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시민의 봉사자 역할을 하시느라 항상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폐회중에도 서울주인이신 시민을 위하는 사명감이 있기에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전에는 한강시민공원점용사업자의 운영실태를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도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회의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과 상수도본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난 제55회 임시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였던 맑은물 공급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소위원장에는 심규진 위원, 위원에는 구제남 위원, 권광택 위원, 김수한 위원, 박인호 위원, 염동수 위원, 김형근 위원으로 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한강시민공원 내 각종시설에 대한 사용료변경동의안이 동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개화산으로배수지건설예정지변경에따른민원사항등에대한향후대책등보고청취

의사일정 제1항 개화산으로배수지건설예정지변경에따른민원사항등에 대한 향후대책등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분과위원 여러분!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특히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데 대해서 상수도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하반기를 결산하면서 상수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의해서 매듭은 풀어주고 막힌 데는 뚫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의 급수수요를 대비한 생산시설의 확충은 뚝섬수원지 25만톤, 하절기 대비 지난 6월에 청소하였고 강북수원지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민원이 해결이 되어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절차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하류취수장의 상류이전 잠실종합취수장과 원수수질자동감시장치를 이미 설치하여 상수원의 부시화학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입에 대비, 24시간 자동감시하여 지난 해 대구 페놀사태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약품투입 자동화시설과 배출수 처리시설 그리고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1,500km의 로후관 개량은 717km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8개 지역에 3만 6,000여 가구에 소출수민원은 거의 해결되었지만 근원적인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절기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관련사업은 대체로 마무리 되었고, 본부와 19개 사업소에 비상급수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와 비상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상수도요금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급수업종은 현재 8종을 6종으로 통합 축소하고 요금을 평균 5%이상 조정하되 사치업소 요금은 상향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업소 요금은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에 대하여는 팔당호주변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방지 시설 및 운영비를 자립도와 원수 사용량에 따라 분담비율을 적용, 총 운영비 37억 7,200만원중 서울시가 약 38톤에 해당하는 14억 3,500만원을 부담토록 관련부처 차관회의에서 협의되었으며,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해 협약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수도미터 유수율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미터 한국공업규격개정보강을 위해서는 수도미터의 하자수량을 줄이고, 정밀도의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납품업체별 연간 하자발생률이 5% 이상 시 납품중지 조치 및 납품량을 배분조정토록하여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 공업진흥청에 KS규격을 보강토록 요청하여 근본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수율 증대와 시민홍보생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수원지건설과 개화산배수지 건설사업은 민원관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북수원지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해결되었지만 개화산 배수지는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는 금년에 계획했던 제반사업 하나 하나가 시민생활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연내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앞으로도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도움 말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대충 위원님께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그간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추진했던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지금 별도로 위원님 앞에 유인물로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유인물로 그 내용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화산 배수지에 관한 문제를 예정지변경에 따른 민원사항 등에 대한 향후대책등 보고청취를 김진배 시설국장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국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궁산배수지에서 개화산으로 이전된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도시계획사업시행 보상 및 절차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사업방침을 확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구를 주관부서에서 관할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따른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받는데, 2개 신문에 14일 간 공고를 해서 의견청취를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견검토 및 협의을 반영을 해 가지고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문위원은 사계전문가와 구의 관련국장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아 가지고 그 심의결과와 종합을 해서 구의회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요청을 구청에서 본청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계획과에서는 관련부서 도로국이 환경녹지국, 해당 부서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화산배수지 건설에 절차상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로 도시정비위원회에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조치사항으로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본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에도 사계전문가 즉, 다시 말해서 교수, 언론인, 변호사, 여러 관련 사계전문가와 관련국장, 도로국장, 환경녹지국장, 등 여러 본청 국장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여기에 통과가 되면 심의결과 및 종합해서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 고시를 하고 통보를 해서 관보에 게재를 하게 됩니다. 관보에 게재가 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구청에다 지적승인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승인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지적승인이 나오면 또 관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분할 및 공부정리를 시행부서에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대상조사 및 토지 등 물건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2개 신문에 공람공고를 14일간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또 관보에 게재를 해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다가 보상업무를 요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보상토지 및 물건을 2개 감정관련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서 사정을 해서 토지를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완전히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 공부정리를 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궁산에서부터 개화산, 또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궁산배수지 건설사업 추진된 경위와 개화산으로 배수지건설 위치를 변경한 사유와 위치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배경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가양, 방화동과 공항동 일대의 급수불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또 가양, 방화 등 신규택지개발지구의 급수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영등포수원지 1일 30만톤 증산 그 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궁산에 배수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는 궁산이 우리가 급수가 가능한 표고가 60 내지 70m의 위치를 고르고 그리고 우리 급수구역의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궁산이 적정하다 해서 궁산에다가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양동에 거주하는 향토사학자인 정우섭으로부터 궁산의 옛 석승과 정자 등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보존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친 과정에서는 그런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겪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여기에 옛날에 고승이 있었다는 이런 진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달라 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공문을 조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등 문화재관리담당부서에서는 91년 7월 10일과 91년 7월 20일 2차에 걸쳐서 문화재위원들과 현지를 답사를 실시한 후에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옛 석승 등 문화유적 보존의 필요성을 선정해 가지고 91년 8월 2일 국가 사적지로 여기에서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시공을 중단하고 배수지 설치위치변경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배수지 위치를 검토하기위해서 강서구청장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개화산 거기가 적정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는 약사사 경내에 석탑 및 석불등이 있고 또 묘역 등 시문화재가 있으나 약사사로부터는 300m 이상, 또 그 묘역으로부터는 160m 이상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표고라든가 이런 위치로 봐서는 거기가 적정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추가소요공사비를 말씀을 드리면 관로가 다소 연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배수지 그 위치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에 추가소요되는 공사비는 송수관 3.5km를 연장하기 때문에 29억 6,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화산은 전략상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수방사 등 관할 군부대와 기이 배수지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개화산배수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이첩되어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으므로 천만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에서 개화산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그 곳에 배수지 설치를 반대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변경 및 설치 여부는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강북수원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세요. 김진배 국장님, 계속해 주세요. 몰아서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강북수원지 건설사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북수원지 건설사업 개요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강북수원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배 시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이 계시면 강북수원지 건설문제하고 개화산배수지 이설시공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의회까지 나오셔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화산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대강 의견을 정리하기를 개화산 훼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화산보다는 치현마을 뒷산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상수도본부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가 지금 취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단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수도사업소 소장님 와 계세요? 오늘 안 나오셨죠? 진행하세요.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치현마을 뒷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담당과장하고, 도로계획과장을 저희 방에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계획 지금 현재 되어 있는 40m 도로는 변경할 수 가 없다 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터널공법도 검토를 해보자 해서 그 터널공법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물탱크고 또 호 밑에 자그만치 10만톤이라고 하는 하중이 밑에 위에서 하중이 누르고 있을 때 그 도로 터널의 구조상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 앞으로 도로설계를 완료해본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지금 귀착이 되어서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다른 공법상으로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현마을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화산을 고수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냥 어떤 선택이 없이 그냥 개화산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치현마을 뒷산이 정말 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러 이러한 점으로써 불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완결을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은 한에는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적극적으로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설계가 완전히 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을 지금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 토목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62년도에 도시계획이 된 것이죠? 40m 도로가?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쪽의 도로망을 보면 62년도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도 다 의논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루어가지고 거기에 다 공문으로 띄워서 공문으로도 회신을 받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안에 정말 공청회 같은 것이라도 열어서 도시계획국에 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헤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의견만 자꾸 엇갈린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도시계획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청취부능) 그래서 그것은 확고부동한 도시계획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배수지는 거기에다 도저히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개화산에 지금 추진화고 있는 그 사안들이, 아까 우리 시설국장이 애기한 대로 사실상 배수지라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더위가 심하고 하는데, 배수지의 기능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굳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 필요성을 전제하기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만톤을 공급하는데 1시간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시간 당 1,000톤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있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으로 해서 저의들이 설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2만4,000톤이라는 물이 24시간 일주에 공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의 수요는 극히 적게 되기 때문에, 야간수요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4시간에 해당되는 2만 4,000톤은 생산이 되어야지 그 지역을 공급하고도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배수지가 없을 때에는 8,000톤이라는 물량은 실질적으로 생산을 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이 배수지 기능이라는 것은 상수도시설에 아주 불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배수지가 아무 데나 설치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민원관계, 그리고 개화산의 보존문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개화산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많은 위원들의 생각이였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치현마을 뒷산을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개화산으로 다시 원래 계획대로 개화산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결국은 의원들이 서울시민 의 대표이면서 또 서울시민으로부터 의원들이 뭘 했길래 이런 식으로 시민의 피해를 주느냐, 그리고 결국 욕은 또 의원들이 얻어먹게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떻게 치현마을 뒷산 쪽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진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한 상태로써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으로 개화산으로 그냥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자꾸 말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치현마을 뒷산아래 배수지 설치하는 것은, 전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40m 도로가 그쪽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 산에다는 10만톤 배수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아주 확고한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화산에다 배수지를 설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급수에 다소 안정급수가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배수지 설치하는 것을 유보해야 하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밖에 고려될 수가 없다하는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된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네, 구제남 위원님…….

