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김종국의원외 3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1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0일 실시된 화촌면 선거구 홍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구의원이 7월 14일 의원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6월 20일 홍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 6월 22일홍천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월 9일 '92 수정중기 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7월16일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안, 홍천농.축산물종합유통공사 설립계획안, 7월21일 홍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현황보고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7월 16일 김종국의원외 3인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반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상구의원인사말씀

의안심의에 앞서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 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홍천군 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상구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구의원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조례안중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면세대상을 보면은 특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취득세, 이런관계가 결부되어가지고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것은 면세 대상에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에 한한것만 면세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새로 융자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 주택에 한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이 있는것으로 되어있고일반 개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면세가 않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농가주택도 정부에서 막대한 투자를해주고 또 거기에 걸맞는 융자 조치까지 해주었는데 개인이 그런 융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집을 지었을경우에는 아마그것이 홍천군내를 보더라도 올해 21동이 홍천군에 농가주택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농가주택을 짓고자 하는 우리군민은 약 400내지 500가구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융자조치도 못받고 또한 정주권 사업도 않되고 본인이 급해가지고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아무런 세제 혜택을 받지못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군민의 목소리가 사실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의 조례안 설명도 사전에 우리 의원님과의 어떠한 상황 설명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덧붙여서 정회를 한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걸로 발의를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을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허을영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정회를 해서 다시 숙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숙의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을영의원이 정회를 하자는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를 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홍천군새마을사업 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의하신바 이 사안에 대해서는좀더 심층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미루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황영철의원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일단 유보하여 정확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본회에 다시 처리하자는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6. 홍천군건설종합개발계획(안)보고의건(군수제출) 7. 홍천농.축산물종합유통공사설립계획(안)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먼저 92년도 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난 6월 10일자 홍천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할 순서는 1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장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종합적 전망하고 세입및 세출 추계, 다음 부분별 투자계획, 부족재원대책, 장기발전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89년도부터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5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의를 책정, 투자및 배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에 기준을 삼고, 기준년도의 재정과 계획기간중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계획 첫년도로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해마다 보완하여 이 계획이 향후 모든 지방재정운영의 골간이 되도록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수정계획 목표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재정운영 체제를 정착하고 합리적 재원조달및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정책 목표및 계획지표 반영과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 실시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획기능및 심의기능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해서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1992년도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입니다 계획내용을 보면 중기 행.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을 배분하며, 장기투자계획 구상및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 체제를 보면 기획실장 주관하에 실무부서가 참여해서 1단계는 현황파악을 하고 재정상황분석을 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한다음 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는 세입추계를 하여 세출추계를 하여 재원배분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성격을 보면 '92년도 1차년도에는 당해년도 예산을 목표로두고 '93년도 2차년도에는 익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에서 96년도에는 계획적 성격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먼저 지방행정 여건 변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여건 변화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변화인데 인구 변화를 보면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읍지역 인구증가로 공공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지로 의원님들에게 인구 변화 설명서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홍천군을 1987면부터 1991년 4년간 연간평균이 3.4% 약 3,000명의 인구가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도시 형태로는 홍천읍이 지역 감소가 약간 둔화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홍천읍은 연평균 0.3%정도 증가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90년 10년간 농가인구 추이를 조사해본 결과 농가수가 12,526 가구였던것이 9,964가구롤 줄었습니다. 줄은 가구는 2,562가구가 줄고 인구는 2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농가인구를 보면 80년도에는 66,031명이었었는데 91년도에는 38,784명으로 27,246명의 41.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을 추이해본 결과 소규모 영세농이 2.3차 산업으로 전업하기 위하여 도시로 이농하는 현상이 있고, 젊은 계층의 도시 진출로 인한 생활근거지가 합류되는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명문학교 선호및 대학진학을 위한 도시로 가족이 동거 이전하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을 조사해보니까 약 778명이 이동이 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등학교가 386, 대학이 392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회지는 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는 가족계획으로 인한 출산율도 80 년도에는 1일평균 6.2명이 출생했습니다마는 91년도 출생한것을 조사해보니까 1일평균 2.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뒤에 설명을 보시면 우리가 6월달에 인구 추이 이동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홍천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월말 현재 79,680명입니다. 여기서 6월 한달동안에 증가된 인원은 714명인데 내용별로 보면 전입이 615명, 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소는 764명입니다. 