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신림12동 방인섭위원입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장님과 현장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낙성대 호수 분수대 사업분에 대하여 2,000만원 요청이 있는데 현장공사 상황을 파악컨대 호수 내부수리와 분수대 공사에 약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볼 때 거기 물이 항시 잠겨있어 썩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정수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업이 더 필요하다 해서 그 위에 정화조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공사설계 계획을 정확히 내려서 만약에 그 공사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계획을 세밀히 뽑아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79페이지 도로보상비 소송중에 패소 관계로 인하여 필요없는 것으로 1억5,000만원이 현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전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그 전용문제를 지난해 도시정비국장님과 신림12동-현재 시민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 공원 신림12동 산117번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종친회땅으로 있으나 이것을 관에서 구입하려고 땅대금까지는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지답사서 한 결과 이곳은 난곡 10만인구의 주변 시민공원으로서 매우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원으로서 현재 구로구에서 과거에 시설한 것이 테니스장이라든가 벤취라든가 등등의 시설입니다. 그중에 간이변소가 하나 신설이 돼 있는데 거기를 하루에 조찬에서부터 저녁때까지 약 5·6,000명이 매일 사용하고 있어 이동변소 하나 가지고는 화장실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당시 그 인근에 대변을 보고 비가 올 때 이동변소가 떠 내려오고 맑은 날은 냄새가 많아서 거기 놀러간 휴식인들이 변소조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수년전부터 많이 야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환해야 할 자금도 있고 해서 그 간이변소를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증설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뉴서울아파트까지 하수도 연결되는 부분이 약 5·600m 도로가 되는데 PVC파이프를 묻어서 정화조를 하면 하수도 장치도 제대로 되고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현재 이동변소는 청소과에서 리어카로 매일 쳐 가고 있는데 리어카길도 없고 해서 매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하는 것으로 간이변소를 확장하고 거기까지 정화조와 하수도를 이번에 꼭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원하남위원입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항목중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내역을 보면 가로환경정비요원으로는 질서확립이 어려울 때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위원입니다. 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낙성대 연못 준설 및 보수관계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만 녹지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약간 보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부적인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녹지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보고하시기에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에 정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가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공원용지 보상문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청원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한 2억원 토지보상문제 추경예산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전 토지주에 대한 보상문제를 장기계획상 수립해 본 것이 있으며, 지금 2억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 주시기는 토지주의 희망자에 따라서 순위별로 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보상문제는 청원 때 다루어졌었기 때문에 전토지주가 희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 처리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토지주의 전면적을 어떻게 합당하게 장기적 계획으로 보상할 것인가 그 계획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다시 말하면 2억원의 추경에 준비되어서 실제 보상에 임하는 것을 취소하실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박요한위원입니다. 역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허명길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관악구에는 개인 소유의 녹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상하려고 하면 2억 가지고는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평이나 보상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공원용지의 지정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구의 재산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한다면 관악구에 산재해 있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개인용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추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둘째, 같은 공원녹지과인데 여러 가지 나무들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나무들은 제거하고 새로운 식재를 하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보면은 한 주에 57만8,000원이라는 값이 매겨지게 되는데 나무한 주에 57만, 약 60만원에 가까운 나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상세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나무라고 하면은 어떤 나무 종류로 몇 년생이며 나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살고 죽는 문제, 크고 자라는 모든 문제를 기온이나 습도, 지형, 풍향이나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서도 나무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도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고. 둘째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건축과소관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나가고…. 건설관리과는 오늘 해당되죠? 건설관리과 별지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과 '91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했던 실적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예산을 '91년도에 52% 밖에 세워지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업실적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의 목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목은 특별판공비로 하셨는지 그리고 부족분 보충은 본예산 관서당경비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관서당경비의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으며 그중에서 얼마만큼 더 사용할 수 있는지 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아침부터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봉천1동 1511-5(국사봉)수종갱신 느티나무 64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것을 보고 국사봉 밑에 나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교체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3일전에 거기 나가서 상황도 한번 보고 