구제남 위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터널 공법 얘기가 나오고, 40m 도로 우회로 했을 때 가능한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말씀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네,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선형 상 우회도로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지금 도로계획선상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사항이고, 일부러라도 지금 도로선형을 직선으로 행해야하는데 굳이 있는 선형을 우회로 해서 곡선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도로계획 상에서 확고한 그런 방침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400km나 되는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우회를 시켜서 상당히 곡선을 그리면서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m 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 보면 개화산은 높은 산이 되어서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가 많은 고로 난공사가 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치현산 뒷마을은 좀더 산 전체 덩어리가 적지 때문에 그렇게 난공사가 아니라고 보아지고 또 도로를 우측으로 조금만 우회를 시키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ㄱ자나 ㄴ자로 꺾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멀리서부터 우회를 시키면 벌 문제가 없을뿐더러, 산을 깎아서 치현 마을의 뒷산하나를 완전히 깎아내고 40m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얕은 지역으로 도로를 만들면 도로 만드는데도 역시 공사비가 적게 든다,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어느 기술자도 전문가라도 이것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왈 서울시가 애당초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의식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보지, 충분히 시민의 대표인 우리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지, 무슨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터널공법은 하중이 10만톤의 무게를 갖고 있다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벌써 수십미터 100m 전방에서부터 꺾으면 될 테니까 조금만 비켜가면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선형결정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그쪽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형은 부가하다는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것이고 보고하는 사항이지 내 자신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상식이야 저하고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선형상, 선형상 어떻게 그렇게 막연한 소리만 하는가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우회를 하면 산을 하나 깎아내고 하는 공사보다 공사비가 적게 든다 이것이에요. 얕은 산을 조금만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주면 길이 되고 따라서 배수지는 거기에 적합하게 민원도 해결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몇 가지 서울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데 그냥 막연하게 길이 구부러질 수 없다느니…….

구제남 위원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건강도 좋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드렸으니까 김진배 시설국장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국장이 소신껏 답을 해 주시고 또 답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님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네, 그것은 도로계획이라든다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구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선형을 바꾸어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치현마을 뒷산으로 그것은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도시계획과와 도로계획과에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사석이긴 합니다만 구돈회 국장께 제가 상의를 드려봤더니 그것은 가능하도록 노력을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직 안나온다 이것이에요.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문 공문하는데 그것 무슨 업무적인 공문한 장 가지고 무조건 안 나온다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와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이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는데 우리 수자원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도와서 계속 도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에다 그렇게 협조를 구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절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하나 하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일반 우리 기술이 없는, 행정도 모르고 기술이 없는 상식적인 선에서 보았을 때, 공사비가 저렴하고 민원도 훨씬 줄어들고 도 양쪽 공사비가 다 줄어든다 이것이에요. 배수지공사비, 도로공사비, 민원해결,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으면 제기를 하고도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 납득이 가지 그냥 안 된다면, 도로 유선형이고, 곡선형이고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사항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떨어지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것이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우선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도로국장도 한번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저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도 우리 수자원위원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합시다.