전출이 688명, 사망이 60명, 말소가 15명 국외가 6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출자 내역을 보면 주로 시지역으로 전출한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20.2%로 139명이 전출되었고 각 시단위에는 16.4%인 113명이 전출 되었습니다. 비록 홍천군 관내에 164명의 전출, 전입이 되었는데 홍천읍의 인구가약간 둔화추세로 월 약 20내지 30명이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노령인구 증가로 사회복지부문 재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인구도 91년도에 7,251명 이 었던것이 92년도에는 7,651명으로 400명, 약 5.5%가 증가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활동 인구증가로 저축증대와 경제성장 잠재력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이농인구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으로 농공단지 제조업에 흡수시킴으로써 인구감소 추세 둔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여건 변화를 보면, 인구증가, 생산증대, 생활범위 확대등 토지수요증대와 토지이용의 적정화 및 토지개발에 우선순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거, 공장등의 확대에 따라 상수도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 통신등의 발달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여건 변화를 봤을때는 계획기간중 국제 물가 상승율이 5%이내에 안정추세로 유지될것으로 전망되여 국내경제로 년평균 7.5% 수준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는 계획 초반기에는 그동안의 초과 수요 압력이 지속되어 7내지8% 수준이였으나 계획 후반기에는 5%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입니다. 주민의 소득 향상으로 공공욕구 증대되고 소득향상과 의식변화로 가계지출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 및 기업화가 필요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절약형 개발 유도가 절실히 변화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여건을 봤을때는 주민생활 수준 향상과 활동영역 확대로 공공수요 증가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되고있습니다. 주민의식 수준향상, 민간기업의 지위향상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비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및 기능의 문화와 전문화로 사회조직및 단체들의 수적증가와 지위향상이 예상됩니다. 노동시간의 점진적 단축에 따른 자유 시간의 증가는 주민의 휴식과 위락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 및 위락시설 확충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와 각종 사회 병리현상에 대한 문제가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및 환경오염 문제는 앞으로 행정이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행정여견 변화를 봤을때는 민주주의 발달과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전통확립은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의사반영을 활발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한과 중앙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신장과 더불어 이를 수용할 능력 배양이 요망되 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자치 행정으로 의사결정에 보다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대화와 인내로서 수렴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행정기술의 발달과 장비의 과학화로 행정절차와 수행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업무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될것입 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와 91년도를 대비한지방재정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는 622억 4,5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것이고,91년도에는 585억 3,500만원으로 그 원인은 90년도에는 수해 국고지원금으로 예산이 증감된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571억9,900만원으로 약 55억 9,400만원이 91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밑으로 보시면 보조금에서 90년도에는 330억 91년도에는 168억 그래서 162억5,200만원이 수해 국고보조가 감이 되었다하는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50억 4,600만원이고, 91년도에는 69억 이것은 37%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장 추세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지역개발비하고 산업경제비가 91년도에 90년도에 비해 작은 원인은 바로 수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다른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 등 모든것은 정상적인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운영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89년도 담배판매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됐고, 90년도 지방양여금 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증대되어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는 증폭될 전망이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재정수요를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되겠고 세출구조면에서 사회 간접자본확충, 농촌구조개선, 사회복지비등의 부문간 우선순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신세원의 발굴과 경영수익 사업의확대로 수익증대는 물론 수익자 부담 원칙의 확대 적용하여 실시되어야 겠고,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 조정으로 투자 효과 극대화 함은 물론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개발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활력을 이용한 제3섹타 같은 사업이 확대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희가 의존수입이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수입을 하면 6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여금이라던지 보조금, 교부세중에서도 국도비 군비 부담금 같은것은 이미 위에서 부터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로서는 예산 배분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세입면에서 세제개편, 지방양여금신설, 지방교부세 증가등으로 세입이 점차증가되나 재정수요가 세입보다 앞서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배분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출면은 경영수익을 위한 공기업설립, 차량폭주에 따른 교통시설 확충,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위락공간 시설 확충이 요구되며, 지역균형 발전,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도화로 행정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저희 홍천군 같은곳은 자주재원의비중이 작고 의존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설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주요정책 목표를 보면 총량 부문에,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통일기반 조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정부문을 보면 건전재정운영,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재정기능강화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86예산규모는 14,708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 예산규모는 58,535백만원으로 신장이 되었고, 96년에는 102,735백만원을 예산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세제 부문을 보면 89년도 담배 판매세 지방이양하고 90년도 지방양여금 제도 도입, 92년도 지역개발비 신설등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됩니다. 공동 시설세, 도세로 이관됐고, 기초공제액 상승으로 농지세 세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규모로 봤을때는 86년도에는 11억이었습니다. 91년도에는 400%신장된 47억이고, 96년도에는 361%가 신장된 178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정책 부문으로 봤을때는 제조업 주도의 성장 지속을 위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농촌 유휴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관내 농공단지 및 제조업체 에 취업을 유도하고, 산업발전 기반을 조 성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양덕원 농공단지는 조성이 되어있고 상오안농공단지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추가 조성을 1개소 더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발전 부문을 보면 UR대비한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절대적인 행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외 소득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구조의 고도화에도 힘을 써야하겠습니다. 