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예산결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이 지역 50만 주민들이 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지대하며, 과거에 두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구행정에 대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암울했던 시기가 바로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의회가 구성되고, 구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가 잘되어야만 국민들이 직장에서 마음놓고 일하면서 조국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작게는 이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진정 이 나라의 민주화가 반석에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흘리면서 50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한 의회, 그러한 행정이 되어감으로 해서 우리는 진정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의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를 그러한 살기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구의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두 수레바퀴가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계속되고 축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다든지 하는 행위는 50만 구민에 도전하는 행위로써 위원장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회별로 분담심사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삭감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동의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편성하는 비목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분야별심사결과의건 맨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에서 27일까지 4일간 잡혀져서 우리는 그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끼어있고 일요일이 끼어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35억이라는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4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아무 이유없이 오후 2시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잡는 자체도 엄청나게 우리 예산특위활동을 위축시키고 격하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24일 10시로 된 것을 오후 2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께서 50만 지역주민을 위해, 구청 관계공무원을 위해, 나아가서 우리 은평구의회가 효율적,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충정어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모순점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지 않는 이상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나가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본위원장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이 책임지고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보고를 듣기 전에 관계공무원의 퇴장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기자분들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 세외수입과 보조금 세출예산 부분에 의회비 중 의회운영비 그리고 민방위비 예비비를 심사하여 주신 이훈규위원과 권영주위원께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일반회계 세입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예산에 계정된 35억 1,905만 8,000원 다소 세입은 증액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35억 1,905만 8,000원은 원안대로 세입분야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해당된 의회 관계 세출분야는 명패제작이 단 5,000원을 1,500원으로 계상되어서 증액 액수 55,000원은 착오이므로 50만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삭감 분야는 TV대 88만원, TV 4대 200만원 공기청정기 110만원 삭감액이 398만원이 되어 이를 가감하면 348만원이 회의분야에서는 삭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이 8,512만 1,000원으로 일시불의 지출은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주십사 하는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특별회계 6,994만 2,000원은 원안대로 세입분야를 심사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총예산이 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삭감없이 전액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위원께서 심사한 분야 중 398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훈규위원 최영주위원의 삭감 동의에 대해 질의 계획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존경하는 이훈규위원께서 심사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약 35억이 일부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세입이 없었느냐 또 세입을 안잡아도 되는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가상승과 기타 세입에 대한 단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분히 세수가 증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 요소를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제출된 추경의 세입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남선위원님, 보충질의있습니다.

질의한 진의는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볼때 권위는 아니더라도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느냐하는 점입니다. 자기들 세입부분 이월금가지고 일부 보조금이라고 추가 됐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하는 구청장과 신중식총무국장이 예산안을 제출할때의 설명이 과연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가지고 내놓아야지 마치 구민들 돈을 안쓴다고하고 지난번 쓰고 남은 이월금가지고 예산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못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훈규위원께서 한마디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동감입니다. 실제로 ’92년도 추경이라면 적어도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말까지의 세입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또 추경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세입의 범위가 한정된 공무원 숫자가지고는 100%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진 세입.세출만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남선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님과 권영주위원께서 심사한 사무국운영에 대한 398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고성수위원과 유준식위원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역할분담을 맡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22억 3,180만 9,000원을 검토하고 소관별 공보실, 기획예산과, 총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7개과의 추경예산안을 검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내의 내무행정 소관 시설비 중 냉각탑 이설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본체는 해체되어 구청 옥상에 옮겨져 있고 여름철 각종 냉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전력수급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는 만큼 특히 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때에 존경하는 김명주 은평구청장님께서는 에너지절약 운동으로 에어콘을 켜지 못해 죄송함을 말씀하시고 의원들께 부채를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예견하건대 세계적 경제추이는 어려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시장의 기름값은 계속 오름세로 전망되고 오일달러의 가치절하로 또 한차례의 가공스런 오일파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어콘 냉각탑을 이설화는데 6,600만원의 예산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세수입으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냉각탑을 이설문제는 타사업에 비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전액 삭감할 수 밖에 없으며 사업진행 계획과 시설계획이 확실하게 계획되지 않았으며 세부사항 항목이 준비되지 않았으므로 ’93년도 본 예산에 상정시켜 추진되기를 바라며 본 건의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새마을지도자 격려금에 따르는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업무인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 국가적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대한 공이 있고 어둡고 가난했던 시대를 청산하고자 1970년 4월 22일부터 온국민이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바 시대적 조류에 본연의 새마을운동 취지가 