네.

지금 도로개설문제 60년대에 해 놓고,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권광택 위원께서 그 지역에서 출생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꼭 굳이 10만톤 배수지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해보자 그것이죠.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개화산문제는 우리 수자원위원들도 거기에다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것이 5,000명 이상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 시의원들이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아주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궁산배수지가 결정되어서 저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금년 아니면 금년 3월 며칠인가 그렇죠?

92년 3월 10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며칠 밖에 안되었어요. 그리고 궁산배수지건에 대해서…….

91년 7월 10일하고 91년 7월 20일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물론 사적지로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나와서 보류를 해라.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서울시의회가 언제 개원이 되었습니까? 사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하셔도 같이 협력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정된 것은 3월 10일인가 그렇죠?

지정된 것은 91년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위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한 하셨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굳이 꼭 10만톤이라야 되느냐? 아까 본부장님 얘기했을 때 3만톤인가 얼마가 모자란다 얘기를 하시고 얼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8,000톤 모자란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배수지의 기능인 역할을 ……. 예를 들어서…….

아니, 글쎄 어쨌든 지금 영등포수원지에서 급수를 하자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거 뭐 저희생각에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도로 좀 우회시키고 배수지 조금 축소시켜서 10만톤이나 8만톤, 6만톤으로 만들고 해서 그 쌍방이 다 좋게끔 이렇게 하는 해결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왜 연구 검토는 안하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 와서 얘기를 하시면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 위원들도 사실 두 차례나 가 봤지만 그것 소리만 없으면 개화산에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민원이 돼서 5,000명이라면 이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가 실지로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가지고 공사를 상수도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공사할 것 있습니까? 막 드러눕고 난리나고 말이죠 피가 날 지경인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더 치현 뒷산으로 되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보자, 그래서 꼭 10만톤이라야 되냐 설계도 좀 축소하고 도로도 우회도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것을 기술적으로 의논을 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진전이 생기는 것이지,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배수지공사 거기 안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강서구지역에는 배수지 영영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개화산문제는 저희가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거기에다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줘 가지고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피투성이 납니다. 저기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승인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설국장님이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잘 아시고 하니까 축소하고 우회하는 것도 완만하게 할 수 있고 된다고 하면 좀 연구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원래 배수지는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분을 하도록 시설계획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6시간 내지 8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10만톤으로 나온 것 이지, 꼭 거기에다 10만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양천일대 아파트 쪽에도 거기에서 다시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수원지에서 급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국민학생들을 놓고 이야기해도 말이죠 그 배수지에 저기 올라갔다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도록 하절에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특별히 열어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여는 것인데, 여기에 와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시면 전혀 우리 사업은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개화산 말고 치현마을 뒷산으로 옮기는 것이 좋으시다는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요,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량을 꼭 10만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도시계획 도로만 변경이 된다면 거기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화산에 대해서…….

아니, 개화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합시다.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 그럴 일이 있어요.

그래요?

네, 강북수원지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북수원지는 예정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시설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조금 쉬세요. 경영관리국장 이기재국장님 나오십시오. 상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경영관리국장입니다. 상수도요금 조정에 대해서 최근 각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2일 까지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 각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5% 상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있는데 5%는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 합의에 의해서 저희 상수도본부의 결산 결과에 따라서 5%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각 업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수업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8종에서 6종으로 통합축소하고 상수도요금도 평균 5%, 특히 사치성 업소 요금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고 관업1,2종간의 요금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업소 요금을 경감해서 영업용을 가정용으로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조정에 대해서는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금을 5% 인상되었을 때 가정용의 평균 약 월 22톤을 사용했을 때 2,441원에서 2,575원으로 약 134원정도 가 인상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 월 평균 8억 1,100만원이 증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특히 제가 설명드릴 것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여가시설, 놀이방 등에 대해서는 관업1종에서 공동용으로 좀 완화조정하고 가족탕에 대해서는 관업2종에서 욕장2종으로, 욕조나 휴게실 같은 안마시술소는 관업1종에서 욕장2종으로, 그리고 대폭적인 업태조정은 요금의 큰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는 1개 수도미터로 주거 점포를 겸용 사용할 경우에 높은 업종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요가간에 요금시비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전분리를 신청할 경우 수전을 분이해 주고 있으나 건물내부 배관 등으로 신청을 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와 합의해 가지고 총 사용량 중 가구 당 월 15톤, 내무부기준입니다. 15톤을 가정용으로, 그리고 잔여량에 대해서는 해당업종으로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56회 임시회에 본 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이것이 결의되는데 따라서 저희는 요금인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임시회 본회의에 서서 상정될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운영비분담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계속해서 현황설명을 한번 하세요.

제가 회의를 갔었습니다. 요지는 팔당호 주변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경기도에서 설치해 가지고 그 운용비문제가 계속 대두 되어 왔습니다.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가재정형편상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의와 차관회의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다가 부담에 대해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분비례해서 분담하자 이러한 것이 차관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분담안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19일자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등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환경처 주관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연구기관에…….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인 부담방안이 워낙 이래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나온 것이 서울시가 38%, 인천이 23%, 경기도가 29%, 또 경기도 7개 군 원인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8.8%인데, 이것을 2개 가감치를 사용해 가지고 결정된 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14억원, 인천시가 8억원 경기도는 11억원, 그리고 경기도 7개 군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시·군입니다. 여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또 기초시설을 설치함에 따라서 규제를 받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상황에서 3억 3,000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비율은 대강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의를 달기를 아무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하더라도 지난번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운영비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협의안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함과 아울러 수질이 현격하게 저하되었을 때는 저희가 이의를 달아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협약안에 넣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때는 계속 수렴해서 협약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님…….

지금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팔당유역의 상수도보호구역 유역내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류에 방류되어서 오는 것은 전혀 거론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상류지역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당유역의 상수도보호구역만 한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나요?

그 주변에 대해서 그 구역만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내리는 지역에 대한…….