미약합니다만 경지정리율이 91년도에도 44%, 92년도 46%, 93년도 53%, 94년도 61% 95년도 70%, 96년도 79%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리안전답율은 91년도 75%, 92년도 78%, 93년도 82%, 94년도 86%, 95년도 91%, 96년도 96%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국토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편의 시설 확충과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읍개발이 5개소, 오지종합개발이 5개면, 정주권개발이 2개면을 확대해서 96년까지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사회저변인구를 위한 복지및 생활기반을확충하고지방화에 대비한 전문적 복지 행정체제 기반의 정비를 해야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해서 자립의지를 심어주는데 주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되는 노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수용복지 서비스 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아시설은 9개소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은 3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보면, 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료비의 적정 수준을 억제하고, 오지 지역의료 시설을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의료시설은 93년도 보건지소로서 1개소, 96년도는 보건진료소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청소 부문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생처리와 소각율 및 재활용율을 제고하고 주민의 환경보전 참여에 계도를강화하여 아울러 항구적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서 공해없는 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16개소,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2개소, 오수처리 시설설치를 7개소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문에는 소형주택 건설을 위한 지원확대하고,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안정화,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개량은 269동, 농촌변소개량은 3,473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문에는 마음의 풍요를 지향하는 복지문화의 틀을 구축하고 갈등 구조를 푸는 화합문화의 틀을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94년까지는 종합문화관을 건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은 주민건강증진 및 건전 여가 선용 풍토를 조성하고, 과학적인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건립을 1동,실내 체육관 건립을 1동해서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방향은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종합적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세는 92년도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또 아울러 농지세 기초 공제액 상승 으로 인해서 농지세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현실화로 이와 관련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은 96년까지는 신장율이 91%에 이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증가와 세율 조정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는 96년까지 144%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군세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는 흡연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나 담배 고급화로 인해 96년까지 21%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중 사용료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고, 재산 매각 수입은 최대한 억제 원칙을 고수하여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영수익 사업 확대로 세입원 포착이 과제이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도 방위세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7.7%가 신장이 되었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40.8%의 지방교부세가 신장되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현재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 정비사업, 지방도로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15.1%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96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18.1%가 증가 추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 보조금은 국가 사무 지방이양에 따라 많은 금액이 증가폭을 이루고 있겠으나 도비 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약 3.6%,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35.2%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경비 성격상 의무적 내지 비탄력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 평균 급여 인상율등을 반영한 급여 치수및 공무원 처우개선등을 고려하여 9%신장율을 반영하는 것을 추계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공무원이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상 사무비로서 최근 5년간의 추세및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 10%내외의 신장이 전망되나 소비절약및 투자 부문확대를 감안하여 5%신장율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물가 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등을 고려하여 5% 신장추세를 적용하였으며 채무 상환비및 지급제비는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투자 가용재원 판단은 계획 기간중 경상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우선을 두고 경상사업비에서도 투자 사업적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용도지정사업비, 특수 시책사업비등은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중앙지원이 가능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지원사업등 대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부서간의 협조로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입및 세출의추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를 대비해서 96년도 계획관련 년도까지에 대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을 보았을때는 지금 금년도에는 577억 입니다. 우리가 96년도에는 95년 전년도에 비해 16%증가한 1,027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회계가 453억인데 96년도에는 848억 약 17%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124억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9%가 신장하는 179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은 우리가 금년도엔 324억 을 보았는데 96년도에는 22%가 신장되는 681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같은 경우에는 의존수입은 68%이기 때문에 또 이미 보조금 양여금 등은 귀도가 결정이 되기때문에 국가 정책의 병행에 따라 저희 예산의 증가 계획이 매년도 수정될것을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게 전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종합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게 된것은 홍천군 건설 종합개발계획을 국토종합계획 또는 도계획에 준해서 저희가 홍천군에 대한 종합 개발계획을 작성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이루어질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내용들이 이 종합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앞으로 이것이 용역을 했을때 수시 의원님들께 홍천군종합개발 계획에 대한 사항을 갖다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 하는것을 미리 보고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보면 국토계획 종합건 설 가시적 개발 방향과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의 계획 지침을 수용한 홍천군의 종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군내의 하위계획 수립시 종합적 개발계획의 지침제공과 지방화 시대의 이념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현실성 있는 구체적 종합 계획을 향후 군이 수용가능한 최적 한계 규범의 준 항구적 군건설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를 보면 지역범위는 홍천군전지역이 되겠고, 계획기간은 1992년부터2001년 향후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년도는 1990년도가 되겠고목표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계획을 보면 국가상위 계획으로서는 제3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 및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있고 도계획은 강원도 장기 종합개발계획및 강원도 장기 개발 전략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지역 계획으로는 지금 홍천군 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존지역 종합 개발및 남면지역 정주권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관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획 수립추진 상에서 일반적 고려사항을 보면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이 군정의 종합적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계획을 작성하되 지역의 여건변화와 투자 가능재원을 분석 검토하며,계획기간의 전반기 5년에 대하여는 구체적 계획과 정적 수단을 제시하고 후반기 5년은 개발적인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표의 설정이나 계획 및 정책수단의 제시에 융통성을 부여하 겠습니다. 