점차 퇴색되면 시상되었는바 새마을정신이 취약해 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 구성원은 70% 정도가 지역에서 통장 및 반장직을 맡아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새마을사업이 수년전에 비하여 극소하며 획기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신선미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지도자이신 이분들이 수고하신다는 격려품으로 일금 10,000원의 물품을 선사한다고해서 지도자가 되고 선물이 없다해서 지도자 노릇을 안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지도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이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대민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장 및 담당직원들은 쉼없는 지역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서서히 운동의 열기가 되살아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고용 실적주의의 운동 역할보다 보다 실질적 그대로를 지키며 검토하고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과대보고하는 형식은 새마을정신을 약화시킬 것이고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운동이 20여년 지속되어 오면서 국가의 재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으므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격려금은 내무행정비 중 국민운동지원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국가재건을 획기적으로 일으켜 세운 새마을운동이 본사업이 세태의 변화로 당초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때에 관주도의 유관단체 조직체로 사업의 이념보다 위원의 개별적인 이해관계로 점철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바르게살기 운동은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무질서 행위은 각 분야별로 따질 것 없이 만성적인 것인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질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수방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가볍게 생각될지 모르나 관이 주도된 단체구성으로 운영하는 것은 유관단체와 국민간의 갈등이 생길 염려도 있다고 보여지며 책임있는 자들의 정직한 직무수행이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요 인간으로서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볼수 있으면 사업이 부진한 여러 단체를 보호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실천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기에 본건 심의를 한 결과 전액 삭감할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검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본위원이 심의한 결과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비 중 문화공보실 소관과 내무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비 중 동행정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사한 결과 11억 5,700원에 대해서 4,925만원을 삭감을 하고 11억 775만원이 삭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영상홍보물 제작 중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으로 인해 약 100만원을 삭감, 처리하고 삭감 예산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부당 100원씩 책정이 됐으므로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본위원의 검토결과 80원씩 삭감해서 총 2,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후 잔액이 1,600만원으로 수정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휀코일유니트] 구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0개 중 당초예산액이 620만원 중 소관별 자료검토 결과 시민봉사실에 9개, 세무1과에 3개, 지적과에 1개, 사회복지과에 1개, 총 14개로 되었으므로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 내무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세트] 건물신축 창고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386만원 중 과다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1,386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청사 환경정비 내무행정비 중 동행정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환경정비에 불광3동 [휀스]설치비, 응암1동 [휀스]설치비, 수색동 [휀스]설치비 중 불광3동은 378만원이 책정되었고 응암1동은 116만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 불광3동은 378만원 중 88만원을 삭감하였고 응암1동은 116만원 중 35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총무과 소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기에 이 부분도 민원실 방송 [엠프]구입비 중 1,51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 중 2,20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심사한 결과 총 11억 5,700만원 중 4,925만운을 삭감하고 삭감 후 잔액이 11억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위원께서 심사한 부분의 삭감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수위원, 유준식위원께서 심사한 부분 중 고성수위원 8,537만원, 유준식위원 4,925만원, 도합 1억 3,46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매끄럽게 일점의 하자도 남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두분이 똑같이 총무재정을 맡아서 하셨는데 한분은 동의하고 한분은 재청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두분 중 한분이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우리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기 전에 동의가 성립되려면 다른 위원의 재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두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께서 심사한 부분의 삭감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고성수위원, 유준식위원께서 심사한 부분 중 고성수위원 8,537만원, 유준식위원 4,925만원, 도합 1억 3,46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께서 세밀히 검토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내무행정비 중 새마을분야 1,359만원, 바르게 살기분야 576만원은 새마을사업의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더 강조하는 뜻에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보고진행 중에 복잡한 사안관계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여기에서 잘못되어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질책을 받을 것이고, 기타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성수위원하고 유준식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식위원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보실 소관 구정영상 홍보물제작 3,000만원 중 삭감액이 100만원이었고 그리고 2,900만원을 오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1,000만원쯤 삭감해 주신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이신 유준식위원께서 세밀한 심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100만원을 삭감할 바에는 제의견입니다마는 그대로 3,000만원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고성수위원의 냉각탑이설 문제를 가지고 전액을 6,602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동안 한국공업이라는 기계설비회사에 간부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력을 말하냐면 기계라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 시운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방 설치해서 금방 활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1층에서 7층을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한 다음에 정식가동을 할려면 시운전을 하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냉각탑도 이설을 할려면 이설에 대한 각종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또 그것이 충분히 수용이 됐다하더라도 반드시 1달에 1번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타]도 움직여주어야만 하는데 기계는 반드시 녹이 생기에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제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냉각탑이설공사를 할려면 파이프가 외부 파이프가 있을 것이고 내부 파이프도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외부에서 파이프 공사가 진행된다면 별 문제없겠지만 내무문제 가지고 다룰려면 내년 예산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더 기술자에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삭감을 하던지 부분 삭감을 하던지 다 올려주던지 했으면 한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수위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낸일도 없고 질의한 것뿐이니까 말씀 안해도 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남선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기히 보고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냉각탑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운도 이라고 하는 범국민적운동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상황을 보아서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시장의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오일달러]의 가치절하로 보아서 또 한차례 가공스런 오일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나아가 세계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적었던 때와 오일달러가 절하된 상황으로 봐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평상시 약 10달러 하던 기름값이 15달러 20달러로 올라감에 따라 기름값의 마진률이 높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아 돕니다. 