별로 우리 투자에 비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으로 계속 오염방지시설을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거기만 해가지고 우리 상수의 물이 맑아져서 과연 맑은물공급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강원도와도 협약이 되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더 올라가는 상류에서부터 오염되어 내려오는 것은 속수무책 아닙니까?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경안천 구역의 어디까지입니까? 지점이……. 그 경안천도 그 상류에서 오염되어 내려오는 것은 속수무책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맞죠. 상수원보호구역만 얘기 아닙니까? 그 위에서 오염……. 상류로 올라갔다 그것이죠?

경영국장님, 마이크를 본부장님 앞에 밀어주세요. 녹음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원천적으로 사실상은 국가에서 기초시설을 다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팔당호대책지역은 그래도 저희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한강을 깨끗이 하자는 것을 빨리 조속히 하자 하는데서 의견의 일치를 봤는데 대청호는 아직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서 한다면 그 지역이 관할하고 지금 28개의 처리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92년도에 이것이 가동이 된답니다. 가동이 되면 사실상 시설은 있지만 관리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비가 없어 가지고 처리장은 만들어놓고 운영이 못되니까 한강은 언제까지나 다시 맑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은 그런 수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모든 설비를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투자하는 포션은 지금 75%를 부담하고 있고 25%가 그 기초시설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다만 운영비만 수혜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자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비용이 무슨 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운영하는 것입니다.

글쎄 운영하는데…….

처리장시설내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이 전부 포함된 처리시설입니다.

아니, 글쎄요. 지금 전부가 얼마입니까? 서울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14억원입니다.

14억원 가지고 38%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선, 구역이 있는데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기서 오염시키는 것 만 이라도 말끔히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시설이. 다 안 되는 것이죠? 100% 됩니까?

지금 경안천이나 이런데서 내려오는 유역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거기에서 차집을 해 가지고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처에서 일단 처리장시설을 환경처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억원 가지고 그렇게 돼요?

처리하는 약품비하고 운영비만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이 경기도 7개군에 43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팔당상수보호구역보다 조금 상류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보호지역하고, 특별대책지역하고…….

질문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강북수원지 건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억톤 규모로써 중장기계획으로써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남양주군 일대가 제한구역으로 묶어져야만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된다 해서 일부 조금 보상을 하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제한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정화를 시켜줘야만 당연히 좋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남양주군 일원의 지역개발 저해 및 각종 규제가 따르지 않도록 조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허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차라리 한강 하류에서 원수를 끌어서 수돗물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본위원이나 아니면 구제남 위원, 우리 몇 위원이 외국을 순방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원수가 맑아야만 수돗물이 좋아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군 일대를 결과적으로 개발을 저해를 하지 않고 200만톤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거기를 묶는다 하면 아예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앞서 경영관리국장이 보고하신 대로 지금 그 전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톤을 건설하는 바로 취수장 위에는 팔당호에서 3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그 3개 마을이 팔당1리, 팔당2리, 도곡5리 그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집시설을 해주겠다 해서 차집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우리 200만톤 취수하는 밑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팔당호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또 축산물처리장, 이런 것이 건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남양주군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세부사항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제한구역으로 만들지 않고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남양주군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따른 저희들이 들어준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거기의 유인물에 기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상류에 3개마을이 있다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 3개 마을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백년대계로 내다본다고 봤을 때 서울시가 3,000억원 이상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200만톤 수돗물공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 이 3개마을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옮길 용의 는 없는 것입니까? 외국과 같이…….

옮긴다고 해결되나? 해결 안돼요. 거기 마을 옮긴다고 무슨 해결이 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현재 200만톤 생산하는 그 부근에 3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서울시가 팻말 붙여놓은 데는 구경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경기도로 가면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 팻말을 붙여놓고 감시감독을 합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이 먹고 있는데도 지금 잠실수중보내에서도 그런 팻말을 볼 수가 없다고요. 또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내무부회의에 잠깐 다녀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주민들이 전부 마을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자체에서도 그것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수, 원수취급을 위해서 그 마을을 전부 이전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비에 따른 투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군수, 경기도 그리고 내무부 관계관님들 회의에서 이것은 도저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개발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도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니까 크게 신축이라든가 건물 증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국장님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잠실수중보의 통합취수장문제를 간단히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통합취수장은 한강관이사업소의 소관이에요.

아니, 원수……. 물론 서울시가 한강 하류에 있는 취수장을 수중보 위로 올리는데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로나 여러 관계공무원도 아다시피 금년 1월 1일 이후에 통수를 하고 사실 원수가 좋아졌다는 것이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통합취수장을 만든 지 한 4개월만에 1.7, 1.8ppm인가 결과적으로 2.5ppm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주위에 결과적으로 원수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하류에서 잠실수중보까지 관을 올리는 데 약 24km에서 26km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불과 7.8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통합취수장을, 잠실수중보에 있는 것을 팔당호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만약 옮긴다고 봤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점을 좀 풀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수도본부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관계관 여러분이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멈추시고 서울 천만시민의 맑은 물 공급대책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기창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비회기 기간에 상임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시민들의 물음을, 외치는 그 호소를 그야말로 성실히 받아서 공감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거치자 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위원 몇 분이 제 방에서 민원자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이 자리에 못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어찌되었든 요즈음 계절이 하절기이고 또 가장 물과 시민이 관련이 가장 집중적으로도 오염을 가중시키는 계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일간신문 내지 조간신문 또 TV,라디오의 맑은 물 공급에 모든 언론이 국가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나 또 시의회나 할 것 없이 언론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언론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해서 시민에게 심판을 묻는 기회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시의원들도 걷잡을 수 없는 질문과 질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이하 여러분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야를 막론하고 총동원해서 맑은 물 공급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중히 우리가 서로의 참여하는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자로 서로의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크나큰 의무를 띠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이기창 본부장님이 취임 이래는 정말 상수도 업무가 성실히 잘 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시민들 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흐뭇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더 재기하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은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대의 운명을 걸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수도연구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 동안에 저희가 문제를 몇 번 연구 검토한 결과는 지금 약수터 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 물로 해서 상당한 물에 대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약수물을, 한번이라도 서울시내 약수터가 몇 군데 있는가를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수거를 해서 실험한 사실이 잇는지, 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적성이라든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면 홍보대책의 일환으로써 본부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약수물은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다든지, 수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를 한번 제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지금 무허가의 생수시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연구소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이 생수가 과연 오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차제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수돗물 수거를 해서 그야말로 꼭지 물을 수거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 약수물과 생수와 수돗물을 비교 분석을 해서 TV나 라디오를 또 지상에 광고를 내서 홍보를 해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시민들은 무조건하고 한강물은, 수돗물은 썩었다. 먹지 않는다. 허드렛물 정도겠다. 하는 의식이 일부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더라도 차제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셨고 또 새로운 본부장이 취임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세 가지 종합분리수거 검사결과를 시민에게 알겨 줄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소장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김홍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수는 공식으로는 사실 채수를 해서 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곳은 안 하고 몇 군데는 해봤습니다. 몇 군데 해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약수중에서 그냥 우리 수돗물하고 성질이 비슷할 만큼 수질이 비슷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데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데 민가가 가까이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데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수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생수를 저희가 한번, 보통 백화점같은 데 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1.8ℓ짜리 이런 것을 숫자는 지금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15개쯤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반쯤은 사실 세균같은 것들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공식으로 사실 검사한 수거하고 검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원님 들께서 내일 상임위원회 마감을 하고 모레 30일부터 현장을 전부 활동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약수물을 수거하고 또 생수시판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수거해서 수도연구소에 의뢰하면 감이해 줄 수 있습니까? 조사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의원들이 홍보를 해도 관계없죠? 그렇죠?