계획의 주된 내용은 군의 재량에 속하는 사업과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회계내용과 정책내용을 수렴발전시키고 도시계획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야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는 기존의 통계및 연구 분석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실체 조사등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요 계획내용과 정책방향은 가급적 대안의 검토와 평가 과정을 거쳐 합리성및 필요성과 아울러 인간 중심적 개발 이념이 반영되도록 수립을 해야 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요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를 보면 계획 수립의 목적, 성격의 범위, 방법이 있고, 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는 상위 계획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군개발 현황과 문제점과 주민의식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현황 및 특성, 여건변화와 지역의 전망 다음 4페이지를 보면 계획의 기본계획과 개발전력 수단, 그다음 지역공간 구조의 기본골조, 주요지표의 설정 등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보면 도시및 농촌의 정비라 해서 지역생활권 계획, 도시개발, 농촌개발, 특수지역 개발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로 인해서는 농림수산물의 진흥, 공업 기관의 구축, 지역서비스 산업의 육성교통, 통신망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활및 복지환경의 개선으로는 주택과 택지, 상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보호무료 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및 지원개발에서는 환경보존과 관리, 용수개발, 관광위탁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등이 됩니다 그다음 7페이지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이용과 관리, 다음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는 행정계획에서는 지방행정의 현황과 과제, 행정체계계획, 행정지원및, 인력 계획, 행정제도 개선계획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 예산및 개선계획, 다음 투투계획 순으로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계 관련 실과장들이 종합한 지역발전 기획단을 이미 구성을 해서 통계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를 제가 용역단에다 주어 이것이 순간 순간 나올때마다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 끝으로 민간공동 출자사업인 홍천농수산물 종합유통공사 설립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이미 의원님들께서 공청회도 참석하여 주시고, 특위에도 참석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기본 공공복지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해야 될 일들을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공동 투자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상을 한것이 왜 하필이면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택했느냐하면, 추진배경에서 저희 홍천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이기 때문에 또 산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유통 구조를 혁신해서 생산자의 권익과 소득을 보장하는데 그 추진 배경이 있고 또 생산자의 직접 참여로 인해서 농축산업 경영을 합리화 시키는데있습니다. 아울러 계획 생산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당성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이 입지 여건으로 보았을때는 고냉지로 부터 평야지, 산지를 고루 갖춘 쾌적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춘천, 원주, 충청북도, 경계와 설악권을 연결하는 중심 경유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가 곧 준공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는 각종 농축산물 생산 적성이 합당한 토양과 기후 입지 여건을 늘 지니고 있다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발전성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농산물 같은것은 우리 홍천군에는 많은 다수의 품종의 주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별로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특산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기호 선호품종을 농가하고 계약해서 권장하면 재배가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축산물은 도내에서 한우를 홍천군이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군으로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라나는소들이 천연 환경에서 사육된 한우 육질의 우수 성으로 인해서 판로가 용이하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 선호도가 높은 무공해 재래품종 건강식품 양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삼부산물은 우리가 전 면적의 85%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공해 임삼 부산물이 다종 다량의 생산의 여건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 또 아울러 여기서 나는 모든 임삼부산물은 맑고 깨끗한 자연의 환경에서 생산물로 전 국민이 선호하는 무공해 건강식품으로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관내 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수집을 하도록 해서 선별 또 가공.포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가 또 이미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품을 수탁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아울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특산품을 농가와 직접 계약을 하든가 권장을 하는 사업도 아울러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출자는 우선 주식발행을 해서 1 주당 이것이 상법에 보면 5천원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했고 이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 자금을 25억원으로 했을때 만원짜리 주식을 20만주를 발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약 60%인 12억원은 관에서 부담을 하고 약 40%인 8억은 민자 주식으로 공모를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사업장 위치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상대를 해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44호 국도변을 우선으로 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 10개 읍.면에 전 농가가 고루 참여하고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 중심으로 해서 산업방출이 용이한 중앙 집결 지점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오도록 우리가 시설을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가지 요건으로는 우선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고, 맛거리로 맛을 볼수있는 것으로 고객을 유치할수 있는 매식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식 시설도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매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엔 볼거리라 해서 구매충동을 일으키는 상품전시나 골고루 농축산물을 갖춰서 해야되겠습니다. 아울러 살거리는 선호 상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개요적인 사업계획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업 계획을 20억으로 봤을때 부지시설을 갖다 약 5천평을 확보한다 하는 계획으로 약 6억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을 사무실이 50평, 직매장이 150평, 그리고 냉장실은한우를 다루기 때문에 한 50평, 저온 창고는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60평, 판매야적은 일반농가라든가, 청과물등을 가지고 나왔을때 팔수 있는 판매야적이 되겠는데 이것이 약 200평, 기타 부속건물은 조경시설등 차고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홍보시설이 있습니다. 홍보 시설로 우리가 약 5천만원ㄹ,; 산을 세웠고 편의시설로 파고라, 급수대, 여러가지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입니다. 냉동차량 1대, 운영차량1대, 토장비 운영 자금등은 잠정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밑에 있습니다만 20억중에서 설립자금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91.5%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를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주주총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사장, 이사회의 감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4개구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관리부라고 해서 기획예산, 인사예산, 회계를 담당하고 일반관리, 서무업무를 관리하게 되어있고, 직영 판매부는 농.축.임산 부산물에 대한 직영판매와 농.