이것이 통화팽창이라고 할까요. 달러가 과다보유 되기 때문에 이 달러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화폐와 직결되는 금을 사들이고 있다, 하기 때문에 오일달러에 대한 가치가 절하된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판에 냉각탑 이설하는데 따른 비용이 6,600만원이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나 전제하고 기히 냉각탑이 이미 해체되어 무슨 돈으로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옥상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또 옮겨진 자리에 주차장 공사를 하는지, 여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탑에 대한 사업세부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고성수위원님의 에너지관계의 좋은 발언내용에 동의하면서 냉각탑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분해해서 옥상에 올려놨는데 6,600만원의 예산이 드는지 1,000만원이 드는지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냉각탑의 모터랄지 기계는 가동을 안하면 부식되어서 못쓰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공무원들만 에어콘을 못틀게 하지 일반 회사에서는 다 가동합니다. 만약 금년에 수리를 안하면 모든 부속을 다시 새것으로 갈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드니가 그것도 감한하셔서, 사업게획은 다시 추궁해서 하더라도 공사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내년에라도 가동하지 그냥 두면 부식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은평구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한다면 다른 큰 사업도 많은데 예산만 더 들어가니까 냉각탑을 쓰건 안쓰건 한번씩 가동해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니까 고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6,600만원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공무원을 다시 불러 견적이랄지 서류를 받아 어느정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권영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일부는 동의하지만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냉각탑 이설사업은 엄연히 여름 한절기를 쓰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원유가가 배럴당 2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서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내년에 냉각탑시설을 안한다고 해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투자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여름에 가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금전 사용을 안하면 기계가 녹이 슬어 새로 장비값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관리차원입니다. 장비라는 것은 관리를 잘하면 오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에어콘을 서험 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름 사용에 앞서 시험가동하는 것이지 겨울에는 안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해 냉각탑 공사는 차후 내년 본 예산에 책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고성수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훈규위원입니다. 기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에 따른 비용이 들고 보관할려면 보관에 따른 비용이 들게 마련입니다. 냉각기가 내년 여름에 가동된다 해도 최소한도 보관하는 경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권영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전액삭감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최소한 보관하는 비용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계상해서, 고성수위원의 동의를 얻어 시간여유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고성수위원의 심의내용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 제가 낸 수정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으로부터 새마을운동 하는데 지도자 격려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격려금에 대한 것은 그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에게 있어서 지대한 공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둡고 가난했던 그 시대를 청산하고 ‘70년 4월22일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최해서 어려웠던 그 시기를 경제 중진국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마음에서 저도 감사하게 느끼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20여년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시대적 조류에 의한 새마을운동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식상되어 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새마을운동하고 오늘의 새마을운동하고는 거리가 먼 그 때를 찾아 보기 힘든 정도로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한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 구성은 70%가 통 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도자급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맡고 있는 분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 그 동안에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1,359명 1만원짜리 선물비로 1,359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새마을 지도자 입장으로 보아서 수년에 걸쳐서 새마을 본부로부터 선물하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과거에도 편성됐고 작년에도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새마을운동 지도자를 격려하겠다고 하는 선물비용인데 선물은 오간데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심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오늘날 새마을 운동이 어렇게 옆으로 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도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제가 1만원짜리 선물을 안받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연의 자세 그대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운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격려금, 바르게살기 운도 격려금, 모두가 다시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또 하나 웃지 못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우리가 1차 심의를 하고 어제 쉬었는데 바로 우리 동 신사1동에서 어느 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성수위원이 선물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고자 하는 선물비를 몽땅 삭감 하겠다고 했다하는 이러한 얘기가 벌써 나가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을 어디서 펴고 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 대국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 분들이 내는 세금을 적소적재하게 쓰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의회는 정말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들이 내주는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벌써 밖에 나가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내용이 벌써 나가서 난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1만원짜리 선물을 받을수 있는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하는 분드리 1만원짜리 받았다해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받지 않는다해서 새마을운동 안하겠다 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사탕주고 달래는 식의 못된 행정은 앞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정쪽의 이야기만 듣다가 주민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돌아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모의원은 어떻고... 