네.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는 공식으로는 상수도 검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그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검사하고…….

아니, 그것은 자체내에서만 했다 뿐이지 대내외적인 홍보를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한강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데 유인물이 지금 날아오기를 괴한상사에서 날아오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돗물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부적으로 도전을, 그것은 분명히 내가 봐서는 생수업자예요. 생수업자들이 그렇게까지 상권을 이용해서 도전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상수도물은, 수돗물은 먹으면 좋지 않다. 안 그러면 걸러먹든지 요즘 정수기로, 또 그렇지 않으면 끊여먹고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이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차제에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본부장님께서 먼저 취임에 말씀하실 때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고 공장을 가동할 것이 또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정밀을 기해서 마지막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홍보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건의를 드려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조금 전에 수도기술연구소장님에게 질문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생수하고 또 그 다음에 약수물 또 그 다음에 수돗물, 3개를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검사표를 만들어서 한번 홍보할 수는 없습니까?

바로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약수에 대한 것은 저희 환경연구소에서 그것은 계절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상에도 약수터의 몇 군데가 오염이 되어서 못한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그것을 하고,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수도하고 타 생수랄지 약수하고의 비교을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아서 또 위원장님과 우리 수자원분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실지 현장에 가서 채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전에 수도기술연구소에서 한번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수도에서는 지금 이런 물질이 많이 나온다 하는 식으로 앙금 자체를 가져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면돌파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일 관건인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기분해를 합니다. 전기분해를 하다보면 완전히 증류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증류수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미네랄워터, 거기에 광물질같은 것이 제원소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은 아이고, 물이 이런 이물질이 많이 있구나 해서 불결하게 느끼고 바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설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관교체문제도 해야 되겠고 상수원 분리도, 이번에 이전 안 했습니까? 상수원을,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지금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상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기회를 줘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대내외적으로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에 해한 관심은 국회를 초월해서 서울시의회같이 관심 두는 데가 없습니다. 즉, 구의회도 구의회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물만은 서울시의회 수자원위원회에서 안 다루면 다룰 데가 없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시민이 바라보는 또 바라는 그러한 공급을 차질 없이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도연구소에 저희들이 작년에 방문해 봤는데요. 수도연구소의 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설명을 들었을 때 본부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하니까 그 현황을 받아서 93년도 예산에는 연구를 성실히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구소에서 검수가 제대로 되어야 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다른 데서 상당히 업무의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민학교 내지 중학교, 고등학교 또 기타 유관단체 이것을 수도연구소에다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용해서 각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번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직접 그런 과정을 거쳐주면 홍보가 빨리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이 전에 업무계획 상에도 보고가 되었다시피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심지어는 교과과정에 커리큘럼에 그것을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교육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착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의 수원지가 노량진, 영등포에 있던 것을 90년도에는 수원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는 그런 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상회같은 데에 한번 내보낼 필요가 있는데 상당히 아깝습니다. 하여튼 연구소 예산을 보강해서 시설을 더 엄격히 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자재창고장 나왔어요? 창고소장 안 나왔어요? 본부장님 자재창고가 1,600평입니다. 중구에 있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에 아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자재창고라 하면 가히 대형 파이프라든지 기계라든지 실험을 겸하는 자재창고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가지 썩은 파이프 몇개 갔다 놓고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해입니다. 그나마 특별회계로 아마 유지되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요즈음 땅값이 중구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리 못 받아도 1,500만원 받아요, 평당에, 그러니 요새 땅이 헐값입니다. 강동, 송파 저쪽 지역에 나가면 체비지도 많아요. 제가 아는 범위 내……. 하든지 어떻게 해서 명년 예산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고 저렇고 못 합니다만 본부장님 재량껏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재창고 자리를 팔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구해서 이전을 해 주고 그 자리에 시민의 공원을 설치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중구가 발전하도록, 서울이 발전하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중구땅입니다. 이 땅도 중구땅이에요. 한 가운데 수도사업소 자재창고가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년도 사업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 말씀하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요. 여기 수도요금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평균 5%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최소로 줄여서 올린 것으로 인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40%나 되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집행부나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앞으로 노후관을 15년 된 것부터 교체를 하는데 금년에 1,500km를, 700km를 공사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0%의 누수율이 해마다 얼마씩 줄 수 있는지, 노후관교체로 이해서 누수율이 몇 % 줄고 또는 부정급수를 단속을 해서 얼마가 줄고 여러 가지 누수줄이기 방법을 수치상으로 추정이나마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내달라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추정으로는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저는 누수율에 대해서 저뿐이 아닌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부장님, 답변을 준비하시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1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직접 하세요.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바로 수지균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이 지금 유수율 증대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력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주 사업소장 회의에도 바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실제로 평가하고 월 1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방법에 의한 사항을 지금 아직도 정착을 못 시켰는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저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확고한 기준치가 마련이 도어 있지를 않아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를 인용해서 제가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실적 위주의 경영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 사업소장 책임 하에서 또 저희들 배관 형태를 블록별로 했기 때문에 개량사업도 어느 부록에서 어느 정도가 만일 100%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율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누수율 측정도 추정을 하더라도 가장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이 되면 유수율 증대방안의 총괄사항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에서 사업소장도 지도를 하고 해서 금년에는 63% 유수율 증대를 한다면 지금 작년도 말에 저희들 결산에서 58% 유수율이었습니다. 