현장답사도 해 보고 또 오늘 현장답사를 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현사시나무 현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요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공원 조성 동네 주위의 공원에 있는 나무가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우리가 보더라도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 때문에 안질이라든가 눈병이 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나무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봉천1동, 6동, 7동, 8동, 10동, 11동 남현동 이렇게 여러 곳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사봉 밑에 보면은 노인들이 항상 휴식처로 올라가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재산공원용지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제 소견은 사유재산이면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하수개발이라든가 휴식공간도 해놓고 또 공중전화도 곁들여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먼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문제점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요지라고 그럴까, 얘기하고 싶은게 다른게 아니고 도로용지 배상문제 1억4,000만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용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까 공원용지중 2억이란 문제는 허명길위원님이나 박요한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듣고서 보충질의를 해야겠고 다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1억4500이라는 돈은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삭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건설상위에서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소위 목간 변경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적용하는데는 어디 어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해 나갈때에 바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20분간…

위원장님, 먼저 건설관리과장 답변 이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상문제하고 삭감에 대한 전용문제를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금전에 허명길위원님과 박요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앞 보상금 2억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상비로써는 2억이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도 많은 금액은 안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협의보상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그 동기는 관악구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1월말이면 모든 고시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시설결정을 이번에 하도록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됨으로 인해서 감정을 해서 그만큼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2억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미불보상금 1억4천을 감액하게 된 동기는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후에 소송에 패소된 것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문이 나중에 시달돼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난 후에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현재 부득불 금년에 죽이고 올년에는 살려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 여기서 삭감을 해 주시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낙성대 호수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시고 나머지 1억1,000은 남부순환도로 보도에 보도블럭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차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부 깨졌습니다. 그것을 일제 보수하는데는 투수콘으로 보수하라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점은 관악구내의 공원녹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공원녹지 보상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상문제는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 청원 지역만 하더라도 2만 여 평 전소유주가 토지보상을 요구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관악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자 하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단순한 기본계획에 수립될 용도상의 평수만, 보상문제의 협의만 요구되는 추경액이라고 하면 관악구의 공원녹지 가진 소유주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크게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현재 우리 관악구는 공원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관악구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700억인데 다 해도 몇 필지 살 수 없는 불가능한 면적입니다. 시설 결정되는 부지를 사주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중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경에 2억 정도를 요구하셨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추가 보상할 수 있는 단계로 얼마정도를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게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장기계획에 포함시킨 마스터플랜이 있나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 얘기에 최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억1,000만원 전담에 관해서 남부순환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는 관악산의 많은 서울시민 즉 우리 구민이 약수를 길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가물 때는 많은 분들이 나열해서 물을 길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우리 관악산의 식수가 좋다면은 대단히 큰 약수터를 개발해서 1시간에 물 양이 많이 나올 수 있는 1억1,000만원을 해서 맑은 물은 주민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나오는 물을 그리워 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금액이니까 관악산 약수터 개발에 전담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산에 18곳을 개발을 했는데 관악산은 아시다시피 악산으로써 수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터도 가물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하시라도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 예산의 전용이 아니더라도 복지예산이 한 5억있습니다. 그것으로라도 팔 수만 있다면, 물이 나올 수만 있다면 팔 용의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터를 보면 주로 파이프형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는 50m든지 100m든지 내려가서 모터로 뽑아올릴 수 있는 그런 약수터 개발이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깊이 파서 올라오는 것하고 상당히 깊이 내려갈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약수를 길러 온다면, 지금보면 모든 분들이 약수를 길어 가는 것이 습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물때는 거의 몇 배 미터 정도 서 있는 모습을 국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식수를 그리워하는 주민에게 대단지 약수터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1억1,000만원이 많은 액면도 되고 적은 액면도 됩니다. 