하는 좋지못한 평가나 내리고 선진의회라고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왜 선진의회가 되는지를 인정치 못하고... 제가 KBS에서 방송하는 선진의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간혹 보았습니다마는, 지역의회에는 분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회도 여야가 없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필요없습니다.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지도자, 액수로는 2,000만원이 채 안됩니다마는 이 작은 돈도 모두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또 왜 만들었습니까? 새마을정신이 얼마나 좋은데, 새마을정신이 못미쳐서 또 바르게 살자는 얘깁니다. 바르게살기라는 말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새마을정신 가지고 살면 바르게 살지 말라고 해도 그래야 되는 것인데 왜 또 만들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는 분야별 따질 필요없이 만성적인 무질서에 젖어있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도 좋습니다마는 특별한 계층을 선택해서 하는 이러한 관변적 단체들은 없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선진의회는 여야에 대한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에 대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의회 의원의 자질입니다. 의원 스스로 의원에 대한 질타나 하고 안좋은 것 꼬집기나 하고 정당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놈은 야당이니까 안되겠다, 못쓰겠다, 뒷공론을 해가면서.... 이러한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선진의회가 아닌 보잘 것 없는 후진국에서 자행되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올바른 의정을 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해야지 시기나 하고 질타나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9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마는 18일 오후에는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선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일 아침 10시에 바로 회의에 들어가서 일을 다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24일날 아침 10시에 개의하기도 전에 시간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선진의회에서 하는 일인지, 몇몇 위원들에 의해 자행된 행위인지...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자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생각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못된 행위가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선진의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누구는 위원장을 해야 되고 누구는 간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못된 발상이 어느 머리에서 나왔는지...

위원장! 이런 발언을 길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하고 통과시키면 시키고 말면 말 것이지 누구를 질타하는 겁니까. 뭡니까?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고성수위원께서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과 7명밖에 안되는 중에서 여야를 가리면, 본위원도 사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24일 10시에 소집해서 다시 2시로 넘어갔는지, 박남선위원께서 위원장에게 해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회의도중에 해명이 있기 바랍니다. 사무국이 있으니까 그것은 즉각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새마을 사업이 고성수위원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질되어 가고 퇴색되어 가는 것은 본위원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사업의 연수를 기업들고 대학 총장들하고 본위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수원에서 받았습니다. 당시에 박정희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의 기본적인 기치아래 우리의 배고픔의 쓰라림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길게 설명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농촌으로부터더 활력이 있었고 도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활력이 있었는데 정권이 오래되어 가다보니까 사회변천에 따라서 많이 퇴색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하나의 조직된 형태의 새마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구가 존속하는 한 기구의 존속가치의 의의를 찾아서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아서는 언어도단이라고 행각합니다. 약간의 삭감이라던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전액 삭감하는데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는 5공시절에 사회정화 운동으로 정해놓았습니다마는 그뒤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서 이것 다시 사회정화운동에서 바르게살기 운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질서를 바로 잡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직사회나 민간사회도 포함되는 이런 사회운동이 바로 바르게살기 운동의 정의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통장 지급비 2억원이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을 시키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생활은 농촌생활과 달라서 새마을을 하던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던 체육대회를 하던 거의가 통반장들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너무 무시해도 진행이 되지 않겠지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되었습니다만도 이런 점에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운동은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과 유준식위원님이 심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띤 찬반 토론을 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고성수위원님과 유준식위원님의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재무행정비 중에 고성수위원 8,537만원, 유준식위원 4,925만원 도합 1억 3,46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성수위원님과 유준식위원께서 심사한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중에 고성수위원 8,537만원, 유준식위원 4,925만원 합계 1억 3,46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이훈규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을 할까 합니다. 이훈규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내셨습니다. 그럼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대로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훈규위원님께서 고성수위원과 유준식위원이 심사한 분야 중에서 냉각탑 이설 부분과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의 삭감액에 대해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고성수위원과 유준식위원께서 심사한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에서 고성수위원 8,537만원, 유준식위원 4,925만원도합 1억 3,46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이훈규위원님의 이의제기가 있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분야별 각 항목별로 정리하셔서 이의가 없는 부분은 원칙통과를 하되 이훈규위원께서 제안하신 새마을지도자 격려금 삭감부분에 제고의 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을 표결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가지씩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훈규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격려금 삭감항목만 가지고 표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가부를 묻고 표결하자는 얘기입니다. 고성수위원과 유준식위원의 심사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선은규위원께서 의사진행상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께서는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무행정비 중 새마을운도,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한 1,935만원이 부결되어 총 삭감액이 2억 2,75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2억 2,750만원 중 1,935만원을 부활시키고 2억 815만원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잘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이제 질의와 토론을 끝나고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의 수정동의안을 축조심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2억 2,750만원이 부활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 상정했으면 상정에 대한 질의 답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이전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고 2억 2,750만원 중 1,935만원을 삭감한 2억 815만원을 이훈규가 수정했다 이겁니다. 부결되면 그만이니까 그것도 처리해 주세요.