금년에는63%, 그렇게 되면 한 5%가 증가되는데 그것은 저희들 목표치이고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조기에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인데 연차적인 계획을 좀더 추정치라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3년동안 지켜보고 싶고 다같이 바라는 바니까, 그리고 앞으로 10년이면 10년 계획이 어느 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사항은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맑은 물을 수요가에서 알맞게 풍부하게 쓴다는 것보다 알맞게 그리고 우리가 자체수입가지고 이 수도가 자체운영이 되도록 하는 3대 목표가 우리 상수도사업의 기본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도중에 각 사업소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반가운 말씀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그 동안에 항상 행정공무원들은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고 막힌 데가 많아요. 지금 적자를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수돗물 생산의 생산비가 243원인데 그것을 제값을 못 받고 얼마를 적자보고 결국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해 주는데 적자를 보고 시민에게 염가로 준다는 측면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경영자체를 합리화해서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적자본 폭과 적자본 원금, 이자 몽땅 특별회계에 갖다가 원금이자는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요새 한강 물고기 떼죽음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천만시민이 염려를 하고 또 보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용성레저하고 윈드서핑하는 회사 삼덕, 사장들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하고 보고를 와서 했는데요. 지금 우리 잠실수중보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금년초에 수질이 BOD가 1.7ppm 취수한다라고 공개가 되고 또 사실 겨울철에야 수질이 괜찮다고 보아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제가 믿을 만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니까 2.0ppm 2.5ppm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팔당물도 사실 우리가 오염이 심각하고 한데다가 겨우 통합취수장을 잠실수중보로 올려서 취수를 하는데 지금 몇 차례 제가 하수국인가 상수도본부 사람들하고 질의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수중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니가 많이 껴서 물이 더럽지 않냐, 그러니까 오니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조사해 보면 누가 답변한 것이 다 나옵니다.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 그런데 환경처에서 조사해 보니까 잠실수중보 밑에 1m 가량 오니가 적체되어 있어서 물이 썩어서 지금 산소결핍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보아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잠실수중보 취수장이 꼭대기에서부터 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장들을 사람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팔당수원지와 잠실수중보위의 수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시설물등을 취수장 하류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도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설계가 금년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도시설계가 완전히 되어서 서울시로 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설부로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확정되어야 되겠지만 각 구청에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은평구청만 해도 보고를 받았는데 상수도배관에 대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번 도시설계하는데 어느 구역에는 어떠한 다세대가 들어서는 구역이라든가 또 최대로 우리가 급수를 하려면 얼만큼 해야되는데 관의 설정도 거기다 넣어서 백년대계의 관설정 결심에 대한 설계도 포함을 시켜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즈음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지금 물이 잘 나왔는데 한쪽에서 250세대를 , 다세대를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 저것이 되면 물이 안나옵니다. 현재도 여름철이 되어서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미리 걱정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우리 상수관만큼은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되는데 이번에 마침 또 각 구청의 예산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이런 차제에 아예 배관도에 규격결정도 미리 설계에 넣어서 올리도록 그래서 도시계획이 결정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중보 위에 통합취수장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몰고 나가실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소신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지금 상류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하류로 내려 보내서 하도록 하고 그쪽으로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안가고 해서 수질오염이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측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저희가 관리자로서 취수원을 대상으로 한 주변의 모든 시설물이 없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입장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다만,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도 한강오염을 최소화하고 경계하는 그런 차원의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도 생각이 됩니다만 근원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보더라도 취수장주변 상류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만 제가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다만, 한강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서울시 천만이 먹고 있는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박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향대로 권장을 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부시설계에 있어서 아예 도시계획을 각 구역별로 할 때 모든 상수도설계에 대한 것을 아주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집어넣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확정을 한다거나 정비를 하는 그러한 사안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이러한 건물이 얼마만큼 몇 년도에 얼마만큼 되고 할 때 여기에 대한 배관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다 통보해주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도 서로가 지역기초자체단체의 모든 도시계획하고 상수도는 어떤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희들도 사실상 통계수자를 잡는데 오히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수요판단을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통계상으로 추적해 가지고 몇년도에 얼마만큼 해서 증가가 되었고 수요가 얼마만큼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수요증가, 주택이 얼마나 들어서고 아디에 얼마만큼 개발이 되어서 단독주택이 개발이 되어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변하느냐 하는 통계수자를 정확히 빼보려고 주택국에 알아보더라도 이런 사항을 사실상 잘 매치가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행정을 펴나가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본부장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수자원위원회 앞으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한은 되도록이면 일주일 이내로 보내주셔야 다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참고자료로 쓰기 때문에 꼭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분…….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이 취수장 위의 시설물을 되도록이면 협력해서 하류로 이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마음은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외에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경영국장입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팔당댐서부터 잠실수중보 취수장까지의 지금 거기가 몇km나 됩니까?

10km.

10km 구간에 BOD 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도면주신 것을 보니까 특별대책지역도 안 넣었네요? 그렇지요?

