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강영
이강영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이기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제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임실군수로부터 92상반기결산 주요업무보고서와 이철규 군수님의 부임인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월 27일 이기용 의원으로부터 유류특별소비세의목적세전환과관련한결의문채택안과 이상섭의원으로부터 군내버스개선에대한대도정건의문채택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04분
강영
이강영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27일부터 7월29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과 관련한 대정부결의문채택안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유류특별소비세의목적세전환과관련한대정부결의문채택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기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의원
지사출신 이기용 의원입니다. 유류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에관한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류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의 중지를 촉구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건설등의 재원을 위한 목적세 전환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목적세로의 전환추진을 중지할 것을 결의하여 정부에 결의문을 이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류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관한 결의문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시가 지난 1년이 지나 뿌리를 정착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발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7.4$밖에 되지 않는 임실군 자체수입으로 직원의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형편이며, 목적세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본군에서는 18억(5.4%)의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전철과 신공항 건설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 전환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정부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유류특별소비세목적세전환을 즉각 중지할 것을 결의한다. 2.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발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대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이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분중 찬성 11분, 반대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내버스개선에 대한 대도정건의문채택안
14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군내버스개선에 대한대도정건의문채택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관촌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군내버스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대중교통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군내버스 운행개선으로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완주군내버스의 임실정류소까지 진출을 건의하고 임실군내버스의 전주시 금암동시외버스정류장까지의 진출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함에도 지난 91년5월13일 임순여객의 군내버스전환은 주민에 대한 사전 예고도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여 주민에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의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군정질문과 실무자등과 간담회를 통하여 군내버스의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임실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대도정건의문을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완주군내버스의 임실정류소까지 진출을 건의한다. 2. 임실군내버스의 전주시 금암동시외버스공용정류장까지의 진출을 건의한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1년전에 5월 13일날 군내버스운행 당시에 실은 임실, 순창, 무진장, 완주군의회에서 완전히 그 당시에 우리가 교통을 처음에 차단해야 했는데 그때 못한 것이 실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교통을 군당국이나 도당국에서 개선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전혀 개선대책이 없고 이제와서 생각한다면은 현재 군내버스 운행은 과연 행정당국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일이 처리된 양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숙고해 주셔서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교통수단은 우리 교통을 편히하는 주민의 편이 되어서 완결무결하게 우리 주민의 교통수단은 해결되야 한다고 인정이 됩니다. 십분 이해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이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 요청) 박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완행버스도 문제가 있거니와 직행버스가 명색이 면소재지를 안쉬고 그냥 지나가는 곳이 덕치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직행버스 면소재지 정차 문제를 하나 더 넣어서 결의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의장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의안에 면소재지 직행버스정류장 설치를 합해서 건의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분중 찬성 11분으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는 임실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회에서 선정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순서에 의거 김준기 의원, 정진호 의원 두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