축 부산물에 대한 가공개발 판매도 아울러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판매부는 농.축.임산물에 대한 수탁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 농가하고 계약 재배해서 권장하는 판매사업도 수탁판매부에서 맡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는 서울지부를 두고 직판장을 운영을 하면서, 각종 홍보, 판촉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본사와 연락체계를 가지면서 하는 사항으로 4개구를 설정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인원 구성은 현재 35명을 추정해보았습니다. 이사회 사장 감사 관리부에 6명, 직영 판매국에 15명, 위탁판매부에 10명, 여기 서울지부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이런 유통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전략상에 대해서 분석을 한것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식생활의 형태를 보면 인스턴트 공해식품의 범람으로 인해서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편견이 만성화 되었다는 것과 또한 우리 홍천군은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계곡의 자연 식품이나 재래종 식품의 선호 현상은 시골 향취의 맛은 물론이겠지만 각종 영양분의 함유는 물론이고 양리적 효과가있다는 것이 도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박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유치의 승패는 홍보기법과 투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홍보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주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선한 양질의 기호 품종의 계획생산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것은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기술이나 경영기법 정보가 미흡하지 않느냐또 이것이 공동 투자로 인해서 경영의 적극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유사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수익채산성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다는것과 농.축생산 농가의 유치의 난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군비 확보는 현재에는 추진을 하기에는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군유 재산중에서 이미민간인하고 대부가 되어 있거나 건물이 유치되어 있는 것등 조그만 분산 재산들을 모아서 그것을 많이 매각을 해서 대체 재산을 조성한다면 93년도에는 저희 관에서 투자해야될 경비는 좀 덜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일단은 땅만 계획을 5천평으로 6억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되어서 12억을 내년도에 부담을 하면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대체 재산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것이 선례가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일단은 재무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사업수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알수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주가 되어서 하는것은 일단은 우리는 한우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한우를 주류로 하면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휴게소 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지 분석을 한것이 예상 수입을 40억으로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지정판매장 수입이라는것이 주로 한우입니다. 별표로다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5월 31일날 소 400Kg짜리 한 마리를 잡아서 시험 도축을 해보니까 소 한마리에 우리가 이익을 보는것이 54만천원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별표로 나와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한우같은것은 사실 이것이 진짜 한우다라는것이 사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된다고 하면 주종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영 판매자 수입에서는 한우 판매수입을 주로해서 이윤을 4억8,7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년간 900두를 매각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는 수탁 판매장 수입인데 우리가 이미 서면, 서석면 생곡리등 농가에서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판매고를 보는 것이 하루에 100만원을 받습니다. 다음 휴게소 운영수입을 우리가 판매고를 200만원, 사실상 이것이 화양강 휴게소 같은것이 하루에 요즘 매상고가 최하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지출을 37억4,300만원으로 보았을때 12페이지를 보면 20억을투자해서 년간 예상 이윤이 3억1,0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예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20억에 대한 15.5%가 이윤이 된다는것이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될일이 엄청 많습니다. 공청회는 이미 5월 26일날 실시되었고 추진위원회 위촉도 이번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군의회에 보고하게 되었고 그다음 조례, 정관, 제규등의 제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설립인가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아울러 93년도에는 조례를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창립 총회가 이루어지면 주식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는데 그 시점을 내년으로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한 임직원 임명,설립등기, 공사발족등이 있는데 금년에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내년하고 94년6월까지는공사가 완료가 되어 94년 6월달에는 개설 식을 해야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과연 이것이 저희의 판단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될것인지 아니면 안될것인지 또한 이것이 공공복리로다 기여할 수 있는건지 안하고 있는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 수입 관계든가 모든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대체 재산으로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이 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우리는 개조선을 확보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분량을 하느라 의원님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은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홍천문화예술 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추진상황, 특기사항, 지하식당설치, 물가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계속비 조서등 이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방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읍 갈마곡2리에 건립하고 있는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산 67-2번지에 4필지 입니다. 대지 면적은 8,8288.5㎡로 약 2,50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651㎡로 약 495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368.619㎡로 약 천평이 조금 넘습니다. 지하 1층, 지상2층, 객석이 530석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4년까지 사업비는 39억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지원을 받은것이 15억, 군비가 예상되는것이 22억9,800만원중에서 군비 투자된것이 9억입니다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1억5천은 금년도 에 왔는데 황의원님께 제가 어제 그저께 2억5천이라고 했는데 1억5천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대수는 61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설계는 작년도 11월 8일날 강원도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식회사 오버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6,400만원에 설계가 끝났고 공사는 건축, 토목, 설비, 조경을 주식회사 세승건설에서 20억3,940만원에 계약이 되어 금년도에와 7억7,326만9천원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업은 주식회사 대영건설에서 맡아서 전기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총 18억8,83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약금액이 3,927만8천원입니다. 건물및 지상물 보상은 6억9,7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지가 다섯필지에 5억6,651만3천원이 보상되었고, 건축물은 1억1,687만3,310원이 나갔습니다. 