팔당호상류만 지정이 되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가 팔당호가 1.3ppm 여기 1.7ppm, 1.8ppm 아닙니까? 그러면 1.5ppm이 차이가 나는데 항상……. 그것이 오염도를 봐가지고 특별대책지역으로는 왜 안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특별대책지역으로 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당호상류에서 오염원을 차단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팔당호하류에 이르는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BOD가 0.5ppm이 계속 나고 있고 그 이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안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자꾸 이런 말씀을 하면 책임을 남의 부처에 전가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환경처에서 팔당호상류에 대한 사항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완전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팔당호 주변의 몇개 군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으로 넣은 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그 상류의 오염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서, 팔당댐에서 우리 취수원까지는 전혀 안 넣었다 이거야,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수질보전을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했냐하면 취수장 위의 상류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다 넣어서 아주 강원도지역은 못 넣는다 하더라도 같이 일괄성있게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취수장 있는 지역에 그냥 레저시설이고 전부해서 사람들 와서 오염시키고 팔당주변에서부터 보호대책구역으로 넣고 이것이 뭐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밑에서 취수장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는 하나도 안하고 또 꼭대기도 안하고 팔당호주변만 한다는 것이 누구 아이디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환경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직원은 가서 뭐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특별대책지역으로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넣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면 특별대책지역으로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 얘기가 맞는 얘기일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축산폐수처리장이랄지 등등의 설비를 실질적으로 자기 자치예산가지고 하지를 못하니까 국고에서 75%를 보조를 해 주고 자치 재원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경영관리가, 운영관리가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은 하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그 경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현재 자기네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가 반드시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해서 수질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류 특별지역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전부 운영이 되도록, 시설도 하도록, 그래서 서울시도 자체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두 개의 획이 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맞은 말씀인데 지금 잠실수중보에서 통합취수장 상류의 팔당까지가 10km라고 보면 10km 주변은 하나도 안넣고 그 위에 팔당호에 가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넣고 이번에 광활하게 몇 개 군을 넣은 것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넣었는데 왜 그 취수장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그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왜냐하면 BOD가 팔당물과 취수장 물과 똑같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현저하게 팔당물과 취수장 물과 BOD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째서 이 중간에는 안 넣느냐, 특별대책지역으로 안 넣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는 재원상의 보조관계의 상관관계지 실질적으로 다 특별대책지역은 자기네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하류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지역이 특별대책구역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를테면 구리시면 구리시, 그것은 바로 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팔당댐……. 여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강원수를 맑게 하는 모든 설비 운영은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다 그런 차이뿐이다.

그러면 안 그렇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되고, 특별대책지역도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해서 안하면 계속 BOD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러느냐 그거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욕심은 한강유역 전체로 해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넣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의 생활권에 저해를 받으니까 결국 이렇게 방법을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염 덜하고 오염된 것 정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는 뜻인데 그러나 이것은 리치에 안 맞는 것이 지금 잠실수중보 통합취수장과 팔당과 사이를 현저하게 BOD차이가 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한강, 팔당댐하고……. 바로 저희들이 지금 3개 마을에 하수를 차집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구리시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을 해서 구리시가 만들고 있는 그 지역까지 차집을 해서 유도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강에 투입하는 것을……. 그래서 일단 하여튼 특정지역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리시면 구리시, 미김시면 미김시 자체에서 처리가 전부 시설까지 해서 되도록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은 통합취수장 위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만일 한강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할 적에 모든 행위가 일체 규제가 돼서 사실상 거기에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역기능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항, 감당도 못하는 사항은 현재의 여건에서 한강물을 맑게 하는 모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했지요. 취수장을 더 올라갔어야지요? 그럼…….

아니지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글쎄, 종말처리장이 언제 되고 뭐하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루속히 빨리 만들어야지요. 지금 용량자체가 부족한 중낭이나 탄천같은 데는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처에서 서울시에다 통보한 잠실수중보 위에 오니가 1m 적체되었다는 것, 준설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요? 이번에…….

그것은 잘 모르는데…….

모르십니까? 하수국에서 합니까?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오니가 그렇게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준설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준설해라 하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이요? 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강서구는 양천구가 분구 이전에는 제가 사는 지역도 강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의 궁산밑에 가양동이나 개화동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세하게는 몰라도 여기 위원들중에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방시대에 걸 맞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문을 열지 않았다고 봤을 때는 우리 상수도본부장이나 시설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시달림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이러한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5,000명 이상이 서명날인을 하고 진정을 해서 반대를 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일방적으로 개화산에 건설을 한다고 봤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을 합법화시키고 또 욕을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개화산 배수지 건설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제3의 지역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제 3의 지역을 물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옆방에는 개화산 주민들이 4~5분이 와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네들이 아무리 두 분, 세 분 나갔다 할지라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고 또 마지막으로 저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로도 중요하지만 훼손하는 산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화산과 궁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간단히 요약을 한다고 봤을 때 본위원들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궁산이 24억 몇 천만원을 대지보상까지 하고 또 건설업자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자가 착공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산밑에 있는 주민들이 사적지가 있다, 또 아니면 등등 유적물이 있으니 보류해 달라 이래서 그 궁산을 배수지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약 5년 내지 6년이 흘러 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그리고 사적지가 있다는 하나의 문제로서 모든 것을 백지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개화산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지를 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아니면 건설회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또 착공을 했을 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써 일을 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도시계획이 우회전하는 한 이 있더라도 서울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도 우회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시설국장이나 상수도본부장님이 그 현장을 목격했을 것입니다만 그 치현산은 기이 전철로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뚫어 놓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40m 도로가 한강을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면 88도로와 연결시킨다고 봤을 때 직선으로 가 가지고 88도로를 연결시킨다고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88도로와 연결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우회를 하든 좌회를 하든간에 회전을 시켜 줘야만 도로와 연결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 자신이 도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고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88도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연결이 됩니까? 반드시 우회하든가 좌회를 해 줘야만 88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치현산을 우회를 해서 88도로와 연결을 시킨다고 봤을 때 설계상이나 아니면 도로를 만드는데 드는 경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해 가면서 문제를 야기시켜 가면서 이 배수지를 강행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절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국장님이 대충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개화산이 주민의 완강한 반대와 또 산림를 훼손해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제3의 현장을 답사해서라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기는 그 치현산, 당시 궁산 배수지 계획이 문화재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문화재로 사적지 지정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묶여있는 사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이의 그때 상태였고 그렇다면 차선책의 후보지가 어디가 가장 좋으냐 했을 때 물색지가 바로 치현산이라고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한데 그것이 바로 전철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포기하고 개화산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러한 개화산의 주민들이 그렇게 끝까지 반대하신다고하면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도시계획국과 다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과연 우회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회를 하면서 동시에 배수지가 들어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개화산에다 배수지를 건설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개화산 부근에 사시는 시민들은 우리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시의원들을 엄청나게 욕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걸 맞는 행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고건 시장이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양천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너스를 하나 준다고 했어요, 보너스가 바로 뭐냐 하면 쓰레기 압축처리장입니다. 그것을 본동아파트 지금 야구장 옆에다 만들어 주겠다고, 보너스를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데모도 하고 데모를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24시간씩 구류를 살았어요. 그러면 시장님은 분명히 보너스라고 줬지만 주민들은 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물을 준다는 하나의 미끼로 개화산 밑의 주민들한테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은 개화산에 해도 언제나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다는 양립성을 우리가 언제나 또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경제성 여건, 차선이 궁산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이 가장 합리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다만, 그것이 도시계획이 선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또 개화산을 지적했다는 사항, 그런데 일방적인 그런 반대측의 사항도 있지만 또 그쪽에서 개화산에다 해 달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경제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런 도시계획선에 변경의 가능여부를 아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일부에서 개화산에 배수지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또 홍보도 하고 찌라시를 돌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지금 지주와 또 아니면 개화산 밑에 있는 주민들과 상당히 알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들이 와서 기자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땅을 팔기 우해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증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도 개화산에 배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일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지주들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 그럼 왜 지주들이 개화산 배수지를 만들면 좋아하느냐, 상수도본부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실거예요. 그 산은 그린벨트이면서도 공원부지입니다. 만약 배수지를 만들지 않는 다고 봤을 때는 우리 평생에는 평당 1만원 주려고 해고 그 땅 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개화산에 배수지가 건설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10만원대에서 개화산의 배수지가 들어온다고 말이 난 후에는 245만원대가 갑니다. 그래서 그 개화산에 있는 땅 지주들은 그 땅을 배수지를 앉히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알고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겟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활동을 어떤 역선전을 하는냐 하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에요 이것을 시간을 놓치면 가양지구는 물이 적어서 물을 먹을 수 없고 차등급수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를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 갔는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심시오. 구제남 위원, 개화산배수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세요.