위원장, 이 상태로는 어수선해서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충분한 토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위원장께서 표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회를 한 10분정도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을 본위원은 발언합니다.

지금 유준식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예, 유준식위원입니다. 표결에 있어서 일곱분의 위원님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재청합니다.

유준식위원의 표결방법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럼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개표 및 감표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님, 이훈규위원님, 투표절차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식위원님과 고성수위원님의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삭감액 1억 3,492만원을 찬성하시면 가를 쓰시면 되겠고 반대하시면 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절차의 여러가지 설명을 생략하고 앉으신 순서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께서 심사한 부분의 삭감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선은규위원께서 환경녹지비 중 무허가건물 철거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법을 어기는 자의 경종을 울리는 것도 되거니와 무허가의 근절을 위해서 전액 삭감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2,000만원 정도만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선은규위원께서 심사하신 부분의 삭감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훈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20만원씩 250동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1년도 이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71년도 차후의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은 철거과정에서 어떠한 정부차원이나 상위법에도 이주비 내지 대책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건물을 짓고 공무원들은 도 용역을 주어서 나가서 철거를 하고 악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보완이나 선결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무허가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보고, 용역을 20만원을 주어서 1가구를 철거할 경우 다시 그 자리에 무허가가 발생되면 다시 또 2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으로써는 막대한 손실이 있으므로 악순환적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민원이 발생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보다는 이훈규위원님 말씀처럼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확보되어야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요구에 대처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감부분에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을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준식위원님의 재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재수정을 하신 유준식위원의 안이나 또 이훈규위원님이 안이 오십보백보입니다. 두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받아주시고 밀어주고 하는 아름다운 미를 회의진행상 날씨도 더운데 보여주는 차원에서 선배위원께서 양보를 하시던지 또 유준식위원이 재수정에 양보를 하시던지 해야지 돈 1,000만원가지고 이렇게 하면 숫자나 많다면 모르겠지만 숫자 이것을 가지고 참답답합니다. 그래서 두분이 상의를 하던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수정동의나 재수정 동의에 숫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물어본 겁니다. 수정안에 동의가 있으면 성립이 된 것으로 하고 동의가 성립안되면 수정 동의안이 성립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유준식위원의 재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면 말씀하세요.

고성수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께서 각기 다른 수정 동의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두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성수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이훈규위원님과 유준식위원님의 재수정안을 두 위원님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제가 재수정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훈규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훈규위원님의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인정을 하고 2,000만원만 삭감을 하자는 이훈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훈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유준식위원님께서 재수정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훈규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인정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이훈규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다.