거기에 전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8m까지 보링을 해서 파이프를 세워서 모터로 퍼올리고 있어요. 그런 것이 1광장에 하나 있고 2광장 좌측에 하나 해서 4개를 파서 하는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관악산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장소가 꼭 있다면 우리 구 복지비로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수터에 108m정도깊이 내려갔다면 거기 표시판에다 이것은 지하108m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나오고 비가 안오면 안나오는 건수라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재균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이 대충 이해는 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도 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을 들여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말자는 얘기가 현지답사로 인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추경예산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 관악 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입니다. 어떤 소수의 정화조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가설비 정도라도 예산에서 냈으면 현지답사에도 이런저런 말도 없었을텐데 현지를 가보고서야 이것 갖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주먹구구로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마나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으로 해서라도 그야말로 낙성대의 소위 연못에 고기가 놀고 우리 주민들이 산책을 하던 거기에 그야말로 휴식공간을 하든간에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앞으로 이 5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만족할 수 있는 아니 없다 하더라도 아까 대충 위원님들의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과연 2천에서 3천을 더하면 5천입니다.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낙성대의 연못, 금잉어가 노는 자리를 개수, 또 새로 시설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공사, 최소한도의 설계 또한 그 공사에 대한 5천만원에 해당되는 공사개요 이 전부를 최소한도 작성하셔서 우리 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줄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라도 다시 보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5천만원을 들여서 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원녹지 해제문제도 얘기 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간단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과장님들의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원하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요원으로는 질서확립이 어려울 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던 상이군인들의 야시장철거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또는 노점상의 집단지역조치, 시장인구 또는 골목시장 등 노점상 집단지역정비하는데는 저희 직원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몇 개 시장입구에서는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목시장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다칩니다. 옷이 찢기고 시계를 잃어버리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박요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항목중에서 '92년도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 예산이 적은 것은 야간근무자 활동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포장마차 정비라든가 노점상에 대한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 가로정비원들이 야간에 2개조로 밤 12시내지 새벽 2시까지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자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별판공비로 비목을 설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요원 중에서는 공무원 성격을 가지지 않은 상용직이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경찰서에서 전경대원들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특별판공비 이외에는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판공비를 비목으로 설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관서당경비를 얼마나 사용하였느냐는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포괄 예산으로 잡혀서 공무원들이 특별히 근무했다든가 야근했을 때 나가는 것이 관서당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없고 앞으로 사용될 계획은 현재 특별판공비 항목을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568만8천원. 만약에 이것이 계획입니다마는 부족될 경우에는 이만한 액수를 저희가 관서당경비에 사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특별판공비 사업실적과 '92년도사업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주로 특별판공비에 관련된 예산사업으로서는 저희 가로정비계에서 한 사업입니다. 포장마차가 '91년도에 300건을 정비했고 손수레가 347건, 좌판 256건, 노상적치물 2만3,393건으로서 계가 2만6,296건을 정비했습니다. '92년도 사업 실적은 92년5월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포장마차가 50건, 손수레가 128건, 좌판 236건, 노상적치물 1만2,963건해서 현재 1만3,233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잡상인 단속에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잡상인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었을 때 잡상인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지 또 잡상인을 단속 한다는데 사실 어느 한 지역을 '92년도부터는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에는 아주 근절시키는 그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단속할 용의가 있는지 반면에 제가 경찰서회의를 들어 갑니다. 갔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건의합니다. 지역 잡상인 단속을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에다 욕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경찰서에서는 구청에서 하시라도 직원을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누누히 들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잡상인이 상당히 집중돼 있을 때 직원 몇 명이 가서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잡상인이 많은 지역에 간다면 경찰서에 미리 요구를 해서 동시에 한다면 직원도 안다치고 안전하게 단속할 수 있는데 왜 직원만 내보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도록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반순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의도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도 시범지역은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4거리 주변이라든가 봉천4거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관악산등의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그곳을 주변지역으로 선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단속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하면 없어지고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단속한다고 해도 그 지역을 나중에 다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시범지역의 단속이 중점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단속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지원 문제는 사실상 관악구에서는 경찰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지원이냐 하면 저희가 병력을 요청하면 전경병력이 나와서 도열한 상태에서 손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지원입니다. 