구제남 위원입니다. 오래도록 같은 말씀을 되풀이 해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같은 집행부 서울시가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까 시설국장께서는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협조를 하실 것이고 서울시의원들이 협력을 할 것입니다. 단, 서울시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또 다른 부서에서 반대하는 그 이론이 얼마나 합법적인 이론이 나올지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적당한 위치, 적당한 지역으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현지를 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기이 정해 놓은 40m 도로를 우회하기가 귀찮다. 서울시 행정을 하는 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놓은 것은 다른 이유로 변경할 수 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 그런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고정관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이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절대 서로 협조가 잘 되어야지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하고서 답변듣도록 합시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이 개화산 배수지관계 때문에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 위원들 여러분이 수 삼차 현지를 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도 집행부측에 서는 협조해 달라는 등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뿐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시행을 신청해 놓고 위원들한테 이것을 봐 달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추궁을 하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이 필요사항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하게 되면 절대 십분 고려해서 이것을 유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측의 상당한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니까 사업시행 유보를 한다든지 여기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는데 5,000여명이라는 엄청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급히 꼭 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는 지역주민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고 부지선정을 딴 데도 검토를 해 보고 일단 이것은 유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스 노로 답변을 해 바랍니다.

아까 시설국장님이 벽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이 집행부에서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려 했는데 이 문제를 아까 도시정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죠? 계류 중에 있는 것을 거기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본회의에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만약 부결하면 부결하는대로 따르겠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문구 위원님 말씀 그대로 집행부에서 강행한 다는 방침은 이제 좀 떠나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지금 청취됐고 또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쇄도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일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오는 8월 17일 개원이 되면 거기 상임위원회에서 가동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결말에 따라서 본부에서는 움직이는 것으로 해 주고 또 그 후속조치로 치현산 그 계획도 일단 서울시 기구에서 한번 건의를 해보고 길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해서 단 장문구 위원이나 지금 구제남 위원께서는 말씀이 이 엄청난 일을 집행부에서 도맡아 가지고 진행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로서도 여기에 크나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결정단계에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이 구성된 저희들의 소위원회가 지금 발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결의를 다짐해서 집행부하고 수시 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울시의회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도록끔 해야 만이 방패역할이 되고 울타리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더 이상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얘기합시다.

답변은 제가 했어요. 아까 시설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세요, 해 주시고 아까 장위원님이 잠깐 나가신 동안에 답변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찌 되었든 하수국에서 관리를 잘못 했든 또 한강관리소에서 관리를 잘 못했든 맑은 물 공급의 책임은 상수도본부에 있습니다. 이것 참 법을 다져 보면 엄청난 부분적인 책임이 있는데 서울시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무조건 상수도본부에서 좋은 물을 보내주느냐, 안 보내 주느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딸려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주체는 상수도본부로 생각하시고 내일 하수국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한강관이사업소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3개의 부서가 본부장님 중심이 되어서 한번 긴급대책회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 주야로 떠오르는 매스컴문제라든지 우리 한강물에 대해서 일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협조해 가지고 서울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시장님, 새로운 상수도본부장님, 또 시의회 2년째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한강의 맑은 물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 약수물 하고, 생수시판 하고, 수돗물하고 세 가지를 분류실험을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하기가 거북하면 거기에 수질보호위원회라든지 여타의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라도 우리 본부장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지고 그러한 우리 주변에 조직이 안 있습니까? 그 분네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대외대책으로 홍보해 줘야 됩니다. 일은 죽자 사자 상수도본부장 해 놓으시고 공을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 수질검사를 3개 분야로 해서 확실하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끔 거기에 대한 수치를 내가 지고 실험을 정밀하게 거쳐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한 번 만들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장시간 여기에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우리위원님과 상수도 이기창본부장님, 또 김진배국장님, 또 관계관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수도본부의 수자원상임위원회의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55회 임시회 수자원상임위원회의 질문 답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