여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한것이 갈마곡2리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앞에 고학영이라는 주민이 있는데이 사람이 보상금액도 적고 또 당장 갈려고 하니까 지금 소가 11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주시킬 장소가 없어서 못가고 있어 약간의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다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학영씨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홍천읍 장전평1리 먹실, 북방면 화동리 북방면 하화계리 3개지역을 다니면서 마땅한 곳을 살펴보았는데 북방면 지역은 너무 비싸고 홍천읍 장전평1리 먹실은 공가가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간다 해서 지금 못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아침 지난 금요일 아침 만나서 이분이 삼광레미콘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이나 새벽6시 정도면 가야 만나기 때문에 종용을 했는데, 가긴 가야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못가서 미안합니다 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추진공정은 지금 7월 10일 현재로 했는데 토목공사 부지 정리및 공장물 설치를 하고 건축공사에서 지하층 바닥 여기 슬라브 철근 배분해서 슬라브가 다 끝나고, 지금현재는 1층 슬라브를 하기 위해서 다 철근 조립을 했는데 오늘과 내일중에는 레미콘 슬라브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장마가 온다고 해서 많이 근심을 하였는데 장마가 지지 않아 계속 철근 조립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된 공정은 예상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특기사항으로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지하식당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동기는 현재 추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식당이 없어 휴식공간은 물론 지하 공간의 적절한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두번째로 각종 행사추진시 식당이 없으면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하식당을 새로이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문화예술회관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건물신축에 따른 경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각종행사시 식당공간을 활용하여 행사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설치계획은 지하 1층이 현재 없던것을 86평정도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지하 1층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기계실이 171㎡인데 이것이 약 51평 입니다. 다음 전기실이 73㎡로 약 21평정도, 창고가 48㎡ 약 13평정도, 무대지원시설 207㎡로 62평으로 여기는 연습실, 분장실락카룸, 감독실, 개인휴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이 16㎡로 약3평, 식당이 당초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284㎡로 85평 규모를 새로이 만든것입니다. 거기서 식당이 차지하는 것이 65평 규모 다음에 주방이 한 20평정도로 할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천군 합창단하고 강릉문화예술회관을 갔더니 강릉에도 역시 그런 지하공간을 흙으로 메꾸지 않고지하로 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액이 284㎡ 86평에 대해서 평당 단가 250만원 정도를 했을때 한 2억1,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용계획은 지하에 식당및 주방을 추가 설치하여 무대지원 시설과 리셉션룸을 연계하여 동선 처리와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고 각종 공연행사시 식당을 활용하여 행사의 내용을 빛낼수도 있고 문예회관을 찾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도 쓰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추가소요재원 대책입니다.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수 있도록 건물 신축시 동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므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건축비 증가가 예상되나 계속사업으로 증액분은 금년도 당초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추진동기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있어, 91대비 물가상승으로 인한 정부노임 단가 상승이 최고 34.6%, 최저 19.8%가 작용하여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 계약 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변경요인이 발생된것입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문화, 예술활동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는 공사기간내 94년 말까지 입니다. 본공사의 추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부노임단가 상승이 작용하여 공사 금액이 증가됨으로서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계약금액의 변경 내용입니다. 증가액이 당초 사업비 20억3,940만원입니다. 설계용역일이 91년 7월 23일하고 계약일이 91년 12월 3일날 된것입니다. 변경금액은 2억6,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23억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역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 전기공사, 특수설비 공사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1대비 주요 정부노임 단가 상승율을 건축목공, 철근공석공, 미장공, 콘크리트공, 조경공, 보통인부, 특별인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사부근이 여기엔 이것만 됐지만 총 129종을 하는데 129종을 나열 치 못하고 지금 저희가 당면한 것만 8가지 해놓았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사업비 변경의 법적근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공사 계약 일반조건 13조 2항물가 변공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추가 요 재원대책 장기 계속 공사로서 추후 사업비의 증가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증가된 금액은 93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계속비 조서 1부가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네,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실장님께서 예술회관 건립추진 현황보고를 한 궁극적인 이유는 현재 추진공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건과 그다음에 추가소요 예산액에 대한 보고가 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가게 되었고 홍천에서는 굉장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하는계획에 있어서 사전에 설계된 사항에서 없었던 것이 추가된 사항이고 이 추가된 것에 따라서 추가 소요예산액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하실의 평당 단가가 250만원 소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평당 단가 250만원이 어떻게 추정된 예산인지 현재 일반건축비와 비교를 할때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말고 평당 단가 이외의 부분들, 그러니깐 지하실에 식당을 설치하였을때 들어가는 부대지원 시설이 포함되어서 되어 있는것인지 단지 지하실만의평당 단가로서 현재 책정이 된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듣고 싶구요 또하나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시기에 있어서 추가 소요액을 내놓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첫해 공사에 있어서 추가소요 예산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찰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소요예산액이 들어갈것 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예산액, 더 심의를 해서 올려야 할 예산액을 어떻게 경비조달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보고를 하시는데 있어서 문예 진흥기금 1억5천만원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온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군비가 아닌 다른쪽에서 예산을 따올수 있는 그러한 계획과 예상되는 예산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한 질문이라 일단 공보 실장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홍천문화에술회관은 먼저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지하에 공간 근 100평 되는것을 그냥 흙으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건물을 지어도 지하공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 되겠고 또 거기는 식당이 있는것도 아니고외로이 문화예술회관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는 군민들, 연예인들이 식당이 없기 때문에 시내까지 와서 식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지하에 식당을 놓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에 금년도 1월 7일날회관 설계를 보니깐 거기에 문제점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까지 이루어 졌는데 그 식당은 반드시 거기에 해야되는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당 단가가 250만원이라고 하신것은 당초 문화예술회관 계약한것이 2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것이 평당 2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계약을 같이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실, 부대시설 지원이 세부적으로 있느냐 하는것은 현재는 공간만 확보해놓고 전기 수도만 빼놓고 딴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부대 시설을 같이 하도록 현재 공간만 미리 해놓은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입찰 되지 않은것이 있느냐는 토목 건축분야, 조경분야, 전기분야는 전부 입찰이 되었고, 특수설비인 조명, 음향 그것만 공사가 계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다되는 94년 초에나 특수설비 조명, 음향은 그때 계약이 되겠습니다. 