그 실지로 우리 가로정비원들은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몸도 까딱않습니다. 100명이면 100명, 80명이면 80명이 나와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저항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서 도열해 있는 상태고 단속은 저희 가로정비요원만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역시 직원이 몸을 안다칠수 없는 형편이고 또 하나는 경찰병력이 지원되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급식비 예산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방인섭위원님과 최용철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낙성대 분수대정비 공사현장을 답사하신 후에 잘 하려면 돈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를 해야 될 때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냐는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000만원이라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 간략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기왕에 손을 대면 안전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후에 하려면 얼마나 되겠나 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빼보면 당초 2,000만원으로 할 때는 바닥을 준설하는 70㎡정도를 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밋밋하니까 거기에 1,400만원정도를 들여서 동적인 감이 들어갈 수 있는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400 해서 2,000으로 했는데 그 후에 완전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사면 절개지옹벽 공사도 전체 50m에 2m정도 평균 그 같은 것을 쌓고 조경적인 면에서 하려면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연석도 그냥 거기 있는 것을 뜯어서 한다면 부족되고 그 주변 절개지 단장도 하려면 1천만원이 소요되겠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관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면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절개지에 지금 노재균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절개지 편익시설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거기에도 약 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우회절개지를 하면은 펜스를 철거하고 난간같은 것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 500만원, 또 여기 유인물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정수시설까지 한다면 기본예산 책정 당시 2,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만 가지면 위원님들 현지답사시 지적하신 내용 내지는 제시하신 것을 자세한 설계내용은 아니지마는 설계는 조치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왜 5,000만원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느냐는 질책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팎의 여러 가지로 최소한도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님께서 신림12동117번지에 이씨종중땅이 있고 공원용지가 있는데 기존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많은 이용객을 충당하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관내가 되겠지만 서울의 공원관리 편의상 구로구에서 그 전에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한 지역과 배트민턴장 시설을 구로구의 예산을 본청에서 배정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방치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존 화장실 등의 계획이 발주돼 있는 본청예산 21개소를 발효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이송을 해서 조달구매 설치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거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서 봤을 때도 타 지역에 기존 배치된 것을 2개∼3개를 지동배치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용을 할까 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이 된다면은 금년도는 우선 최소한도로 그렇게 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다시 수용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재균위원님께서 토지보상금에 대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액이나 취소할 용의 내지는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사항은 조금 내용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허명길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셨겠지만 왜 2억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했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청원이 되었는데 청원을 해 봐도 공원용지의 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보상까지도 너무 책정 안했느냐는 문제도 나름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우선 금년도에 2억을 요구한 내용인데 또 했어도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말씀드리면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구청측에서는 예산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허명길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먼저하고 청원지역이 그것 뿐이냐 구태여 청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보상지역인지 전체 공원230㏊를 보상해야 될 지역인가 그것은 우리 지방화를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악산 기본계획이 책정되어서 시설을 해야 될 때는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청원지역중에서도 서울대앞 50평 주위를 시유재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부터 하려고 2억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장차 계획은 본 심의 제안설명 했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 것은 금년도에 370㎡에 2억을 했고,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렇게 해서 '99년도까지해서 약1만5000㎡ 정도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그래도 청원되었던 지역을 하지 않느냐 해서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에 제가 그냥 면피용으로 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을 청원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보하면은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휴게소가 되든지 기본 계획상에 나타나는 지역을 임자가 아니라도 할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과연 너 혼자 계획해서 예산도 안되는데 혼자 앉아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도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평당 15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내땅부터 사달라 또 그건 그렇게 못하겠다 하여튼 문제점이 나름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청원지역을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도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 점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요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중에는 의회에서 다른 청원을 다뤄서 의견서를 제출했던 청원지역 안에 일부지역만을 긋는 것에 대비할 수 있는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라고 보면 형편성도 문제고 전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도 문제가 되고 민원이 야기 될 수 있다. 