박남선위원께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훈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박남선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위원입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소, 청소행정에 관한 예산 심사한 것을 여러위원님들한테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건소가 1억 536만 1,000원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가 2억 9,902만 6,000원 이 두 부분은 모두가 경직성 예산에다가 소규모 사업, 계속성 예산의 부족액 또 의약품 극히 미약한 장비 등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기에 그대로 심의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중 2억 5,000만원 사회복지비하고 가정복지비 그 부분에서 2억 5,000만원은 가정복지과에 속한 부분입니다마는 역촌동에다가 노인정 건립을 해야 되겠다해서 우리 의원 중에 구청과 결탁해서 뽑아낸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면 사실상 예산 심의할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소규모 예산이었습니다. 두번째 환경녹지비 중 6억 5,197만 7,000원과 총무재정에 속하는 정수물품인 청소차 증차구입비 3억 3,593만 3,000원과 합하여 9억 8,791만원인데 환경녹지비 중 환경위생 및 쓰레기 처리 5억 8,525만 8,000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양의 통제미비입니다. 두번째, 탁상, 주먹구구식 자료가 제출되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미화원의 작업시간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번째. 미화원들의 반강제식 청소비 요구건입니다. 다섯번째, 쓰레기에 대한 통제미비로 장비, 운반 등의 과다책정이 여러 곳곳에서 보인 점입니다. 여섯째, 공기관에 대한 예탁금 과다책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대행화, 용역회사가 한도를 비롯해 4개입니다마는 쓰레기 수거는 3개 회사입니다. 대행화를 기피하는 이유를 여러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첫째, 서울시 22개 구청 가운데 대행화가 제일 잘된 곳이 서초구로 87% 대행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된 곳이 11%로 관악구입니다. 그 다음으로 14%로 은평구입니다. 평균 46%가 행정화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꼴지에 속합니다. 둘째, 대행화를 시켜주지 않음으로 해서 적자행정의 쓰레기 청소가 표본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고 세번째로 3개 용역회사는 더더욱 영세성을 면키 어려운 형편을 여러군데서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개정 전 조례를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일반폐기물 처리의 수집, 운반, 허가건이 당시 1991년 3월 8일자로 개정되어 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허가건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피하는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과 결탁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 중 5억 8,525만 8,000원 가운데 통계숫자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중, 이말은 우리가 산업쓰레기와 가정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 갔다 주는 양과 비용을 말합니다. 1년에 38,000톤으로 계산된 것으로 3,000톤을 줄여 1,62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 분리수거를 적극 권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끼리에게 비스켓을 물려주는 격으로 150만 5,000원에 300명을 책정했기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1,000명에 10,000원씩 85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약 1억원이 계상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너무나 대우가 좋고 수입이 좋아서 퇴직하는 율이 사망이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1억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심사한 삭감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남선위원에서 심사한 부분중 3,62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박남선위원께서 심사한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와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에 대한 3,62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분야별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648억 5,312만 8,000원 중 1억 9,4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1년 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1억 9,480만원이 삭감되었음를 선포 합니다. 본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던 중 증액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씀하여 주시면 본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추경예산 수정안 편성시 적극 수렴토록 하겠으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위원님께서 양보를 해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되어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시민표창을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은 850만원 또 신설된 금액은 보상금법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경로이발관에서 1년이면 약 2.7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자체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전에 가신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역전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경로이발관은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자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자분은 어떻게 하냐 여자분들은 65세 이상 80세, 90세가 안계시냐 그렇지 않아도 성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차제에 여자분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그에 상응한는 예산으로 저는 청소과에서 삭감한 부분을 여기로 신설, 전용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아마 저희 나이많은 어머님들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지금 30~40대, 50대 미만의 분들은 모두가 지금 65세이상 80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일제 말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할머니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봉건적 잔재 의식에 의해서도 물론 그랬지만 만약에 시집을 안가면 정신대에 끌려간다는 그러한 공포심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권유와 옆에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살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서야 쓰겠느냐 이것은 잘못 되어도 정말 잘못 되었다. 구로구청장으로 가신 김치운 전 구청장이 다른 것은 잘 하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약 2,400만원 정도를 보상금법에 의해서 할머니들한테 혜택을 주면 늙어가는 모습을 젊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위원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하는 이런 칭찬도 듣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아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의 결의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증액되어야 할 사업비와 신설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수 없다고 하나 본위원을 포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하던 중 증액되거나 신설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증액될 사업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수정안편성시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의회 운영비 중 상임위원 명패제작에 따른 제작비의 5만 5,000원은 계산착오이기에 5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신문구독과 관련 서대문은평신문도 지역간 구정홍보 차원에서 월 150부 378만원을 증액하여 박남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이발관 운영과 관련 할머니들에게도 머리 다듬기 보조비 2,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의 형평을 맞추도록 관련사업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추경심사 결과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은규위원께서 제안한 1992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한 삭감액 1억 9,480만원과 세입 4,630만 2,000원에 대하여 다른 사업이나 새로운 비목으로 증액, 또는 신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위원회에 은평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선은규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삭감액인 1억 9,480만원으로 비목을 증액,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총부국장께서 은평구청장을 대신하여 선은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증액, 또는 신설된 비목에 동의하였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외 1인이 발의한 1992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은규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위해 4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써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