경비 조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희 홍천군은 예산 자립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천군같은데서 이런 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것이 꼭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15억이 홍천군에 지원되어 있고, 22억중에서 군비가 9억이 되어있고, 서울 문예진흥원에서 진흥기금을 당초 저희가 5억을 신청하고 저희가 두번 올라갔는데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군단위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곳은 홍천밖에 없는데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느냐 하면서 거기 국장하고 문예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아주 힐난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처음에 가서 많이 머리를조아리고 말씀드리고 처음엔 꼬투리를 당하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약간의 선물도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해주십사 했더니 처음엔 2억5천을 잠깐 비추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억5천인줄 알았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깐 1억5천으로 국비 1억5천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곳중 완공된곳이 강릉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춘천시가 완공되었고, 원주시가 지금 짓고 있고 삼척이 하고있고, 군단위 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춘천시나 강릉시나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 문예진흥기금을 내년도에는 1억5천이상의 지원기금을 받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중에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가서 지난번 합창경연때 가서 실무자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실무자를 찾아가서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0억원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다음 문예진흥원에 올라가서 올해는 1억5천만원을 주었지만 춘천시가 금년에 문예진흥기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이라도 받아오는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홍천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군수제출)

저희가 작년도 홍천군의회 2차 본회의에서 홍천도시계획 재정비2차 심의의결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금년도5월 14일날 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규정과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구하고 같은법 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이 먼저 보고드렸던 대로 되지않고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북방면 하화계2리 고속도로 주변에 기생산 녹지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우리가 변경하였는데 그것은 녹지개념상 별 의마가 없으니까당초 생산 지역으로 존치하는 사항과 연봉리 남산국교뒤에 주변을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 사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존치시켜라 하는 사항과 또 홍천버스터미널 주변이 일반주거 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입안 하였는데 일반 지역에서 두 단계 올려 상업지역으로 변경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여 준 주거 지역으로 됐고 갈마곡 2리 우회도로 외곽지역이 되겠는데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우회도로 우측 부분은 존치해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계획입니다. 홍천관광호텔 앞에 도로가 15m 도로였습니다만 중로 1에서 6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학다리부터 잣고개까지 20m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0m도로로 같이 병행해서 해라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중로 1에서 8호선 한성주택 주변에서 보령상회까지 올라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15m에서 20m로 늘어난 지역입니다만 지금 도로 선형에 맞추어서 해달라하는 사항과 연봉1리 구변전소부터 측후소 들어가는 구간으로 이것도 10m 도로에서 15m 확장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구역결정 변경 조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도시계획은 67년도 12월 22일 건설부고시 제815호 27.87㎢를 당초에 결정을 해서 76년 12월 7일날 제2차 도시계획 변경 결정사항으로 건설부 고시 제194호에 의거 24,374㎢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거기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92년 1월 18일 홍천군 고시 제7호로 해서 지적고시에 이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행정구역 변경 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표는 24,374㎢입니다만 당초 이번에 주거지역이 189만5천㎢에서 610.80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50만5,800㎡로 되어서 10.3%를 점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당초 246,300㎡중에서 이번에 34,700㎡가 늘어나서 281,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에 해당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정 81,000㎡중에서 이번에 119,000㎡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000㎡로 이것이 0.8%를 점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당초 2,215만700㎡중에서 이번에 주거 상업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764,500㎡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2,138만7,200㎡가 되는데 이것은 87.7%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4번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을 1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화계리 상오가든 지역이 되겠는데 이것을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23,000㎡ 변경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그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던 33만8천㎡ 이것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하화계리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11만9,000㎡가 삼광레미콘 그밑에 주변이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봉리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로 되는 32만9,200㎡ 이것이 도 공영개발사업에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택지 개발과 아울러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도해서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라는 결정입니다. 다음에 5번 사항이 홍천관리소 뒤쪽이 되겠는데 34,000㎡가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풀어졌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희망리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된것은 여고앞 학교시설 바로 앞이 되겠는데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보고 되었던 12,000㎡로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부터 중앙회관쪽 방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상업 지역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만 44,800㎡의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장대리 경찰서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상업성이 균형이 없기 때문에 1,200㎡를 일반 주거지로 다시환원 시켰습니다. 아홉번째 사항이 갈마곡리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일반상업지로 된것은 주거 지역안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34,700㎡가 이것은 당초 보고드린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10번사항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 으로 되는 갈마곡리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2리 지역으로 61만5천㎡로 당초 계약을 했었는데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우회도로 우측을 제외한 50만3천㎡가 하나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사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시설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대로 학다리 부터 홍천관광호텔간이 중로 2에서 1호로 15m로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잣고개 까지 20m로 하면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중로 1에서 6호를 20m구간으로 하라고 해서 이 지역이 20m로 도시계획 변경 확정 시행되었습니다. 