이 가능한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된 것은 저희 구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명석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스포츠교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공사 발주가 5월 예정이었는데 다소 늦어진 이유는 공공사업 부지가 신림근린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고 두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건축심의위원회 2차에 걸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 절차를 마치느라고 다소 늦어졌습니다. 신림스포츠교실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연면적 300평 규모로써 지하에는 탁구장 시설이 설치되고 1층과 2층에는 태권도장과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장, 취미교실 등을 설치코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7월초에 발주가 돼서 현재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가 내부시설공사가 그리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급자재가 상당히 원활해 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건축분야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은 총 6개월인데 골격공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4개월이면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과에서 금번 '92추경예산안중에 신림스포츠교실 비품하고 운영관리용품을 이번추경에 반영요구한 것은 건축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시설전반에서 오는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과에서는 신림스포츠교실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현재 준공 후에 누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관리운영계획을 자료수집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구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93년도의 예산의 비품과 용품비를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분 준공 후에 비품용품 구입시까지에는 결국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고 건축물만 준공된 후에 내부시설 용품이 전혀 없게 되면 결국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적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제출한 '92추경예산안은 이번에 반영이 안된면 다음 '93년 회계연도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93년도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예산 배정과 입찰 그리고 시설설치까지 하게 되면은 내년도 3∼4월 달이돼야 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공 후 3∼4개월동안은 건물이 계속 놀고 있다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대로 12월말에 준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독 및 계속 공사를 독려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저희실 소관 예산중 상용피복비에 대한 민원창구직원 5명에 대한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책정이 됐는데 금년 연초부터 자동차민원이 구청으로 이관됐고 또 취업정보센타가 저희실에서 운영하도록 됐고 또 금년 7월1일부터는 자동차관련민원이 대폭 구청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련 창구에 대한 창구직원 3명, 취업정보센타가 직원 1명 있었는데 1명을 더 늘려서 2명 그 다음에 차량 운영 및 취득 창구에 대한 민원해서 5명의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지급대상 인원이 5명인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9만930원인데 왜 3%에 대한 30% 증가된 숫자냐, 그러니까 돈이 많이 계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작업 기술상 인원의 변동이나 또는 지금 창구직원도 발령이 자주 나면 새로운 직원은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옷을 새로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인원을 초과 확보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조금 프로테이지가 30%가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병소위원님께서 취업정보센타 예산의 책정에 대한 내용을 물으시면서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또 운영에 대한 실적을 알려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저희 민원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발췌해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타는 현재 직원 2명을 고정배치하고 전상망으로써 노동중앙직업안정처와 중앙전산망을 연결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구인,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금 책정된 예산은 금년 5월중에 지금까지 한 사람이 해 오던 취업정보센타업무를 두사람을 증원을 시키고 또 구청을 찾는 구직자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은 부분에서 구직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는 보사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저희구청이 구인, 구직창구 개설한 이래 저희구청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인접수를 1,447건을 했습니다. -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그 다음에 426건 구직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에 알선을 440건을 했습니다. 구직희망자가 알선 건수하고 틀리는 이유는 한 사람을 어느 직장에 알선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취업이 안됐을 때는 또 다른 직장에 알선을 해 줘가지고 중복된 알선이기 때문에 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구청 창구에서 취업알선해 가지고 지금 1차적으로 취업이 된 인원이 75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창구는 지금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여러위원님께서 시간나시면 한번 지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상담창구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조위원님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기 때문에 혹시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3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박계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재무과장이 재무국장을 대리하여 재무국소관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현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재무국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재무국소관 재무행정비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전체예산 83억9,788만원중 2억278만9,000원으로 약 2% 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2,914만6,000원으로 이는 거택보호비, 장애인의료비,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운영 후 집행잔액은 반환금이며, 행정장비구입비가 3,286만5,000원으로 정수물품 및 비품구매비입니다. 기타 경상비 4,077만8,000원은 공유재산감정수수료 추가소요분 및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계상된 것으로 필수적인 소요예산계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국위원님.

정현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91년 보조금 본청의 반환금이 1억2,900만원정가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회복지보조금 같은 것이나 이것을 여기서 사용을 다 안하고 남은 액수를 반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무래도 저소득 달동네인데 더많이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 이외에는, 지정된 분 이외에는 보조금은 지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그냥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액수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나옵니까?

당초 배정시 말하자면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1,000명이다 하면 1,000명에 대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안에 지급대상자를 제외해놓고 전출이 생겼다든가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반환해서 그 다음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구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택보호자나 장애인의료비, 사회복지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동별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것이 까다로워져서 여태까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위원이나 동장님들한테 상당히 노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참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이 제출된 '92년도 추경예산안중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2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 823억3,000만원중 그 규모는 똑같고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의 당초 146억9,500만원에서 소송배상금 8,100만원을 감액한 146억1,400만원으로 수정하고 당초에 예비비 8억2,500만원을 9억600만원으로 증액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유는 본 배상금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제출에 대한 김기봉전문위원으로부터 본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전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같이 현 소송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고도 부득이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