이런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기본계획에 수립된 일부지역만 단계적으로 보상이 아니고 일부지역만 추경에 요구했다 이렇게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원용지가 보상된다는 점으로 알려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즉석으로 나오는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장님이나 윗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개별적으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박요한위원님께서 수종갱신하는데 예산이 너무 하나 수종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게 아닌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은 아까 현장답사도 하셨습니다만 국사봉쪽 아카시아 나무가 죽은 것은 교체해 놓은 것으로 잘못 착각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산 명칭을 제일 앞에다 내세웠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도 국사봉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잘못말씀이 되면은 국사봉 전체를 수종갱신하는 것으로 오인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사봉 전체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바가 있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본청 예산을 확보해서 수종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요청한 수종갱신은 동네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한 2, 3주 5주 이렇게 있는 현사시같은 비산수목이 있기 때문에 총 8개동에 13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64주가 됐습니다. 64주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의문도 되시겠습니다만 사실 수목단가표를 보시면 느티나무 18점이라면 뿌리부분입니다. 뿌리부분이 18점이라면 3×6〓18.6치정도되는 나무의 단가가 54만8,300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그냥 가져다 심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식재를 하고 운반해서 하면 식재비하고 기타 경비까지 해서 요구단가는 한나무라고 해서 보통 생각하기에 공짜로 오인되기 쉬운데 이 나무를 20년내지 25년 길러서 밭에서 한다면 고가성 나무는 아닙니다. 그 느티나무 하나를 생산해 내려면, 그래서 그걸 심자고 한다면 놀이터 주변에 뚝잘라서 심을 수 없고 수형도 제대로 잡히려면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지금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국사봉을 우리가 현지답사 했지만은 위락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과에서 나와서 일부 해 놨지만은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은 안나왔습니다만은 뭐 됐습니다. 아까 녹지과장님하고 현지답사를 했지만은 국사봉 밑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배수로는 산밑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산밑에서 마을까지 내려오는데는 배수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은 물이 내려오다 보면 물이 도로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학교 뒤에…….

알겠습니다. 박호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도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지역은 많은 동민들도 이용을 하시고 휴식처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약수터 주변과 배수로정비 또 간판정비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추경이 꼭 아니라도 이런 정도할 수 있는 것은 구 복지비등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연못공사내역서 내용을 보면 사면절개지 옹벽공사가 800만원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800만원입니다.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고 이 견적서 내역이 아마 특별위원회까지 첨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혹시 실수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순조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앞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내역서 숫자가 틀림없는 것은 여하튼 현재 이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입찰형식에 의해서 업체를 신정할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설계와 공사개요가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면과 개요를 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느냐 물었고 또 제출해 줄 수 있느냐 물었을 때 해 줄 수 있다면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얼른 보기에도 말입니다. 사면절개지 옹벽공사 L 50m, H 2.0m T 50㎝입니다. 그렇죠? 옹벽공사를 얘기하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닐 때 누가 봐서 여기다 50㎝ 옹벽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자연석설치(바닥 및 절개지 60T)인데 분명히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기는 그 바닥을 콘크리트로 해서 심지어는 백세멘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콘크리트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바닥 및 절개지를 자연석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설계를 보면 알겠습니다만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못에 금붕어가 놀아서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고 최소한도 설계도라도 제출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약간 빠진 것도 있고 그랬으니까 노재균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설계서가 되면은 건설위원님 전체가 아니더라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답변주신 항목변경에 관한 것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용지내에 특히 주택가 부근에 "배드민턴장"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사유지를 훼손시켜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확장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관악구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활체육과에서 보수를 해 주고 시설해 줘서 상당히 물의를 야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실상 시설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회시 할 때에는 우리가 해놓은 시설이 아니고 개인들이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 준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한 것이 보상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하고 끝내죠.

이상 있습니다. 낙성대 연못 정비 및 분수대 설치비 2천만 이게 5천만원으로 변경….

위원장! 이상 있습니다 하지 말고 이의 있습니다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면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전부 다 의결을 받고 건설 시설비에서 도로 미불보상금 1억4,600만원 이 문제에서만 전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면에서만 짚고 나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일괄가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도시정비과 질의에서 과태료 업무보조원으로써 상용인부가 5명이 책정됐는데 1명을 추가해서 책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