두번째 사항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학다리부터 보령상회까지 가는 사항인데 이것도 15m에서 20m로 계획되었습니다만, 한성주택앞의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폭을 확보하면서 선형을 유지해달라는 그러한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로시설 세번째 소로 1에서 5호에서 중로 2에서 15호로 바꾼 구변전소앞에서 홍천관측소까지 도로가 10m에서 15m로 확정되고 기존 우회 10m도로를 간선도로를 10m를 15m로 한것은 이용상 별문제가 없으니깐 그건 10m로 그대로 나둬라 하는 이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황영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안은 홍천읍이 상당히 관련이 돼있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당초 의회에서 동의해서 보낸 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보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완내용중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타당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지역 실정과는 걸맞지 않게 그 보완 내용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 연봉지역을 일반 주거지로 계획했던 것을 당초 용도인 자연 녹지지로 존치시켜라 이렇게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주된 이유가 도공영개발 지역이다 해서 추후에 일반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의견을 붙여서 보완해 왔는데 만일 이 도공영개발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택지개발을 할 용의가 있다면 이것을 도 공영개발에서 할때까지 놔두는것이 옳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도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이 지역의 택지 개발을 할것인지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 있지 않다면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일반 주거지로 변경을 하는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구체적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과연 언제 어느 시기에 이지역의 도공영개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에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계획에 있어서 홍천관광호텔앞 중로 2에서 1호선의 도로폭은 5m를 확장해서 20m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도에서 직접 살펴보고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지역을 20m로 했을때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상 당히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 홍천군에서는 도시과에서 여기 보완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도시계획 변경사업을 직접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참여하시고 그랬는데 도에서 보완 내용으로 내려온 사안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홍천읍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준비된 차트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도시계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의 주거지역을 지금 자연녹지 지역 으로 당초 규정대로 한 계획이 도에서 공영 개발을 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중에 풀어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되는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이 공영개발단에서 택지 개발한 사항이 건설부에서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이 7월말까지, 그후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서류신청이 다 되어 10월말까지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게 안되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8월초에 감정에 들어갑니다. 감정에 들어가고 감정이 됨으로써 다시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사항이 도공영개발단에서 택지 개발 지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게 보고를 올리고자 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 사항은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된다음에나 알려주시겠다 해서 이 사항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하고 있고 저희하고 실무자들하고 추정적으로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깐 10월말까지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해주고, 지정이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본 업무에 들어가도록 이정도까지 밖에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택지 개발지구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이 일반주거지로만 풀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큰 주된 지역은 공영개발 사업 여하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나중에 택지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중요한것은 그 지역의 35m 대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옆에다 홍천읍의 교통을 납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체증을 원활히 해소한다 해놓고 우회도로 35m 도로주변양 주변을 전부 주거지로 푸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가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도시 계획상 문제가 있는거라고 해서우측변은 갈마곡리 지역까지 전체 자연녹지 지역 으로 정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홍천관광호텔앞에 20m로 하는 도로인데 실지 그 지역이 작년에 새마을과에서 소득정비를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소득정비가 15m로 해서 옆에 4층 건물이 신축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나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이나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m라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민원 소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사항을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다 우리가 심의가 끝나고 내려와서 주무계장에게 보고를 해서주무과에서 과장님이 내려왔다 가시고 이 지역은 장기 미 집행될수 밖에 없는 지역 이다 해서 앞으로 재정비상에서 이것을 다시한번 환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물으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보고를 의원님께 올릴때 홍천읍에서 재정비 결정을 하면서 연봉지역이나 갈마곡리 지역 홍천읍에서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우리 실무자적 입장에서 볼때 갈마곡리 하고 연봉쪽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일반 주민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편의대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홍천도시계획이 광활한 면적을 장시간 늘어놓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 재정비가 아니라... 하여간 심의위원회에서 발표를 시킬 사항까지 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대문에 그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재정되어질때 심의 위원회에 제출해서 다시 결정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홍천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규정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 심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도시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충분한 심의를 하신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2차 본회의에 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홍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의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내촌면 출신 김종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세분의 찬성을 얻어 제안한 주요사업 현지확인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성결의안은, 92년 상반기 사업을 중간 결산하고 주요시설 투자사업을 현지 확인하므로써,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및 보완을 요구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 해결하므로써 사업의 성과를 보다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992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의원 10명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10개읍면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국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종국의원이 제안하신 원안 대로 의원 10인으로 3개반의 주요사업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3일간 활동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요사업현지확인반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르지 못한 일기입니다만 열과성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